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북한의 경제 변화 과정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 4장 '선군경제, 시장 그리고 개혁'의 데이터를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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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그동안의 북한의 경제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룰 것이다.

 

북한 경제에 대한 거시적 지표와

그간의 북한의 경제 발전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권위자들의 시각을 빌려 

예측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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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거시 경제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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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표들은 

한국은행이 예측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 대비 2019년의 

명목 GNI(국민총소득)은 두배이상

증가했다. 

 

1990년에 반짝 40퍼센트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였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1998)에는 

0퍼센트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1990~2000년대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시기에, 

대외무역 규모 또한 

반 이상이 줄고,

예산 규모 또한

감소하여 2000년대 초반

북한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2000년~2010년대 와서는 

조금씩 경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저성장에 머물러 있었다. 

 

1인당 GNI도 조금씩 올랐고, 

대외무역도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11년에는 역대 규모를

찍었다. 

 

이후에 2012년부터 

대북제재에 대한 필요성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대북제재가 시작되었다. 

 

그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하다,

2018년에 최저 성장률을 찍고,

2019년에 소폭 반등하여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소폭 반등한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95퍼센트에 육박해진 

대중 무역 의존도를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무역이 

상당부분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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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경제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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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전 후,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해

 가시적으로 정리한 표이다. 

 

거시경제지표로 

최근 30년 간의

북한의 경제 변화를 

수치적으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전쟁 이후

취했던 경제 발전 정책과 

그 전개과정들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에 대해 파헤쳐 보려 한다.

 

<전후복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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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가 맞물렸던

1940~50년대에는 

한반도 또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해방이후, 최대 북한의

경제적 과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와 더불어, 

경제를 복구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일이었다. 

 

따라서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8월에는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을 

공포하여 

주요 공장, 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을 

국유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1947년부터 1개년 경제계획,

2개년 경제계획을 단행하였고,

딱히 몇 년을 정해두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 체제의 덕택인지,

해방 후 71.7% 감소했던 

공업생산이 

1947~49년에

연평균 49.9%라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해방 전의 공업생산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 당시에는, 

구소련으로부터의 막대한 양의

자본과 기술 등을 원조받고,

당시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공업 총생산이

전쟁전의 64%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농업총생산도 76% 수준 정도

되었다고 한다. 

 

이에, 북한은 

'전후복구 3개년 계획'(1954~55년)을 

수립하여, 산업생산에 있어서

전쟁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목표를 잡았다. 

 

비교적 이 계획은

성공리에 끝났고, 

이후에 '5개년 계획'(1954~56년)을

착수하며, 진정한 사회주의의

공업화 토대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해결하려는 목표를 잡았다. 

 

이러한 두가지 정책은

모두 <중공업우선정책>이라는

정책적 기조하에서 

진행되었다.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모두 개조하여, 

농업의 집단화, 협동화를 이룩하고

수공업 및 중소상공업의 협동화 등

사회주의적 소유화를 마무리 지으며

계획경제체제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북한당국 발표에 의하면,

이시기 행해졌던 3개년, 5개년 계획은

연평균 공업성장률 30~40%에

달하는 성과를 얻었다.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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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의

원형을 완성한 때이다.

 

60년대의 

경제발전 노선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과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귀결된다.

 

1961년에

'1차 7개년 계획'(1961~1970)을

발표하여

국민소득을 2.7배 높이고

공업총생산 또한 3.2배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를 잡았다. 

 

하지만, 이 계획은 

3년 더 연장되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미달된 상태에서

종료되었다. 

 

이시기에 중공업 우선정책은 

60년대 초기 살짝 완화되었다가

1962년 10월 쿠바사태 이후

강화되었다. 

 

또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군사비 지출의 과도한 부담과

전후복구기가 종료되며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원조도 사실상 중단 되어 

북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외무역 기조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60년대 말까지 지속시키며

최소한으로 유지했다.

 

<1970~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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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부터 80년대는

탈냉전시기로, 

북한이 서방세계의 국가들과도

무역을 추진하고, 

일부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는 

시대였다. 

 

1971년부터

'6개년 계획'(1971~76)'에 착수하여

국내경제를 다시금

살리려는 시도를 했다.

 

국민소득을 1.9배 증가시키고,

공업총생산은 2.2배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975년 8월에

갑자기 6개년 계획 목표를 

1년 6개월 앞당겨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실제로는 일부 분야에서는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6개년 계획' 또한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여

계획기간을 사실상 

연장하였다. 

 

이어 1978년에 

'제 2차 7개년 계획'을 

도입하게 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과업으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 또한 결과적으로는

2년간의 완충기가 있었고, 

1985년에

갑자기 1984년에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7,80년대에, 

북한은 서방세계로부터 

기계를 도입하는

대규모 차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어 1974년에는 

서방세계와의 무역이 피크를 찍었는데, 

이 시기의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전체무역에서 53.7%를 기록하며,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앞질렀다. 

 

하지만 1974년에 바로 

오일쇼크가 터지며,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차관을 상환을 못해서

외채 문제가 심각해졌다.

 

1976년 말 북한의 외채 규모는

20억~24억 달러였고

이후 점점 더 불어나 

1986년에 서방의 채권국들은

북한을 '파산국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인지, 

1984년에는 '합영법'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에 우호적인 서방세계 국가들을 

타겟으로 투자유치 홍보에 열을 올렸으나

1년 반이 되도록 실적이 없어

재일동포의 자본유치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어려워지자, 국내정책으로는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기업이나, 가내에서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들로 

소비품을 만드는 활동을 장려했다.

 

또한, 활동 관리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차원에서 자체 해결하게

하도록 하여, 

계획경제 밖에 있는

시장경제적 존재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86년에, 김일성이 

평양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 상공연합회 

결성 30주년 기념단 앞에서

합영사업에 대한 참여를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이를 '2.28 교시'라 한다.

 

이후, 조조합영사업이 

본격화되었지만, 84년에 

합영법을 발표한 이래로 

1992년 7월까지 

북한이 체결한

외국기업과의 투자유치계약은

140건 정도이며, 이중 

116건이 조총련계 동포 투자이다.

 

1987년에 

'제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의 특징은 

이전의 경제계획보다 

목표가 하향 책정되어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졌고,

상황을 타개할 방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970-80년대가

북한의 경제 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시대인데, 

바로 서방세계와의 길을

텄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서방세계와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려 했을까?

 

첫째, 당시 상황은 탈냉전시기였기에 

세계 곳곳에서 소련, 중국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진영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도 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72~73년은 전세계적으로

금융과잉상태였다. 

 

금융과잉상태는 

과잉유동성 상태라는 의미인데,

통화가 시중에 많이 풀려 

유동성이 과해지는 현상이다. 

 

금융과잉상태가 되면, 

 보통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주식이나 채권시장으로

그 과잉분이 유입되게 된다. 

 

따라서

국제자본이 북한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오히려 나설 시기였다는 것이다.

 

셋째, 6개년 계획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 당시에 계획을 3년 연장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1971년에

한국과의 대화도 진행되고, 

1972년에 마침내 7.4 남북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외국으로부터의 설비도입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던 한국을

의식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방세계로부터의 차관까지

도입하게 된 것인데, 

북한이 차관을 갚을 돈은 있었을까? 

 

1972,3년에는 

무슨이유에선지, 

북한의 주된 수출품이었던

금, 은, 납, 아연 등의 국제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때여서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74년 오일쇼크로

북한경제에 큰 타격이 오면서, 

이후 경제 정책에서 

자립적 경제노선으로 

다시 회귀하여

문을 꼭 걸어잠근 것으로 보인다. 

 

합영법까지 도입한다 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힘썼는데, 

86년 경부터는 개혁적인 움직임이

사라졌다. 

 

아마,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 또한

경제 개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국가 내에서 경제개혁이

정치개혁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되었고, 

경제 개혁이 결국엔 정치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충격을

받은 듯하다. 

 

<1990~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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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제 3차 7개년 계획'은

결국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2~3년의 완충기로 설정했고, 

김정은 시기까지 

'~개년 계획'이라는

기간을 설정하는 경제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90년대 들어 

농업, 경공업, 무역 등의

3대 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하긴 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1991년에는 새로운 무역체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정무원(내각) 산하의 

부, 위원회, 지역행정단위인 도에

대외무역권한을 위임한다.

 

이는 부, 위원회, 도가 

자신의 지방 내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직접 수출, 수입할 수 있도록

분권화하여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었다. 

 

대외개방 또한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라는 

경제특구를 설치를 하여 

확대하기 시작한다. 

 

1994~1997년은

북한에게는 전례없는 대기근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힘든 시기였다. 

 

이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고, 

원자재의 극심한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중앙집권적 원자재 공급체계가 

사실상 파괴되어 암시장이 창궐하기 시작했다.

 

중앙에서는 이를 통제를 하기도,

묵인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부분적인 시장경제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이 1998년부터 

집권한 시기에 내부적인 경제적 혼란과,

암시장에 대한 동요를 수습할 필요가 있었다.

 

실리사회주의를 내세워 

대외적으로는 외부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이 속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가 

등장하였다.

 

'7.1 조치'는 가격과 임금의 인상,

환율의 현실화,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배급제 단계적 폐지,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이라는 

생산재 시장을 부분적으로

합법화시켰다.

 

7.1조치와 함께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여 특구로 지정했다. 

 

2003년에는 

'농민시장'을 '시장'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조세행정체제도 강화했다.

 

물론 북한은 세금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 납부금

이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 경제의 사정도 

조금씩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호전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국제사회의 지원 및

대외무역 확대 뿐 아니라, 

대외경제관계 개선, 시스템의 전환으로

인한 낭비요소 감소, 

시장경제요소의 확산에 따른 

효율성 향상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

 

2009년에는 

화폐개혁을 단행 하여, 

구권을 신권으로 교체하고

외화사용을 금지하며

시장거래를 중단했는데 

이 때 북한 주민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2010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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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들어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는

지지부진 했던 대외개방정책이

본격화되었다. 

 

'라선경제특구'를 활성화 시키며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켰다.

이에 따른 법인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또한 개정했다.

 

2012년에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채택하여 이 지역도 특구로 

개발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최말단 단위의 규모들을 축소하여

낭비를 감소시키고, 

경제 목표 또한 현실적인 선에서

결정하는 특징이 있다.

 

김정은은 집권 후, 

2016년에 

'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을 

발표하였다. 

 

<핵무력·경제병진 노선>을 채택하여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전력문제, 에너지문제 등을 해결하고

농업과 경공업 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 경제 계획 또한

8차 당대회에서 

경제 계획 실패에 대해서 

언급하여 

결과적으로는 목표 미달로 

완료했다. 

 

이어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경제계획을 

발표했는데, 

내각을 경제정책 집행의

중심 주체로 지목하고, 자력갱생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며 주민들의 경제 생활 

향상을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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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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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엔무역개발회의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2020' 보고서

위의 북한의 GDP를 보면,

2017년 대북제재가 본격화되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하지만, 곧이어 2019년에는

다시 소폭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대중 무역의 비중이 

높아진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출처: 통일연구원 

※ GNI (국민총소득):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로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

 

※GDP(국내총생산):

GDP는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

보통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보는 지표로 사용.

 

 

위의 대중무역 추이를 보면

2019년에 무역수지 적자 수준이

더 커지긴 하지만, 

2018년에 비해 수입량이 소폭 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19 봉쇄라는 큰 변수가 있어

불가피하게 대중 무역량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대중국 무역감소는 곧

북한의 외화수급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외화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북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물가환율의 변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을 

'핵·경제 상충(trade-off)'로 바꾸자는 

전략이라며, 

핵개발로 인한 기회비용을 높여서

비핵화를 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수출이

90% 이상 감소했고, 

외화수입도 급감하며, 

산업과 시장에 충격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가 심해져

완전한 무역봉쇄를 해야된다면,

북한은 더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올해말까지 

계속 코로나 19가 이어지게 된다면, 

북한 성장률은 -5% 이하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다. 

 

이렇게 되면, 

2018,2019,2020년 이어서

3년동안 북한 경제 규모가 15%

줄어드는 것인데,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의

30% 감소의 절반이다. 

 

전문가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 때보다

북한주민들이 체감상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 것이라

한다. 

 

잘살다가 못살게 되면 

얻는 고통의 크기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 주민의 국민총소득은

30년 사이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 상황에서 

15% 정도 떨어지는 것은 

체감상 매우 타격이 클 것이다.

 

미국 농무부는

2030년에 북한 1인당 GDP(국내총생산)을

기존 전망값에 비해 1.9%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1인당 GDP는

코로나 19로 0.8% 줄어든

561달러를 예상하였다. 

 

2020~2030년까지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은 1.0%로

최근 5년간 마이너스 성장세에 

비해 플러스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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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 

북한의 70년 경제 변화

역사를 살펴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도 전망해보았다. 

 

여러 권위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추정치를 보면, 

대북제재에도 어느정도

버텼던 북한 경제였는데, 

이번 코로나 19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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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2015), pp.34-36, pp.41-44, pp.47-50.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2020)

이기훈, (2020), “북한 경제 생산성, 1970년대부터 50년째 마이너스”, 조선일보, 11월 9일.

정현영, (2020), “북한 경제 3년 만에 ‘깜짝 성장’했는데...이유는 몰라 [이슈+]”, 한국경제, 1월 8일.

김경윤, (2020), “북한, 코로나로 10년후 경제도 타격...“2030년 1인당 GDP 1.9%↓””, 연합뉴스, 10월 2일.

이정현, (2020), “북한 경제 전문가의 전망 “성장률 –5% 이하로 떨어지면 ···””, 조선일보, 6월 28일.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13. pp.151~153.

표학길, 조태형, 김민정,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BOK 경제연구』 24호(2020).

홍제환, "코로나 19 충격과 북한경제". 『온라인시리즈』 CO20-18(2020).

"사회주의기반 구축". 북한정보포털. 2021년 2월 10일 접속.

"GDP". 네이버지식백과. 2021년 2월 10일 검색 .

"GNI". 네이버지식백과. 2021년 2월 10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