북한헤럴드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3장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북한은 당-국가체제로, 조선노동당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독재체제의 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내에서의 외교는 일당 독재라는 특징과 함께 각국의 공산당이 공통의 목적을 지닌다는

것에서 기인하며, 이를 기반으로 당 외교(당 대 당)와 국가 외교(정부 대 정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참고로 소련 해체 이후 지금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각국 공산당의 공통 목표라 함은 바로 

세계혁명으로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proletarian internationalism)'가 될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각국의 공산당은 세계혁명운동에의 기여 차원에서의

국제적 임무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부여되었는데, 

이를 주창한 소련의 레닌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일국의 혁명운동을 세계적 규모의

혁명운동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족주의와 자국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세계혁명의 관점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레닌은 '코민테른'으로 불리는 국제공산당을 조직하고

각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일괄적으로 지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산주의의 대부였던 소련의 국가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스탈린의 소련 지배주의로 변질되었다.

 

 

 

북한의 주체사상의 근간이 되는 '자주외교'는 바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국가이익 간 충돌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논리이다.

북한은 냉전시기 자율성(자주성)에 기초하되 소련을 중심으로 형제적 단결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제질서로 보았으며, 이를 지켜야 할 외교원칙으로 고수하였다.

 

북한 외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 사회주의 국가 및  비 사회주의 국가와의 외교 행태의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외교에서는 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외교에서는 당 대 당 외교 차원으로 접근한다.

 

아래에서는 북한 외교의 이원적 특성(당 외교, 정부 외교)을 바탕으로 북한 외교정책의 집행 및 결정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 외교정책의 집행체계

 

북한의 외교는 상술하였듯이 크게 사회주의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당 외교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외교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참고로 남북관계의 경우 국가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 관계로 간주되어 

대남정책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김영철의 모습

 

1) 당 외교

 

북한에서 당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는 조선노동당의 국제부이다. 

당 국제부는 이른바 '형제당'으로 불리는 외국 공산당들이나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외국 정당들과의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상술하였듯이 북한의 당 외교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유산으로서 사회주의 외교의 고유한 특징이다.

 

지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정치국 후보위원 겸)에 임명된 김성남의 모습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국제노동계급이 서로 지지성원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사상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세계혁명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의 공산당들이 "서로 지지성원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과정이 바로 당 외교인 것이다.

 

현재 북한의 당 외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이다. 

현실에서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밖에 없으며, 북한과 중국 간의 외교는 국가 외교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그 핵심은 당 외교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당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역사 출신인 중국통 김성남이

중국 유학파 출신으로는 최초로 임명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2) 국가 외교

 

북한에서 국가 외교를 관장하는 곳은 내각 산하의 외무성으로 다른 나라의 외교부/외무부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2020년 6월 기준 북한은 161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우리나라는 191개국),

48개의 상주대사관, 3개의 영사관, 3개의 무역대표부 형식으로 54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다(출처: 외교부 재외공관 설치현황). 

 

이에 맞춰 외무성 역시 아시아 1국, 아시아 2국, 유럽 1국, 유럽 2국, 북아메리카국, 아프리카/아랍/라틴아메리카국의 

지역 담당 부서와 보도국, 영사국, 조약법규국, 의례국, 국제기구국, 경제협조국 등 12국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지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내각 산하 외무상에 임명된 리선권(정치국 위원 겸)의 모습

 

그런데 북한의 외무성은 형식적으로는 내각 산하이지만 내각 총리의 지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 내각은 경제문제만을 관리하는 곳으로, 비경제부서인 국방성,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이 

내각이 아닌 국무위원회 산하에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 내각의 구성에서 외무성을 제외하면 모두 경제기구인 것으로 볼 때, 

외무성은 형식적으로는 내각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받는 국무위원회의 직할 기구라는 평가가 적절할 것이다.

 

한편 지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리선권 외무상을 권력 실세인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한 것은 현재 북한이 

코로나 19, 경제난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국면을 외무성을 활용한 국가 외교에 무게를 실으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 정부 조직(내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2020/11/14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권력 기구> 1. 정부 조직

 

<북한의 권력 기구> 1. 정부 조직

대한민국, 미국 등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의 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는 반면,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2. 북한 외교정책의 결정체계

 

북한의 헌법에 의하면 외교정책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장 제4절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중략)
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6.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7. 특사권을 행사한다.
(하략)

 

그러나 헌법상 이러한 조항이 없어도 북한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비단

외교정책뿐만이 아니더라도 국가 전반의 모든 사업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면서 선대 김정일 대에서는 소홀했던 당을 활용한 집체적 의사결정 시스템, 이를테면 

당 대회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을 다시 복구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김정일은 형식적이나마 존재했던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공식 체계를 무시한 채 일부 소수 측근의 조언을 받아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정은 시기에 들어오면서 2010년 당 대표자회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당 대회 및 여러 차례의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정치국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방향 및 최종 결정은 수령(김정은) 1인에 달려 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식적 체계는 상당 부분 복구되었으며,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박재우, 이설. (2021). "北 리선권 외무상·'중국통' 김성남 승진…북미·북중관계 '포석'", 뉴스1, 2월 11일.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 CONTETNS ::

Ⅰ. 머리말

Ⅱ. 김정일과 주체사상

Ⅲ. 하위 담론: 붉은기 철학

Ⅳ. 맺음말

 

---

 

주체사상은 북한의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파급시키며,

모든 수준의 지도지침으로 제시된 사상이다

그 기원은 스탈린식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두고 있으며,

김일성은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자주노선으로 주체사상을 등장시켰다

 

 

김일성이 등장시킨 주체는 김정일에 의해 발전됐는데,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를 알기 위해서

1982년에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북한에서

탁월한 주체사상 이론가로 평가됐다

 

주체사상의 기원과 변천과정 :: https://thenorthkoreaherald.tistory.com/52

 

1970년대를 거치며 체계적인 사상체계의 틀을 갖춘

주체사상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자성을 더해

북한 유일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공고화된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정일이 제시한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에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론과 강성대국론,

김정은의 ‘김일성ㆍ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를

차례로 살펴볼 예정이다

 

---

 

Ⅱ. 김정일과 주체사상

 

1982년 3월 31일 김일성 탄생 70주년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서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보냈다

 

이 논문을 통해 주체사상에 대한

종합적 체계화를 시도했으며,

철학원리의 도입을 넘어

주체사상의 전면적 심화단계를 보여주려 했다

 

김정일은 논문에서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부터 주체사상은 크게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철학적 원리란 사람중시의 철학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본성과 지위 및 역할을 규정한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속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고 하며

사람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사회역사원리를 설명하며

“주체철학은 처음으로

자주성과 창조성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주체를 인민대중으로 상정하는 것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는 주체로 규정한다

 

이는 자발적인 인민동원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며,

동시에 동원되는 대중은

당의 지도, 즉 수령의 영도를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리적으로 지도적 원칙이 필요한 셈이다

 

마지막, 지도적 원칙을 통해

수령과 당의 영도 하에 인민대중의 자발적 동원이라는

방법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상개조선행과 정치사업선행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사상개조를 위해 주체의 혁명관을 학습하고

조직생활과 실천생활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그 중심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에 맞추었다

 

김정일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 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당의 독재로 환치시켜버린 레닌주의와

당 독재를 수령 독재로 바꿔버린 스탈린주의의 논리에

‘사람’과 ‘인민대중’에 대한 예찬을

종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스탈린주의는 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부터

수령 독재를 정당화한다면,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후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관한 많은 저작을 발표했고,

북한의 매체는 김일성이 창시하고 발전시킨

주체사상을 김정일이 심화ㆍ발전시켰다고 선전했다

 

그러던 중 1985년 10권의 주체사상 총서가 발간됐다

제1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서는

“주체사상이 원래 위대한 수령님(김일성)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김정일)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사상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혁명사상 전반을 의미”한다고 밝힌다

 

이 같은 언급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사상’과

동일시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으로 간주하게 되는

변화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2권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수령의 혁명위업 계승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후계자의 절대적 지위의 특징은

수령의 후계자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사상, 이론,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인민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최고뇌수,

최고의 영도자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단결의 중심이라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수령의 후계자도 수령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지위’를 누리는 것을

주체사상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주체사상은 수령과 후계자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1985년에 발간된 이 총서는

그간 행해진 주체사상에 대한 논의를

집대성한 것이다

 

이미 1970년대 중반에 여러 이론서들이 발간됐지만,

1980년대 중반에 새롭게 총서를 발간한 것은

주체사상에 대한 김정일의 저작을 포함해

주체사상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으로

내세우기 위함이었다

 

---

Ⅲ. 붉은기 철학

 

실천이데올로기로 출발했던 주체사상이

순수이데올로기로 격상된 시점에

북한은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했다

 

폐쇄적 자립노선, 수령의 과도한 유일체계,

비효율적 계획경제 등이 초래한 북한경제의 위기는

급기야 사회주의권 붕괴와 수령 사망이라는

당시 상황과 맞물리면서

1990년대에 북한체제 자체의 위기로 발전했다

 

새롭게 도래한 위기상황은 주민들에게는

사회주의ㆍ공산주의 승리가 아니라

체제위기 극복을 정당화할 새로운 담론이 필요했다

 

이에 순수이데올로기로 격상된 주체사상 대신

다른 담론의 제시를 통해 ‘정당화’와 ‘동원’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대신했다

대표적으로 수령 사망 이후 위기의 심화 속에서 등장한

‘붉은기 철학’을 들 수 있다

 

‘붉은기’는 1920~30년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시기에

불렸던 적기가에서 유래된 것으로,

‘항일 빨치산의 정신’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붉은기 철학은 항일투쟁 시기

김일성에게 혁명동지들이 보여준

‘자력갱생ㆍ간고분투 정신’, ‘수령 결사옹위 정신’,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붉은기 사상’을 강조하는 것은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인고의 정신 등으로 무장해

극복하도록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1980년대 말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자

체제동요를 우려해 주민들에게

체제고수 신념을 고취시키는데 활용했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붉은기 기치 - 붉은기 철학 - 붉은기 사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주장했다

 

북한은 붉은기 철학을 신념과 의리의 철학이자

수령결사옹위를 강조하는

일심단결의 철학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위기상황에서 버팀과 인내의

집단적 의지를 제공하는 정치담론이자

배신자ㆍ변절자에 대한 정치적 경고의 의미도 가진다

 

---

Ⅳ. 맺음말

 

북한을 이야기할 때 주체사상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체사상이 대내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제시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주체사상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대남 정책에 크게 이용되는 동시에

제3세계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상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당의 유일 사상체계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행위준칙을 정해주는 도덕규범이기도 하다

 

이에 김정일은 여러 저작을 발표해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했다

기존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창시와 해석권이

김일성에 의해 주도돼 왔으나,

1982년 발표된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계기로

김일성 1인 독점에서 벗어나 김정일로 이양됐다

 

이후 주체사상의 중요한 논문 대부분은

김정일에 의해 발표됐다

김정일의 주도 하에 주체사상의 유일성이 강조됨으로써

체제유지기능을 넘어서

김일성ㆍ김정일의 세습체제구축을 위한 역할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2014),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p.65-92.

도현자. “주체사상의 변화와 북한의 대외 정책”,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이용호. “북한 주체사상의 통치기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20, pp.19-26.

장명봉. “마르크스 레닌주의 포기하고 ‘주체사상’ 강화: 북한 신헌법의 내용평가”, 『통일한국』 제109권(1993), 평화문제연구소, pp.65-69.

장의관. “북한의 통치이념과 주체사상”, 2010, 현대사회연구소, pp.6-11.

정용길, “북한의 사상체계: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관계”, 『북한학연구』 제20권(1991),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pp.29-44.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북한의 붉은기사상’ (접속일: 2021년 2월 13일).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 4장 '선군경제, 시장 그리고 개혁'의 데이터를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

오늘 포스팅은 

그동안의 북한의 경제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룰 것이다.

 

북한 경제에 대한 거시적 지표와

그간의 북한의 경제 발전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권위자들의 시각을 빌려 

예측해보려 한다. 

 

---

[ 북한의 거시 경제 지표 ]

---

위의 지표들은 

한국은행이 예측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 대비 2019년의 

명목 GNI(국민총소득)은 두배이상

증가했다. 

 

1990년에 반짝 40퍼센트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였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1998)에는 

0퍼센트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1990~2000년대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시기에, 

대외무역 규모 또한 

반 이상이 줄고,

예산 규모 또한

감소하여 2000년대 초반

북한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2000년~2010년대 와서는 

조금씩 경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저성장에 머물러 있었다. 

 

1인당 GNI도 조금씩 올랐고, 

대외무역도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11년에는 역대 규모를

찍었다. 

 

이후에 2012년부터 

대북제재에 대한 필요성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대북제재가 시작되었다. 

 

그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하다,

2018년에 최저 성장률을 찍고,

2019년에 소폭 반등하여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소폭 반등한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95퍼센트에 육박해진 

대중 무역 의존도를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무역이 

상당부분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

[ 북한의 경제변화 ]

---

 

 

위는

전 후,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해

 가시적으로 정리한 표이다. 

 

거시경제지표로 

최근 30년 간의

북한의 경제 변화를 

수치적으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전쟁 이후

취했던 경제 발전 정책과 

그 전개과정들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에 대해 파헤쳐 보려 한다.

 

<전후복구시기>

---

냉전시기가 맞물렸던

1940~50년대에는 

한반도 또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해방이후, 최대 북한의

경제적 과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와 더불어, 

경제를 복구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일이었다. 

 

따라서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8월에는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을 

공포하여 

주요 공장, 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을 

국유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1947년부터 1개년 경제계획,

2개년 경제계획을 단행하였고,

딱히 몇 년을 정해두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 체제의 덕택인지,

해방 후 71.7% 감소했던 

공업생산이 

1947~49년에

연평균 49.9%라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해방 전의 공업생산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 당시에는, 

구소련으로부터의 막대한 양의

자본과 기술 등을 원조받고,

당시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공업 총생산이

전쟁전의 64%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농업총생산도 76% 수준 정도

되었다고 한다. 

 

이에, 북한은 

'전후복구 3개년 계획'(1954~55년)을 

수립하여, 산업생산에 있어서

전쟁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목표를 잡았다. 

 

비교적 이 계획은

성공리에 끝났고, 

이후에 '5개년 계획'(1954~56년)을

착수하며, 진정한 사회주의의

공업화 토대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해결하려는 목표를 잡았다. 

 

이러한 두가지 정책은

모두 <중공업우선정책>이라는

정책적 기조하에서 

진행되었다.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모두 개조하여, 

농업의 집단화, 협동화를 이룩하고

수공업 및 중소상공업의 협동화 등

사회주의적 소유화를 마무리 지으며

계획경제체제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북한당국 발표에 의하면,

이시기 행해졌던 3개년, 5개년 계획은

연평균 공업성장률 30~40%에

달하는 성과를 얻었다. 

 

 

<1960년대>

---

1960년대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의

원형을 완성한 때이다.

 

60년대의 

경제발전 노선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과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귀결된다.

 

1961년에

'1차 7개년 계획'(1961~1970)을

발표하여

국민소득을 2.7배 높이고

공업총생산 또한 3.2배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를 잡았다. 

 

하지만, 이 계획은 

3년 더 연장되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미달된 상태에서

종료되었다. 

 

이시기에 중공업 우선정책은 

60년대 초기 살짝 완화되었다가

1962년 10월 쿠바사태 이후

강화되었다. 

 

또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군사비 지출의 과도한 부담과

전후복구기가 종료되며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원조도 사실상 중단 되어 

북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외무역 기조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60년대 말까지 지속시키며

최소한으로 유지했다.

 

<1970~80년대>

---

70년대부터 80년대는

탈냉전시기로, 

북한이 서방세계의 국가들과도

무역을 추진하고, 

일부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는 

시대였다. 

 

1971년부터

'6개년 계획'(1971~76)'에 착수하여

국내경제를 다시금

살리려는 시도를 했다.

 

국민소득을 1.9배 증가시키고,

공업총생산은 2.2배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975년 8월에

갑자기 6개년 계획 목표를 

1년 6개월 앞당겨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실제로는 일부 분야에서는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6개년 계획' 또한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여

계획기간을 사실상 

연장하였다. 

 

이어 1978년에 

'제 2차 7개년 계획'을 

도입하게 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과업으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 또한 결과적으로는

2년간의 완충기가 있었고, 

1985년에

갑자기 1984년에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7,80년대에, 

북한은 서방세계로부터 

기계를 도입하는

대규모 차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어 1974년에는 

서방세계와의 무역이 피크를 찍었는데, 

이 시기의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전체무역에서 53.7%를 기록하며,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앞질렀다. 

 

하지만 1974년에 바로 

오일쇼크가 터지며,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차관을 상환을 못해서

외채 문제가 심각해졌다.

 

1976년 말 북한의 외채 규모는

20억~24억 달러였고

이후 점점 더 불어나 

1986년에 서방의 채권국들은

북한을 '파산국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인지, 

1984년에는 '합영법'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에 우호적인 서방세계 국가들을 

타겟으로 투자유치 홍보에 열을 올렸으나

1년 반이 되도록 실적이 없어

재일동포의 자본유치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어려워지자, 국내정책으로는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기업이나, 가내에서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들로 

소비품을 만드는 활동을 장려했다.

 

또한, 활동 관리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차원에서 자체 해결하게

하도록 하여, 

계획경제 밖에 있는

시장경제적 존재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86년에, 김일성이 

평양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 상공연합회 

결성 30주년 기념단 앞에서

합영사업에 대한 참여를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이를 '2.28 교시'라 한다.

 

이후, 조조합영사업이 

본격화되었지만, 84년에 

합영법을 발표한 이래로 

1992년 7월까지 

북한이 체결한

외국기업과의 투자유치계약은

140건 정도이며, 이중 

116건이 조총련계 동포 투자이다.

 

1987년에 

'제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의 특징은 

이전의 경제계획보다 

목표가 하향 책정되어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졌고,

상황을 타개할 방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970-80년대가

북한의 경제 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시대인데, 

바로 서방세계와의 길을

텄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서방세계와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려 했을까?

 

첫째, 당시 상황은 탈냉전시기였기에 

세계 곳곳에서 소련, 중국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진영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도 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72~73년은 전세계적으로

금융과잉상태였다. 

 

금융과잉상태는 

과잉유동성 상태라는 의미인데,

통화가 시중에 많이 풀려 

유동성이 과해지는 현상이다. 

 

금융과잉상태가 되면, 

 보통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주식이나 채권시장으로

그 과잉분이 유입되게 된다. 

 

따라서

국제자본이 북한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오히려 나설 시기였다는 것이다.

 

셋째, 6개년 계획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 당시에 계획을 3년 연장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1971년에

한국과의 대화도 진행되고, 

1972년에 마침내 7.4 남북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외국으로부터의 설비도입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던 한국을

의식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방세계로부터의 차관까지

도입하게 된 것인데, 

북한이 차관을 갚을 돈은 있었을까? 

 

1972,3년에는 

무슨이유에선지, 

북한의 주된 수출품이었던

금, 은, 납, 아연 등의 국제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때여서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74년 오일쇼크로

북한경제에 큰 타격이 오면서, 

이후 경제 정책에서 

자립적 경제노선으로 

다시 회귀하여

문을 꼭 걸어잠근 것으로 보인다. 

 

합영법까지 도입한다 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힘썼는데, 

86년 경부터는 개혁적인 움직임이

사라졌다. 

 

아마,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 또한

경제 개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국가 내에서 경제개혁이

정치개혁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되었고, 

경제 개혁이 결국엔 정치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충격을

받은 듯하다. 

 

<1990~2010년대>

---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제 3차 7개년 계획'은

결국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2~3년의 완충기로 설정했고, 

김정은 시기까지 

'~개년 계획'이라는

기간을 설정하는 경제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90년대 들어 

농업, 경공업, 무역 등의

3대 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하긴 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1991년에는 새로운 무역체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정무원(내각) 산하의 

부, 위원회, 지역행정단위인 도에

대외무역권한을 위임한다.

 

이는 부, 위원회, 도가 

자신의 지방 내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직접 수출, 수입할 수 있도록

분권화하여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었다. 

 

대외개방 또한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라는 

경제특구를 설치를 하여 

확대하기 시작한다. 

 

1994~1997년은

북한에게는 전례없는 대기근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힘든 시기였다. 

 

이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고, 

원자재의 극심한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중앙집권적 원자재 공급체계가 

사실상 파괴되어 암시장이 창궐하기 시작했다.

 

중앙에서는 이를 통제를 하기도,

묵인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부분적인 시장경제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이 1998년부터 

집권한 시기에 내부적인 경제적 혼란과,

암시장에 대한 동요를 수습할 필요가 있었다.

 

실리사회주의를 내세워 

대외적으로는 외부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이 속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가 

등장하였다.

 

'7.1 조치'는 가격과 임금의 인상,

환율의 현실화,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배급제 단계적 폐지,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이라는 

생산재 시장을 부분적으로

합법화시켰다.

 

7.1조치와 함께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여 특구로 지정했다. 

 

2003년에는 

'농민시장'을 '시장'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조세행정체제도 강화했다.

 

물론 북한은 세금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 납부금

이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 경제의 사정도 

조금씩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호전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국제사회의 지원 및

대외무역 확대 뿐 아니라, 

대외경제관계 개선, 시스템의 전환으로

인한 낭비요소 감소, 

시장경제요소의 확산에 따른 

효율성 향상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

 

2009년에는 

화폐개혁을 단행 하여, 

구권을 신권으로 교체하고

외화사용을 금지하며

시장거래를 중단했는데 

이 때 북한 주민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2010년 ~ 현재>

---

 

2010년대 들어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는

지지부진 했던 대외개방정책이

본격화되었다. 

 

'라선경제특구'를 활성화 시키며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켰다.

이에 따른 법인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또한 개정했다.

 

2012년에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채택하여 이 지역도 특구로 

개발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최말단 단위의 규모들을 축소하여

낭비를 감소시키고, 

경제 목표 또한 현실적인 선에서

결정하는 특징이 있다.

 

김정은은 집권 후, 

2016년에 

'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을 

발표하였다. 

 

<핵무력·경제병진 노선>을 채택하여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전력문제, 에너지문제 등을 해결하고

농업과 경공업 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 경제 계획 또한

8차 당대회에서 

경제 계획 실패에 대해서 

언급하여 

결과적으로는 목표 미달로 

완료했다. 

 

이어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경제계획을 

발표했는데, 

내각을 경제정책 집행의

중심 주체로 지목하고, 자력갱생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며 주민들의 경제 생활 

향상을 목표로 정했다.

 

---

[ 북한 경제 전망 ]

---

위의 북한의 GDP를 보면,

2017년 대북제재가 본격화되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하지만, 곧이어 2019년에는

다시 소폭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대중 무역의 비중이 

높아진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위의 대중무역 추이를 보면

2019년에 무역수지 적자 수준이

더 커지긴 하지만, 

2018년에 비해 수입량이 소폭 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19 봉쇄라는 큰 변수가 있어

불가피하게 대중 무역량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대중국 무역감소는 곧

북한의 외화수급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외화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북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물가환율의 변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을 

'핵·경제 상충(trade-off)'로 바꾸자는 

전략이라며, 

핵개발로 인한 기회비용을 높여서

비핵화를 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수출이

90% 이상 감소했고, 

외화수입도 급감하며, 

산업과 시장에 충격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가 심해져

완전한 무역봉쇄를 해야된다면,

북한은 더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올해말까지 

계속 코로나 19가 이어지게 된다면, 

북한 성장률은 -5% 이하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다. 

 

이렇게 되면, 

2018,2019,2020년 이어서

3년동안 북한 경제 규모가 15%

줄어드는 것인데,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의

30% 감소의 절반이다. 

 

전문가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 때보다

북한주민들이 체감상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 것이라

한다. 

 

잘살다가 못살게 되면 

얻는 고통의 크기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 주민의 국민총소득은

30년 사이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 상황에서 

15% 정도 떨어지는 것은 

체감상 매우 타격이 클 것이다.

 

미국 농무부는

2030년에 북한 1인당 GDP(국내총생산)을

기존 전망값에 비해 1.9%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1인당 GDP는

코로나 19로 0.8% 줄어든

561달러를 예상하였다. 

 

2020~2030년까지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은 1.0%로

최근 5년간 마이너스 성장세에 

비해 플러스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했다. 

 

---

이렇게 오늘 

북한의 70년 경제 변화

역사를 살펴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도 전망해보았다. 

 

여러 권위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추정치를 보면, 

대북제재에도 어느정도

버텼던 북한 경제였는데, 

이번 코로나 19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2015), pp.34-36, pp.41-44, pp.47-50.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2020)

이기훈, (2020), “북한 경제 생산성, 1970년대부터 50년째 마이너스”, 조선일보, 11월 9일.

정현영, (2020), “북한 경제 3년 만에 ‘깜짝 성장’했는데...이유는 몰라 [이슈+]”, 한국경제, 1월 8일.

김경윤, (2020), “북한, 코로나로 10년후 경제도 타격...“2030년 1인당 GDP 1.9%↓””, 연합뉴스, 10월 2일.

이정현, (2020), “북한 경제 전문가의 전망 “성장률 –5% 이하로 떨어지면 ···””, 조선일보, 6월 28일.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13. pp.151~153.

표학길, 조태형, 김민정,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BOK 경제연구』 24호(2020).

홍제환, "코로나 19 충격과 북한경제". 『온라인시리즈』 CO20-18(2020).

"사회주의기반 구축". 북한정보포털. 2021년 2월 10일 접속.

"GDP". 네이버지식백과. 2021년 2월 10일 검색 .

"GNI". 네이버지식백과. 2021년 2월 10일 검색. 

우리는 흔히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왕조국가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를 알기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시각은 크게 사회주의 일반론과 북한 특수론 둘로 나누어져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보이는 일반성 측면에서 북한을 접근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다른 사회주주의 국가들과는 차별되는 북한만의 특수성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살펴 볼때는 '당-정-군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고권력의 소재와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는 당-정-군의 삼위일체로 구성되며 그 중 당 주도의 지배 패턴으로 특징이 지어진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특징은 북한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제제는 다른 사회주의와 하나의 큰 차이점을 보인다.

바로 '수령제'이다.

 

일반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 정치국'이 최고결정권을 가지는 '집단지도체제'이다.

비서국의 당총서기는 정치국의 일원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치국원들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령제인 북한은 최고결정권이 오직 수령에게만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정-군 관계'와 함께 '수령제'를 살펴봐야 한다.

---

1. 김일성 시대:  수령제의 형성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이다. 즉, 당이 다른 기구들보다 앞선다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은 국가기관과 군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수령'이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1967년부터 유일사상체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정-군 위에 수령이 위치한 이른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면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 

 

수령제란,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초집중화 되어 있는 체제로서 절대적 지도자인 수령의 정치적 권위와 영향력이 현저한 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제는 고전적인 스탈린주의의 특성에 최고지도자의 카리스마와 인격적 지배가 특성을 이루는 전통적인 봉건적 사회주의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1980년대 대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위기에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최고지도자인 수령을 정점으로 당-국가체제가 안정되어 있으며, 승계의 위기나 정통성의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처럼 수직적인 구조의 사회를 수령의 절대적 통치에 대한 숭배와 이데올로기가 뒷받침 함으로써 전체사회가 일사분란하게 작동된다.

 

북한이 이러한 수령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8월 종파사건' 때문이다.

8월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50년대 북한은 만주파, 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연합에서 수립되었다. 하지만 이들간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내부적인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경제재건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김일성 지지세력과 반대파인 연안파(최창익, 서휘, 윤공흠 등), 소련파(박창옥, 김승화 등)세력들의 대립이 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반(反)김일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 반(反)김일성 운동이 본격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안파와 소련파에게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외세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김일성과 그 추종 세력을 꺾기란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김일성은 반대세력을 소련의 지도노선을 추종하는 교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본인의 세력을 확대하고 반대파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8월 종파사건이 터지면서 김일성은 이 사건을 주동하였던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였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1인 지배의 독재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교조주의: 특정한 교의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

 

이후 김일성은 60년대 중반,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4~15차 회의에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채택하였고, 위원장-부위원장 직제를 총비서-비서 직제로 개편, '범빨치산파'숙청을 통해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는 80년대에 이르러 김정일에 의해 제기된 1986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1987년 '주체의 혁명관'으로  그 이론적 토대가 완성된다.

 

 

 

2. 김정일 시대:  수령제의 발전

이론적 토대에 더불어 '1990년대 북한의 위기'는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를 강화시켰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가 확산되며 달러가 부족한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북한체제는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였기 때문에 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암울한 상황은 김정일에게 하여금 '당의 활동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의 발전은 김정일 후계 작업 차원에서 '당으로 부터 정과 군을 분리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는 1992년과 1998년의 두 차례의 헌법 개정으로 이루어진다.

 

1992년 헌법 개정으로 기존 중앙인민위원회 속해 있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급 또는 상위에 배치하며 일체 무력 지휘와 통솔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에 대한 지도 권한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1993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출 되었으며, 1997년에는 당규약에는 없는 '당총비서'로 추대되어 1인 체제를 강화했다.(기존 당규약에는 '당중앙위위원회 총비서'라는 명칭으로 직함이 명시 되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당중앙위원회'를 뺀것은 1인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김일성 헌법은 이를 더욱 강화시킨다. 김일성 헌법은 국가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내각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헌법개정에 의한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는 당의 타 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없앰으로써 당-정-군이 각기 뚜렷히 나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수령의 직할 통치와 당-정-군의 역할분담을 구조적으로 가능케 만들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새로이 정비됨에 따라 김정일은 당총비서,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각각을 직할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당대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최고지도자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각종회의들이 열리지 않았으며, 김정일 측근으로 구성된 '당 비서국'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사실상 최고집행기관으로 실질적인 국정을 주도했다. 

 

 

1990년대 초중반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해 '내각책임제'와 '선군정치'를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 발전의 기제로 삼았다.

경제개선을 위해 도입된 '내각책임제'는 당 내부의 경제관련 부서의 숫자를 대폭 줄여 내각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감소시켰으며, 내각의 자율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선군정치'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제 1기둥, 혁명의 주력군으로 바라 보았다. 이로인해 군은 위상강화와 더불어 당에 대한 상대적인 자율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군 관계에 있어서 당의 우위성은 여전했다. 정에는 경제관리에 당의 간섭을 제도화 하고 있는 '대안의사업체계(大安─事業體系)'가 있었으며, 군 내부에서는 '총정치국'이 군의 당적통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안의사업체계: 공장·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 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2장 '권력구조와 엘리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참고문헌]

김갑식. (2014).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국제정치(KWP), 30(1), 29-64.

정우곤. (1997). ' 수령제 ' 의 형성과 대외관계. 시민정치학회보(고황정치학회보), 1(0), 137-156.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사회평론,2013.

통일교육원. (2016). 「북한지식사전」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상)」

:: CONTENTS ::

Ⅰ. 머리말

Ⅱ. 이데올로기란?

Ⅲ. 스탈린식 마르크스-레닌주의

Ⅳ. 북한에의 적용(‘김일성주의’)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북한의 내부여건 중 무엇이 북한의 행위를

이해하는 단서일지를 고려한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스스로 생각과 고민을 규정하는

가치와 세계관일 것이다

세계관은 한국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으로,

그 핵심은 주체사상의 정확한 이해이다

 

이는 현재 북한에서 개인과 국가를 포함한

모든 수준의 지도지침으로 제시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민가치 및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파급시킨다

 

이번 글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앞서 기원, 형성 과정

및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적 체계,

김정일ㆍ김정은 시대의 정치 담론에 대한

글을 차례로 게재할 예정이다

---

Ⅱ. 이데올로기(Ideology)

 

이데올로기는 해당 체제의 정치경제적ㆍ

사회문화적 가치와 원리를 총체적으로 담아

사회 구성원에게 세계관을 형성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전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성 속도가 느리다

주체사상이 폐쇄적 자립경제노선이 확정되고

갑산파 숙청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형성된 것도 마찬가지 이치이다

 

이데올로기는

통일된 세계관을 부여함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직접 동기화(motivation)하는 것이다

 

대중에게 ‘정당화(legitimization)’와

‘동원(mobilization)’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사회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장 극대화된다

사회주의가 무계급사회의 실현,

공산주의적 인간형 창출 등 보다 높은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로 셔만(Franz Schurmann)은

사회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관념과 행동의 연결체제가 간접적인가

혹은 직접적인가에 따라,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로

구분하고 있다

 

순수이데올로기는

‘개인에게 일관되고 의식적인 세계관을 제공하는 사고체계’로 정의되며,

실천이데올로기는 ‘개인에게 행동의

합리적 도구를 제공하는 사고체계’로 규정된다

 

이때 순수이데올로기 없는 실천이데올로기는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실천이데올로기 없는

순수이데올로기는 그 세계관을

일관된 행동으로 전화시킬 수 없다

 

순수이데올로기가 표방하고

목표하는 가치실현을 위해

현실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행동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실천이데올로기이다

---

Ⅲ. 스탈린식 마르크스-레닌주의

 

김일성시대 북한의 통치이념은

스탈린식 마르스크-레닌주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마르크스에게 역사 발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사회계급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로 인식되었다

 

엥겔스는 이에 더하여

프롤레타리아가 국가권력을 장악하면

국가는 ‘불필요한 것’이 되며

‘사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러시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자

니콜라이 2세는 패전을 거듭했고

러시아 군중들이 봉기해

공화국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대중의 뜻을 무시했고

레닌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기치 아래 1917년 10월

노동자ㆍ병사의 무장봉기를 일으켜

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혁명정부는 전쟁 중지와

지주 토지의 농민에의 무상 분배를 선언하며,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였다

 

10월 혁명은 산업시설의 사회화(국유화)와

농업 분야에서 생산수단의 개인 분배라는

방침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농지 분배는 10여년 후에

‘사회주의적 소유(콜호스의 협동적 소유)’로

이행시켰다

 

소련이 식민지 및 피압박 민족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고무하였다

 

스탈린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국가의 ‘소멸’에 대한

엥겔스의 주장에는 반대하였다

 

1939년 3월 공산주의 시기에도

국가는 존속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스탈린은

국가의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Ⅳ. 북한에의 적용(‘김일성주의’)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

 

해방 직후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대중 앞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노골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세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를 이유로 소련군정 사령부는

북한에서 좌파세력의 통합과

통일전선 형성을 추진하였다

 

1946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처럼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

 

김일성은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체 확립과 자주노선으로

주체사상을 등장시켰다

 

1950년대 김일성은 사상에서

‘주체의 확립’을 강조함으로써

주체사상의 토대를 형성하였고,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순수이데올로기를 실천하면서

북한식 실천이데올로기가 ‘주체’라는 이름으로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1953년 스탈린 사후 개인숭배,

당의 집단지도체제 폐기, 무자비한 숙청 등의

‘오류’를 범했다는 이유로

흐루시초프에 의해 격화되었다

 

이 시기 ‘주체’는

탈 스탈린 노선을 지지하는

소련파에 대한 견제이자

외부원조 없는 독립적인 경제건설의 의지 표명이었다

 

그는 ‘주체사상’을 내세워

당내 경쟁적 정치세력의 도태ㆍ제거를 통하여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

개인에 의한 권력행사를 합리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북한에서는 1954년부터 1958년까지

농업협동화 및 개인 상공업자들의

사회주의적 근로자들로의 ‘개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시작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용하고 소개하는 데

주력해 온 북한이

‘창조적’ 적용을 시작한 데에는

김일성의 1955년 12월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연설의 ‘조선 혁명’은 곧 주체를 의미했으며,

이는 스탈린주의에 민족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형태였다

이를 기점으로 ‘주체’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소련 블록 내 패권변화라는 외부환경과 맞물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공산체제의 구축이라는 내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왜 1955년 12월 28일을 기하여

주체의 확립을 주장하였는가?

스탈린 격화운동을 전개한 흐루시초프는

소련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1인 독재를 지양하고 집단지도체제를 수용해야 한다는 전개를 펼쳤다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김일성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창익을 중심으로

연안파의 몇몇 인물과 소련파 박창옥이

김일성의 해외방문기간 동안

소련식 집단 지도체제 수립을 모의했다

 

김일성은 소련파를 숙청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입지를 굳혀갔다

이 시기 소련에서는

스탈린식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국가론을 버리고

전인민적 국가론을 새로이 마련하였는데,

이 역시 김일성의 개인 독재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하였다

 

종파사건 이후 1960년대 중소분쟁 동안

김일성은 중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체라는 실천이데올로기가

대외노선에도 확대 적용된 것이다

 

1967년 당내에서 갑산파가 숙청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김일성의 사상은 곧 당 지도사상처럼 여겨졌다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격상을 시도한 것은

1970년대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결정되고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강조하면서,

김일성의 유일영도체계로서의

‘수령체제’가 완성되었다

 

수령체제를 확실히 하고

후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주체사상은 수령과 후계자의 독창적 사상으로

격상될 필요성이 있었다

 

1972년 김일성은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한 것과 달리,

1974년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주의’가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우월한 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결국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삭제되고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만 규약에 명시되었다

 

주체사상은 철학적ㆍ사회역사적

ㆍ지도적 원칙을 가진 사상인 동시에

‘사상ㆍ이론ㆍ방법의 전일적 체계’로

규정된 것이다

---

Ⅴ. 맺음말

 

이상으로 주체사상의 기원이 된

스탈린식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북한으로의 적용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순수이데올로기를

실제 북한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인 방침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주체사상은 실천이데올로기로서

자리 잡아갔다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침과

수단으로서의 실천이데올로기에서

자신의 진리를 토대로 실천을 위한

구체적 원칙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순수이데올로기로 격상되었다

 

즉 1955년부터 1966년까지는

정책 활동 각 분야의 실천원리로서

주체사상이 형성되었다면,

1967년부터의 주체사상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립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던 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립된 지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주체사상은 노동당의 유일사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

【 참고문헌 】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p.65-92.

도현자. “주체사상의 변화와 북한의 대외 정책”,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이용호. “북한 주체사상의 통치기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20, pp.19-26.

장명봉, “마르크스 레닌주의 포기하고 ‘주체사상’ 강화: 북한 신헌법의 내용평가”, 『통일한국』 제109권(1993), 평화문제연구소, pp.65-69.

장의관. “북한의 통치이념과 주체사상”, 2010, 현대사회연구소, pp.6-11.

정용길, “북한의 사상체계: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관계”, 『북한학연구』 제20권(1991),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pp.29-44.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3장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1. 북한은 비합리적 행위자인가?

 

 

많은 경우 북한의 대외적 행보나 행태를 묘사할 때 '벼랑끝 외교', '곡예 외교', '롤러코스터 외교'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고는 한다.

 

참고로 '벼랑끝 외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에게 겁을 주거나 위기를 조성하는 외교 전략으로, 
냉전시기 미·소간 대립에서 양측이 사용했던 외교 전략에서 유래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불확실성, 불예측성, 그리고 비합리성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곡예 외교'는 곡예사가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기를 하듯이 외교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롤러코스터 외교'는 외교 당사자의 행태와 분위기가 롤러코스터의 기구와 같이 급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외교 행태를 위와 같이 비슷한 용어들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행보가 불규칙적이면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간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유일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예측 가능한 지점은 바로 북한의

'도발-대화(협상)-도발'로 이어지는 순환적 행보라는 것이다. 

즉, 도발적 행동과 유화적 제스처를 번갈아가며 취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느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 대외정책의 유일한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북한의 지도자보다 더 예측 불가한 사람이었으나...

 

이러한 북한 외교의 특징은 전 지구적으로 북한을 '비합리적 행위자'로 인식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으나 

북한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가 비합리적 행위자였다면 '어떻게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3대 세습 정권이 70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 가족 세습을 시도했던 독재자들이 존재했으나 

북한과 같은 형태로 남아 있는 독재국가는 없다는 것을 염두했을 때, 되려 북한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통해 생존을 도모해왔다는 것이 더욱 그럴싸한 가정처럼 보인다.

 

그 어느 독재자 및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비합리적인 국가로 인식되는 북한이 가장 오래 존속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미국 CIA는 2017년 북한의 김정은을 '이성적 행위자'로 판단하며 그 근거로 트럼프와의 설전이 한창일 때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것과 중국의 19차 당 대회 및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도발을 자제한 것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미 정보 당국자들은 김정은 집권 초인 2012년에도 김정은이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도발을 중지했을 때 처음으로 '그를 '합리적 행위자'로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외교정책 및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국가의 '생존'을 도모한다는 것과, '국익'을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북한의 행보를 면밀히 살펴볼 때에야 비로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행보에 미약한 예측이나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북한이 현재까지 추구하고 있는 대외정책·외교정책의 이념 및 기조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북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에 충분하며,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북한이 주창하는 대표적 

대외 및 외교 정책의 이념과 기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 외교정책의 이념과 기조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 규약(2016.5.9)

 

1) 자주·평화·친선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을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자 외교활동의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주·평화·친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친선·평화'를

외교정책 이념이자 방향이라고 밝힌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다시 1988년 9월 자주·평화·친선의 순서로 변경됐으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북한 헌법 17조에서는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라고 명시하여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주창하고 있다.

 

 

상술하였던 것처럼 당시 북한 지도자였던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6차 대회에서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 이념이

정식화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자주·친선·평화, 이것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대외정책 설정의 근저에는 그동안 조선노동당의 지도 이념이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신하여 '주체사상'이 

당의 지도 이념으로 채택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노동당 6차 대회는 김정일이 이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되면서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등극했다는 것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대회이다.

 

김일성은 자신이 제기한 '자주·평화·친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우선 '자주'란 

"모든 대외정책을 우리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판단과 주견에 따라 

외교활동을 벌려나가는 것", "국제관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혁명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풀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역시

다른 나라에게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선'에 관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그 대상으로 사회주의 국가, 제3세계 비동맹국가, 그리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아시아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지목하고 있다.

 

'평화'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전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수호할 수 있다"며, 

군사동맹 해체, 해외주둔군 철수, 비핵지대 창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2) 국익외교와 혁명외교 

 

각 국가별로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들은 상이할 수는 있으나 국가의 생존 및 번영이 공통적·핵심적 국가이익의 범주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북한과 같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생존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은 북한의 외교가 '생존'이라는 국익을 추구하는 성격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북한의 외교는 '분단국 외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과의 '정통성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외교정책 목표가 

설정되며, 이는 다시 궁극적으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가목표에 귀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80년 조선노동당 6차 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고 최종 목적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실현'라는

문구를 명시하면서 혁명외교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뒤의 최종 목적은 다시 2016년 개정되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이는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북한이 한반도 공산 통일의 전략을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혁명운동으로서의 외교'의 기조는 1964년 2월 27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4기 3차 전원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해 북한의 혁명역량뿐만 아니라 남한의 혁명역량과 국제혁명역량을 함께 길러야 한다며, 

이른바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회의에서 김일성은 국제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반미·반제국주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제3세계 인민들과의 단결, 그리고 중립국 신생독립국들과의 단결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김일성은 196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참석하였고,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1년 전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반둥회의로도 불리는 '아시아-아프리카회의'는 1955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개최된 회의로 당시 신생 독립국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 회의는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른바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NAM)으로 확장되면서

제3세계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NAM은 1961년 티토 대통령(유고슬라비아), 네루 수상(인도), 나세르 대통령(이집트),

수카르노 대통령(인도네시아), 엔크루마 대통령(가나) 등 5인의 주도로 창설되었으며, 신생 독립국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제3세계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진 1990년대 이후에는 NAM의 존재감은 약화되었다. 

2010년 기준 NAM에는 11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3) 시계추외교와 갈등적 편승외교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권 국가의 두 강대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의 갈등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펼쳤는데 이를 '시계추외교' 혹은 '갈등적 편승외교'로도 표현할 수 있다.

 

소련과 중국의 갈등은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등극한 흐루시초프가 1956년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을 비판함과 더불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서방세계와의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을 공표하면서부터 심화되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로 비판하였고 반대로 소련은 중국을 '교조주의'로 비판하면서 두 국가가 중심이 된

이러한 논쟁은 사회주의권 내에서 1989년 중·소 정상회담 전까지 지속되었다.

 

 

북한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내정 개입, 그리고 이후 터져 나온 상술한 중소분쟁을 겪으면서

주체사상(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발현이 나타났고, 

1960년대 후반부터는 소련과 중국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비동맹 외교로 외연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 확장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기 북한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소련과 중국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북한은 이 두 국가의 갈등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

 

이를테면 북한은 1961년 중국과 소련에 각각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54년부터 63년까지는 균형을 이루면서 중국에 치우치는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1964년 흐루시초프가 실각하고 브레즈네프 신지도부의 등장과 함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얼어붙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비판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북한의

<<노동신문>>은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사설을 발표하면서 자주적 외교의 노선을 천명하였다. 

 

 

이렇듯 북한은 북소관계가 좋을 때는 교조주의(중국)에 대한 비판, 북중관계가 좋을 때는 수정주의(소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어느 한쪽으로의 완전한 밀착은 경계하였다. 중소분쟁은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증가시켰고, 북한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중립성을 자주와 주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탈냉전이 이루어지면서 전과 같은 형태의 편승외교는 보이지 않았으나 북한은 얼마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의 틈에서 일종의 시계추외교를 행사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바이든 신 행정부의 대북 관여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의 자주외교는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강건택.(2017). "미 정보당국, 김정은은 이성적 행위자라 판단", 연합뉴스, 12월 6일.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통일외교』. 서울: 경인문화사, 2006.

애나 파이필드 저, 이기동 옮김. 『마지막 계승자』. 서울: 도서출판 프리뷰, 2019.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지식 사전」. 

 

:: CONTENTS ::

1. 김정은 총비서

2. 세대교체

3. 조용원과 오일정

4. 김여정

5. 외교라인

---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월 10일,

당 제8차대회 6일 회의의 진행을 알리며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당 중앙기관선거’를

토의했다"고 전했다

 

제8기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실시해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139명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111명의 후보위원을 선출했다

 

선거는 집행부의 위임에 따라 조용원 대표가

제8기 중앙위 위원 후보자들을 제의하고

대표자들의 전원 찬성으로

모든 후보자를 당 중앙위 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참가자 전원이 대표증을 들어 선거하는 방식으로

138명을 당 중앙위 위원으로 선출했다

 

후보위원에 대해서는 먼저 대표자들이

당 중앙위 후보위원수를 가결하고

추천된 111명의 후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전원찬성으로 후보자 전원을

당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선출했다

 

아울러 이번 당 인사 및 조직개편에서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개편하며

기존 10명이었던 당 부위원장을

7명의 당 비서 체제로 전환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5명을 유지했으며

위원은 상무위원을 포함해 19명,

후보위원은 11명이다

 

---

【 김정은 총비서 】

 

한편 북한은 6일 회의에서

당 제8차대회 명의로

김정은을 당의 수반인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김정은을 최고 수위인 ‘제1비서’로 추대했다

 

2016년 5월 9일 제7차 당대회에서

당 지도기관 선거를 통해 당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최고 직책인 ‘제1비서’를 당 ‘위원장’으로 바꿨으나

5년 만에 그 이전 시기 명칭인

비서국과 총비서 명칭을 원상회복한 것이다

 

이로써 김정은의 당 직함인 ‘노동당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바뀌게 됐다

김정은은 그동안

당을 대표하는 ‘노동당 위원장’,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북한의 일체 무력을 총괄하는 ‘무력 총사령관’의

호칭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북한이 8차 당대회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김정은 1인의 권력은 절대화하는

이중적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를

리일환 대표가 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11일

전날 열린 당 8차대회 소식을 전하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승리적 전진을

이룩하려는 전체 대표자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의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일치한 의사와 소원을 반영하여 김정은 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의 수반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이라고 말하며

“당의 수반을 정확히 선거하는 것은

혁명위업의 계승기와 새로운 발전기에

더욱 중요하고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고 말했다

 

이에 “주체혁명의 유일무이한 계승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수반으로 변함없이 모시는 것은

시대와 력사의 엄숙한 요구이고

전체 당원들의 총의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라고 하며

“김정은 동지를 위대한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총비서 추대는

본격적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김일성 주석ㆍ김정일과 같은

‘총비서’가 된 것이다

 

결정서는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주의 당 건설 사상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세부적으로,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치를 빛나게 구현하셔

당을 강화ㆍ발전시키셨다"고 추켜세웠다

 

또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실현하셔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셨다"며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셔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신

김정은 동지의 업적은 민족 만대를 두고 길이

칭송할 만고절세의 애국 공적”이라고 찬양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선대 후광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제1비서로

물러나 있었지만, 이번 총비서 추대로

명실상부한 김정은 유일집권체제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준교수는

김정은의 지위가

주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해

사실상 ‘영구결번’과 같이 대우했으나

김정은이 이를 뒤집고 총비서에 취임했다며,

“총비서에 오른 아버지(김정일), 할아버지(김일성)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국내에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들은 관련 내용을 신속히 보도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축전을 보냈다

---

【 세대교체 】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된 세대교체도 이어졌다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 정권의

자신감을 드러낸 듯

고령의 인사들을 과감히 현업에서 배제하고

직제의 겸직을 최소화했다

 

우선 7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인물이 즐비했던

김정은 집권 초기와 달리 60대가 중심이며,

최고령 연령대가 70대 초반으로 현저히 줄고

그 자리를 젊고 검증된 인사로 채웠다

 

최근까지 남아있던 마지막 최고령 82세의

박봉주(1939년생)는 김정은 정권 들어

총리와 경제 담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이번에 현직에서 물러났다

 

기존 정치국 위원이었던

최부일(1944년생) 군정지도부장도

모든 당 직책에서 물러났다

 

대신 1957년생 조용원이

박봉주 대신 상무위원에 올랐고,

최부일의 자리는 1954년생 오일정이 차지했다

 

이로써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37세의 김정은과 70대의 최룡해ㆍ리병철,

60대의 김덕훈ㆍ조용원 5인으로

평균 연령이 낮아졌다

---

【 조용원과 오일정 】

 

당 중앙기관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권력 서열 5위’로 지위가 수직상승한

조용원이다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 비서, 당 중앙군사위 위원을

모두 꿰차며 약진했다

 

그간 당 제1부부장으로

활동 범위에 비해 당 직함은 높지 않았으나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확고한 정치적 지위를 갖게 됐다

 

조용원의 정치적 부상은 당 대회 초

김여정과 함께 집행부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리면서 일찍이 감지됐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인 급부상이다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조용원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정치국 위원을 건너뛰고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고,

기존의 당 부위원장에 해당하는 당 비서는

인원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한 자리 꿰찬 것이다

조용원은 조직 담당 비서직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10대 시절부터

조직지도부 말단지도원으로 활동하며

인연을 가진 조용원은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인 2012년 4월

‘김일성 훈장’을 받으며 각인됐다

 

이후 2014년 조직지도부 부부장,

2019년 제1부부장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했는데,

간부들이 흔히 겪는 좌천이나

승진의 부침도 없었다

 

이후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밀착 수행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돼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분류됐다

 

또한 ‘북한의 영원한 인민무력부장’으로 불린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도 당 군정지도부장으로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올라 눈길이 쏠린다

 

김정은 집권 초기 승승장구하다가

잠시 모습을 보이지 않기도 했으나,

이번 당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 위원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을 건너뛰고

정치국 위원에 올랐고,

군정지도부장 자리도 맡았다

 

김정은의 어릴 적 인연이 깊은

몇 안 되는 인물인 최부일의 후임에

오일정을 앉혔다는 점에서

당 군정지도부장의 위상과 무게감이 다르다

 

오일정의 아버지 오진우는

6ㆍ25전쟁 때 김일성의 경호대장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은 ‘혁명 1세대’로,

김정일 시기에도

20년 가까이 인민무력부장을 맡아

‘북한의 영원한 인민무력부장’으로 불릴 정도였다

---

【 김여정 】

 

그간 김여정은 외교ㆍ안보를 비롯해

대내적으로도 현장 지도에 나서는 등

내치에도 두루 참여해왔다

정부와 정보당국이 이번 당대회에서

김여정의 위상 격상을 전망한 배경이었다

 

하지만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기존 직책이었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당 중앙위 위원으로 20번째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당초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해

북한 내 권력 ‘2인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거라던 전망과 상반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직책 변화가

불이익이나 문책보다는 의도적 조정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외부에서 나오는 ‘2인자’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다

 

여전히 김정은의 참모 역할을 하며

필요할 경우 새로 등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동생이자

소위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직책이나 직함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위상을 공고할 것으로 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이 이번 인사 때

김여정이 조용원만큼 충분한 성과를

못 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업적을 내도록 또 다른 성과를 주고

향후 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김여정 재부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남ㆍ대외ㆍ안보 부분을 총괄하는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해당하는

조직을 신설해

이를 김여정에게 맡길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기존에도 공식 업무인 대남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역할을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직책과 별개로 대내외 주요 현안에

적극 관여해 그 위상을 드러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

【 외교라인 】

 

대미 및 대남 라인은 위상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자리걸음 중인 남북미 관계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듯하다

 

북미대화를 주도했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당 중앙위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국무위원회 11명 가운데 최선희가

유일한 여성 위원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번 강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해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선희는 하노이 ‘노딜’ 후에도 요직을 지키며

북미관계가 언제라도 다시 풀려나갈 수 있다는

기대 어린 해석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담화를 끝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번 인사에서 강등됐다

 

김영철 노동당 정치국 위원은

대남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노동당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당 비서에서 제외돼

대남담당 비서직이 없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일성ㆍ김정일 정권에서도

줄곧 높은 서열을 자랑했던 대남비서직이

이번 당대회를 기점으로 사라진 것이다

 

‘강경 외교인사’인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유지했고,

이전 통일전선부 부장이었던 장금철은

부장단 명단에서 빠졌다

 

대남ㆍ대미 인사들의 낙방이 이어지는 사이

대중 외교 담당 인사는 승진했다

대중 외교를 담당해 온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은

당 부장으로 임명됐다

 

김성남은 중국 유학파로,

1980년대부터 김일성ㆍ김정일의

전담 통역사로 활약해왔다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 당시에도

수행단에 포함됐다

 

이 같은 인사에는 남북미 외교에

큰 기대를 두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생각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했음에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데

불쾌감을 표출해왔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와 미중갈등이 맞물려

미국 대신 전통 우방인 중국과의 외교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북중ㆍ북러 친선을 과시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와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이

적어도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는

외교나 남북관계보다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대외 강경파 인사가

기존의 지위를 유지한 만큼

김정은이 직접 대외관계 전략을 결정하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추가 인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한편 국제부장은 국제비서가 겸임하기도 했지만,

이번 당대회를 기점으로 국제비서직이 없어졌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측근이었던

리수용이 국제비서를 맡아

‘외교브레인’으로 활약했지만,

하노이 노딜의 여파로 2019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물러났고

후임인 김형준도 불과 1년 만에 물러나면서

직제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국제비서 업무 영역은

‘사회주의국가 당과 외교’여서 상징성이 컸지만,

대외적 환경 속에서 역할이 미비해지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당대회 중앙지도기관 선거의 키워드는

총비서, 세대교체, 김여정, 외교라인으로

압축해 볼 수 있었다

 

김정은이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김정은의 권력 장악은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을

선대 수령과 동일한 존재로 만드는

우상화 작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집권 10년차를 맞이한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에서 세대교체를 진행했다

김정은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대목이자

정치적 변혁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 조치에서 조용원과 오일정이

두드러지게 약진해 요직을 꿰찼다

향후 제시될 북한 정책의 방향을 알기 위해

이들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번 당대회에서 그 위상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여겨졌던 김여정은 오히려 그 지위가 강등됐다

하지만 문책보다는 의도적으로 ‘2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그녀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언제든 다시 기용될 수 있으므로

김여정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위상이 떨어진 것은 김여정 뿐이 아니었다

대미ㆍ대남라인은 전면적으로 강등됐는데,

이 와중에 대중외교인사가 승진해

김정은이 더 이상 남북미 외교에

큰 기대를 두지 않을 것이며,

전통 우방인 중국ㆍ러시아와의 관계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 무역이 막힌 북한은

그나마 대중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했고

대북제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중의존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강현우, (2021). “김정은, 당 총비서로 추대… ‘우리 시대의 엄숙한 요구’”, 공공뉴스, 1월 11일.

권다희, (2021). “‘총비서’ 오른 김정은, 유일집권체제 강화… 세대교체도 속도”, 머니투데이, 1월 11일.

권영전, (2021). “‘김정은 그림자’ 조용원ㆍ‘오진우 아들’ 오일정, 고속승진 눈길”, 연합뉴스, 1월 11일.

김경윤, (2021). “北, 대미ㆍ대남라인 지위 낮춰… ‘지지부진’ 남북미관계 반영됐나”, 연합뉴스, 1월 11일

김경훈, (2021). “북한, 당규약 개정해 국방력 강화 명시… 5년 만에 비서제 부활(종합)”, 연합뉴스, 1월 10일.

김동하, (2021).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서 빠져”, 조선일보, 1월 11일.

김성훈, (2021).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김정은 추대… 5년 만에 비서제 부활”, 시사뉴스, 1월 11일.

김정근, (2021). “김정은 ‘측근’ 조용원, 정치국 상무위원 승진… 입지 급상승”, 뉴스원, 1월 11일.

김진방, (2021). “중국 매체, 김정은 총비서 추대 신속보도… ‘당 기율 강조’”, 연합뉴스, 1월 11일.

김지현, (2021). “김정은, 당 총비서로 추대…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서 빠져(종합2보)”, 뉴시스, 1월 11일.

김학일, (2021). “北 김정은 1인 권력 절대화로 기강 잡기… 비서제 부활”, 노컷뉴스, 1월 11일.

뉴스원, (2021). “북한, 당 대회 6일 차 회의 진행…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토의”, 1월 11일.

            , (2021). “‘선거’ 진행하는 북한… ‘당 중앙위원회 위원 138명’”, 1월 11일.

로동신문, (2021).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서: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 1월 10일.

배영경, (2021). “승진 주목 ‘2인자’ 김여정, 직책 강등 눈길… ‘입지약화’ 아닐 듯”, 연합뉴스, 1월 11일.

            , (2021). “승진 주목 ‘2인자’ 김여정, 직책 강등 눈길… ‘입지 약화’되나(종합)”, 연합뉴스, 1월 11일.

연합뉴스, (2021). “북한 당 정치국 후보위원 대거 ‘물갈이’… 김여정은 빠져”, 1월 11일.

윤고은, (2021). “시진핑,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추대에 축전”, 연합뉴스, 1월 11일.

이세원, (2021). “일본 전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주석으로 변경 가능성’”, 연합뉴스, 1월 11일.

이승현, (2021). “북, 8차 당대회서 김정은 위원장 당 총비서로 추대”, 통일뉴스, 1월 11일.

이영태, (2021). “김정은, 北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 김여정 후보위원 제외”, 뉴스핌, 1월 11일.

이제훈, (2021). “북 김영철 통전부장 복귀…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 빠져”, 한겨레, 1월 11일.

정혜인, (2021). “北 김여정ㆍ대남ㆍ대미 인사이동으로 본 김정은의 대외전략 구상”, 아주경제, 1월 11일.

최선영, (2021). “북한 새 노동당 지도부 구성… 세대교체ㆍ직제 효율성 초점”, 연합뉴스, 1월 11일.

북한에서는 현재,

1월 5일부터 

제 8차 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8차 대회에서는,

주요 의정 네가지가 논의 되고있다.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이중에서,

첫번째 제시된 의정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의 

내용을 밝히고, 이에 대한 

여러 분석을 다뤄보려고 한다.

 

≪노동신문≫이 보도한 기사에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대해 

위와 같은 정의를 드러내고 있다.

 

조성된 대내외 경제 하에서 

전진을 저해하는 주객관적 요인과 

결함을 인정하고 

당과 국가전반을 혁신하며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행시키는데서 나서는 명확한 투쟁과업,

방도들을 밝힌 위대한 실천 강령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북한이 지난 5년동안의

정책성과를 되돌아보고 

결함이 있다면 그 결함을 인정하고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해야할 것들을 명시한 실천 강령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맞게 

이번 8차 대회에서

사업총화 체계를 다음과 같이

네가지의 분류로 나타냈다.

 

1. 총결기간 이룩된 성과

2.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인 전진을 위하여

3.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4. 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의정은 

1월 5일 개회한 이후부터 

1월 7일까지 지난 성과를 보고하고

당대회 4,5일차에는 

당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의 개회사로

시작한 8차 당대회에서는 

첫번째 안건으로 

2016년 제 7차 대회 이후

지금까지 5년간의 총결기간동안

성과가 보고되었다.

 

5년동안의 성과를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문과 분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서론으로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총결기간에 진행한

령도활동을 개괄적으로 언급했다.

 

여기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지난 목표로 향하는 과정에서의

결함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함은

새로운 발전단계와 사회주의 위업 전진 과정에서

나타난 편향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것은 지혜와 힘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사업총화 보고에서 

이룩된 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가장 강조한 것은 

정치사상적 힘이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요즘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언론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사상이 

성공했다며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난국과 정세 변화에 

대처하는 힘을 만들어 내어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발동시킬 수 있었고,

당과 인민들의 일심단결을 일으켰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 성과를 보고했는데

경제건설 면에서 전략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체적인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였다. 

 

농업, 금속공업 및 화학공업, 경공업, 산림자원,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 재해방지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농사, 다수확열풍이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고 

금속공업, 화학공업, 경공업과 같은 

공업 분야에서는 공장을 지은 성과를 

언급하면서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정보통신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적 토대, 

또한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였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산림자원이 100여만 정보의 산림이 

조성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앞으로 국토환경보호나

도시경영사업으로 향하는 

중대한 토대가 될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산림의 조성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도 있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국가중점대상과제들을 포함한

가치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이 

있었다고 했고, 교육분야에서는 

역시나 교육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였다. 

 

보건분야도 역시나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였고

항상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비상방역사업을 선제적으로

잘 펼쳤다고 강조한다. 

 

체육부문이나, 재해방지를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다각도,다분야의 

경제관리분야의 실태를 분석했다고

로동신문이 보도했는데,

보통 토대 마련을 했다는

언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정책사업이 진행은 되었지만

효과적이진 않았고,

다음 대회까지 해야할 사업들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기본적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정치,경제적 부분 말고도

국가핵무력과 관련된 사업도 언급했는데,

지난 5년간의 무기 발전 과업들을 나열하며

2017년에 핵무력완성을 선포했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화성포> 계열의 중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북극성> 계열의

수중 및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이 

잘 개발되었으며, 

화성-15호의 시험발사 성공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과학부문에서의

개발 진척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는데,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은 연구 마감단계에 이르렀으며,

신형탄도미사일을 장착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탄두개발연구를 마감했으며

시험제작을 준비중이라 언급하였다.

 

대외정책에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는

중국,러시아,쿠바,베트남,미국과의

회담 및 만남을 언급하면서 

대외적 지위에서의 비약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드러냈다.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한 단계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들을 

나라 전 분야의 걸쳐 

나열했다.

 

다음 당대회까지의 시간동안

가야 할 투쟁방향, 임무를 결정했는데,

경제문화건설, 국방건설, 국가사회관리,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결함이나 교훈을

위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목표 달성을 못한 이유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 봉쇄와 

보건위기의 장기화를 꼽았다. 

 

이 때문에 계획했던 투자나 보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과학적 타산과 근거에 기초해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고, 

과학기술이 실제 나라에서의

경제사업을 견인하지 못했다며

사업과정에 대한 문제점들도

언급했다. 

 

또한, 만연해왔던 그릇된

사상관점, 무책임한 사업태도나 무능력과

같은 방해요소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 했다. 

 

앞으로는 낡은 사업체계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방식이나

장애물을 제거해야한다며, 

새 경제발전계획을 꺼내들었다. 

 

[ 새로운 5년간의 경제발전계획]

---

총적방향은

경제발전에 역량을 집중하여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활성화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지난계획과 비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 7차 대회에서 언급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참고 

2021/01/10 - [북한의 동태] -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 CONTENTS :: 1. 8차 당 대회 2. 7차 당 대회 3.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4. 5개년 전략의 흐름 5. 맺음말 【 8차 당 대회 】 2020년 1월 5일,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노동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중심과업으로는 

금속공업, 화학공업 등의 공업에 역량 집중,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경공업 부문에 원료나 자재를 보장하여

 주민들의 소비품 생산을 증대하는

것이다. 

 

 

또한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아마도 지난 5개년의 계획이

실패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당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 

 

또한 항상 강조하는 

과학기술 분야가 경제발전을

긍정적으로 견인하게끔 하는

방안을 관철시킬 것이라 밝혔다.

 

대부분 분야의 발전계획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뜻은

그대로 가져간다.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생산, 석탄공업,

기계공업, 채취공업,임업,

교통운수(철도, 육해운),건설, 체신, 상업,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 도시경영부문,

관광사업, 농업, 수산업,

시와 군의 자립적인 역할, 

국가방위력 지속에 관한 분야들에서의

목표를 언급했다. 

 

대부분 그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을 각 사업 분야에서

현대화시키는 것을목표로 한다.

 

또한 도시형성에 관한 목표를 강조했는데,

건설부문에서 해마다 1만세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나,

 특히 노동계급이 많이 사는

검덕지구에는 2만 5천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겠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생태환경 조성이나, 

환경보호, 식수생산능력, 

살림집보수와 같은 도시경영면의

역할도 강조했다. 

 

또한 대외경제사업으로는 관광사업을 주로 언급을 한다.

 

특히 금강산관광지구를 활성화시키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언급하며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 지구를 

특색있게 꾸리기 위해서 

연차별, 단계별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금강산 관광지구를

개발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써왔는데, 

이를 더 확대 발전 시키며,

 소개 선전방식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와 군의 자립적인 역할도 

강조했다는 점도 특징인데,

각자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의 힘과 김정은의 힘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와 군과 같은 지방정부가

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5년간 이와 관련된

결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리고 국가방위력에 대해서는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무기의 소형경량화,명중률 제고,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1만 5천 km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을 

정확하게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1만 5천 km의 사정권은 

처음 언급한 것인데,

이 사정권 거리는 미 본토

어디라도 도달할 수 있는 

핵타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리이다.

 

앞서 이룩된 성과보고내용이 맞다면,

북한의 다탄두핵개발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이고,

극초음속무기 개발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사정거리를 점점 더 늘리는 등의

개발만 하면 되는 것이다. 

 

북한 보도내용을 다 믿을 수는없다만은,

만약 북한이 이 명중률 제고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 엄청난 위협이다. 

 

이외에도, 

정찰 위성을 확대하고

500km 전방중심까지

정밀정찰이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위해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부문에서

혁신을 진행시키고,

사상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동맹과 같은 

근로단체가 사명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맹내부사업이나 사상교양사업을

중심으로 동맹 전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드러냈다. 

 

 

주로 3일차에 이루어졌던

세번째 체계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대남, 대외 정책들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대남]

---

남북관계에 대해서,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남한이 진행하려고 하는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 사업정책은

비본질적이라며 비판한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은 남한의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들고 있는데,

첨단공격장비반입 목적을 소상히 밝히고,

남한이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3년전과 같은 평화상황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외]

---

대외정책에 관해서는 

주로 미국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역시나 강경한 입장이다.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입장을 밝혔고,

 "대미전략 책략적 수립, 

반제자주역량과의 연대를 계속 확대"

할 것이라 강조했다. 

 

대미 전략 또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외선전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할 것이며, 

북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는

모두 친선 단결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당사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유일적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확대,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생활지도와 조직을

기본으로 하여서 

효율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 

군중들을 당의 테두리에

 더 튼튼히 묶는다고 하였다. 

 

또한,

당사업에 내재된 편향과 

당의 당적지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

 

특이했던 것은, 

당조직들에게 행정 대행을 

맡기겠다는 것인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이거나,

북한의 일인독재체제가

정상적인 국가 범주가 아니기에

정상국가라는 것을 명목상 강조하고 싶어

제시한 것일 듯하다.

 

당대회 4일차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토론에서의 참여자는

리일환 (당 선전선동부 부장),

김덕훈(내각총리), 박정천(인민군 총참모부 총참모장),

리병철(당 정치국 상무위원),

리선권(외무성 상), 조용원(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문경덕(평안북도 당위원회 위원장),

박철민(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었다. 

 

이들은 중앙위원회 의원이나

후보위원이었고, 

대부분 이름이 꽤나 유명한

고위급 인사들이다. 

 

토론이라고는 하나,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동하는 

행태를 보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을 달성하지 

못한 것, 친현실적이고 친인민적인

당사업 방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일군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

당결정이 제대로 관철되려면,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고

책임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국가경제발전 계획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수행 과정에서의 일군들의 

태도 문제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 5일차,

토론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 참여자들은 

다른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고인호(내각부총리), 최상건(고등교육성 상), 

박훈(건설건재공업성 상),

강형봉(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학, 정창익, 서청학, 김광남, 

양영길, 김선용, 

장혁(철도성 상) 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날 토론했던 

인사들보다는

권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인물들이었다.

 

이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범함과 같은 자질을 

칭송하며 시작했다. 

 

"전 분야의 사업에서 진전의 이룩을 언급하고 

자기 부문이나, 자기 단위 사업을 연구하지 않고,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부족하여

나라 경제발전에 저해할 요소를 

만들었고

인민들의 생활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치산치수, 국토관리, 사회안전사업 등에서

나온 문제점 등을 비판했다. 

 

이들 또한,

위와 같이 김정은의 지도력은

 절대적 긍정적인 것으로 보며, 

여러 결함들이 정신이 부족해서라며

정책을 이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마무리]

---

첫째 의정이었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는

 5일차였던 1월 9일에 마무리되었고,

새로 선거되는 제 8기 중앙지도기관이

결정서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문별 협의회들에서

창발적이고 건설적

“의견들을 종합한 다음 대회에서

심의하여 채택”

한다고하였다. 

 

이 문구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조선중앙통신이 이러한 의미의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국내 언론들은 

결정서를 지금 8차대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다음 9차 대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보이다. 

 

정위원이 말하기를, 

조선중앙통신의 

"의견들을 종합한 다음 

대회에서 채택"이라는 문장은

의견들을 종합한 후 

이번 대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만약 다음 대회에서 채택할 것이었으면, 

"의견들을 종합한 후, 다음 대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다는

명확한 뜻을 밝혔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은 조선중앙통신의

영문 번역과정에서

오역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중앙통신이

영문으로 작성한 기사에서

‘at the next congress’

(다음대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

라는 오역 부분을 삭제하면서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조선중앙TV의 리춘희 아나운서도

"의견을 종합한 다음, 대회에서 심의하여"라고

읽었기 때문에 

제 9차대회가 아니라

후속기간에 결정서가 채택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하였다. 

 

부문별 협의회들이

결성되어 결정서초안연구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오늘(1월 12일) 로동신문 기사에서

발표된만큼

빠른 시일안에 

결정서가 채택되고 

8차 대회가 끝마침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정혜인, (2021). "김정은 北 당대회 사업보고 완료...'핵˙美' 언급없이 대외관계 발전 천명 (종합)", 아주경제, 1월 8일. 

권영전, (2021). “북한 8차 당대회 사업총화 결정서 채택 안해...차기 대회로”, 연합뉴스, 1월 10일.

임병선, (2021). ““北8차 당대회 사업총화결정서 채택 5년 뒤로” 오보 나온 경위”, 서울신문 평화연구소, 1월 10일.

윤상호, (2021). “北 ‘핵무기 결정팜’ 전략핵잠 개발 박차...“설계연구 이미 끝나””. 동아신문, 1월 11일.

 

 

이번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는 총 4가지의 주요의정이 논의된다.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그리고

1월 9일, 당대회 5일차에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가 이루어졌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란, 당 재정관리사업의 평가·결산을 의미한다.

 

이번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북한의 당재정 수입과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에 대한 당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당재정수입 증가요인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당비수입 증가하였다.

                              ·기관과 기업소의 현대과학기술 도입과 경영관리가 개선되었다.

                              ·당출판물 발행증가로 예산납부금이 증가되었다.

                             

②당재정지출 증가요인

                              ·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대한 지출

                                -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심화

                              ·김일성-김정일주의 강화와 사상공세에 대한 지출

                                -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조선혁명박물관 관리 및 운영비

                                - 당 역사 수록 및 혁명업적 연구고증 사업비

                               - 당원, 근로자, 청소년에 대한 '필수 5대 교양, 자력갱생교양, 사회주의교양' 등 선전선동사업 심화에 따른

                                  선전교양비 증가

                              ·중요당회의들의 정상 진행으로 인한 회의비 대폭증가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회의비

                              ·국제사업비 증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

                              ·국가적 중요대상 건설비 지출

                                - 려명거리, 삼지연시, 어랑천발전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종합병원 건설비

                              ·태풍·수해복구비 지출

                                - 모포, 시멘트 등 재난 물자구입비

 

③재정에 대한 당의 기능강화

                    ·새로 제시된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달성하기 위해 당의 재정이 뒷받침해야 함을 강조함

                    ·'당재정의 유일관리제원칙' 철저히 견지해야 함을 강조

                      - 당재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 결론에 따라 집행하며 자의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어떠한 조건에서도 당재정관리사업과 관련한 당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당의 비준과업을 무조건 집행할 것

                    ·당재정관리사업의 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규율을 강화할 것을 강조

                       - 당의 정책요구에 맞춰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 보장하며, 당에서 결론한 예산은 무조건 집행할 것

                      - 당비수납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지도사업과 장악통제로 당재정예산수입과제를 맡은 단위들에서는 납부계획을

                         반드시 수행할 것

                      - 예산항목에 준하여 계획된 한도 안에서 예산을 사용하며, 계획에 없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강한규율을 적용할 것

                       - 당 재정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할 것

 

---

위의 내용과 더불어

최근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당적 조치 강화 움직임과 외화사용 금지조치 등을 종합해 보았을때,

확실히 경제·재정분야에 있어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북한의 전략노선이 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데에 대한 변화라고 추측된다. 

 

여러모로 이번 8차 당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함이 총비서로 변환된점,

7차 당대회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인민복을 입었다는 점 등에서

당의 기능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노동신문. (2021.01.09)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국정원.  「북한법령집 상」, (2020)

 

 

1월 5일 개막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는 직전 7차 당대회보다 길게 진행되면서 북한 지도부가

이번 당대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7차 당대회는 4일 동안 진행된 반면, 이번 8차 당대회는 이미 5일을 시작으로 하여 회의 기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현재 1월 11일 시점까지도 폐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행정부 교체 등 대내·외적으로 대응해야 할 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느라 전체적인 대회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당 대회 기간 중 주요하게 다룰 사안으로 아래와 같은 4가지가 제기되었는데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 대회 5일 차인 1월 9일에 심의되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선노동당 당 규약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

 

 

조선노동당 당 규약은 당의 성격 및 조직, 당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보통 그 나라의 최상의 법 규범으로 작동하는데 반해 북한 등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가 국가 및 법에 우선하여 헌법 위에 당 강령 등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예시가 바로 북한인데,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말씀' 혹은 '교시' 등 

이들이 직접 지시한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지침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조선노동당 당 규약이 있으며, 헌법은 당 강령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당 규약은 북한의 국가정체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경제·사회·대외정책 등 북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당 규약의 개정은 북한이 나아갈 새로운 당적 노선 및 방침을 제시하며, 

북한 체제의 향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기 직전의 당 규약은 마찬가지로 7차 당대회 기간 중인 2016년 5월 9일에 개정되었는데, 

세부 내용 및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당 규약의 서문에는 조선노동당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구들이 적혀 있는데,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로 시작하여 3,328자의 긴 글로 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아래부터 

 

제1장 당원(10조)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11조)

제3장 당의 중앙조직(11조)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8조)

제5장 당의 기층조직(6조)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6조)

제7장 당과 인민정권(3조)

제8장 당과 근로단체(3조)

제9장 당마크, 당기(2조)

 

총 9장 60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동신문>>에 의한 보도에 따른 중요한 지점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난 당 규약 개정 때 처음 삽입되었던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신문>>은

가장 먼저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더욱 부각되고 당의 최고강령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 명백히 규제되였으며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규범들이 일부 수정보충되였다'고 전하면서 

당 규약 서문에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을 강화했음을 알리고 있다.

 

둘째,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 그리고 통일에 직결시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다그친다'라거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로

군사력과 통일에 대한 연결점이 없었는데,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며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라고 밝힘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꾀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내세운 신무기의 개발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당대회를 5년에 한 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소집에 관련한 발표는 몇 달 전에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노동신문>>은 '중요한 전략전술문제들을 제때에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정비보강함으로써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을 통해 권력을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정기적으로 당 기구를 운영하여 

보다 정상적·안정적 운영을 꾀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조직들의 책임자 직제가 기존의 위원장·부위원장 체제에서 책임비서·비서·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폐지되었던 비서국이 다시 부활하고, 당시에 신설했던

정무국을 5년 만에 폐지하는 것이다. 즉, 5년 만에 다시 이전 체제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김정은은 다시 조선노동당 위원장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다.

 

다섯째, 당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강화하였다. 

<<노동신문>>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임무와 권한을 규제한 27조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를 토의한다는 내용과 당수반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개의 조로 규제하였다'라는 언급을 통해 강화된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지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결정된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및 후보위원은 아래와 같다.

 

여섯째,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는 기존 회의 기준을 수정하여 긴급하게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에 대한 토의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곱째, 기존 당중앙위원회 산하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검열위원회가 담당했던 기능을 당중앙검사위원회에 위임하였다.

검열위원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 규약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 규율을 어긴

당원을 적발하고 검열하는 조직으로 당 조직 규율의 적용·해제의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였으나, 이는 당의 조직지도부의 

기능과도 중첩되기 때문에 중복을 제하기 위하여 당중앙검사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당중앙검사위원회는 기존에 재정·경리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신문>>의
보도와 같이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근로단체인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바꿀 것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원래 이 명칭 또한 기존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었으나, 2016년 8월 청년동맹 9차 대회에서 바뀐 것이다. 

이번 당 규약 개정에서도 명칭을 새롭게 하되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치는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청년동맹대회에서 결정하게 될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2016년 7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 김정일의 이름이 삽입되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이번 당대회가 종료된 후 

청년동맹의 명칭에 '김정은'이 추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을 강조하는 김정은의 명칭이 청년동맹에 삽입된다면 이는 청년층의 충성과 헌신을 끌어냄과 동시에

자신을 김일성·김정일과 동급의 위치로 올려놓는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이 이번 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회 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개정된 당 규약 전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북한의 노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지식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