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당대회] 주요의정: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북한에서는 현재,

1월 5일부터 

제 8차 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8차 대회에서는,

주요 의정 네가지가 논의 되고있다.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이중에서,

첫번째 제시된 의정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의 

내용을 밝히고, 이에 대한 

여러 분석을 다뤄보려고 한다.

 

≪노동신문≫이 보도한 기사에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대해 

위와 같은 정의를 드러내고 있다.

 

조성된 대내외 경제 하에서 

전진을 저해하는 주객관적 요인과 

결함을 인정하고 

당과 국가전반을 혁신하며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행시키는데서 나서는 명확한 투쟁과업,

방도들을 밝힌 위대한 실천 강령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북한이 지난 5년동안의

정책성과를 되돌아보고 

결함이 있다면 그 결함을 인정하고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해야할 것들을 명시한 실천 강령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맞게 

이번 8차 대회에서

사업총화 체계를 다음과 같이

네가지의 분류로 나타냈다.

 

1. 총결기간 이룩된 성과

2.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인 전진을 위하여

3.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4. 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의정은 

1월 5일 개회한 이후부터 

1월 7일까지 지난 성과를 보고하고

당대회 4,5일차에는 

당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의 개회사로

시작한 8차 당대회에서는 

첫번째 안건으로 

2016년 제 7차 대회 이후

지금까지 5년간의 총결기간동안

성과가 보고되었다.

 

5년동안의 성과를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문과 분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서론으로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총결기간에 진행한

령도활동을 개괄적으로 언급했다.

 

여기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지난 목표로 향하는 과정에서의

결함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함은

새로운 발전단계와 사회주의 위업 전진 과정에서

나타난 편향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것은 지혜와 힘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사업총화 보고에서 

이룩된 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가장 강조한 것은 

정치사상적 힘이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요즘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언론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사상이 

성공했다며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난국과 정세 변화에 

대처하는 힘을 만들어 내어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발동시킬 수 있었고,

당과 인민들의 일심단결을 일으켰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 성과를 보고했는데

경제건설 면에서 전략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체적인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였다. 

 

농업, 금속공업 및 화학공업, 경공업, 산림자원,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 재해방지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농사, 다수확열풍이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고 

금속공업, 화학공업, 경공업과 같은 

공업 분야에서는 공장을 지은 성과를 

언급하면서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정보통신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적 토대, 

또한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였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산림자원이 100여만 정보의 산림이 

조성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앞으로 국토환경보호나

도시경영사업으로 향하는 

중대한 토대가 될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산림의 조성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도 있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국가중점대상과제들을 포함한

가치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이 

있었다고 했고, 교육분야에서는 

역시나 교육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였다. 

 

보건분야도 역시나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였고

항상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비상방역사업을 선제적으로

잘 펼쳤다고 강조한다. 

 

체육부문이나, 재해방지를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다각도,다분야의 

경제관리분야의 실태를 분석했다고

로동신문이 보도했는데,

보통 토대 마련을 했다는

언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정책사업이 진행은 되었지만

효과적이진 않았고,

다음 대회까지 해야할 사업들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기본적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정치,경제적 부분 말고도

국가핵무력과 관련된 사업도 언급했는데,

지난 5년간의 무기 발전 과업들을 나열하며

2017년에 핵무력완성을 선포했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화성포> 계열의 중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북극성> 계열의

수중 및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이 

잘 개발되었으며, 

화성-15호의 시험발사 성공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과학부문에서의

개발 진척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는데,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은 연구 마감단계에 이르렀으며,

신형탄도미사일을 장착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탄두개발연구를 마감했으며

시험제작을 준비중이라 언급하였다.

출처: 동아일보. 김정은이 보고한 군사무기 개발 상황을 도식화. 

 

대외정책에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는

중국,러시아,쿠바,베트남,미국과의

회담 및 만남을 언급하면서 

대외적 지위에서의 비약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드러냈다.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한 단계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들을 

나라 전 분야의 걸쳐 

나열했다.

 

다음 당대회까지의 시간동안

가야 할 투쟁방향, 임무를 결정했는데,

경제문화건설, 국방건설, 국가사회관리,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결함이나 교훈을

위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목표 달성을 못한 이유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 봉쇄와 

보건위기의 장기화를 꼽았다. 

 

이 때문에 계획했던 투자나 보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과학적 타산과 근거에 기초해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고, 

과학기술이 실제 나라에서의

경제사업을 견인하지 못했다며

사업과정에 대한 문제점들도

언급했다. 

 

또한, 만연해왔던 그릇된

사상관점, 무책임한 사업태도나 무능력과

같은 방해요소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 했다. 

 

앞으로는 낡은 사업체계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방식이나

장애물을 제거해야한다며, 

새 경제발전계획을 꺼내들었다. 

 

[ 새로운 5년간의 경제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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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적방향은

경제발전에 역량을 집중하여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활성화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지난계획과 비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 7차 대회에서 언급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참고 

2021/01/10 - [북한의 동태] -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중심과업으로는 

금속공업, 화학공업 등의 공업에 역량 집중,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경공업 부문에 원료나 자재를 보장하여

 주민들의 소비품 생산을 증대하는

것이다. 

 

 

또한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아마도 지난 5개년의 계획이

실패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당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 

 

또한 항상 강조하는 

과학기술 분야가 경제발전을

긍정적으로 견인하게끔 하는

방안을 관철시킬 것이라 밝혔다.

 

대부분 분야의 발전계획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뜻은

그대로 가져간다.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생산, 석탄공업,

기계공업, 채취공업,임업,

교통운수(철도, 육해운),건설, 체신, 상업,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 도시경영부문,

관광사업, 농업, 수산업,

시와 군의 자립적인 역할, 

국가방위력 지속에 관한 분야들에서의

목표를 언급했다. 

 

대부분 그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을 각 사업 분야에서

현대화시키는 것을목표로 한다.

 

또한 도시형성에 관한 목표를 강조했는데,

건설부문에서 해마다 1만세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나,

 특히 노동계급이 많이 사는

검덕지구에는 2만 5천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겠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생태환경 조성이나, 

환경보호, 식수생산능력, 

살림집보수와 같은 도시경영면의

역할도 강조했다. 

 

또한 대외경제사업으로는 관광사업을 주로 언급을 한다.

 

특히 금강산관광지구를 활성화시키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언급하며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 지구를 

특색있게 꾸리기 위해서 

연차별, 단계별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금강산 관광지구를

개발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써왔는데, 

이를 더 확대 발전 시키며,

 소개 선전방식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와 군의 자립적인 역할도 

강조했다는 점도 특징인데,

각자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의 힘과 김정은의 힘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와 군과 같은 지방정부가

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5년간 이와 관련된

결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리고 국가방위력에 대해서는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무기의 소형경량화,명중률 제고,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1만 5천 km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을 

정확하게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1만 5천 km의 사정권은 

처음 언급한 것인데,

이 사정권 거리는 미 본토

어디라도 도달할 수 있는 

핵타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리이다.

 

앞서 이룩된 성과보고내용이 맞다면,

북한의 다탄두핵개발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이고,

극초음속무기 개발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사정거리를 점점 더 늘리는 등의

개발만 하면 되는 것이다. 

 

북한 보도내용을 다 믿을 수는없다만은,

만약 북한이 이 명중률 제고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 엄청난 위협이다. 

 

이외에도, 

정찰 위성을 확대하고

500km 전방중심까지

정밀정찰이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위해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부문에서

혁신을 진행시키고,

사상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동맹과 같은 

근로단체가 사명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맹내부사업이나 사상교양사업을

중심으로 동맹 전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드러냈다. 

 

 

주로 3일차에 이루어졌던

세번째 체계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대남, 대외 정책들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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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대해서,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남한이 진행하려고 하는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 사업정책은

비본질적이라며 비판한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은 남한의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들고 있는데,

첨단공격장비반입 목적을 소상히 밝히고,

남한이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3년전과 같은 평화상황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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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에 관해서는 

주로 미국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역시나 강경한 입장이다.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입장을 밝혔고,

 "대미전략 책략적 수립, 

반제자주역량과의 연대를 계속 확대"

할 것이라 강조했다. 

 

대미 전략 또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외선전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할 것이며, 

북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는

모두 친선 단결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당사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유일적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확대,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생활지도와 조직을

기본으로 하여서 

효율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 

군중들을 당의 테두리에

 더 튼튼히 묶는다고 하였다. 

 

또한,

당사업에 내재된 편향과 

당의 당적지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

 

특이했던 것은, 

당조직들에게 행정 대행을 

맡기겠다는 것인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이거나,

북한의 일인독재체제가

정상적인 국가 범주가 아니기에

정상국가라는 것을 명목상 강조하고 싶어

제시한 것일 듯하다.

 

당대회 4일차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토론에서의 참여자는

리일환 (당 선전선동부 부장),

김덕훈(내각총리), 박정천(인민군 총참모부 총참모장),

리병철(당 정치국 상무위원),

리선권(외무성 상), 조용원(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문경덕(평안북도 당위원회 위원장),

박철민(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었다. 

 

이들은 중앙위원회 의원이나

후보위원이었고, 

대부분 이름이 꽤나 유명한

고위급 인사들이다. 

 

토론이라고는 하나,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동하는 

행태를 보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을 달성하지 

못한 것, 친현실적이고 친인민적인

당사업 방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일군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

당결정이 제대로 관철되려면,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고

책임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국가경제발전 계획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수행 과정에서의 일군들의 

태도 문제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 5일차,

토론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 참여자들은 

다른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고인호(내각부총리), 최상건(고등교육성 상), 

박훈(건설건재공업성 상),

강형봉(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학, 정창익, 서청학, 김광남, 

양영길, 김선용, 

장혁(철도성 상) 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날 토론했던 

인사들보다는

권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인물들이었다.

 

이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범함과 같은 자질을 

칭송하며 시작했다. 

 

"전 분야의 사업에서 진전의 이룩을 언급하고 

자기 부문이나, 자기 단위 사업을 연구하지 않고,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부족하여

나라 경제발전에 저해할 요소를 

만들었고

인민들의 생활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치산치수, 국토관리, 사회안전사업 등에서

나온 문제점 등을 비판했다. 

 

이들 또한,

위와 같이 김정은의 지도력은

 절대적 긍정적인 것으로 보며, 

여러 결함들이 정신이 부족해서라며

정책을 이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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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정이었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는

 5일차였던 1월 9일에 마무리되었고,

새로 선거되는 제 8기 중앙지도기관이

결정서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문별 협의회들에서

창발적이고 건설적

“의견들을 종합한 다음 대회에서

심의하여 채택”

한다고하였다. 

 

이 문구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조선중앙통신이 이러한 의미의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국내 언론들은 

결정서를 지금 8차대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다음 9차 대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보이다. 

 

정위원이 말하기를, 

조선중앙통신의 

"의견들을 종합한 다음 

대회에서 채택"이라는 문장은

의견들을 종합한 후 

이번 대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만약 다음 대회에서 채택할 것이었으면, 

"의견들을 종합한 후, 다음 대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다는

명확한 뜻을 밝혔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은 조선중앙통신의

영문 번역과정에서

오역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중앙통신이

영문으로 작성한 기사에서

‘at the next congress’

(다음대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

라는 오역 부분을 삭제하면서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조선중앙TV의 리춘희 아나운서도

"의견을 종합한 다음, 대회에서 심의하여"라고

읽었기 때문에 

제 9차대회가 아니라

후속기간에 결정서가 채택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하였다. 

 

부문별 협의회들이

결성되어 결정서초안연구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오늘(1월 12일) 로동신문 기사에서

발표된만큼

빠른 시일안에 

결정서가 채택되고 

8차 대회가 끝마침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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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정혜인, (2021). "김정은 北 당대회 사업보고 완료...'핵˙美' 언급없이 대외관계 발전 천명 (종합)", 아주경제, 1월 8일. 

권영전, (2021). “북한 8차 당대회 사업총화 결정서 채택 안해...차기 대회로”, 연합뉴스, 1월 10일.

임병선, (2021). ““北8차 당대회 사업총화결정서 채택 5년 뒤로” 오보 나온 경위”, 서울신문 평화연구소, 1월 10일.

윤상호, (2021). “北 ‘핵무기 결정팜’ 전략핵잠 개발 박차...“설계연구 이미 끝나””. 동아신문,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