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북한의 시장화와 '돈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그들의 경제구조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즉, 중앙에 있는 당에 의해 계획·조정되어 인민들에게 배분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1980년대 중후반 이와같은 계획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며, 북한의 시장화가 본격화 되었다.

 

 시장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되어, 현재 북한 전역에는 400개 이상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종합시장(합법),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합법), 수입물자교류시장(합법), 암시장(비합법)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출처: 통일교육원

 

 북한은 사회적 계급을 크게 노동자, 농민, 인텔리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시장화로 인해 자본을 축적한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돈주'라고 부르고 있다.

 

 '돈주'란 북한의 신흥 자본가 계급으로, 고리대금업과 환전,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관광 사업 및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현재 북한경제의 핵심 주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상이 높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은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가 힘듦을 인식하고, 현재 위와 같은 북한의 시장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김정은의 경제적 업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자본가 계급: 돈주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 즉 '개인소유'의 개념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획 기능이 원할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제24조)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개인밭(소토지) 경작물,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 발명과 같은 지적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 소유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를 축적한 이들은 공장과 기업소, 상업기관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탄생하게 되는 토대가 된다.

 

 

 

 

 위와 같은 배경을 통해 상업자본을 축적한 '돈주'들은 북한의 시장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사금융 시장을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1990~2000년대 초반 시장화 확장기에는 주로 환전과 고리대금업등을 행했지만, 점차 제도적인 상업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을 이용해 자금을 대출 융통해 주고, 이자 수익을 획득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돈주들의 사금융 행위는 예·송금, 자금 이체, 물자 대금 결제, 담보 대출, 국영기업의 계획 외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돈주들 간 대부 등 일반 상업 금융기관들이 행하는 금융 행위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통일교육원)

 

 

즉, 시장경제가 발달하기 위한 돈의 흐름의 

역할을 돈주들이 맡았다고 볼 수 있다. 

 

 

 

 

 돈주들은 사금융 뿐만아니라 실물경제의 투자활동을 통해서도 부를 적극적으로 축적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지방운수업(버스, 택시 등..), 도소매업, 국영상점등에 투자했는데, 최근에는 건설업, 채굴업, 제조업 분야 등 공식경제 부분에까지 그 투자 행위가 확대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공식경제 부분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공식 국영기업소, 기관 공장 등의 명칭을 빌려 독자적으로 임노동도 고용하는 등 경영활동을 한 다음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당국의 묵인과 관료들이 뇌물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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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의 묵인과 활용으로 이러한 돈주들의 역할 확대와 북한의 시장화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에 행해졌던 화폐개혁과 시장 통제시도 실패가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통일교육원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경제개선조치로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란 조선신보(2013.5.10)에 의하면,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고", "노동자·농민의 일 욕심을 돋우는" 조치, 즉 경제단위에 대폭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한 조치라는 것이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크게 3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①농업분야: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

②국영기업 분야: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③상업분야: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

 

 

•  '포전(圃田, 구획을 나눠놓은 경작지)담당제'란 협동농장의 말단 단위인 분조(分組)의 구성원을 기존의 7~8명보다 더 작은 인원으로 축소한 가족단위 규모(4~6명)로 운영되는 영농방식을 뜻한다. 1인당 약 1정보씩 토지를 분배해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 몫 납부 후 초과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간에 일정 비율로 현물 분배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경영권한을 현장에 확대 부여한 것으로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생산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즉, 공장·기업소에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짜고 생산하여 초과 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한 조치이다.

 

•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는 소매상점과 생산단위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고, 상품 거래시 현금 사용을 허용하며, 각 상업기관에 수요·공급에 따른 상품 가격 조절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영시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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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현재 북한의 시장은 인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 내년에 열릴 제 8차 당대회를 위한 경제적 성과 달성을 위해 북한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NK뉴스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dailynk.com/20201103-5/

새로운 시장 관리운영 규정 내려와… “당이 시장경제 장악·통제” | Daily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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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통일교육원. (2020). '북한사회 변화와 새로운 계급의 출현'

통일교육원. (2020). '2020 북한의 이해' 

네이버 지식백과. '돈주' 2020년 11월 23일

북한정보포털. '포전담당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 2020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