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태양절 참배모습(위)과 2020년 광명성절 참배모습(아래)을 비교한 사진, 확실히 참석인원들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지출처:한국일보
3. 올해 태양절의 모습
올해 4월 15일 태양절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올해는 작년과 달리
예년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날, 김정은이 대동한 인사는
리설주, 조용원 당 조직비서, 박정천 군총참모장,
김여정,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다.
이렇게 측근 인물들로만
참석인사를 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평소에 김정은과 함께 참배했던
당·정·군 간부들은 따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송월, 조용원, 김여정에 대한 각별한 신임을
보여준 것으로 알 수 있다.
올해(2021년)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모습. 이미지 출처: Daily NK
또한 박정천이 동행한 것은
국방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국가적 행사, 특히 지도자와 관련된 의식은
연출된 행사로 우리는 태양절을 통해
북한 내부 권력 구조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의 관점으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대한 분석은 Daily NK의 기사를 참조했음)
첫째, 참배에 참여한 인사들이다.
이번 김정은과 함께 참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정예 멤버들이다.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수인원이 참가해서라도
언제든지 개최가능하다고
규정을 변경한 것은
전염병 등 불안정성이 커지며,
이번 태양절처럼 정치적 행사에
꼭 모든 간부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일깨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임무를 규제한 29조에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 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새로 보충함으로써 긴박하게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 토의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적 담보를 마련하였다”(2021.1.10. 조선중앙통신의 당규약 개정내용 보도)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은의 특별한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들만
대동하여 그들에게 특별함을 부여하려는 의도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정치연출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출처:Daily NK
둘째, 김여정의 과도한 허리굽히기 인사이다.
선전에 있어 한 축을 담당하는 김여정으로 미루어봤을 때,
선대에 대한 깊은 숭배감을 표시하려는
정치적인 제스처로 비춰질 수 있다.
셋째, 현송월이 사진에서 편집되었다는 것이다.
금수산 태양궁전에 동석한 사람들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자료에는
그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참석은 했지만,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의 위상은
아니라는 점과,
리설주-현송월 알력설 등
현송월을 둘러싼 여러 루머들을 잠재우기 위해
명단에는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
이번 태양절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규모로
행사를 진행했다.
합동공연 ‘영원히 당을 따라’를
김정은은 리설주와 함께 관람했고,
불꽃놀이 행사와 기념 야회가 거행되었다.
행사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치른 것은
코로나19 상황 관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당세포비서대회와 같은 김정은이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들이
예년과 다름없이 개최된 것으로 보아
대면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 북한의 최대 명절이자
국가적 행사인 ‘태양절’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대였던 김정일 시대와는 다르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라는 특징을 잡아
김정은 시대의 어떤 정치 문화를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을 의식해서
참배 참석인원을 줄인다던지,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코로나 관리를 잘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예년과 다름없이 행사를
거행한다던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은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이는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만의 특징을 만들어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데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듯하다.
이렇게 태양절, 광명성절과 같은
북한의 국가적 행사는
북한의 다음 행보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부 권력관계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세계 언론들이
북한의 국가적 대행사를
주목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2019). “북한 태양절: ‘김일성’처럼 ‘김정은’을 국가의 대표로...‘사회주의 국가의 정상화’”,BBC KOREA, 4월 15일.
김정범, 박선영.(2018). “[레이더P] [랭킹쇼] 北 조용히 지나간 올해 김일성 생일...예년과 딴판”, 매일경제, 4월 17일.
‘태양절’, 나무위키.
조영빈.(2020). “태양절 참배 北지도자 ‘필참’은 아냐 과거 김정일도 3차례만 참석”, 한국일보, 4월 23일.
이채은.(2021). “태양절 맞아 혜산 제대군관들에 특별 공급···불만 의식했나?”, Daily NK, 4월 16일.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7장 '남북관계와 통일'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미소 냉전과 맞물려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 한반도는 1948년 남과 북에 서로 다른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3년간의 처절한 전쟁은 남북의 분단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덧 남북이 분단된지 70여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고 '통일'이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것 만큼은 여전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고 통일에 대해 짧게 논해보도록 하겠다.
1. 남북관계의 이중성
남북 관계는 '이중성'이라는 단어로 특징지을 수 있다.
남과 북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제거해야 할 '적'이라고 인식함과 동시에 화해협력해야 하는 '동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 후, 탈냉전시기의 도래로 인해 한반도에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며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과거 냉전시기 남북은 상대의 유엔 단독 가입 또는 남북한 동시 가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냉전종식 이후 북한은 1991년 9월 제46차 총회에서 남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남북이 두 개의 한국으로 인정받았으나, 양국은 내부적으로 남북관계가 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내부문제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는 1992년 2월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양측의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그 관계성을 명문화 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는 민족내부의 관계만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만도 아닌 두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특수한 관계인 것이다.
2. 남북관계 전개양상
-1960년대: 북한의 적극적 공세와 남한의 소극적 대응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네바 회담이 열렸으나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전쟁으로 인해 상호간의 적대감 고조로 전후 당국 간 대화는 끊기게 되었다.
1960년대 남북관계의 양상은 상호 적대관계 속에 '남한의 무대응과 북한의 평화전술'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평화전술이라는 말에서 생소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당시 북한이 현실적으로 평화를 추구했다기 보다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과도적 연방제'와 같은 적극적인 교류협력 제안과 통일전선에 입각한 통일 논의를 제기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 내부의 자체 혁명을 강조하는 이른바 '남조선혁명론'을 내세워 대남전략을 강화하였다.
이에 남한은 '선건설 후통일' 노선을 내세우며 북한 주도의 통일 논의를 회피하였고, 기존의 유엔감시하 인구비례 총선거 통일 방안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1970~80년대: 체제경쟁과 간헐적 대화
1970년대 들어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체제경쟁에 돌입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선건설 후통일 노선을 계승하였으며, 성장을 통한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선택하게 된다. 1970년 '8.15 선언'은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을 강조하며 남한의 체제경쟁 의사를 밝혔고 볼 수 있다.
북한도 통일정책에 있어 '민주기지론'을 포기하고 '남조선혁명론'으로 전환함으로써, 위에서 밀고 내려가는 식의 통일이 아닌 남한의 혁명 발생을 지원하는 체제경쟁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1970년대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남북간의 간헐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남북은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합의내용 해석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과 함께 상호간의 신뢰가 부재와 더불어 데탕트 분위기에 의한 수동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했다.
이와 같은 양상은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인 평화협정 논의을 두고 북한은 평화협정을 남한은 불가침조약 체결을 내세웠고,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전두환 정부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1984년 아웅산 폭파사건과 같은 북한의 암살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수해피해에 대한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을 통해 적십자 회담이 성사 되었으며 1985년 8차 적십자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고향방문단과 예술 공연 교환방문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해 9월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간헐적 남북간의 대화가 성사되었다.
-1990년대: 체제경쟁 종결과 상호인정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와 탈냉전 이후 체제경쟁은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끝이났고 남북관계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체제경쟁에 패한 북한은 상시적인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체제유지와 생존을 위해 상호 체제인정과 공존의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북한의 느슨한 연방제 주장이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 유엔 동시 가입 수용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은 체제 우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호 인정과 공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7.7 선언'을 통해 적이 아닌 '동반자'로 북을 규정했고,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반안'에 따라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두며 남북경협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3년 본격적인 북핵위기로 인해 남북 관계는 다시 갈등관계로 돌아가게 된다.
-2000년대 이후: 협력관계로 전환노력과 북핵으로 인한 관계 경색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며 '햇볕정책'을 추진하였고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배제와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 했으며 북미 간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를 토대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되었고 나아가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화해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평화번영정책을 바탕으로 대북포용책을 펼치려 햇지만 임기 동안 북핵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계를 보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관계 경색은 가속화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였지만 북핵으로 인한 관계 경색국면은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 통일의 성질: 역동성과 진보성
지난 독일과 예멘의 통일 사례를 보면 대등한 통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독일은 흡수통일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멘은 총선에 의한 대등통일을 합의한 뒤 일방적 무력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국 합의통일이란 사실상 일방이 타방을 흡수한 후 사후 추인하는 외적 정당화 절차 또는 치열한 역동적 통일과정을 알리는 역할임을 지난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우리는 통일이 현실적으로 힘의 역관계에 따라 급속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역동성을 간과해서는 안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은 남과 북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며 '더 나은 통일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보성을 띄어야 가능하다. 통일을 논할 때 '비용'의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 듯이 통일을 당위성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치열한 현실속에서 양측의 국민들에게 통일을 통한 더 나은 삶이 약속되지 않는다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부정적일 것이며, 평화적이지 않은 방식의 통일은 국가에 큰 타격을 주어 퇴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며 북한의 세 번째 지도자인 김정은의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된다.
선대(先代)인 김정일의 선군정치, 직할통치와는 다르게
김정은 시대의 특징으로는 선당정치, 경제·핵 병진노선, 노동당 정치국회의 정상화 등이 꼽힌다.
이와 같은 김정은 시대의 특징을 2010년대 초, 북한 권력구조 변화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김정은 정권 '제한적 단일지배체계'로 출범
김정은의 후계과정이 짧았던 만큼, 김정은 정권은 공고한 권력이 형성되기 전에 출발하였다. 북한은 김정일이 사망한 날부터 김정은이 유일적 영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으나, 현실은 권력의 집중도 면에서 유일지배체계, 단일지배체계보다 낮은 수준인 '제한적 단일지배체계'라 할 수 있었다. 당시 주요 국가정책을 김정은 혼자 최종 결정하기보다는 그를 후견·지지하는 세력과 또는 각 진영의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기 때문이다.
공고한 권력 부재는 최고지도자-핵심 엘리트 간의 관계에서도 특징되어 나타났다.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최고지도자-핵심 엘리트 간 수직적 지배체계의 모습에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김정일 정권에서는 당제도화를 약화시키고 당·정·군에 대한 직할통치를 실시함으로써,
최고지도자와 핵심 엘리트 간 경계가 명확하고 최고지도자가 핵심 엘리트 위에 군림하였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군림보다는 핵심 엘리트들이 최고지도자를 떠받들고 있는 모양새였다.
이는 최고지도자와 엘리트간의 경계가 불명확함과 더불어 관계에서도 일방적 지시에서 상호의존 형태로 변화한 것을 의미하였다.
직할통치가 약화되며 당제도화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선군정치 아래에서 제한적 간헐적으로 실시되었던 내각책임제가 강화됨으로써 당·정·군의 수평적 역할 분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와 7월 리영호 숙청을 지나면서 김정은의 권력은 강화되었다.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당·정·군의 최고직책을 다 가지게 되었으며, 비대해진 군의 역할을 재설정하기 위해 군부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민간 당료 출신인 최룡해를 임명함으로써 리영호와 같은 야전군인들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7월 리영호의 숙청은 북한 핵심엘리트 구성이 변화된 것임을 시사하였다.
김정일의 지도하에서 군부가 중심세력이었던 것에 반해, 김정은의 측근은 족벌과 공안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4년 동안, 군 지휘부와 공안기관 책임자들이 전원 교체되었으며 이러한 잦은 교체 과정을 통해 김정은의 권위와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민간 당료 출신 최룡해의 총정치국장 임명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적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야전군인 세력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중심세력의 교체는 정권 초기 제한적 단일지배체제가 점차 단일지배체제로 이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고모부 장성택 숙청
2013년 12월 김정일의 매제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숙청된다.
그는 김정일이 후계작업의 책임자로 임명한 사람으로서, 김정일 사후 김정은 후계체제 출범에 절대적 기여를 한 바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승승장구가 그를 숙청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권력 체제에서나 2인자의 처지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체제의 경우, 그리고 권력승계에 대한 공개적인 규칙이 결여된 체제인 경우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의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따라서 후계작업을 통해 강화된 장성택의 권력은 최고지도자에게 있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장성택 숙청의 직접적 계기로 외화벌이 문제를 둘러싼 군부와의 갈등, 김정은의 자금관리 기구인 '39호실' 지휘권 갈등 등이 거론되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하지만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그는 숙청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성택 숙청 사건은 당제도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김정은은 당을 통한 통치, 즉 당의 제도화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를 위해 정권 출범 이후로 당대회,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그는 집권 이후 주요 인물들의 숙청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는데, 2012년 7월 당 정치국회의에서는 리영호를 2013년 12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해임함으로써 당기관의 정치적 위상을 증대시켰다.
□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 특징 정리
- '수령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정치'에서 '정치 시스템에 의한 정치'로의 전환 추진
- 김정일 시대에 약화된 당을 북한정치의 중심으로 복귀
- 경제발전과 체제 보위를 위해 내각과 군대의 독자적 역할을 보장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도,「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김갑식(2014) 발췌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2장 '권력구조와 엘리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참고문헌]
김갑식. (2014).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국제정치(KWP), 30(1), 2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