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지난 4월 15일, 

북한의 대명절인 '태양절'이었다. 

 

태양절을 맞아 

미사일 도발에 관련한 여러 예측들이

시도되었다. 

 

과연 태양절과 미사일 도발의

어떤 관련성이 있길래 

언론들은 태양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에게 

'태양절'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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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태양절의 의미 

2. 김정은 시기 태양절의 관행 

3. 올해 태양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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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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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절은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4월 15일이다.

 

북한의 최대명절로도 꼽히고 있으며,

더불어 김일성의 아들이자

현 지도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도

광명성절(2월 16일)로

북한의 국가적 행사이다.

 

김일성의 생일은 본래 공휴일로는

지정이 되진 않았었다.

1962년에 김일성 탄생 5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특별한 날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이후에 1968년

북한의 정식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 때에도

국가적 행사까지 할 정도의 명절로서

기능하진 않았다.

그러다 1974년에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김일성의 생일을 민족 최대 명절로

공식 천명하며

민족 최대명절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 7월에

김일성 3년상을 마친 후

주체연호를 채택하며

‘태양절’이라는 명칭으로 격상시켰다.

김일성이 사망할 때부터

이와 같은 김일성 우상화는

예정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지도자였던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을 추모하는 행사에서

서거날을 태어난 날보다

뜻깊게 기념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

 

태양절 행사는

불꽃놀이나, 무도회, 여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크게 진행할 때는

열병식까지 거행한 적도 있다.

 

태양절이 항상 화두인 이유는,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나 혹은 특정 국가에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을 때

목소리를 내는 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태양절과 같이 국가적 대행사가 있을 때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언론이

북한의 태양절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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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은 집권 후 태양절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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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김정은이 본격 집권하고 나서

100번째 태양절을 앞둔

4월 13일에 ICBM급인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열병식도 진행했다.

 

태양절 당일에는

처음으로 평양 김일성광장에 모습을 드러내

공개 연설을 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때 김정은은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영림, 김경희 등 당과 내각 간부와 함께

참배에 나섰다.

 

2013년 4월에 태양절은

2012년 4월에

본격 집권한 시기 이래로

사실상 처음 맞는 태양절이었다.

김정은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고,

이 관행은 김정은 시기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태양절을 기념해서

주민들에게 쌀, 기름 등을 주는

‘특별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예년에 비해

행사들이 좀 작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김정은의 업적을 크게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김정은은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등

군 핵심인사들을 대동하고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했다.

북한을 둘러싼 대외 정세가 긴박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말고

다 군복을 입은 간부들이 김정은을 뒤따랐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2014년에는

태양절 전날 열리는

중앙보고대회에 김정은은 불참했고,

이로 인해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당시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불꽃놀이 행사등 행사에 관련된 보도를 했고,

군사퍼레이드나, 무력도발은 없었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도

조용히 간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태양절은 가장 전형적인 해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절 하루 전인

4월 14일 평양체육관에서

중앙보고대회가 열렸고,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만수대 언덕, 대동강반, 반월도 등등

평양시내 곳곳에서 행사가 열렸다.

이 당시 태양절에는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만경대상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관람한 것으로 보아

스포츠 대회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 수 있다.

 

당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군부 최고의 장성인사만 데려갔다.

이는 군부가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의미를 보이기 위함이었다. 

 

또한 12일부터는

예술인을 모아놓고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등 

여러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군사적 도발도 이루어졌는데

4월 19일 신형 방사포 KN09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태양절 새벽 벽두부터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무수단 BM-25) 시험발사를 했지만,

실패했다.

일반 근로자 등 백여 명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주고,

군에서도 대폭 승진이 이어졌다.

또한 예년과 다르게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군에서 원수 칭호를

김정은 시기 김정은 다음으로 받은 사람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현철해 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었다.

 

이는 마지막 인민군 원수였던

리을설이 사망한 이후

 김정은 제외 첫 원수칭호를 단 사람들이었다.

금수산에 참배 또한 역시나 인민군 장성들과 함께 방문했다.

그 동안 공포통치와 70일 전투로 인해

북한 주민을 어렵게 했던

김정은이 제 7차 당대회를 앞둔 시기에

민심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2017년은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맞이한 태양절 행사가

대대적으로 거행되었다.

태양절 당시

열린 14일 열린 중앙보고대회에

김정은이 참석했고,

대규모 경축 열병식이 있었다.

매 5주년과 10주년을 ‘꺾어지는 해’로 부르며

정치적으로 중시했던 연도이니 만큼,

큰 대규모 군사행사로 치러졌다.

이 때,

KN08이나 KN14등 기존 ICBM과 더불어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까지 공개되었다.

그리고 방사포와 같은 전략무기를 총동원하기도 하고,

화생방부대가 흰 제복을 입고 첫 등장하기도 해서 주목받았다.

이 당시,

미사일 개발 핵심인력인

리병철 당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육군대장으로 승격되어 큰 주목을 받았는데

금수산태양궁전에도 참배하여 주목받았다.

 

나중에 이 인물은 원수 격으로 승진되었으며,,

현재 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자리에 있다.

 

2018년은 2017년과 다르게 조용히 치러졌다.

문화 체육 행사를 벌이고,

2018년이 한반도 대화의 해였던 만큼,

대남 도발 언행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군사적 동향도 없었다.

14일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은

‘자위적인 군사노선’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핵’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예년과 다름없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는 참석했다.

최룡해,박광호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 간부들과 참석했다.

이 날 관련 보도도

좀 늦게 나와서

전년도와 다르게 조용히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에도 태양절을 비교적 조용히 보냈다.

4월 15일을 앞두고

북한은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과 국가최고지도부를 정비했다.

 

권력을 재편한 김정은은

금수산 태양궁전에

노동당과 최고인민회의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했다.

 

이날,

노동당 상무위원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김재룡 내각 총리 등

정치국과 국무위원회 간부들이 수행했다.

 

또한 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는

곧 김일성 수령의 영생 실록’이라고 보도했는데,

다른 보도문에서도 김일성을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대내외적인 국가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 김일성처럼

김정은도 대외적인 국가대표자가 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다.

 

2020년

태양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지 않으면서

‘신변이상설’이 제기 되었다.

 

매년 조용하게라도 참석하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도들은 근거없는 얘기로 드러났다. 

 

또한, 태양절 전날인

14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했고

군사합동훈련도 감행했다.

 

강원 원산인근인 이곳에서 참관하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도 했다.

 

이렇듯 김정은에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는

중요한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때는 단 3차례밖에 하지 않았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는

태양절과 더불어 광명성절, 신년 등

정치 행사에서는 빠지지 않는 관례가 되었다.

 

특히 매번 참배할 때마다 주목되는 것은

함께 참석하는 인원인데,

보통은 당˙정˙군의 최고 대표자들과 함께

참배를 하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가 한창 퍼지고 있던

2020년 2월 16일 광명성절에는

참배 인원을 대폭 감소하여

최고위급 간부들만 참석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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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해 태양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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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5일 태양절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올해는 작년과 달리

예년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날, 김정은이 대동한 인사는

리설주, 조용원 당 조직비서, 박정천 군총참모장,

김여정,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다.

이렇게 측근 인물들로만

참석인사를 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평소에 김정은과 함께 참배했던

당·정·군 간부들은 따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송월, 조용원, 김여정에 대한 각별한 신임을

보여준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박정천이 동행한 것은

국방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국가적 행사, 특히 지도자와 관련된 의식은

연출된 행사로 우리는 태양절을 통해

북한 내부 권력 구조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의 관점으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대한 분석은 Daily NK의 기사를 참조했음)

 

첫째, 참배에 참여한 인사들이다.

이번 김정은과 함께 참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정예 멤버들이다.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수인원이 참가해서라도

언제든지 개최가능하다고

규정을 변경한 것은

전염병 등 불안정성이 커지며,

이번 태양절처럼 정치적 행사에 

꼭 모든 간부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일깨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임무를 규제한 29조에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 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새로 보충함으로써 긴박하게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 토의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적 담보를 마련하였다”(2021.1.10. 조선중앙통신의 당규약 개정내용 보도)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은의 특별한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들만

대동하여 그들에게 특별함을 부여하려는 의도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정치연출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김여정의 과도한 허리굽히기 인사이다.

선전에 있어 한 축을 담당하는 김여정으로 미루어봤을 때, 

선대에 대한 깊은 숭배감을 표시하려는

정치적인 제스처로 비춰질 수 있다. 

 

셋째, 현송월이 사진에서 편집되었다는 것이다.

금수산 태양궁전에 동석한 사람들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자료에는

그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참석은 했지만,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의 위상은

아니라는 점과,

리설주-현송월 알력설 등

현송월을 둘러싼 여러 루머들을 잠재우기 위해

명단에는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

 

이번 태양절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규모로

행사를 진행했다.

합동공연 ‘영원히 당을 따라’를

김정은은 리설주와 함께 관람했고,

불꽃놀이 행사와 기념 야회가 거행되었다.

 

행사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치른 것은

코로나19 상황 관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당세포비서대회와 같은 김정은이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들이

예년과 다름없이 개최된 것으로 보아

대면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 북한의 최대 명절이자

국가적 행사인 ‘태양절’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대였던 김정일 시대와는 다르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라는 특징을 잡아

김정은 시대의 어떤 정치 문화를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을 의식해서

참배 참석인원을 줄인다던지,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코로나 관리를 잘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예년과 다름없이 행사를

거행한다던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은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이는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만의 특징을 만들어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데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듯하다.

 

이렇게 태양절, 광명성절과 같은 

북한의 국가적 행사는 

북한의 다음 행보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부 권력관계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세계 언론들이

북한의 국가적 대행사를 

주목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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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19). “북한 태양절: ‘김일성’처럼 ‘김정은’을 국가의 대표로...‘사회주의 국가의 정상화’”,BBC KOREA, 4월 15일.

김정범, 박선영.(2018). “[레이더P] [랭킹쇼] 北 조용히 지나간 올해 김일성 생일...예년과 딴판”, 매일경제, 4월 17일.

‘태양절’, 나무위키.

조영빈.(2020). “태양절 참배 北지도자 ‘필참’은 아냐 과거 김정일도 3차례만 참석”, 한국일보, 4월 23일.

이채은.(2021). “태양절 맞아 혜산 제대군관들에 특별 공급···불만 의식했나?”, Daily NK, 4월 16일.

곽길섭.(2021). “[북한정론] 김정은의 ‘4·15참배’ 이면의 숨은 코드(code)”, Daily NK, 4월 20일.

(2013).“[클로즈업 북한] 김일성 생일, 긴장 속 조용히 치러져”, KBS NEWS, 4월 20일.

(2015).“목요진단 한반도”, KBS NEWS, 4월 16일.

이제훈.(2016). “김정은, 김일성 생일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 연합뉴스, 4월 15일.

홍국기. (2018). “北 김일성 생일 ‘태양절’ 맞아 핵 언급 없이 비교적 차분(종합2보)”, 연합뉴스, 4월 15일.

(2019).“북한 김정은, 고위 간부들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연합뉴스, 4월 16일.

 

지난 3월 2일 북한에서는

'식수절'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식수절'은 우리나라의

식목일에 해당하는 날로 

주민들이 나무를 심도록 장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늘 포스팅은 

남한의 식목일(4월 5일)이 있는 

4월을 맞아, 

북한이 '식수절' 행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인 산림황폐화에 대해 다루고, 

그에 대한 국가정책을 

어떻게 관철시켰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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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산림황폐화 현황

2. 산림훼손의 영향 

3. 북한의 산림정책 

4. 남북산림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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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산림황폐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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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림은 

당국의 토지정책 실패와 

자재난, 식량난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훼손되었다. 

 

국가건설 초기부터 

산지지역이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림을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산림을 국유화하고 

사회조직이 산림 이용 및 관리를 하는

체계로 운영되어오고 있다. 

 

북한은

1976년에 '다락밭 건설투쟁'이라고 불리는 

밭을 개간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벌였다.

 

이 '다락밭 건설투쟁'은

부족한 평야를 보충하기 위해서

산지, 산림을 벌채하여 

밭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이런 활동이 산의 지력을 크게 훼손시켰고, 

산림이 산사태와 홍수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황폐화가 계속되다가

1990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와서는

전체 산림의 4분의 1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당국의 지원이 대폭 감소하여

'자력갱생'을 강조하였는데, 

이 때 북한주민들이 먹고 살고자,

대규모 벌목을 진행하고, 

무분별한 산지 개간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11년에 

영국의 위기관리 전문기업인 

'메이플클로프트'는 

북한의 산림 황폐화 정도가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전 세계 3번째로 

심각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8년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산림협력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의 총 산림 면적 32%가 

황폐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2020년 7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산림면적이 

2010년 조사 결과에 비해 

21만ha(헥타르)의 산림면적이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평양 전체 면적 규모랑 비슷하다고 한다. 

 

2021년 3월에는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GFW)' 세계 벌목조사기관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약 23만 3천 ha의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 그래도 

감소추세였던 벌목 면적은 

2019년 급증하여 2만 8천 ha 정도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조사기관 처음으로 

2만 ha를 넘은 것이며

주로 양강도, 자강도, 함경남도에서 

전체 벌목 면적의 64%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극심한 산림황폐화 현황이 

여러 기관에서 거의 매년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38노스에서는 2019년에 

북한의 산림녹화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있다고 분석했다.

 

위 사진은 

민간 위성에 포착된 북한 평양 인근의

산지지역이다. 

 

왼쪽에 황량한 황무지에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평양 부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이고,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벌목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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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훼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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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1) 수자원 관리가 취약해짐. 

 

벨기에 루뱅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재난 역학연구센터(CRED)가 2007~2016년동안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는 

(1) 홍수, (2) 태풍, (3) 가뭄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홍수, 태풍,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작년 하반기만 보더라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북한당국은 수해복구작업을 

최우선과제들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었다. 

 

산림이나 습지가 황폐화된 지역은

물의 저장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다. 

 

다른 지역보다도 이렇게 

땅이 황폐화된 지역은 

하천 범람과 홍수피해에 

굉장히 취약하다. 

 

적정량의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인공 혹은 자연적인 물 저장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물의 빠른 증발로 인해서 

물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가뭄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19년 9월 발생한 

제 13호 태풍 링링이 북한 지역을

관통한 후 국제적십자연맹이 

당시 피해인구를 530만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보아, 

북한주민들에게도, 북한 당국에게도 

산림황폐화가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2) 온실가스 배출

 

산림파괴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세계 자동차, 비행기, 선박, 기차 등

운송수단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다고 한다.

 

북한은 물론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상당히 적긴 하지만, 

이 탄소배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항상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기도 했다. 

 

북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0.9톤인데, 이는 남한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탄소배출권 때문이다. 

 

탄소배출권은 국가나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온실가스가 감축되어 

탄소배출권이 남아있는 국가가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한 

국가에게 그 권리를 팔 수 있다. 

 

바로 북한이 탄소배출권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외화벌이를 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 북한의 탄소배출권 판매는

대북제재로 인해 막힌 상황이다. 

 

또다른 이유로는,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을 

국제적인 지원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 식량난, 경제난 가중

 

북한이 산림조성에 

열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식량난과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함이다. 

 

북한의 국토 80%가 산지지형이다보니, 

이 지형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용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경제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바로 북한이 강조하는 

'인민경제의 자립'을 기르는 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자립심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북한에게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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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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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렇듯, 

산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정책으로 관철되오고

있었다. 

 

1992년 북한은 '산림법'을 제정하고

1996년에는 '국토환경보호부'를 설치했으며, 

1998년에는 '국토환경보호성'을 신설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남한이나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여 

'평화의 숲', '겨레의 숲' 등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고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국가적인 계획으로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기간으로 정해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이 

있었다. 

 

이는 김정일이 황폐해진 

산림을 살리고자 진행시킨 계획인데,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 들어서자 

김정은은 이 산림복구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였다. 

김정은의 목적은 

북한을 '정상국가화' 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의 근간이 되는

국토관리사업부터 먼저

하려는 것이었다. 

 

2013년에 김정은은 

산림복원정책을 국가적 전략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이 정책은 파괴된 산림생태계를 

빠른 기간 안에 회복하며 

생태계 보호구를 넓히려는 목적이었다. 

 

산림복원 정책이 수립된 이후,

김정은은 매 신년사에서 

산림복구과정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산림복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2012년 4월에는

'국토관리 총동원운동 열성자 대회' 담화에서

토지관리 사업에 대해 강조함과 동시에 

산림조성, 보호관리 사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2022년 안에 

북한의 모든 산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라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6월에는 

재난관리 기본법인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재난관리 4대 기본개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을 수용했고

재난총괄 및 담당기관을 

제도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행령이 미비하고, 

최고지도자의 교시나 현지지도가 

법보다 우선하는 상황이기에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4년 11월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 하기도 하고

2015년 김정은의 노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발표한 기점으로 

김정은의 산림정책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이 세워졌는데 

2022년까지는 나무심기, 2024년까지 

사름률(심은 총 대수에 대한 산 대수의 백분율)을 

높이는 등 산림보호사업에 집중하였다. 

 

김정은 노작에서 언급되었던 

'산림복구전투' 또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산림복구전투는 2단계로 이루어져있는데

1단계는 나무심기, 묘 재배기술을 도입하는 것이고, 

2단계는 산림조성, 묘목 생산, 종자확보, 심은 나무 가꾸기, 

산사태 및 산불 예방공사 등

양묘장 현대화와 과학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2019년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1단계 계획은 끝났고 

2단계 계획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산림복구전투 2단계 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이다. 

 

그럼에도

 당시 산림황폐화 면적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궁핍한 주민들이 

여전히 벌채를 진행한 것과, 

양묘장 기술이 부족한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타개하기 위한 열망은 

교육 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2017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산림과학과가 신설되었고 

2018년에 산림연구원이 건설되었다. 

산림과학자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2019년에는 '산림할당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각 도,시,군의 기관이나 기업소 , 단체에

일정 구역을 할당하고 

자기가 심은 나무는 

자기가 관리하도록 하는 

책임제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농업경영방식도 

산림벌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농복합경영방법'으로 바꾸기를 

장려하고 있다. 

 

임농복합경영방식은 

뙈기밭에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토지보호 목적으로 

나무, 농작물, 약초등을 결합하여 재배하는 방식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과 같이 산림재배구역과

농작물 재배구역을 등고선처럼

나누어 함께 경작하는 방식이다. 

 

아까 도입부에서

언급했듯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매년 '식수절'(3월 2일)에 

나무심는 활동 또한 

북한의 삼림보호정책을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해 

북한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민들이 동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모두 

'식수절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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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산림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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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평양 정상회담 선언문에 

남북은 산림협력을 명시했었다. 

 

그에 따라, 산림청 산하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두고 

묘목지원이나 양묘장 건설과 같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단기적으로 종합적 계획과 

부처협의를 통해 북한에 신규 조림 또는 

재조림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이익 배분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는 제재사항으로 인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보건 및 의료분야보다는 

협력이 제한될 부담이 적다. 

 

또한,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을 때에도, 

남한의 민간단체들을 통해 

대북산림지원을 타진한 것으로 보아, 

산림과 같은 국토관리 분야에서는 

북한의 계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람을 돕는 인도지원은 

북한이 체제의 문제로 받아들여 

실상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산림협력이 북한의 적극적 동참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다. 

 

산림협력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하여 

황폐화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거나 기술이용방안을

만들어 이러한 비정치적 공간에서 

다자 간의 국제협력으로 인해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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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심각한 산림황폐화 실태와 

북한의 산림 정책, 

또 남북산림협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세계의 관심이 환경으로 쏠린 것처럼

북한 또한 국가를 유지하는데 

국토관리가 절실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지난해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남북산림협력센터에 견학을 간 적이 있다. 

 

평소 알려져 있는 

남북산림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고, 어떤 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 때의 견학으로 모든 의문점이

풀렸다. 

 

 

스마트 양묘장에서 기른 양묘들을

북한으로 보내서 그곳에

심는 방식으로 협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스마트 양묘장에 대한 기술 

이전의 계획이 있다고도 설명받았었다.

 

스마트 양묘장은 

물의 양이나 온도, 습도 모두 

자동화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한 용수 역시 재활용이 

가능하여 훨씬 경제적이라는 이점이 있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사업이었던 것인 만큼, 

스마트 양묘장에서 잘 자란 

묘목들이 북한의 산에 심어져서 

북한 주민들이 재해에도 

안심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렇게 북한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주시를 지속하여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남북 대화 노력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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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근.(2020).”북한, ‘치산치수’ 사업 연일 강조...“수해 예방 위한 당 정책”, news1,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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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별. (2018). "사람보다 숲이 먼저? ‘산림 협력’이 남북 첫 사업 된 까닭은", 한국일보, 5월 12일. 

 

※ 해당 게시글은 『현대북한학강의』 '제 6장. 북한주민의 일생과 변화하는 양상'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은 외부에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은 폐쇄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진솔한 생활상을 알려면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얘기를 통해 

진실을 듣고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북한의 제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들보다도 

북한이 표방하고 공표하고 있는 

교육제도나 사회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의 사회는

'유기체적 국가관'에 의해 움직인다. 

'유기체적 국가관'이란,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 속의 개인'을 강조한다.

이는 대표적 북한의 구호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에서도

잘 나타난다. 

 

1. 출생 및 양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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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출생은 

곧 사회적 재생산이며

국가 구성원인 '인민'이 태어나는 것이다. 

 

출산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곳은

"평양산원"이며, 대표적 여성종합병원이다. 

하지만, 역시 아무나 가지는 못한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분주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분주소에서 출생신고 양식을 받아 

출생지, 성명, 생년월일 등을 적고 

인민반장한테 확인도장을 받은 후에

분주소에 이 양식을 제출하면 

출생증을 발급해준다. 

 

출생증은 후에 '공민증'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증명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북한에서 '공민증'은 

만 17세에 발급하고, 

현재는 수첩형태로 

발급받는다. 

 

원래 북한은 배급체 체제가

잘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 등록절차가 

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였다. 

 

출생등록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아버지의 직장에 아기를 등록하여

2살이 될 때까지 

하루 50g의 식량이 제공되었다고 한다. 

 

 

2. 양육기관 

---

북한의 대표적인 양육기관은

'탁아소'이다. 

 

'탁아소'는 

만 2세까지의 '어린이반',

만 3세가 되면 '유치원 진학준비반',

만 4세가 되면 '유치원 낮은반'으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탁아소의 목적은 

여성의 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집단주의 교육 및 사회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탁아소에서의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북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생계현장으로 나가야 하기 떄문에

아이들을 맡긴다고 한다. 

 

3.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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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소'의

'유치원 낮은반'은

만 4세가 되면 들어갈 수있는데, 

본격적으로 집단주의적 규율이 학습되는 곳이다. 

 

일과표에 따라 소위 '주체형 인간'을 위한 

학습을 시작하고,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은

영재교육의 대상으로 발탁되기도 한다. 

 

만 5세가 되면

'유치원 높은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의무교육 대상에 들어간다. 

낮은반과 마찬가지로

집단주의적 교육을 지속한다.

 

'유치원 높은반'이 끝나고

만 6세가 된 북한 아이들은

'소학교'에 들어간다.

 

북한의 입학은 매년 4월인데,

소학교 입학식을

북한에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위관료까지 참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북한의 '소학교'는 

원래는 4년제 였으나,

2012년 개편 때 5년제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6세부터 10세까지 

소학교에서 교육받게 된다. 

 

남한의 초등학교와

학교생활자체는 다를 바가 없지만,

1학년 때 담임이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소학교'에서의 수업은

주로 정치교육, 기술교육 위주로 이루어진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김정숙의 어린시절,

사회주의 도덕, 국어, 수학, 자연, 음악,

체육 등 13개 과목을 듣게 된다. 

 

방과후에는 소조활동(동아리활동)도 

있는데 이때는 

예체능 및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진다.

 

북한 아이들은

소학교 2학년 때부터 

'소년단 조직'에 가입하게 되는데,

'소년단 조직'은

만 7세~13세에 해당하면

모두 소년단에 가입되며, 

소속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소학교 졸업 후에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과거 명칭은 '고등중학교'였고, 

2002년 교육 개편 때 '중학교'로 명칭이 

변화되었고, 

2012년 교육제도 전면 개편 당시,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로 분리되었다. 

 

소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며, 

중학교까지의 교육은 

2012년부터 

무상교육이 되었고 

2017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중학교 또한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중학교에서는 

당정책, 김일성의 혁명활동과 혁명역사, 국어, 

사회주의 도덕, 한문, 외국어, 조선역사, 

세계사, 조선지리, 세계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음악, 미술, 공작, 전기기계실습, 

제도 등 약 23개 과목을 배운다. 

 

중학교 과정부터는 

국가의 부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력봉사'와 '청년동맹'이 

대표적 동원활동이다. 

 

'노력봉사'는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이후에는 최소화되거나

금지되었다. 

'청년동맹'은 

만 14세가 되면 '소년단 조직'에서

'청년동맹'으로 조직을 이동하게 된다. 

 

'청년동맹'은 

처음엔 '민주청년동맹'으로 

시작했다가 북한의 사회주의화가 완성된

1964년 이후부터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일명 사로청)'으로 개칭, 

1996년 김일성 사후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뀌게 되었다. 

 

김정일 시대 때는 

해마다 발표하는 신년사설을 

'청년동맹'의 기관지인 

'청년전위'에까지 기고할 정도로 

청년을 우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되면

'붉은청년근위대'라는 

비정규 군사조직에도 가입하게 된다. 

 

별도의 영재교육도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특수한 자질이나 신분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기관으로는 

수재 양성을 위한 제1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 등 

예체능계 학교도 있다. 

 

영재학교 학생들은

노력동원에서도 면제되며, 

대학입학시험에서 예비고사를 통과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제 1중학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재 육성을 

주로 하고 있으며, 

1984년에 평양에 처음 설립된 후, 

이듬해 남포, 개성, 청진, 혜산 등

각 도 소재지와 특별시로 확대되었다. 

1999년에는 

전국 시·군·구역에 1개교씩 

추가 신설하도록 확대되었다. 

'제1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출신성분뿐 아니라 

과학 및 수학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전문대 수준의 특수교재로 

자연과학, 컴퓨터 ,영어 등을 배운다,

 

이들은 대부분, 김일성종합대학교나, 

평양의 리과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진학하여

북한 중앙에서의 엘리트로 성장한다. 

 

'평양외국어학원'을 비롯한 

외국어 특수교육기관은 

6년제 중학교 과정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8개 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킨다. 

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소학교 졸업자로서 

혁명 유자녀, 영웅 칭호 수여자 및 

영예군인 자녀들 가운데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다. 

 

가장 유명한 

'만경대혁명학원'은 

혁명 유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1947년 10월,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으로

출발하여, 58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했다. 

 

초기에는 김일성과 빨치산 파의 

자녀들과 직계 가족들만 입학했으나, 

한국전쟁 희생자 자녀,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의

고위간부, 빨치산 출신의 자녀, 

남조선혁명가와 순직한 2급 이상

기업소의 지배인, 기사장의 자녀들에게도

입학 기회가 가고 있다고 ㅎ나다. 

 

11년제로 시작하였지만, 

중학교 6년 과정, 단과대학 2년과정의

8년제로 개편하여 

11세부터 19세까지 

혁명학원에 다니게 된다. 

 

졸업 후에는 

주요 정치, 군사 엘리트로 성장한다. 

 

이외에도 

강반석유자녀대학, 남포혁명학원,

새날혁명학원, 해주유자녀혁명학원 등 

다양한 특수교육기관이 있다. 

 

일반 북한주민들은 

중학교 졸업 이후, 대학을 가지 못하면, 

남자는 군대, 여자는 직장으로 

사회진출을 하게 된다. 

 

만약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남한과 같이, 입시시험을 

보게된다. 

 

입시는 예비시험과 

본시험, 2단계로 구성된다. 

 

예비시험은 국가고시의 성격이고

본시험은 대학별로 보는 고시인데, 

수학, 물리, 화학, 영어, 문학 및 혁명역사를

2일에 걸쳐 3과목씩 치른다. 

 

예비시험에서 통과해야 

추천을 받아 본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일반적으로 

예비시험 합격률은 

전국 중학생들의 20%정도로, 

이 중 10%만 대학을 바로 진학한다고 한다.

 

바로 시험을 합격하여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직통생'이라고 부른다. 

 

대학에서 떨어지면 

바로 군대나 직장으로 배치된다. 

 

북한대학은 

종합대학과 

전문대학, 특수대학으로 나뉜다. 

 

종합대학은 

대표적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경공업종합대학이 

있다. 

 

공장대학, 농장대학, 

광산대학, 어장대학 등은 

생산현장과의 관련성이 있는 

일종의 전문대 성격이다. 

 

특수대학에는 

금속대학, 석탄공업대학,

기계대학, 건설건재대학, 철도대학, 

경공업대학 등 특수분야 전문적 교육을

담당한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은 3년제인데, 

유치원 교양원과 소학교 교원을 양성한다. 

 

전문대학 또한 3년제이며,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은 

4~6년제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대학은 등록금은 없지만,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보다 높은 조직생활을 하게 되어

'교도대'로 편성이 된다. 

 

교도대는 2~3학년 사이에 

6개월 간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는 조직이며, 

교도대 복무 졸업증이 없으면

대학졸업을 할 수 없다.

 

 

4. 노동과 여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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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직장을 배치한다. 

 

고학력자일수록 

직업선택의 폭은 넓긴하지만, 

대부분은 배치가 되는게 일반적이다. 

 

직장을 안다녀도 되지만, 

식량배급대상과 국가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배급제가 무너진

90년대 이후에는 

장사도 하거나 국경지대를 

왕래하며 일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중학교의 경우,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직장으로의 배치를 담당하고, 

대학졸업자는 

'당 중앙위원회 간부부'의 조정을 받아

직장에 배치된다. 

 

법에서 정해진

노동시간은 하루에 8시간으로, 

정년은 남자의 경우 60세, 

여자의 경우 55세이다. 

 

노동시간 중간에 

생활총화나 여러가지 학습시간이 있다. 

 

일부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업무강도가 더 심할 것같다고 하지만, 

업무강도는 남한이 더 세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생각하는 만큼 노동강도가 높진 않을 수 

있다고 한다. 

 

 

5. 대중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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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경제건설이나 집단적 혁신 및 

사상개조운동을 통해 

전국가차원에서 대규모 인력동원을 하는 것이

예삿일이 아니다. 

 

이 대중운동과 

문화혁명은 사상운동이기도 하지만, 

경제발전 수단으로 여겨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꽤 중요한 제도이다. 

 

북한에서는 

단기간에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려는 목적과

집단경쟁 운동을 통해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려는 목적으로

대중동원운동이 벌어진다. 

 

북한대중운동은 

'속도전'의 성격이라고 평가받는데,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라는 '군중노선'을

기반으로, 전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고강도의 

'돌파형 대중운동'을 벌이다가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다, 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을 선포하며, 

'돌파형 대중운동'을 다시 부활시켰고

요즘은 대규모 동원운동은 

축소되는 추세다. 

 

북한의 대중운동은

오랫동안 자주 이루어지지 않다가 

작년 하반기에 '80일전투'를 

벌이면서 북한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요즘들어 축소된 이유에는 

대중동원운동이 경제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미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김일성 시기의 대중동원운동은 

상당히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지만, 

김정일 시대의 

'150일 전투'나 바로 이어졌던 

'100일 전투'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한 실패 사례로

분류된다. 

 

북한에서는 

대규모 동원이 없는 시기에도 

대중집회나 정치적인 궐기대회가 

거의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도자의 신년사나 신년사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관, 지역 단위의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이것이 '강제참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정년 후에는,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인 경우, 

국가에 의해 생활비나 식량 배급이 이어진다고 한다. 

 

'김일성훈장'이나, '로력영웅'이라는 칭호가 붙으면, 

그 액수는 더 많아진다. 

 

6. 북한의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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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사망 시, 사망진단서를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제시해야한다. 

 

직장에서는 3~5일의 휴가를 

주며, 3일장을 치른다. 

 

남자는 검은 천을 팔에 두르고

여자는 머리에 흰 리본을 단다. 

 

장례절차는 

녹화사업소나 편의협동조합이

맡아준다고 한다. 

 

국가적 장례는 '국장'이나

'사회장'으로 치러지는데

여기에는 보통 고위관료의 사망이 

해당된다. 

 

국가에 대한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은

'열사릉'(우리의 현충원)에 묻힌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사후에도

국장으로 상당히 큰 규모로

장례가 치러졌다. 

 

보통 주민들은 

매장을 선호하였는데, 

매장을 너무 선호한 나머지 

매장지가 모자라서 

70년대부터는 화장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매장이 

성행하고 있다고한다. 

 

북한에서 

'인민'의 사망은 

공식기록에서의 삭제를 의미하며 , 

죽음에 이르러서야 

국가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북한의 사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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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90년대 경제위기로 

배급제가 무너진 북한에서는

이후에 시장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였고, 

2002년에는 시장을 합법화하였다.

 

처음의 시장은

'농민시장' 형태였다. 

협동농장의 농민들이 

개인텃밭이나 집에서 가꾼 채소, 

닭 등을 물물교환형태로 교류했다.

존재가치가 미미했지만, 

90년대 경제위기 이후에는

그 가치가 높아졌다. 

 

이후에 2002년에 

시장을 합법화하며 

종합시장의 이름으로

시장들이 공식개설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 전반이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경제생활이 확대되고, 사회질서도 변화되며,

주민들의 가치관마저 변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은

과거의 국가 공급망과 

시장이나, 슈퍼마켓, 편의점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통공간이 혼재되어있다. 

 

(2) 집단주의의 약화, 개인주의의 강화

개인주의가 강화되며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NGO단체나

무역활동은 남한이나 외국의 노래, 

비디오, 책 등이 유포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사회적 법이나 제도, 문화에서도 

변화를 맞게 된다. 

 

법적규정으로는

거주, 이동의 자유가 생기게 되었으며, 

컴퓨터 범죄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보의 이동과 확산을 촉진시켰다. 

 

또한, 디지털문화가 확산되고,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 

휴대폰이 보급되며 

의사소통 양태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3) 지역간, 세대간, 계층 간 격차 확대

북한에서는 

소득격차나 시장참여에서의 차이, 

불법소득 창출, 정치권력에 의한 

소득 창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북한주민들의

사회문화적인 개인적 가치관이 

변하고 있지만, 

정치구조의 변혁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강력한 통제도 그 이유지만, 

정치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대안담론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안담론을 발전시킬

지식인-개혁엘리트들과 주민들의 결합도 

이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수용하게 되어서

충분히 사회변혁, 정치적 변혁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제도에서 봤듯이 

김씨세습이라는 권력정치구조를

미화하는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받기 때문에, 

대대적인 사회적 변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이미지는

호전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점도 변혁으로 이어지는 길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서 '신앙의 자유'를 언급하며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이는 제5장 66조와 68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66조에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거나 68조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68조의 후반 조항에는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라며

명목상 게재해 놓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항에서조차 단서를 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과 UN 및 국제 NGO의 북한 인권보고서, 김일성의 종교관, 전국적인 주체사상 신봉 및 헌법보다 위에 있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등을 통해 북한에서의 신앙의 자유는 사실상 없을 뿐만 아니라 박해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국 내 종교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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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교

 

(1).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1946년 11월 28일 창립된 '북조선기독교연맹'을 모체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창립 후 활동이 전혀 

드러나지 않다가 1974년 '조선기독교연맹'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1999년 다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북한의 종교관은 김일성이 “종교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며, 

그로 인해 1960년대에는 종교 자체가 아예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남북대화를 계기로 북한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하던 이른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등의 활동을

재개시켰고, 1980년대에 한국의 종교 단체가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이들을

통일전선으로 포섭하기 위한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종교 시설의 건축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1988년에는 봉수교회가 건립되었고, 1992년에는 칠골교회를 신축하게 되었다. 또한 198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에 종교학과를 개설하였고, 2000년에는 평양신학원을 개원하여 목회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서방의 종교 단체와의 교류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북한지역에서 종교행사들을 개최하면서

북한이 필요한 물자나 설비 등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중앙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서기장, 사무위원 등의 직책을 두고 있으며, 산하 부서로

국제부, 조직부, 종교부, 평양시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있다. 현재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위원장은 강명철이다.  강명철 위원장은 

현재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및 상임위원으로의 직도 겸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종교 단체가 정부의

관변 단체일 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강명철과 김정은은 친척지간인데, 아래의 표를 보면 그 관계를 알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반공주의자였으며, 어머니 강반석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어머니의 이름인 '반석' 자체가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서 따온 것이며, 강반석의 아버지 강돈욱은 칠골교회의 장로였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초대 위원장인

강양욱 목사는 김일성의 외종조부이며, 그 아들 강영섭과 손자 강명철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위원장직을 이어오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기반에서 자란 김일성 및 그 일가의 기독교 박해 행보는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북한에서는 평양에 위치한 두 곳의 교회 이외에 500여 개의 가정교회, 교역자 300여 명과 신도 1만 3천여 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탈북민의 증언과 북한으로 관광을 간 외국인 기독교인 등에 의해 실제 일상생활에서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북한은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 더욱 경계를 하며 수위 높은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상당수의 사람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신도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조선카톨릭협회 

 

북한 천주교의 공식 기구인 조선카톨릭협회 중앙위원회는 1988년 6월 설립됐다. 처음에는 조선천주교인협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되었다가 1999년 6월 조선카톨릭협회로 개칭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신자 4,000여 명에 사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또한 상술하였듯이 신빙성이 낮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9년 7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평양에 유치하면서 축전 정치행사의 하나인 종교인 토론회와 교파별 종교의식을 

치를 장소 마련을 위해 1988년 10월 평양 선교구역 장충동에 성당을 건립했는데, 이것이 북한의 유일의 성당인 장충성당이다.

 

참고로 북한은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초청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신부와 수녀는 없고 신도대표 2명이 미사를 인도하고 있는데, 미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와 10시, 11시 3차례 있으며, 매번

60∼70명의 신도가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교 내용은 기독교 교리 해설보다는 주한미군 해설, 연방제 통일 실현 등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한, 반미전선에 치중되고 있다.

현재 조선카톨릭협회의 위원장은 강지영으로, 일반적인 종교인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및 상임위원,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3). 조선정교위원회

 

조선정교위원회는 북한의 종교 단체 중 가장 나중에 창설된 단체이다. 2002년 김정일이 러시아 극동 지역 하바롭스크를 찾아
러시아 정교회를 방문하고부터 북한에도 러시아 정교 성당 건립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북한에 조선정교위원회가

2003년 9월에 발족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러시아 정교회 종사자 양성을 위해 모스크바신학교에 4명의 사제 유학생을 보낸 바 있다.

2006년에는 평양에 '정백사원'을 건립하였다. 

 

발족 당시 위원장은 허일진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불교

 

(1). 조선불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은 1946년 12월 26일 결성된 '북조선불교도연맹'을 모체로 한 불교 단체이다. 여타 다른 종교 단체와 마찬가지로

1971년까지 활동이 거의 없다가 남북대화가 시작되는 1972년 현 명칭인 '조선불교도연맹'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 해외동포 종교인들을 초청하여 이들과 종교인 회담 및 반한 종교인 집회를 갖는 등 통일전선전략에 치중하였고

북한 내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대외용의 종교인 단체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조선불교도연맹 또한 이 기구의 가입 단체이자 

대남 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구성 단체이다. 조선불교도연맹은 남북 불교 접촉·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한 대외선전용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불교도연맹은 중앙위원회와 지역 사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9년 승려 양성을 위한 불교 학원을 설립했다. 주요 

사찰로는 묘향산의 보현사, 평양 대성산의 광법사, 금강산의 표훈사 등 65개의 사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려는 300여 명, 

신도는 1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술하였듯이 이는 정확한 통계 수치가 아니어서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조선불교도연맹의 위원장은 강수린이며, 다른 종교 단체의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및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있어 정치인으로의 지위 또한 가지고 있다. 

 

3. 천도교

 

(1).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1946년 2월 1일 소련군정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천도교 북조선종무원’을 모체로 하여 탄생하였다. 천도교 청우당이 1946년 2월 8일 창당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존속해 오고 있는 반면, ‘천도교 북조선종무원’은 1949년 사라졌다가 1974년 2월 15일 현재의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현하였다.

 

천도교 청우당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

2020/11/23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권력 기구> 2. 당 조직

 

이 단체는 1970년대 재출현 이후부터 대남선전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1986년 4월 천도교 창도 126주년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한 후부터는 해마다 북한의 대외정책을 지지·옹호해 오고 있다. 실제로 조선천도교회는 중요 행사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영도를 받들어 나가야 천도교의 이념이 구현된 지상천국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일성 부자세습체제의 당위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 내 천도교인은 약 1만 5천여 명, 교당은 52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선천도교회는 우리나라의 사건·사고와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육군 중장 예편 후 외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제7대 천도교 교령을 맡았던 최덕신이 1986년 북한으로 월북하여 1989년 3월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위원장, 같은 해 5월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천도교 남북 합작을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압박한 바 있다. 최덕신 사망 후 그 아내인 류미영이 조선천도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 아들인 최인국도 2019년 월북하였으며,
1997년 8월 천도교 24대 교령을 지냈던 오익제 또한 월북하여 2012년 9월 1일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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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미국 국무부. (2020). 「2019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북한」. 

통일교육원. (2020). 「2020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지식 사전」.

통일연구원. (2020). 「북한인권백서 20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협회'. 2020년 12월 27일.

:: CONTENTS ::

 

1. 서론

2. 북한 의료의 역사

3. 북한 의료의 현실

4. 북한의 의료체계 개선의지

5. 개선 방안 제안

6. 통일 후 극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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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무상의료, 무상 식량배급,

사회보장정책이라는 3대 축으로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해왔다

1945년 해방 이후

사회주의 보건의료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왔고,

1979년 4월에 기존의 보건정책과 운영지침을 통합해

『보건인민법』을 제정하였다

이어 1988년 1월,

해당 내용을 보완한 『의료법』을 채택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56조에서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ㆍ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명시한다

 

이 때문에 무상치료는 헌법이 규정하는

주민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하지만 2017년 11월,

JSA를 통하여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탈북자를 수술한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는

기생충에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오청성 하사 귀순사건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4

 

비교적 처우가 좋다는 북한 최전방 군인들의

몸에 있는 기생충이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던 것이었다면

북한 내 일반 주민의 건강상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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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의료의 역사 】

 

북한의 무상의료ㆍ무상치료제는

1952년 11월

북한의 내각 결정 제203호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해방 후 북한에 진주한 사회주의 세력은

북한 주민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고,

당시 북한에서 가장 대두된 문제는

빈곤과 의료 문제였다

 

이에 질병에 대하여 ‘무상의료제도’라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은 이 제도에서 제외되었다

 

6ㆍ25전쟁을 거치며

이반된 민심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조건으로

북한은 다시 한 번 무상의료 카드를 꺼냈다

이는 국가 혜택을 확대하면서

전 주민을 당국으로 결집시키기 위함이었다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대회에서

전 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치료제도를 공표하였다

대한민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를

1989년 노태우 정권 때에 발효한 것에 비하면

아주 빠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무상의료제는

영국의 무상의료제도인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

기원을 둔다

NHS는 자국민은 물론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이념을

가장 명확하게 반영한 의료제도로 평가된다

 

* 케인즈주의: 자유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는

내재적 모순에 의한 빈부격차와 경기침체를 면하기 쉽지 않으니

최소한의 정부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한 수정자본주의

 

지위나 사회경제적 요건을 따지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소비자 주권 침해,

도덕적 회의와 추가 수요,

긴 대기시간 등의 단점이 제기된다

 

게다가 국가 예산으로 모든 비용이 충당되기에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나 첨단 의료장비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 역시 무상의료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술의 향상과 의료시스템의 완비가 필요한데,

이 모든 조건은 국가 재정상황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정착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의료체계 발전과정 >

 

북한의 의료체계는 4단계로 발전해왔다

 

1단계는 1945~1956년으로,

이 기간 동안 북조선인민위원회 보건국이

보건사업을 지도ㆍ조직하였다

의료보장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시설과 인력 확충을 통한

기반을 닦은 시기이다

 

2단계는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보건제도의 실행기로,

1957~1970년으로 본다

당시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기에

의료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노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의 감소에

중점을 맞출 수 있었다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회의에서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채택함으로써,

전 주민을 위한 무상치료가 법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어 1961년 의사담당구역제의 개념을

도입ㆍ실시하였다

 

3단계는 1971~1990년까지로,

‘주체적 인민중심 의료보장체계’를 발전시켰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72조를 통하여

무상치료도 주민의 권리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고,

이는 1980년 인민보건법의 근간이 되었다

 

4단계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로,

북한식 의료보장체계가 마비된 기간이다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과 동서독의 통일,

자연재해, 고난의 행군 등을 겪으며

북한의 보건 수준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경제난까지 겹쳐 의료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북한의 의료 서비스는 붕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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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의료의 현실 】

 

< 북한의 의료기관 >

 

북한의 의료기관은 1차부터 4차로 분류되고,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운영된다

 

1차 의료 기관에 진료소, 종합 진료소, 리 인민병원이 있다

진료소는 소규모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의사 1-2명과 소수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최소단위의 의료기관이다

대한민국의 보건(지)소와 유사한 규모이다

종합 진료소는 도시지역의 동 단위에 있는 의료 기관으로,

농촌의 리 단위에 소재한 인민병원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운영된다

리 인민병원은 농촌 지역의 거주 인구 규모에 따라

통상 10명 내외의 의사가

내과, 외과, 산과ㆍ부인과, 소아과, 구강치과, 이비인후과,

고려치료과(한방과), 혈액검사실 등을 두고 진료한다

 

1차 의료기관은 ‘의사담당구역제’에 의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진료가 필요할 때 상급 병원으로 후송한다

이때 1차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의사담당구역제 : 의사들이 일정한 구역을 담당하고

그 구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돌보는 제도

 

2차 의료기관은 시 인민병원(도 단위),

구역 인민병원(광역도시), 군 인민병원(지방도시) 등이다

여기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후송의뢰서를 받은 후

1개월 정도의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되지 않으면 3차 의료기관으로 후송된다

 

3차 의료기관은 도 인민병원으로 정의되는데,

평양시와 남포특별시를 포함하여

각 도에 1개소씩의 의학대학 병원의 형태로 운영된다

1ㆍ2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곳으로 후송되기 때문에

3차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의 치료만을 다룬다

 

이곳에는 3개월간 입원을 할 수 있으며,

고도의 기술 및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간염병원, 결핵병원 이외에도

정신병원, 만성질환을 취급하는 전문병원을 가지고 있다

 

4차 의료기관은 ‘조선적십자종합병원’으로,

3차 의료기관에서조차 치료가 어려운 환례에 대하여

다루는 북한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다

의사 수는 약 400명 정도 되고 병상은 1,000개 내외로,

모든 전문 진료가 가능하다

 

희귀병을 앓는 환자나

고위 관료를 위한 병원이다

이곳은 진료 목적 이외에도 의학실험 연구가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향식(bottom-up)

의료전달체계가 엄격히 운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북한 의료체계는 여러 단점에 노출되어 있다

 

1. 주민이 이동할 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하지만 이 절차가 복잡해서 후송되더라도

상급병원에서의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

 

2.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

전술한 영국의 NHS와 같이

소비자의 주권이 침해된다

 

3. 의사의 동기부여가 미흡함

양질의 서비스보다는 형식적인 진료가 이루어진다

 

 

< 북한의 보건일군 >

 

북한에서는 보건의료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을

‘보건일군’이라고 부른다

보건일군은 직능 범위에 따라

상등, 중등, 하등(혹은 노동자)로 구분된다

 

상등보건일군에는 대학교육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와 약제사들이 속한다

중등보건일군은 보건의료부문의 중등교육을 이수한

준의, 준의사, 준약제사, 조제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등보건일군은 보건일군양성소의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자격을 얻으며,

보철사, 간호원, 조산원, 렌트겐기수 등을 포함한다

 

보건일군의 임용과 배치에 대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배치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면허제가 아니라 대학 졸업 후 바로 자격을 얻는다

 

2015년 OECDㆍWHO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3명이며,

2018년 CIA의 World Factbook에 따르면 3.51명이다

OECD의 평균인 3.1명보다 높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평균치인 0.57명,

전 세계 평균치인 1.42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북한이 그동안 인력 확충에 주력해 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의과대학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위한 통신학부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의료진의 질보다는

의료 인력의 양적 확산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의사들은 부족한 수입을

환자들에게 받는 돈이나 의류, 식량 등으로 충당한다

한 여성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신장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의사의 집에 찾아가 밤까지 가사 일을 도왔다고 하였다

 

또 다른 탈북자는

의사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자리를 지킨다고 증언하였다

술과 담배를 줘야 겨우 진단서를 끊어주거나

과거에는 감사의 표시로 줬던 선물에

이제는 가격을 매겨서 해당하는 양만큼

진료시간을 배정한다고 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당연히 여긴다며,

“아픈 사람이 있어도 의약품을 내어주지 않고

더 큰 답례를 줄 수 있는

간부에게 파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북한 진료소는 국제 지원 의약품이 있어도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진료소에 검진을 받으러 가도

결국 약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심하게 아플 때에는

아편과 같은 마약을 이용해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질병을 관리한다

 

이는 북한 의사들 개인의 문제보다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의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북한 전역에 만연한 부조리, 부패 때문인 것이다

 

 

< 의약품 고갈 >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난으로 의약품 생산 공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의약품 조달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배급제의 미작동에 따른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으로

환자들이 스스로 의약품을 조달하게 된 것이다

 

중국 상인들에 의하여 들어온 약은

기한이 3~5년 이상 지난 것들이다

UN이나 한국에서 들어온 의약품들도

전쟁물자로 들어가다 보니

매 과마다 정해진 약도 비상으로 한두 개 정도이고

이조차도 장마당에서 거래된다

 

북한의 의약품관리법은 ‘포장용기 재사용 규정’으로

회수이용률을 높이려 하였으나,

이는 의약품 관리 및 안전 문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생산과정에서의 시설 낙후와

품질 관리의 열악한 상황이

추가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하였다

 

 

< 비공식의료체계 >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지자

당국은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고려의학(한의학)과 한약재의 사용을 권장하였고,

그 결과 양약에서도 한약재의 사용이

전체의 60%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진료소나 시ㆍ군병원 급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예외 없이 매년 2회의 약초채취에 동원되며,

개별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약초를 채취해

지방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의무까지 지게 되었다

 

의료시스템에 취약한 산촌이나 농촌지역에서는

약초를 캐다 집에 비치해 놓고 있는데,

독초를 약초로 오인해 복용한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한 탈북자는 대한민국에 온 후 받은 건강검진에서

간에 많은 독성물질이 축척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는 검증되지 않은 약초를 너무 많이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환자들은 공식적인 치료와 처방을 받기 어려워져

장마당의 거래로 의약품을 개인이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마당이

비공식 민간의료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장마당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8

 

 돈주들이 보건 의료 분야를 장악하면서

의사는 상담 진료 후 처방만 하고

약은 돈주에게 사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2005년도에는 장마당의 의약품 매매행위가 금지되자

평양과 주요 도시에서

개인이 약국을 개업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환자들은 장마당에서 상인이 공급하는 의약품보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더 높은 신뢰도를 가졌고

결국 의약품 거래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었다

 

2012년 북한에서 ‘6ㆍ28 신경제관리조치’를 선언하여

기업의 자율성 및 이윤추구 행위 등 변화를 시도하는데,

평양에 제약공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주로 해외 투자회사나 북한 돈주들이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완공이 되어 당국에서 자주 시찰을 나가고 있다

돈주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12

 

 

< 의료 카스트제도 >

 

사실상 계급사회인 북한에서는 의료서비스도

출신성분 또는 당원 여부에 의하여 차별된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전기와 수돗물도

공급되지 않는 병원에서 목숨을 이어가는데,

북한에는 봉화병원, 남산병원, 어은병원 등

소위 북한 특권층만을 전담하는 병원이 세워지고

이곳에만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고 있다

 

이는 무상의료제도를 표방하나

실상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는

북한판 의료 카스트제도로 운영된다는 의미이다

 

서비스 뿐 아니라 약 처방도 다르다

약효가 좋고 부작용이 없는 약은 당원들 몫이고,

일반 대중들은 대한민국에서 폐기되는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의료 선진화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그 수혜자들은 당과 군의 고위간부에 국한되어 있다

 

주민들의 병원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일이 허다해

수술실에 불이 없어 촛불을 켜놓고 수술한다

마취약이 없으니 수술할 때 맨살을 절개한다

환자가 아플 것을 대비하여 손에 바늘을 쥐어주고

아플 때마다 본인이 찌르라고 한다

 

 

< 사상만능의료체계 >

 

북한은 치료예방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상을 매우 중시한다

보건의료인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기술보다도

사상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의과대학생의 과목을 살펴보면 기초의학과 임상은

대한민국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되나,

북한의 의대에서는 정치사상 과목이 중시된다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이 극에 달하였을 때에는

아파도 사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주입시켰다

노골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러한 사상은 투병의지, 용기로 포장되어

주민들에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북한 주민들은 병에 걸리는 것보다

사상을 의심받을 수 있음에 더 두려워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고통을 참는 것이었다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고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소위 생체권력의 희생자이자 대상이었다

푸코의 개념인 생체권력(Bio Power)의 작동 방식으로서,

일반대중의 정신이나 가치가 아닌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 미셸 푸코 : 현대 프랑스의 철학자로, 치밀한 사료 분석을 통하여

한 시대나 개별적인 사건에 주목하였음

 

따라서 의사들도 환자 앞에서

치료에 대한 조언 대신 사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의사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마취약이 없어

충수염(맹장염)이나 외상 상처봉합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그냥 참으라고 한다

 

환자에게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고

통일이 되면 더 좋은 약품도 공급받고

훨씬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견디자“고 하면 다들 대답하며 이겨낸다고 한다

 

 

< 북한의 장애인 >

 

북한은 장애인이 없는 국가라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헌법 상으로는 엄연히 '장애자보호법'이 존재하며,

2009년, 2014년, 2019년

UN의 UPR 제도에 동참했고

장애인 관련 권고사항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장애인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기도 했다

 

UN의 북한 인권결의안

:: [2021년 3월] UN의 북한 인권결의안 :: 북한헤럴드 (tistory.com)

 

 

 

 

< 사망원인 1위, 뇌졸중 >

 

2020년 12월 10일

WHO의 ‘2019 세계 건강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사망원인 1위는 뇌졸중이고,

전염병 중에는 결핵이라고 추정하였다

 

사망원인으로는 뇌졸중을 이어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뒤를 이었다

 

전염성 질환 중에서는

전체 사망원인 중 4위인 결핵이 가장 높았고,

전체 6위인 하기도감염도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였다

 

* 하기도감염 : 폐렴의 동의어로 자주 쓰이나, 폐농양,

급성기관지염 등 다른 질병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용어.

 

상해 중에서는 교통사고가 7위로

유일하게 사망원인 10위 안에 들었다

 

 

 

< 전염병 창궐 시 북한과 코로나19 대처 >

 

보건ㆍ의료체제의 붕괴는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 또한 마비시켰다

북한 당국이 외부 전염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다

 

방역망이 한번 뚫리면 완전히 끝난다는 절박감이

총력 방역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994년 8월, 중국 단동에서 콜레라로 30만 명이 죽자

중국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고

압록강에 시신을 묻었다

이에 김정일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병원에서 살아있는 환자들까지

깊이 2m, 넓이 5m의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

 

이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질환이

대한민국에 번질 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실제로 2003년 사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강산 관광을 60여일 중단하였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는

개성공단 출입경사무소에 열 감지 카메라 설치와

메르스 발생지역에 방문한 인원의 공단 출입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바 있다

정부당국자에 따르면 메르스 예방대책에 관한 자료를

비공개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북한 당국은 감염 우려 지역에 방문하였을 경우

최고위급 인사도 예외 없이 격리조치하였다

김영남(북한 제10-11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였던 2014년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여

신의주에서 3주간 격리되었다

같은 해 11월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하였던

최룡해(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격리되었다

최고인민회의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6

 

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북한은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로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으나,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등

극단의 방역을 펼치고 있다

북한과 코로나19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9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하여 구성한 연합체 ‘피플스백신’이

12월 9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포함한 저소득 67개국 국민 10명 중 1명만이

내년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들은 제약사들과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으로만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처지이다

 

코백스 AMC가 현재 확보한 백신

7억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로 92개국(32억 명)이

나누어 써야 한다

 

백신 부족의 원인은 선진국의 선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미국, 캐나다, EU, 영국, 스위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 12개 나라ㆍ지역은

8개 제약사 백신 53%를 선구매하였다

이들의 인구는 전체의 14%인데

백신은 절반 넘게 가져간 것이다

특히 캐나다는 전 인구가 다섯 번씩 접종할 만큼의

백신을 선구매하였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은 전량 부국들이 선점하였고

모더나 백신은 96%가 부유국에서 확보하였다

그나마 아스트라제네카-옥스포드대는

백신의 64%를 개발도상국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플스백신에 소속된 옥스팜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개발에

50억 달러의 공공기금이 투입된 만큼

이들은 세계의 공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알기에

대한민국 통일부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대북 코로나 지원의사를 거듭 표시하였다

 

북한은 이인영 장관의 백신 지원 관련 발표 이후인

11월 19일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하여

“없어도 살 수 없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라며

외부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장관은 “(한국 측의) 코로나19 협력의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다

 

백신 확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부터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우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 필요한 백신은

정부가 책임지고 확보할 것이고,

치료제 및 진단키트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부분에서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내년 1월로 예고된

제8차 당 대회 등 대형 이벤트를 기점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

【 북한의 의료체계 개선의지 】

 

1960년대 초 중소분쟁의 격화와 쿠바 미사일 위기,

대한민국의 군사정권 등장 등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북한은 1962년 경제국방병진노선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국방비 지출이 늘었고

자연히 보건의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지원이 줄었다

이러한 상황은 1970~1980년대로 이어졌고

결국 질이 담보되지 못한 보건의료는 쉽게 붕괴하였다

 

게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

잇따른 자연재해와 경제난, 구소련의 해체 등으로

무상의료의 유지가 불가능할 만큼

의약품의 공급과 유통이 어려워졌다

 

암시장으로 인하여

의료시설과 의약품의 불균형적인 배분이 나타나고

해외원조약품의 상업적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무상치료는 유명무실해졌으며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 증가로

새로운 의료 소외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 인프라는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해졌고

보건 감시체계와 예방 통제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라는 정치 체계 때문에

사실상 보건의료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전달 및 조직체계에는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하는

다양한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2차 및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술 및 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원격의료와 유사한 ‘먼거리 의료체계’가 도입되었다

또한 평양을 포함한 대도시에

다수의 대형병원이 건립ㆍ운영되고 있다

 

김정은은 평양에 규모가 크고

현대화된 병원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북한의 우상화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14

 

2012년 10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완공하였고

2013년에는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대성산 종합병원을 개원하고

비타민C 공장을 준공하여 대대적인 선전을 하였다

* 유선종양 : 유방암.

 

2014년에는 대성산종합병원 시찰,

황해북도산원 개원을 비롯하여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 산원 : 산부인과.

 

2015년에는 평양의 모범병원을 따라

지방의 보건의료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였다

평안북도 창성군 은덕원이 개원하고

인민병원이 개원하였다

 

2016년에도 류경안과종합병원이 개원하는 등

김정은은 의료 관련 시설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권력층과 일부 특수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2018년 김정은은 의료장비생산공장으로 시찰을 나가

북한의 의료 산업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지난 몇 년간 비약적으로 상승했던 다른 분야에 비해

의료 분야는 갈수록 뒤처지고 있고,

이 분야에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관련자들에게 최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라고 지시하였다

 

2019년 8월, 북한 과학자들은

러시아의 과학 도시 노보시비르스크를 방문하여

각종 분야의 과학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북한의 진드기 박멸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북한 과학자들은 고려의학의 장점과

종양 백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지부

치료예방의학연구소 소장 미하엘 보에보다는

당장은 북한과의 의학적 교류가 어렵더라도

추후의 협력에 관심을 표하였다

---

【 개선 방안 제안 】

 

< 의료정책 개혁 >

 

북한 당국은 보건의료 재정 안정화,

지역 중심의 인프라 구축, 1차 의료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영역에서

주민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료정책을 개혁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효율적 원조지원정책>

 

궁극적인 의료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경제난이 타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 짐작컨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경제난을 타개하고

의료난을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한 부문인

의약품과 의료장비ㆍ기기의 지원을 통하여

북한의료의 자립을 돕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인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에는 심각한 결핵, 간염,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과

암 및 만성질환 위주의 비감염병 부문에 대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대북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성격의 물품(식량, 의약품 등) 제공과

모금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그 성과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제재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23

대북제재 속에서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20

 

특히 2019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북한에 대한 검진시스템 및 검진도구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 하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채택한 「10ㆍ4공동선언」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경제협력 분야에 포함하였다

 

이어 남북보건의료 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남북보건의료협력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의 합의로서

보건의료회담 및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와 협력은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현지의료연구의 필요성 >

 

한 나라의 건강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로는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5세 미만 아동사망률, 모성사망률,

의사의 수, 상하수도 보급률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의 주요 지표 공개를 꺼려하였고,

공개하더라도 선전할만한 자료에 국한되었다

그렇기에 북한의 의료 현실은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

UN직원의 현장접근과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등

조금씩이나마 협조가 시작되었다

 

추후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될 통계자료들은

추정치가 아닌 실제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 보건의료 통합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의료 인력이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건강검진사업, 영양관리사업 및

주요 질환 공동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감염성 질환의 확산방지, 예방, 검역, 치료 등

전 단계에 대한 남북한 공동 노력을 시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필요성이 요구된다

 

---

 

【 통일 후 극복 과제 】

 

< 의료시스템 차이 극복 >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무상의료제도를 고수하여 왔으나

체제변환기에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혔고,

소득이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료비 지불은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통일 후 의료보장 서비스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북한의 무상의료제도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형식 건강보험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참고할 점이 있다

 

독일은 통일 직후부터 나타난 의료비의 급증 현상을

지속적인 의료개혁의 단행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동독의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하였고,

통일 이전 20년 동안 서독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비 억제정책(cost-containment policy)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질병금고(건강보험조합)에

지불하는 보험료의 평균요율을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에 일치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정부는 혜택을 줄이거나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대신

의사의 수가와 병원예산을 엄격히 통제하였고,

의료서비스의 양상을

치료 중심에서 장기적인 완화치료(palliative care)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

 

동독 주민들처럼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은

향후 보건의료체계 설계의 난제가 될 것이다

 

평균 소득수준이 낮은 북한 주민들이

의료 이용에서 상당한 불평등에 처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통일 이전부터 소득과 자산의 파악이 이루어져

지불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갖추어지면

의료급여 자격여부 결정, 본인부담률 조정 등에 대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통일 이전에 보건의료의 재정 운용상

공공부문에 대한 비율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여

한시적으로 북한 주민의 의료부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는 보조재원으로

월 기본임금의 1%를 사회보장비로 징수하고,

노약자에 대한 약품비 본인부담제의 실시,

의약품비 본인부담을 전제로 한

비공식 거래의 용인 등을 의미한다

 

 

< 천문학적인 통합비용 >

 

의료체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북한 무상의료제도의 한시적 적용이 제시되었다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오랜 기간 이 제도에 익숙해져 있기에

한순간의 제도 변화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조세부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준비금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부터 의료체계 통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의사 수준 차이 극복 >

 

북한 의사들의 전횡을 뿌리 뽑기 위하여

통일 후 직업윤리와 의료인으로서의 진정성,

책무성 등을 강화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의사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교육 기간이나 임상 경험의 부족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 후 한국에서는 준의료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의료 인력들의 자격을 어떻게 검증하고 사정하며,

이들에게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의료계에서 배제한다면

이 또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현재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에서 의료진이었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경험과 지침을 활용하여

재교육 매뉴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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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2020). “이인영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 아시아경제, 12월 8일.

122323, (2020). “WHO '북한 사망원인 1위 뇌졸중… 전염병으론 결핵‘”, 아시아경제,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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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현, 2016, 「북한의 보건의료」,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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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20). “부유국 ‘백신 싹쓸이’… ‘북한 등에선 90%가 내년에도 못 맞아’”, 연합뉴스,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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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익, 2020,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남북한 협력의 방향 고찰」, 『여성경제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여성경제학회, pp.59-80.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접속일: 2020년 12월 11일)

 

<노문>

 

1. 논문

Андрей Юшин, (2018). “Ким Чен Ын раскритиковал медицину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Мойте Руки, 8월 21일.

Никита Манько, (2019). “Новосибирске Учёные Избавят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от Невиданных Клещей”, 8월 16일

:: CONTENTS ::

 

1. 조중변계조약

2. 조소국경조약

3. 간도의 영토주권

4. 녹둔도의 영토주권

5. 통일한국의 영토 범위?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북부의 불법 점거 세력으로 본다

즉 북한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과거 조중변계조약, 조소국경조약 등을 맺어

한반도 이북 영토의 존속을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남북통일 이후 한반도 이북의 영토주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

" 조중변계조약 "

 

흐루시초프의 집권 이후 중국과 소련이

공산권 헤게모니를 두고 서로 충돌하였다

중국은 소련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북한은 핵우산을 포함한 안전을 보장해줄 소련과

공개적으로 대립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회유책으로

당근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조중변계조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현상유지보다는

더 유리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조약은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 사이에 체결한

백두산 일대의 국경조약으로,

'북ㆍ중 국경조약’이라고도 한다

 

저우언라이 총리가 그동안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백두산 구간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하여

1962년 10월 11~13일에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하였고,

10월 12일 압록강과 두만강을 획정 짓는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196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양국이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조약이 발효되었다

 

조중변계조약은 존재 사실 이외에는 그 내용은 물론

체결시점 등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1999년 중국어 조약서가 공개되면서

조약 내용이 최초로 확인되었다

조선어 조약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중변계조약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백두산 천지를 북한이 54.5%, 중국이 45.5%로 분할하여,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귀속되고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되도록 규정하였다

 

양국은 1963년 3월부터 약 6개월 정도의

현지탐측조사를 거쳐서 백두산을 포함한

전 국경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한은 그 전까지 중국영토로 되어 있던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과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하여

280㎢의 영토를 더 확보하였다

 

간도협약 체결 당시 일제와 청은 백두산정계비가

백두산 동남쪽 4㎞ 지점에 위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백두산 일대 상당부분과 천지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킨 채 국경선을 획정한 바 있다

 

즉 조중변계조약으로 백두산 최고봉인

해발 2,750m의 백두봉(북측 지명 장군봉)과

송화강 상류지역 일부가 우리 영토에 속하게 되었으며,

1712년 숙종 재위 당시 청과 합의하여 설치한

백두산정계비 터도 우리 영토 안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 조약의 내용 ]

 

국경을 압록강-백두산천지-두만강을 기본 틀로 하였다

백두산지구에서는 그 시작점을 압록강 상류의 시령하와

압록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하여

1호 국경표지를 세우고,

이어서 천지까지 5호 국경표지를 세우고

천지의 맞은편에 6호 국경표지를 세워 천지를 분할하고,

이어서 두만강 최북단의 지류인 홍토수로 연결하여

20호 국경표지까지 세웠다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에 있어서는

이들이 국경하천임을 명시하고,

이 국경하천에서의 국경은 원칙적으로 수면의 폭을

국경으로 하였다

 

압록강 상의 205개 도서와 사주 중에서

127개가 북한에, 78개가 중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두만강 상의 246개 도서와 사주 중에서

137개가 북한에, 109개가 중국에 귀속되어

모두 451개의 도서와 사주 중에서

264개가 북한에, 187개가 중국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압록강 하구지역에서는

우선 압록강과 서해를 구분하는 강해분계선을 설정하고,

이를 영해기선으로 하여 해상분계선을 결정하였고

이 영해기선을 중심으로 양측의 일정한 해역을

자유항행구로 설정하였다

 

 

[ 조약의 의의 ]

 

이 조약은 백두산의 국경을 자연 경계인 천지로 하고

그 동쪽 국경을 천지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로 하는

자연스러운 국경을 정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한 세기 동안 논란을 이어 온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획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과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하여

280㎢의 영토를 더 확보하였다

 

 

[ 조약의 한계 ]

1962년 조약이 체결되던 시점에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의 견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유엔이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중국도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국가가 아니었다

중화민국(대만)이 1945년에 유엔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중화민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한

조중변계조약은 국제법적 효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이 조약의 결점을 보완하여

효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조중변계조약을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하고

유엔에 등록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조약을 체결할 당시 북한과 중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냉전시대였던 1980년대 초에 백두산 천지를

북ㆍ중 양측이 분할하였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진 후 한동안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에 할양하였다는 낭설이

근거 없이 대북 불신감에 의존하여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며,

현재에도 북측이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고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도 하다

 

---

" 조소국경조약 "

 

1985년 4월 17일 모스크바에서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한 이후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북한과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협상 과정에서

1985년의 조소국경조약은 그대로 인정하고

두만강 수로의 극심한 변화를 고려하여

1990년의 조소국경질서협정에 대해서만

국경선에 대한 재획정을 통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1985년의 조소국경조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 관련 조약을 새로 체결하기로 하였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북한이나 러시아 측의

공식문건을 통하여 확인하는 수밖에 없으나,

현재는 알려진 바가 없다

 

위 조약에는 조소국경선명세와

국경선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조소국경조약 제3조는

보다 구체적인 국경선 획정을 위하여

조소공동경계획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듬해인 1986년 1월 22일에는 평양에서

조소경제수역대륙붕경계획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양국은 추가 협상을 통하여

1990년 9월 3일 평양에서

조소국경질서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협정은 1991년 11월 27일

비준서가 교환됨에 따라 발효되었다

 

이로써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은

16.93㎞의 육상 두만강 국경과

22.2㎞의 영해경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 간도의 영토주권 "

 

[ 역사적 배경 ]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지기 전,

조선과 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자주 다툼을 벌였다

이에 청은 국경 변경문제를 합의하자는 공문을

조선 조정에 보내 두 나라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백두산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4㎞ 지점에 정계비가 세워졌다

 

그러다 조선 후기에 와서 간도 문제와 더불어

정계비에 있는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다

즉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한다'는

문구에서 토문강이 어디를 말하는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이다

 

조선과 청은 188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의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회담을 가졌으나, 모두 결렬되었다

 

정해감계회담(1885)에서는

백두산정계비에 쓰인 동위토문(東爲土門)의

“토문(土門)”이 두만강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측이 다투었다

당시 조선 측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라고 주장하였고,

청은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 하에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을유감계회담(1887)에서 조선 측은

백두산 산청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를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청 측은 북포태산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인 홍단수를 국경으로 주장했다가

조선 측 대표 이중하의 논리에 밀리자

홍토수의 남쪽 지류인 석을수를 경계로 삼자고

수정제의하였다

 

1909년 9월 4일,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청과 일제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백두산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그 상류의 경계로 정하였다

그리고 정계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철거한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는 그 터만 남아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일제가 체결한 조약인 간도협약은 무효가 되었다

그런데 '간도협약 무효'의 의미는

조선과 청이 간도영유권을 다투던

'분쟁상태'로 회귀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에는 결과적으로 간도영유권문제가

해결된 것이 되어버렸다

 

[ 간도? ]

광의의 간도는 압록강-두만강 맞은편의

조선족 자치주를 지칭하며,

압록강 쪽을 서간도,

두만강 쪽을 동간도(북간도)라 일컫는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도는

두만강 북쪽 지역의 북간도를 의미한다

 

협의의 간도로는 대한제국이 청과 영토분쟁을 벌였던

흑석구-오도백하 및

분계강(포이합통하-해란강-두만강) 이남과

두만강 이북 지역을 말한다

 

 

[ 간도의 가치 ]

 

간도는 중국 하얼빈-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니기타까지

무역권이 미치고 있어

산업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이 간도협약에서

간도지역의 철도부설권과

영유권을 교환한 이유와 맞물린다

 

또한 요하강 인근지역은 지하자원이 풍부한데,

금이 많이 나서 조선후기부터

금광이 많이 건설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은, 석탄, 구리, 철광 등의 광석도 풍부하다

 

삼림도 울창하여 목재를 얻기에 수월하고

물줄기가 종횡으로 뻗어있어

어업이나 농업에도 적합한 지역이라고 한다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군의 물자 공급지로

사용된 적이 있을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또한 통일 후 시베리아 지역의

천연가스와 유전을 한반도로 나르는

송유관이 간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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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둔도의 영토주권 "

 

[ 녹둔도? ]

 

두만강 하구에 있던 섬으로, 원래 이름은 사차도였다

본래 퇴적토로 이루어진 섬이었으나,

두만강의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땅이 연해주 쪽으로 붙어버렸다

 

세종 때부터 500여 년간 조선의 영토였으나

제2차 아편전쟁 이후 1860년

청과 제정러시아가 체결한 '베이징 조약'에 의하여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청은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후

톈진조약을 맺게 된다

러시아가 톈진조약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청과 베이징조약을 맺었고

이때 청이 연해주를 할양하는데

당시 조선영토였던 녹둔도가 끼어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조선에서는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녹둔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와 함께

십여 차례의 반환 요청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국력이 약해진 조선의 정당한 주장은

번번이 무시되었다

 

심지어 1937년 스탈린 정부는

녹둔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모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키고

그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녹둔도에 대한 대부분의 문헌에는

녹둔도는 러시아 영토에 연륙된 것으로 설명하나,

이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녹둔도는 현재도 물이 많은 여름철에는

두만강 물줄기가 러시아 쪽으로 치우쳐 흐르기 때문에

북한쪽 영토로 붙어 버리고,

반면에 물이 적은 겨울철이나 가뭄 때에는

두만강 하류 물길이 북한 쪽에 치우쳐 흐르기 때문에

녹둔도가 러시아 쪽 영토에 붙어버려

지금도 매년 섬이었다가 육지로 되는

이중적 지위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러시아 영토에 붙어 러시아 땅이 되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 북한과 녹둔도 ]

 

북한은 1989년에 녹둔도를 소련으로부터

반환받으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고,

이후 1990년 조소국경조약에 따라

녹둔도를 소련 땅으로 인정하였다

 

북한과 러시아는 당시 협약에서

두만강 중간을 두 나라 사이의 경계로 확정하였다

녹둔도가 토사퇴적으로 연해주와 붙은 만큼,

북ㆍ러 국경을 두만강 중간으로 인정하면서

녹둔도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이 협정이 알려진 직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크게 반발하였다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한국 영토 반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영토로서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지키고 있다

 

녹둔도 관련 지식채널 e :

https://www.ebs.co.kr/tv/show?lectId=10264554

 

 

[ 녹둔도의 가치 ]

 

녹둔도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발발 전

여진에 맞서 싸운 곳으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섬이다

 

또한 스탈린이 도민을 강제이주시키고

군사시설을 설치해

현재까지도 군사기지로 사용되는 만큼

군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또한 녹둔도는 양국 국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갈수록 중요성이 대두되는 영해 분쟁에서

녹둔도의 유무에 따라

통일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영해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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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국의 영토 범위? "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도 문제는

독도와 달리 외교적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대하여

간도영유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물리적으로

한반도 북부에 대한 실효 지배를 상실하였기에,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했다

 

게다가 냉전 당시 적성국이던 소련과 중국 등

강력한 주변국들 사이에서

분쟁을 만들 여력도 없었다

 

비록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이러한 구도는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관계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04년 10월 22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을 볼 때 무효"라고

답을 한 적은 있었다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이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한 것은

중국 스스로 간도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이 조약은 북한이 중국에 대하여

간도를 포기하였다는 의미도 존재하지만,

중국이 통일한국에 대하여 간도문제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간도문제의 시효성에 있어서

한층 한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다만 북한과 중국이 모두 조중변계조약을 통하여

간도협약을 법리상 무효화시키거나 실효시킨 것이므로

한국에서는 적어도

간도협약의 무효를 논증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

 

현재 간도와 연관된 대한민국의 공식적 입장은

① 간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 논의 없이

② 을사조약의 계승이나 인정을 거부하고,

③ 조중변계조약을 비롯하여 북한이 체결한

모든 외교 조약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분명히 간도를 중국 영토로 보고 있으나,

간도에 대한 한국의 명시적이며 영구적인

영유권의 포기는 없으며

근현대 한반도 국가들이 중원 국가와 맺은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키는 모든 조약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녹둔도의 경우 북한도 러시아 땅이라고 보고

대한민국도 러시아와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반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녹둔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녹둔도와 관련해서는 더 정확한 고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지리적ㆍ역사적 측면 등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영토주권이라는 명분과 원만한 외교라는 실리 사이에서

녹둔도 문제가 '조용한 영토갈등'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중화민국(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토 분쟁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발행 지도에서

천지 서북방에 위치한 백두산 봉우리 전부를

연결한 선을 한ㆍ중 국경으로 표시하며,

백두산의 대부분을 한국령이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1971년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이

중화인민공화국정부로 교체되고,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회원국이 됨으로써

유엔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모두 공식 국가이다

또한 1992년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중국에게도 한국과 북한은 공식 국가이다

 

이는 조중변계조약을 포함하여

북한과 외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들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미 조약이 체결된 이상,

그것이 조선과 청의 간도문제를 해결하는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유엔 헌장에 의하면

조중변계조약은 등록되지 않은 조약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유엔의 기관에서는

이를 원용할 수 없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는 당사국간의 효력까지 부인하지는 못하여

결국 북한과 중국 간에는 유효한 조약이 된다

무효화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문제를 삼아야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제법학계에서는 국가 간 통일 시

국경조약, 영토할양조약, 국경체제조약 등은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법상의 원칙 중 하나인

현상 유지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이에 따라 조중변계조약도 당연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승계된다는 '승계론'과

국가승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규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 시 그 통일방식에 따라서

조약의 승계가 문제될 수 있다는

'불승계론'으로 나뉜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연합국은 독일의 영토 일부를 폴란드에 할양토록 하여

1950년 동독과 폴란드는

국경선조약(Gorlitzer Vertrag)을 체결하여 

오데르-나이세 선을 국경으로 하였다

 

그런데 1990년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후

통일독일은 폴란드와 새로운 국경선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종래의 오데르-나이세 선을

양국의 국경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승계론자들은 통일 과정에서 독일이

구 프로이센의 영토회복을 포기한 것처럼

통일한국도 북한이 실효지배하지 않는 지역을

공식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땅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불승계론자들은

녹둔도와 백두산은 한국 땅인 게 분명하므로

북한이 외국과 맺은 국경조약의 승계에 반대한다

간도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나

당시의 실효 지배 상황을 볼 때

연변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영토는 포기될 수 없는 안건이니

우리 땅이었던 일부는 반환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중변계조약의 경우

경선을 기준으로 수역을 나누었는데,

이는 현대의 일반 원칙인 중간선 원칙에 비하여

한국의 경제수역이 매우 크게 줄어들었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하였다

 

---

 

이처럼 그 동안 한반도 이북의 영토주권을 두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접근이 진행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에 따라 여러 관점의 주장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북한이 독자적으로 외국과

한반도 북부의 국경을 획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현재는 대한민국 정부도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꾀하기 때문에

신중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이는 통일 이후의 영토주권 문제에

분쟁의 불씨를 만들었다

 

그 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다각도에서의 접근을 통한 연구가 요구된다

 

"국경은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국경선은 유효한 조약에 의하여 확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하고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유효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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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태원, 2018, 「국제법상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태훈, (2014). “조선 모르게 러 땅 된 ‘녹둔도’ 아시나요”, 세계일보, 7월 29일.

  김현태, (2018). “이순신장군이 지키려한 우리땅, 녹둔도를 아십니까”, 뉴스 프리존, 12월 1일.

  노영돈, 2018,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방부.

  박선영, (2004). “토지비옥, 광석 풍부 ‘황금땅’”, 중간경향, 2월 27일.

  이왕구, (2018). “北-옛소련 협약탓 러 영토 인정된 ‘녹둔도’ 정부도 신중”, 한국일보, 7월 6일.

  정병기, (2020). “중국 양제츠 방한과 시진핑 정상회담 시 간도문제 재협의 되어야”, 한국디지털뉴스, 8월 21일.

  최장근, 2009, 「‘통일한국’에 있어서 ‘조중변계조약’의 위상: 정치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분석」,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문화연구 20권 20호,           pp.211-225.

  한명섭, 2011, 「조중국경조약 승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논문, pp.66~85.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조중 변계조약’, ‘백두산정계비’ (접속일: 2020년 12월 3일).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조중변계조약’ (접속일: 2020년 12월 3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백두산’, ‘간도’, ‘녹둔도’ (접속일: 2020년 12월 3일).

 

:: CONTENTS ::

 

1. 정론 「인민의 목소리 - 우리 원수님!」

2. 북한 우상화의 근거

3. 북한의 우상화

4. 북한 우상화의 목표

5. 타국에서의 정치적 우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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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인민의 목소리 - 우리 원수님!」

 

북한은 최근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11일 18일 1면에 전면으로 실은

'인민의 목소리 - 우리 원수님!'이라는 제목의

정론 형식의 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이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라며

'김정은 조선'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정은이 지난달 10월 열병식 연설에서 울먹이며

'인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던 모습과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의 후광에 기대지 않는 모습이

특별히 부각됐다

 

더불어 정론에서 수해복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펼쳐 온 노력 등을 거론하고

'이것이 뜻으로 한 모습이 되고

정으로 한 핏줄이 된 위대한 김정은 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조선'이라는 표현이 북한 공식 매체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 7월이다

이후 간간이 등장했는데,

특히 2016년의 경우 핵 수소탄 첫 시험,

광명성-4호 발사 등 핵 개발과 관련 축하 연설, 글에서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등장한다

 

이때까지 '김정은 조선'은

'김일성과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라는 뜻이었다

'김정은 조선' 표현을 쓰기엔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지난 달 열병식을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어

더 이상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조선'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가 없다고 해도 '김정은 조선'이 됐다

 

이는

앞으로 '김정은 조선'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는 등

김정은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더 이상 김일성-김정일의 조선이 아니라

'인민을 한없이 사랑하는 김정은만의 조선'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론은 김정은이 집권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바로

'김정은 조선'의 근간이라고 공식화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이 3대 세습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세습이 가능했던 것은

김정은이 인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이지

김일성의 손자, 김정일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당 과제로 김정은 우상화가 결정됐고

선전선동부가 이를 앞장서서 집행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김정은에 관한 책들이 여러 권 나온 것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올해 개정 발간된 김정일에 대한 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략력'에는

김정일 말년인 2009년에 진행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를 김정은이 주도해

경제강국건설에 비약과 혁신을 가져왔다는

대목이 새로 실렸다

 

2009년이면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기

전이었는데도, 당원들과 인민들이

김정은의 위인상과 업적의 위대성에 매혹됐다는 것이다

 

한편 11월 20일 《노동신문》은 '축지법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실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땅을 주름잡아 다닐 수는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일성이 항일유격대 시절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이른바 축지법으로

일본군을 무찔러왔다고 선전해왔고

이는 북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

 

북한이 최고 존엄이었던 김일성의 축지법을

부정하고 나선 것은

비현실적인 신비화 전략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작년 3월

전국 당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며

과도한 우상화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에서도

이 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

북한 우상화의 근거

 

[ 북한의 정치적 특징 ]

 

북한체제는 당-군-국가체계 위에 구심점으로서

최고지도자(수령)가 군림하는

'수령' 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영도의 핵이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인 지배체제이다

 

수령중심의 체제논리는 1974년 발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과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즉,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 수령, 당, 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공고한 혁명의 주체가 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조직적 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회주의적 생명체론 ]

 

북한은 수령 유일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생명체론'을 제시하고 있다

수령은 단결과 영도를 중심으로서

당의 '최고령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로 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당의 최고령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 하여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 사회주의 대가정론 ]

 

북한의 사회체제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전체주의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체제'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체제의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 다르게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숭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되고 있다

 

북한에는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과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 구성원인 북한 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적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 백두혈통 ]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는 혈통을 말한다

1971년 6월 사로청 제6차 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 비롯했으며,

김일성은 연설을 통해 후계문제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당시 김일성은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연설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해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언급해

김정일의 등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은 대를 잇는 혁명의 계승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혁명적 전통의 계승은 주체의 혈통론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혈통론에 따르면

당은 수령에 의해 마련된 혈통을 계승해 나가면서

수령의 당을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을 강조하기 위한 논리로,

수령 혈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혈통론을 통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수령과 당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규율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혈통과 관련해 일부는 생모 고용희가

북한에서 하위계층으로 분류되는 재일교포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순수 백두혈통으로 취급하지 않기도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통 백두혈통은

김일성-김정일-김정남으로 이어지고,

김정남이 죽은 이후에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정통 후계자가 된다

 

그러나 김정남은 김정일이 유부녀였던 성혜림과

불륜으로 낳은 사생아이기 때문에

역시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김한솔 역시

김정남과 동거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므로

김정은 또한 혈통적 계승권에서 밀리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이

그나마 종법제상 김정은보다 계승서열이 높다

하지만 조선로동당 간부 교육에서

현재 생존한 인물 중 김정은과 김여정만을

백두혈통으로 인정하고

김정철은 인정하지 않는다

 

김평일, 김영주, 김정남처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직계가 아닌

김일성 일족은 곁가지로 불리며 경원시된다

친척들 역시 권력투쟁에서 지면 숙청되는데,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정일 때까지는 곁가지라도 백두혈통은 죽이지 않는다는

나름의 불문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 김정남이 암살된 것으로 추정돼

그런 불문율 역시 깨지게 되었다

 

 

[ 주체사상 ]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외부세력인 소련과 중국은

1958년 공산권의 헤게모니를 놓고 충돌하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 단일 체제 수립만 더 강화됐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협상을 벌이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성공한다

권력을 잡은 김일성은 우상화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처음 등장시키는데,

중국과 소련 등 외세의 영향력 대신 우리의 관점으로

주체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사상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자 주체사상은 '당의 유일한 이념'이자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표방되기 시작했다

1970년 제5차 당 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공식이념으로 채택했고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공식 이데올로기로 규정했다

 

이후 주체사상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신해

유일한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됐다

 

1980년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며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를 모색했다

 

주체사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비판은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사실상 개인의 권력 독점을 위한 1인 지배체제의

강화와 우상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을 통해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사실상 주종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인민을 수령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해야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시켰다

 

또한 주체사상은 북한에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치 경제체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심각한 경제난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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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우상화

 

우상화(cult of personality)는

국부와 영웅주의에 심취해 종교적인 행위로

'신처럼 사람과 사물을 숭배하는 것'이다

존경받을 이유가 있으면 '우상화'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

 

지도자의 이름은 볼드체로 강조하거나

좀 더 크게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다

북한 유니코드에는 아예 이들의 이름을

특수문자로 넣어서 치면 자동으로

볼드로 변환되게끔 했다

국제 유니코드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됐고,

외국 프로그램으로 북한 논문 등을 열어보면

지도자 이름이 □□□의 형태로 깨져서 보이지 않는다

 

집에 불이 나면 그 무엇보다

지도자의 초상을 먼저 챙겨야 한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

발가락 하나라도 잘리면 안 된다

 

글을 쓸 때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

줄바꿈을 하면 안 된다

북한에서는 자동으로 지도자의 이름은

문장의 맨 앞으로 배열된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지도자의 이름 또는

그와 유사한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김일성의 원래 이름인 '성주',

김정일의 옛 이름인 '유라'도 안 된다

예전에 태어나서 이미 이름을 그렇게 정한 사람은

이름을 바꿔야 한다

 

아기가 지도자의 생일에 태어나면

생일을 바꿔야 하며,

지도자가 죽은 날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이다

 

지도자 사진과 체제 선전물은 관리를 잘해야 한다

먼지가 쌓인다거나 잉크가 살짝이라도 튀면 안 된다

지도자 사진이 들어간 신문이나 책을

깔고 앉는다거나 찢고 구기는 것도 금지됐다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등

지도자가 명시한 교리는

국립대학에서 매일 시험 본다

토씨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

 

세계에서 지도자 동상이 가장 많은 나라로,

동상 주변에 감시카메라가 아주 많은 편이다

 

금수산태양궁전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체를 미라화해 보존하고 있으며,

이곳은 북한의 국가적 성지로 취급된다

1873년 처음 착공됐으며,

2층에는 1994년 사망한 김일성,

1층에는 2011년에 사망한 김정일의 미라가 있다

평양순안국제공항 청사보다 규모가 큰

북한 최대 규모의 건축물이다

김일성은 생전 대성단혁명렬사릉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누누이 말했지만

김정일은 권력 이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곳에 사체를 안치했다

매년 1월 1일 자정이 되면 김정일-김정은과

수뇌부 핵심 인사들이 이곳에 모여 참배를 하고,

친북 성향의 국가 지도자들이 방북했을 때에도

이곳에서 참배한다

 

평양의 웬만한 공원에는

투명 플라스틱으로 덮인 벤치가 있다

'수령님께서 앉으셨던 의자'라서

길이 보존해야 한다고 한다

벤치뿐 아니라 현장지도 때 몸을 기댄 나무에도

강화 플라스틱 덮개를 씌운다

현장지도로 방문한 일반 가정은

집의 안팎으로 붉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현판이 달린다

 

김일성-김정숙-김정일-김정은에 관한

우상화 교과서가 있다

공산주의 이념과 목표에 따라 계급의식을 가르치고,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것을 가르친다

북한에서 그 어떤 교과목들보다도 우선시하고

제일 중요하게 교육하는 과목들로,

보육원 때부터 평생 동안 이 모든 내용을 외우게 한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무리 다른 과목 성적이 좋아도

이 '혁명력사'를 모르면 대학 입학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 김일성 이전 ]

 

김보현은 김일성의 할아버지로,

대한제국의 하급 관료였다

관료 생활을 했고 지주였으므로

북한의 시선에서는 봉건통치배의 앞잡이이자 지주로,

반동분자로 취급돼야 한다

그러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우상화했고

김보현대학을 설립하고

만경대 묘지에 그의 반신상을 설치했다

 

김형직은 김일성의 아버지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다

극우 반공주의 성향을 띄었으며,

향년 31세로 공산주의 집단에게 피살됐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아내와 함께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로 추앙됐다

평양사범대학을 김형직사범대학으로,

평안북도 후창군을 김형직군으로 개칭했으며

김형직군의대학 등을 설립했다

사후 평양시 강동군, 평안북도 삭주군,

자강도 중간군 등에 동상을 건립했으며

만경대 묘지에 강반석과 함께 반신상이 설치됐다

 

강반석은 김일성의 어머니로,

일제강점기의 사회운동가이다

북한에서는 조선의 어머니로 추앙받으며,

1960년대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주도로

'강반석 여사 따라배우기 운동'이 실시됐다

전국에 동상이 건립되었고

강반석혁명학원처럼 학교나 탁아소에 이름이 붙었다

 

김형권은 김형직의 동생이자 김일성의 숙부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다

군자금을 모으다 발각돼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 3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가 활동하다 붙잡힌 함경남도 풍산군을

김형권군으로 개칭하고

평양에 있는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우상화 묘지도 설치했다

 

 

 

[ 김일성, 김정숙 ]

 

김일성을 칭할 때에는 이름 앞에

최상의 수식어와 경어를 붙여야 한다

1960년대 앞에 붙는 경칭과 찬양의 수사가

180여 자에 달하기도 했다

'어버이 수령'에서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신문, 잡지, 교과서, 학술서적 등 모든 출판물은

반드시 김일성 교시로부터 시작해 내용이 서술된다

헌법, 노동법, 토지법, 교육테제 등 모든 법령도

김일성의 저작품으로 돼있다

 

김일성의 공식 초상화를 '태양상'이라고 하며

영생의 상징으로 본다

'영원한 수령'이라고 부르며

김일성의 이미지를 화석화시키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1988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는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추켜세우면서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김일성 헌법'이라고 개칭했다

 

한글을 김일성이 완성했다고 가르친다

역사시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다 그만 눈이 멀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한글을 완성했다'라고 배운다고 한다

북한에는 한글날이 없다

 

김일성의 생일(태양절, 4월 15일)이 되면

외국 예술인 초청 공연, 김일성화 전시,

체육 경기 등 대규모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4월 말까지 진행된다

 

김정숙은 김일성의 부인이자, 김정일의 생모이다

김경희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31세에 요절했다

김정일이 김평일을 밀어내고 후계 입지를 다지면서

'백두여장군' 칭호를 받았다

김정일 공식 집권 이후

김일성-김정숙-김정일을 '백두산 3대 장군'으로 칭하고

김정은 집권 후 넷을 '백두산절세위인'으로 칭한다

량강도 신파군이 김정숙군으로 개칭됐다

 

 

[ 김정일 ]

 

고기겹빵(햄버거)를 발명했다고 한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새 세대는 튼튼하게 키우고 싶다'며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며

고기겹빵 공장을 건설시켰다고 한다

 

김정일이 태어날 때 하늘에 밝은 별이 빛났으며,

계절이 갑자기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며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한다

1942년 2월 백두산 밀영의 통나무집에서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기록인데,

이는 김일성이 동북항일연구에서 활동할 당시

머물던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게릴라 캠프에서

태어났다는 설(1941년 2월)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노동신문》에서 김정일이 관심을 가지고 즐겨 입었던

카키색 집업 상의와 바지의 패션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패션 아이콘이 됐다고 보도했다

 

국영 매체는 김정일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치인이라 보도했다

김정일의 생일이 되면 세계에서

그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거나

축제를 열어 그를 축하한다고 했다

 

평양방송은 '김정일이 골프 18홀 정규코스에서

38 언더파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그를 타고난 골프 천재라고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골프를 처음 쳐보고

이와 같은 기록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에 의해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채택했다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김정일군사정치대학이

처음 등장했다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는 달리

연대장 또는 그 이상의 소수 고위급 군사 장교를

키우는 교육 시설로 추정된다

 

 

[ 김정은 ]

 

2020년 10월,

4ㆍ15문학창작단에서 김정은의 업적을 소재로 하는

첫 장편소설을 내놓았다

소설 『부흥』은 김정은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김정은을 소재로 하는 첫 장편소설을 내놓은 것도

최고지도자의 정통성과 입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김정은의 활약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김정은의 이름을 딴 대학이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수많은 국방과학기술 인재들을 배출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종대에 이어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각급 군사학교 종대가

보무 당당히 지나갔다"고 보도했다

그간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김정일정치군사대학 등은 있었지만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이라는 명칭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핵 개발과

ICBM, SLBM 개발 등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이 같은 관심사가 반영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학이 과거 사이버전을 대비해

평양 교외에 설립한 미림국방대학을

종합대학으로 확대ㆍ개편한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 방송도 이 대학에 대해

'수많은 국방과학기술 인재들을 배출한 대학'이라고

소개해 이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열병식 이후 김정숙해군대학, 김책공군대학,

김형직군의대학, 김철주종합군관대학 등

군 관련 대학의 명칭에서

김씨 일가와 유명 빨치산 이름을 모두 떼어냈다

'백두혈통'에 해당하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제외한 인물의 이름을 떼어내면서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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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상화의 목표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사실상 주종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인민을 수령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해야 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시켰다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규율을 강요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주체사상과 백두혈통을 통해

우상화를 공고히 했고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를 빌어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대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김일성-김정일의 권위를 빌었으나

열병식을 계기로 후광에 기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꾸준히 우상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상화뿐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고 존엄이었던 김 주석의 축지법을

부정하고 나선 것은

비현실적인 신비화 전략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자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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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의 정치적 우상화

 

[ 대한민국 ]

 

이승만은 김일성의 우상화를 보고 김일성 동상보다

더 큰 동상을 서울 시내에 세웠고

본인의 생일날 국민들은 무조건 축하하게 하고

그의 찬가를 불러야만 했다

서울시 이름을 새로 짓는 문제를 두고

'우남'이라는 이승만의 호로 짓게 하자는 의견에

긍정적이었으나

국어 학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전두환은 일명 땡전뉴스라는 찬양보도를 강요했는데,

특히 전두환 시기에는 온갖 보도지침과

전두환 우상화가 횡행했다

전두환이 집권을 하기 직전인 1980년 8월 23일에는

조선일보가 '인간 전두환 -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이라는 특집 기사를 쓰기도 했다

 

 

[ 러시아 ]

 

블라디미르 레닌과 이오시프 스탈린에 대한

우상화가 이뤄졌다

 

특히 스탈린 집권기에는 북한 수준으로

우상화가 절정을 이뤘지만

스탈린 사후 격하운동이 일어나면서 점차 약해졌다

 

 

[ 중국 ]

 

마오쩌둥은 스스로를 우상화하기 위해

'위대한 지도자 마오주석'이라고 칭하고

'위대한 지도자이며 최고의 군사령관이고

위대한 선생님이자 위대한 조타수'라고 일컬었다

중국 각지에는 지도자들의 동상이 여러 개 있었으나

1981년 이후 전부 파괴됐고

1990년대부터 개혁개방의 무드로 접어들면서

점차 사라졌다

 

후계자인 화궈펑도 

'뛰어난 지도자 화주석'이라며 스스로를 우상화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시진핑을 찬양하는

우상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겉으로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찬양 움직임 뒤에서는 관영매체들이

은근히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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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강영진, (2020). “김정은 우상화 본격화됐다”, 뉴시스, 11월 19일.

김성완, (2020). “北노동신문에 ‘김정은 조선’ 표현 등장… 본격 우상화 시사”, 천지일보, 11월 18일.

김형수, (2020). “북한 3대 세습이 흑망(3) 김정일, 삼촌 김영주를 숙청한 이유”, 리버티코리아포스트, 11월 17일.

연합뉴스, (2020). “북한, 김정은 소재 첫 장편소설 ‘부흥’ 내놔… 교육정책 우상화”, 10월 23일.

연합뉴스, (2020). “북한서 ‘김정은’ 이름 딴 대학 첫 등장ㆍ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 10월 14일.

정승임, (2020). “북한, 김일성 우상화에 썼던 ‘축지법’ 돌연 부정한 이유는?”, 한국일보, 5월 20일.

한경닷컴, (2011). “美 매체가 꼽은 ‘김정일에 관한 황당스토리 5가지’”, 12월 21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우상화’, ‘백두혈통’,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형직’, ‘김형권’, ‘김정숙’, ‘김보현’, ‘강반석’ (접속일: 2020년 11월 22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 (접속일: 2020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