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극초음속무기란?

- 극초음속무기(Hyersonic Weapon)의 일반적 정의: 마하 5(시속 612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모든 무기체계

- 하지만 위의 단지 속도만을 이용한 정의로는 극초음속무기의 종합적인 특성을 포괄할 수 없다.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도 대기권 재진입시 마하 5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속도를 내기 때문이다.

- 따라서 CSIS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극초음속무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 3가지 특성:  ① 마하 5 이상의 속도

                          ② 지속적인 대기권 비행(=저고도)

                          ③ 기동성

 

 

 

 

 

 

 

 

 

 

 

 

 

2. 주목받는 이유:  게임체인져

- 극초음속 무기는 3가지 특성(초고속, 저고도, 기동성)의 결합으로 지상레이더로는 추적이 어려워 그 요격 난이도가 매우 높다.

- 사실상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며 탄도미사일 이상의 위협으로 간주된다.

 

 

3. 극초음속미사일의 2가지 체계

- 일반적으로 극초음속무기의 경우 추진체계 차이로 크게 '극초음속순항미사일(HCM)''극초음속활공체(HGV)'로 구분된다.

 

 

1) 극초음속순항미사일(Hypersonic Cruise Missile, HCM)

- 스스로 추진하는 체계(스크램제트 엔진 탑재)

- 기술장벽이 매우 높은 체계이며,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고속 비행이 가능하다.

- 대표적인 예시: 러시아 3M22 ZIRCON(22년 배치), 미국 X-51 Waverider(개발중), 한국 하이코어(개발중)

러시아 3M22 ZIRCON(좌), 미국 X-51 Waverider(우)

 

 

2) 극초음속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V)

- 부스트-글라이드형 체계

- 탄두부에 별도의 추진체 없이 공력제어를 통해 글라이더처럼 활공하는 체계

- 기존 탄도미사일의 1단 추진체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Glide Vehicle)를 탄두에 탑재해서 발사하는 방식

- HGV에 Reaction Control System(추력기 기반의 소형추진시스템)을 장착하여 측면 기동 가능

-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장벽의 체계

- 대표적인 예시: 중국 DF-ZF(19년 배치)

 

 

2-1) 부스트-글라이드와 탄도미사일의 차이점: 비행방식

- 상승단계(동일): 통상 탄도미사일처럼 1단 추진체 사용하여 일정고도까지 상승

- 비행단계(차이):

탄도미사일 - 탄도정점을 거쳐 포물선 낙하

부스트-글라이드 - 탄두부가 상승 후 한 차례 급속하강 후 대기권 상층부를 따라 '초고속 활공 비행'. 재돌입체의 배면이 대기권에 대해 일정수준의 양의 받음각을 형성하도록 자세를 제어하며 극초음속 비행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를 활용, 대기권 상층부에서 미끄러지듯 튕겨 오르며 비행(스키핑 비행). 표적인근에서 고속으로 낙하-돌입하는 방식. 또한 부스트-글라이드는 경사각 조정을 통해 '횡방향 기동'이 가능하다.

출처: KIDA

 

 

2-2) HGV의 군사적 장점

1) 지구 곡률로 의한 미사일 은폐

낮은 고도로 비행할시, 지구의 곡률로 인해 미사일 은폐가 가능하다. 이는 지·해상 미사일탐지체계의 조기 탐지능력을 저하시킨다.

 

2) 사거리 증가

완만한 각도로 활공비행하기 때문에 동급의 로켓 부스터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사거리 50~100% 증가한다.

 

3) 탄도미사일 요격무기체계 무력화

일반적인 탄도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탄도미사일 요격무기체계의 대응능력을 저하시킨다. 스키핑, 횡기동 등은 예상 낙하지점 추정을 어렵게 한다. 또한 위치가 확인된 지대공 무기체계의 요격영역을 우회 가능.

 

4) 항공모함 등 대형 이동표적용으로 사용가능

레이더 등 유도용 센서 조합시 함공모함과 같은 대형 이동 표적을 상대로도 사용 가능

 

 

 

 

2-3) 필요기술: 특수소재, 형상설계, 공력제어, 데이터 전송능력 등등..

극초음속활공체를 이용한 무기는 상당한 수준의 첨단기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언급된 몇 가지만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1) 특수소재 기술

공기저항+공력가열로 인해 비행체 표면에 막대한 열과 압력이 발생.

마하 5 이상 - 1500도 이상

마하 10 이상 - 3500도 이상

따라서 엄청난 압력과 마찰열로 인한 ‘구조변형’을 견뎌 낼 특수소재와 구조에 대한 기술이 필요

 

2) 형상설계 기술

극초음속 비행으로 비행체 표면에 충격파 형성되며, 장시간의 비행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형상설계가 필요함.

 

3) 공력제어 기술

활공비행을 하기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고도의 공력제어 기술 필요

 

3) 데이터 전송능력

초고속의 탄두부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정밀한 타격을 위해서 지휘소와 발사체간의 데이터 전송능력이 필요

 

 

 

3.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1) 발사일지

2021-09-28: '화성 8형'

2022-01-05: '신형 미사일'

2022-01-11: '신형 미사일'

신형미사일(왼쪽), 화성8형(오른쪽)

2) 엇갈린 주장

북한의 주장 - 극초음속마시일

합참의 주장 - MaRV(Maneuverable Reentry Vehicle)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 전시된 기동식 재진입체(MaRV) 탄도미사일, 출처:KODEF

확실히 HGV와는 다른 외형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발사사진과 KODEF의 자료를 보면 원통형의 몸통으로 미국의 퍼싱과 중국의 DF-15와 그 외형이 유사하다. MaRV의 경우 상승 및 중간단계까지는 일반적인 탄도궤도를 유지하고 종말단계에서 공력제어를 사용하여 기동한다.

 

하지만 비행궤적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외형만으로 극초음속미사일인지 MaRV인지 단정지을수는 없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원뿔 형상 활공비행체의 경우,  하단의 날개를 통해  Wedge 형상(최대 양항비 4.0) 보다는 작지만 우수한 제어 능력을 갖고 최대 2.0 정도의 양항비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공이 가능하다고 분석이다. 또한 이번에는 원뿔 형상을 가진 비행체로 HGV의 형상설계를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미 육군이 개발 중인 LRHW(Long-Range Hypersonic Weapon) 극초음속활공비행체(C-HGB; Common-Hypersonic Glide Body)도 90도 간격으로 4개의 꼬리 날개를 가진 원뿔 형상을 가지고 있다.

미 LRHW의 탄두부 모형(우측)

다음은  HGV의 다양한 종류이다. 한공우주학회지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연구개발 동향'에서 발췌하였다.
적혀있는 숫자는 양항비를 의미한다.

 

3) 의문점: 전력화 수준에 대한 의문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가 '개발된 극초음속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이에대해 과연 북한이 전력화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북한의 주장인 탄두부가 측면기동을 했다는 점과 연료체계의 암풀화했다는 주장을 믿는다면 핵심기술을 일정 부분 확보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시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3차례로 중국의 9차례의 시험발사와 비교했을 경우에도 횟수가 적다는 점에서 전력화 수준의 충분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한 핵심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고가의 실험장비와 소재 등을 확보 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향후 러시아와 중국을 통한 북한의 추가적인 기술·소재 ·장비 등의 습득을 경계해야 하며 추가적인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4) 북한의 의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공개된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분석은 한계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극초음속무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것 즉, 북한의 의도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북한은 북한식 A2/AD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HGV이건 MaRV이건 한미일의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향은 분명하다.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를 생각하면 괌과 주일미군 기지가 포함되며, 나아가 더욱 기술이 발전한다면 현재 시험중인 '화성-17형 추진체'와 장거리HGV, MaRV를 결합하여 미국 본토 타격능력 강화할 수 있을것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게 하여금 핵 미사일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핵을 폐기하고 맺은 구속력없는 안전보장이 전쟁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능력 고도화는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변화시킬 것이다. 한미일의 새로운 군사훈련과 첨단무기 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고, 현재 언급되고 있는 일본 내 미국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배치 옵션을 부채질하는 요소로 작용할수도 있다.


[참고자료]

CSIS, 'Countering the Hypersonic Missile Threat'

KIDA,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평가 및 함의'

KIDA, '북한 극초음속활강체 개발 의도와 함의'

장영근, '북한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시험발사 분석'

유튜브, '샤를의 군사연구소'

 

새해벽두부터 다이나믹하다.

북한이 2022년들어 1월에만 4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참고로 북한군은 지난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실시 중에 있다. 통상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왼쪽부터 각각 5일,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14일,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출처: 뉴스1]

 

날짜 포착시간 발사위치 개수 미사일 유형(추정)
1월 5일 오전 8:10 자강도 일대 1발 극초음속 미사일(북한 주장)
1월 11일 오전 7:27 자강도 일대 1발 극초음속 미사일(북한 주장)
1월 14일 오후 2:41~2:52
(11분 간격)
평안북도 의주 일대 2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철로 위 열차에서 발사
1월 17일 오전 8:50~8:54
(4분 간격)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 2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

 

[미사일발사 성격 분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크게 둘로 나눌수 있다.

 

5일, 11일: '전략무기 부문 핵심 5대 과업' 달성 차원(11일 김정은·김여정 참관,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시험)

14일, 17일: 군사훈련의 성격(2발 발사- 발사역량 체크), 제재에 대한 대응적 성격

 

전문가들은 앞선 두 차례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내부 선전과 더불어 대미 압박용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이어진 두 차례 연속 발사는 대남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현상보다 본질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라봐야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정권생존을 위해 힘의 균형을 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최우방국인 중국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믿는 것은 오로지 핵무기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미일에 대한 게임체인져인 전략무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부차적으로 비핵화협상에서도 레버리지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응]

먼저, 5일과 11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단독 대북제재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7명과 단체 1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개인 -북한 국적(6명):
 최명현(CHOE, Myong Hyon):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강철학(KANG, Chol Hak): 중국 선양
 김성훈(KIM, Song Hun): 중국 선양
 오용호(O, Yong Ho): 러시아 모스크바
 편광철(PYON, Kwang Chol): 중국 다롄
 심광석(SIM, Kwang Sok): 중국 다롄

-러시아 국적(1명):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Roman Anatolyevich Alar): 러시아 모스크바, 파르세크 LLC 개발국장
단체 -러시아 기업(1곳): Parsek LLC

 

 

14일과 17일 추가적인 발사가 이루어지자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20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의 북한 국적자 중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5명을 안보리 차원의 제제 대상 명단에 추가할 것을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UN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대북제재위에서 컨센서스(전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하고 있기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2022년은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 주요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는 해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우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월 동계 올림픽 개최,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은 집권 1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이 있는 만큼 주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제재에 대한 반발로 핵실험과 ICBM개발 모라토리엄 해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동계 올림픽 기간 중(2월 4~20일)에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도발을 자제할 수 있으나, 3-4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추가 핵실험과 ICBM 능력 개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번 연합훈련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을 위한 훈련(FOC 평가)이 예정된 만큼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2022), "북한, 올해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대체 왜?". BBC코리아. 1월 17일.

(2022), "바이든정부, 北 탄도미사일 첫 제재… 블링컨 “적절한 모든 수단 사용할 것”". 조선일보. 1월 14일.

(2022), "블링컨 "북 잇단 미사일 발사는 관심 끌기용"". rfa자유아시아방송. 1월 13일.

(2022), "'국방 5대 과업' 중 1순위 완성한 북한...다음 과업은?". 뉴스1. 1월 12일.

(2021), "軍 북한군, 현재 동계훈련 진행 중.. 동향 예의주시". 뉴스1. 12월 21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1월 18일.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recent-actions/20220112 (검색일: 2022년 1월 20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각종 변이바이러스의 사례가 보고가 되며,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다. 

 

이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종식을 하는 목표보다는

잘 관리하며 일상생활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 또한,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며, 

언제까지 봉쇄만 할 수는 없기에, 

백신 수급을 위한 문을 국제사회에 

두드리고 있다. 

 

오늘은 북한과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보건상황과 관련하여 

북한이 코로나 백신을 수급할 가능성과

수급했을 시의 맞닥뜨리게 될 

한계점에 대해 논하려 한다. 


[목차]

(1) 북한의 백신 관련 최근 동향 

(2)  북한의 보건 상황과 보건역량

(3) 백신 도입 가능성과 한계점


 (1) 북한의 백신 관련 최근 동향

최근 기사들을 보면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코백스 측에 요청한 상황이지만

아직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8월에 북한이 코백스 측으로부터

백신을 받기로 했지만, 

2주가 지난 시점에도 아직 수급이 되고 있지 않다.

수급이 안된 이유는

북한이 절차 상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한 나라에게 양보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해졌다.

 

이를 봤을 때

북한 자체가 감염병이 발생할 때 

매번 선택했던 봉쇄정책이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며, 

백신의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수급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을 택한 듯 하다.

 

북한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항상 국경을 걸어잠그는 봉쇄정책을 

택하는 것은 

북한의 열악한 보건역량을 방증한다. 

 


(2) 북한의 보건 상황과 역량

현재 북한의 보건 상황은

결핵 인구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결핵은 면역력 증진이 중요한 감염병으로 

아직 완전 종식하지 않는 병이다.

결핵을 관리하는 방법은 

보건 시스템을 증진하는 방법 뿐 아니라

결핵 환자들의 영양 상태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결핵 인구가 

2019년 기준 13만 2천여명으로 집계된다.

게다가,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결핵질병인 

다제내성결핵 환자는 5천 2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북한주민의 영양상태가 아직도 열악하며,

면역력 증진만 해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

결핵이 아직도 만연함을 알 수 있다. 

 

2020 WHO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북한 내 결핵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출처: 2020 WHO 결핵보고서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 발병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GDP와 영양상태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는 

GDP를 저하시키고, 

국가 간 이동을 어렵게 하여 

영양상태 개선조치도 어렵게 한다. 

이런 상황은 

결핵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세계식량계획(WFP)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북한 총 인구 40%에 해당하는

1030만명이 영양 실조 상태라고 파악했다. 

 

또한, 유니세프가 공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 처음으로 소아마비 백신 부족,

결핵치료제, 진단 장비가 부족해졌다. 

 

유니세프는 오래 전부터 

북한의 보건역량 증진에 개선해왔는데, 

이렇게 줬던 도움도 현재 국경봉쇄로 

의료서비스 원조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1980년 유니세프와 협력하여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EPI)를

도입하였고, 2002년부터는 

세계백신연합(GAVI)의 지원을 

받아왔다. 

 

GAVI는 현재 COVAX를

운영 중이므로, 

북한이 GAVI와의 장기적인 보건협력 

구축 전적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COVAX에 백신 요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듯하다. 

 

이러한 장기적인 협력관계는

북한주민들의 면역력을 증진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현재에도 결핵발병률이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고 있으며, 

결핵인구는 세계 3위로 집계된다. 

 

이는 아무리 신생아 시절 

예방접종을  도입하더라도 

사후에 영양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출신성분에 의해 차별을 받게 되면,

북한 주민 전체의 면역력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3) 북한의 백신도입 가능성과 한계점

현재 북한은 모니터링 문제를 들며,

백신 수급에 필수적인 모니터링에 관련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백신 수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북한도 백신 도입 필요성에 대해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봉쇄 완화 조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중국과의 교역은 2020년 4분기에 

9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6%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북중교역이 제한된 상황은 

북한의 보건상황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북한이 백신을 도입할 시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바로 콜드체인 시스템의 지속성이다. 

우선 백신을 들여오려면 저장고가 필요하다. 

 

이미 북한은 다른 종류의 백신을 들여와서

어느정도의 콜드체인 시스템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m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는

초저온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한 조건이다. 

 

콜드체인 시스템이 지속되려면 

지속적인 전력량이 중요한데

북한은 위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전력량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또한 북한의 전기수급률은 

지역 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백신 도입 시의 

북한이 직면할 한계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북한의 코로나 도입 후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북한의 백신 역량이 국제기구와의 장기적 협력으로

많이 개선되어, 준비를 갖추면 열흘 내

2500만여명을 접종가능하다는 

싱크탱크인 연구보고서가 바로 그 시각이다.

 

북한이 콜드체인 시스템이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잘 갖춰져 있어

일반 백신과 요건이 비슷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건 역량은 열흘 내에 

2500여명을 모두 맞힐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여와서

평양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전력난과

백신이 있음에도 결핵인구가 계속 생기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랫동안 백신프로그램을 

지속해왔지만, 평민 출신 탈북민이 

백신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어느 선진국도

아직 못하고 있는 접종률 100%를 달성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리하자면,

북한이 아직은 봉쇄정책의 효과가

백신도입보다 낫다는 생각때문에 

백신도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북한은 극심한 경제상황에 

결국은 봉쇄완화를 할 것이며, 

새로운 감염병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백신 도입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WITH 코로나"라는 개념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이러한 시대흐름에 편승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참고문헌]

조은정, (2021)."북한, 코백스 백신 요청했지만 구호요원 방북 거부...지원 늦어져". VOA. 73.

(2021), “AZ 백신 지원 거부설 제기된 북한북미백신외교성사에 영향은?”, 동아일보, 710.

김현진. (2016), “'세계 예방접종 주간' 북한 예방접종 실태”, VOA, 429.

(2018). “북한 에너지 실태... '전력 부족 심각..대북제재 해제가 관건'”, BBC NEWS,720.

(2020). “WHO "북한 결핵환자 132천명, 고위험국 재지정", VOA, 1015.

(2020).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0」, WHO.

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EkesKenGgnChart.do?menuId=010502 (검색일: 2021년 9월 7일)

(2021). "북한은 왜 코로나 백신 접종 모니터링을 망설일까?", BBC NEWS, 5월 20일.

(2018). "북한 전염병 예방접종 거의 이뤄지지 않아", 메디포뉴스, 6월 18일.

 

:: CONTENTS ::

 머리말

 북한 내 한국문화 확산

 한류를 금지하는 이유

 북한 사회의 변화

 북한 당국의 대응

 맺음말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물론

북한의 공식문헌에서도 한국 영상물 시청에 따른

‘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라는 내용이

직접 언급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를 보는 또 다른 창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를 통해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간접적이나마 자유를 경험한다

이러한 간접 경험도 남북 간 사회문화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에 어떻게 한류가 유입ㆍ유통되며,

북한 당국이 한류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에 따른 북한 사회의 변화와

북한 당국의 대응을 살펴볼 예정이다


Ⅱ. 북한 내 한국문화 확산

 

1. 매체

 

중국산 EVD플레이어는 북한에서 ‘노트텔’로 불린다

노트북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TV전파가 수신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충전하면 4시간가량 영상시청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텔레비전에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는 데 용이하다

노트텔의 확산은 USB의 확산을 촉진했다

북한에서 USB의 확산은

콘텐츠 파일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 탈북자는

“남조선 영화 최근에는 메모리로 많이 봅니다

이제는 백공구가 검열 와도 일이 없단 말입니다

메모리 뽑아서 감춰버리면 되니깐

조선 CD알, 예를 들면 홍길동 같은 것을 넣어 놓고

USB에 남조선 거 넣어서 보니까…

단속 나오면 USB만 빼서 숨기면 되니까

걸려도 문제없지요”라는 증언을 남겼다

 

 

최근에는 중국산 저가 태블릿 PC를 이용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례도 있다

태블릿 PC는 노트텔보다 더 소형화된 제품이며,

특히 마이크로 SD카드 단자가 있어

USB보다 경량화ㆍ소형화된

파일저장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것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데에는

이동전화(손전화)의 역할이 크다

북한 당국은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시 소식이

이동전화를 통해 외부로 급속히 확산된 것을 계기로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시행했다

 

 

하지만 2009년 이집트 오라스콤

다시 이동전화 사업을 재개했다

 

 

점차 당정 관료나 엘리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사용하게 되었고,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2020년 기준으로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2. 장마당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은 물물거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가 유통되고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상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서 한류 확산의 근저에는

시장이라는 새로운 생존방식이 결합되어 있다

시장을 통해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이는 단순히 상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정보공유를 통해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시장화가 자체 동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화를 동력으로 하여 급속히 확산되는

외래문화의 유입현상은

북한 당국의 미온적 정책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Ⅲ. 한류를 금지하는 이유

 

1.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북한에서 한류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의식변화를 겪는가의 문제 때문이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교양과 학습을 통해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늘 강요받은 북한 주민들이

직접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며 그 현실에 대해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의문은 남북한 상황에 대한 비교로 이어지고

양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

 

의 첫 단추가 되었다

 

북한 주민의 경우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장면에서도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이들 방에 가득 놓인 장난감

(북한말로 율동완구)을 보면서

한국이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한국 드라마에서 외국의 모습이

그대로 배경에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며,

외국에서 촬영을 할 정도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2. 정치ㆍ사회적 내용에 대한 인식

 

북한 영상물 대부분이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고양과

국가관에 대한 내용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한국 영상물에 나오는 정치적 내용이

북한 주민들에게 흥밋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한 정치체제 차이에서 비롯된 현실에서

분명 한국 영상물을 보면서

북한의 억압적 통치방식을 비교하게 된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ㆍ사회적 의식변화는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과 학습을 통해 굳어진

한국의 모습이 실제로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한국의 발전상을 한국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북한주민들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인식변화로도 이어졌고

북한의 정치현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났다

 

이들이 한국 영상물을 통하여

‘나도 저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그러하였듯,

체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북한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분단의 상황에서

한국 체제를 동경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북한 내 한류의 역기능

 

북한 내 한류가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한국 영상물의 폭력성과 선정성은

정보수용의 양에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왜곡된 상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미디어 시청 이전 학습된 내용이

미디어 내용과 겹치면서 확인ㆍ강화되는 것을

미디어 이론에서는 기폭효과(priming effect)라 한다

기폭효과의 특성 중 하나는

수용자가 미디어 내용을 접했을 때

미디어 내용에 동화되는 정도와 방향은

상황특이성과 프로그램특이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상업성이 뚜렷한 영화,

선정성ㆍ폭력성 등 특정 내용이 부각되는 드라마가

자극적인 효과를 주게 되면서

미디어 수용자가 특정 내용으로 편향되거나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북한에서 한국 미디어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배금주의, 폭력성, 인간관계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국 영상물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을 위하여 못하는 짓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북한 당국이 한국 사회에 대하여

‘지주 자본가들이 판치는 사회’라고 교육한 내용이

각인된 상황에서 한국 영상물에 등장하는

특정 내용이 부각되어 인지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확대ㆍ강화되는 것이다

둘째, 한국 미디어에 깡패, 조폭 등이 등장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하여 정서적 두려움과 함께

폭력적인 사회라는 인지가 강화될 수 있다

북한에서의 교육 중 한국은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이

한국 미디어의 폭력적인 장면에 부합하여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로 각인되는 것이다

셋째, 한국 미디어를 통하여 들여다 본 한국은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며느리를 학대하면서까지

가족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는다거나

(영화 <올가미>),

사랑하거나 결혼하고도 외도하는 사회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그려진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이미지는 탈북자들에 의하여

‘난잡함’, ‘자본주의 부패성’, ‘공포심’ 등으로

표현되었다

 

한국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시청 누적량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된다

북한에서 교육받은 한국 자본주의의 폐해를 재확인하거나,

성취ㆍ진실 등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재정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ㆍ긍정적 인식 모두

남북한 통합과정에 오히려 역작용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내 한류 현상을 과장ㆍ축소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통일의 순풍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여야 한다


Ⅲ. 북한 사회의 변화

 

1. 주민의식 변화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은

무엇보다 주민들을 외부정보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유일지배체제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체제순응형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들이 사는 나라가 제일이라고 인식하였으나,

밀수를 통하여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 영상물을 통하여

간접적이나마 외부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한국 영상물 시청으로

외부정보가 축적됨으로써 한국의 발전상을 동경하고,

북한 당국의 선전과 학습을 거짓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사상과 충성도의 이완으로 인한

체제 내구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학습교양을 통하여 주입받은 것과

한국 영상물 사이의 괴리가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일종의 저항문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2. 장마당 세대

 

북한의 새로운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장마당 세대’라는 말이 있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북한 당국이 대내외에 내세웠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배급이라는

복지구호가 무색할 만큼

북한의 복지체계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다

 

바로 이 시기를 전후로 출생하여

사회주의체제의 복지혜택을 실감하지 못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 장마당 세대이다

 

본래 북한체제는 인간의 자아의지가 형성되기 이전인

유아기부터 엄격한 사상교육과 통제로

체제순응형 인간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고난의 행군’을 겪은

장마당세대의 경우

공교육 구조의 붕괴로 인하여

체계적인 사상교육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하여 국가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들은 한국 영상물을 함께 모여서 시청하거나

내용을 공유하고 모방하며,

한국 영상물에 대한 통제가 가해진다 하여도

대담하게 반복 시청을 한다는 특성이 있다

시청 내용이 누적된 세대들의 의식 및 행위양식이

사회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Ⅳ. 북한 당국의 대응

 

한국 영상물이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갖게 하고

북한체제에 불만을 품게 하는 등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공세를

자유화 바람이나 황색 바람으로 규정하면서

체제 유지를 강화하여 왔다

김정일 시대부터 외래문화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조하였는데,

김정은 시대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1. 북한 당국의 단속

 

북한 당국은 외래문화 유입에 대하여

“인간의 건전한 넋을 흐리게 하는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유포시켜 우리의 사상진지를 허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당국은 한국 영상물 시청을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한국 영상물에 대한 시청과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노동신문》을 통하여 연일 비사회주의 행위와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봉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상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청년들의 사상약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과정에서

청년들이 외래문화로 인하여

사상ㆍ문화적으로 흔들린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를

차단하기 위하여 펼치는 사상전은

여러 가지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2월 평양에서는

주민의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대규모로 참석한 가운데

8차 당 사상일꾼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국주의사상침투에 대한

당의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014년 6월 28일자 《노동신문》 기사에서도

‘사상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상전은 핵무기 위력보다 더 강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정은의 아이콘으로 볼 수 있는

모란봉악단의 창단배경 역시

사상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북한 당국은

“모란봉악단의 음악은 대중의 심장에 투쟁,

애국의 불을 지펴 사상적 무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강조하는 사상전은

권력공고화와 3대 세습에 따른

김정은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선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김정은에 대한 유일사상과

충성심을 강조하는 사상전은

북한사회의 유일지도체계와 사상이

한편으로는 강하지 않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법적으로도

외부정보 유입과 유포를 엄중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 형법 제6장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퇴폐적ㆍ색정적ㆍ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CD-ROM 같은

기억매체를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유포한 죄(193조)를 열거하고 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삐라, 사진, 녹화물, 인쇄 유인물을

수집ㆍ보관ㆍ유포한 자(195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통한 단속조

 

북한 당국은 ‘남조선 영상물을 시청하지 말라’는

사상학습교육을 시키는데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특별히 강조된다고 한다

강연회를 통한 사상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 영상물 시청 및 판매 행위 단속과

비사회주의 양식에 대한 통제강화를 위하여

일명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운영한다

일명 비사그루빠로 알려진 합동단속반원은

불시에 가택을 수색하며

위장단속가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노동단련형, 타지 추방, 교화형 등에 처한다

만약 시청빈도가 높거나 한국 영상물을 대량으로

복제ㆍ유통시킬 경우 때에 따라서는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21년 4월 말,

한국의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영상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불법으로 판매한

원산시의 한 주민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처형 당시 북한 당국은 판결문을 통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어긋나는 사회주의적 행위로…

지난 시기는 단련대나 교화소에 보냈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이런 행위는 우리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자들을

도와주는 반동 행위로,

반동분자들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곳에서도

머리를 들고 살 수 없다“고 밝혔다

비사회주의 그루빠는 한국 영상물 시청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새 등을

한국식으로 따라하는 비사회주의 현상도 단속한다

당 중앙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기간에 적발되면

뇌물을 주고도 처벌을 피해가기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단속이 이루어져도 뇌물을 통한

봐주기 현상이 만연한 것이 현재 북한사회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속반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외래문화 확산을 엄중한 법으로

모두 처벌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3.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0년 12월,

한국 영상물 유포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한국식 말투를 단속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김정은이 북한 MZ세대의 사상적 해이를

집중 지적하고 있다”며

“북한 젊은이들이 한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선포 이후

사형에서 15년 이상 장기형까지 내리고 있다”며

“체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사상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에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김정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10년간 실패하였다고

해석되어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하였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202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한류에 대한 북한의 규제와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보급률이 현저히 높아져

외부문화 콘텐츠가 유입되는 사례가 많은데,

북한 당국은 이 중 특히 한국 방송 및 녹화물 시청,

이를 저장한 기기에 대한 단속ㆍ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단속에 걸렸을 경우, 뇌물을 통하여

형기를 낮추거나 처벌을 면한 경우도 있었지만

2019년 조사에서는

한국의 녹화물과 전화연결이 단속에 걸릴 경우

뇌물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증처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7ㆍ27연합지휘부

 

북한은 국가보위성와 사회안전성을 주축으로 하는

주민감시용 기구인 ‘109연합소조’를

16년 만에 폐지하고,

새 기구인 ‘중앙비사회주의집중소탕연합지휘부’,

일명 ‘7ㆍ27연합지휘부’를 2020년 말 출범시켰다

 

이 조직은 북한 주민들의 TV 시청과

음악 감상 등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5. 투쟁가요 보급

 

김정은은 “좋은 노래 한편은

몇 만 톤의 식량을 대신한다”며

대표적인 노래로 ‘7ㆍ27행진곡’을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이 2021년 6월 열린

노동당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한 가운데

전시가요 보급을 통하여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 인민배우 칭호 수여

 

2021년 7월 12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창작자와 예술인에게 명예 칭호와 훈장 등

국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한 국무위원회 연주단 성악배우 김옥주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는데,

북한에서 인민배우 칭호가 수여된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의 일이고,

30대가 받게 된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라

김옥주에게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옥주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과

같은 해 평양에서 열린 남북합동공연

삼지연관현악단 소속으로 무대에 오르며

한국에도 얼굴이 알려졌다

삼지연관현악단은 사라졌지만

2021년 2월 ‘광명성절’ 기념공연

김정은이 김옥주에게 앙코르를 두 번이나 요청하는 등

김옥주의 위상은 여전하다

 

또한, 북한에서는 이례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2021년 6월 김정은이 참석한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에서 김옥주가 전체 26곡 중 22곡을 불렀다

 

김옥주를 북한 대표 가수로 내세우는 배경에는

북한 내 ‘한류억제정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K-POP 등 북한 내 한국 콘텐츠가 확산되고

인기를 모으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체 스타를 양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난, 식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기강 확립에 예술인들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해석도 제기되었다


Ⅵ. 맺음말

 

현재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듣는 음악,

시청하는 영상이 무엇인지를 단속할 법과 조직을

구성할 정도로 한국 콘텐츠가 확산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에서는

대안 마련하기도 하고 강제로 금지시키기도 하지만

한류 열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북한 내의 한류 열풍은

전 세계의 한류 열풍과는 다른 느낌을 가지며,

우리는 북한 내 한류를 의미 있게 보아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음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자신들이 살아갈 새로운 통일조국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조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북한주민들에의

‘마음 얻기’ 관점에서도 한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요구는

외래문화를 확산하는 요인이 된다

 

배급제의 중단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장마당이

북한 내부에 한류를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미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본주의 양식이 구조화되어 가는 북한에서

기존의 방식처럼 무조건 통제만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위로부터의 권력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주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변화라 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일탈과 외래문화 수용의

방향과 속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명성, (2021). “‘한류 소탕’ 김정은 ‘좋은 노래가 식량 대신해, 7ㆍ27행진곡이 그런 곡’”, 조선일보, 7월 20일.

김소연, (2021). “북한이 K팝에 대응해 키우는 가수… 김정은에 ‘초밀착’”, 한국경제, 7월 13일.

김해원, (2021). “北, ‘오빠’ 단속에도 한류열풍 여전… ‘방송시청 수요 안 줄어’”, 아주경제, 7월 23일.

박수유, (2021). “[단독] 北, 한류 소탕 ‘7ㆍ27 연합지휘부’ 조직”, 채널A, 7월 26일.

안용현, (2021). “‘주민 30% 마약… 한류에 푹빠져’ 김정은이 말한 ‘악성암’ 北 덮쳤다”, 조선일보, 7월 23일.

이민형, (2015). “‘북한 걸그룹’ 모란봉악단, 특별진급에 명예 칭호까지”, 데일리한국, 10월 25일.

정서영, (2021). “한국 영상물 유포한 원산시 주민 ‘반사회주의’ 행위로 공개처형”, 데일리NK, 5월 20일.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통일부.

통일연구원, 2021, 『2021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한지혜, (2021). “BTS 보면 사형? 강화된 北 ‘사상 단속’… 통일연 ‘북한인권백서’ 공개”, 7월 27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 (검색일: 2021년 7월 29일)

판문점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의 모습. 출처: 통일부

 

 


지난 7.27 휴전협정일 당일 북한과 우리 정부의 합의로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한다는 소식에 이어 

금일 오전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해지구의 군 통신선도 연결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지난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약 13개월 만에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되었으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다시금 나아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발표 이후 북한도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소식을 알렸으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남북연락채널 복원 합의에 대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한편 북한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남북 연락채널 복원에 대한 소식을 알린 반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등 대내 매체에는 관련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대신 전날 있었던 북한측 표현인 '7.27 전승절'을 기념하여 개최한 '제7차 전국노병대회'에 대한 기사만 보도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7차 전국노병대회'의 모습. 야간의 야외에서 개최된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북한의 선별적 보도는 북한 수뇌부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결과로써 

현재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식량난과 내부 불만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을 나타내는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금일 오후

우리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했음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북한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해당 기사를 부인하며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또한 선택지에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우리 정부의 시도로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언제든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한 로이터 통신 기사

 

13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연락채널의 복원을 시작으로 이 사건이 그간 교착되었던 남북관계의 개선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향후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배영경. (2021). "정부 "남북 연락선 복원 환영…다양한 현안 논의 바라"(종합)", 연합뉴스, 7월 27일.

이제훈. (2021).  "북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주민들에겐 알리지 않아", 연합뉴스, 7월 28일.

지난 4월 6일부터 8일간 진행되었던 조선노동당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에 참가한 당세포비서들의 모습

 

 


북한은 지난 4월 6일부터 8일, 사흘간 조선노동당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는 2017년 12월 21일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개최한 이후 약 4년 4개월 만이다. 

약 1만 여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대회는 본 대회 후 4월 13일까지의 후속 행사를 포함해

총 8일간 진행된, 지난 1~2월에 개최한 8차 당대회 및 제8기 제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다음으로

중요한 정치행사였다. 

 

※ 참고로 당세포비서란 조선노동당의 최말단 당조직인 당세포(당원 3~30명 단위)의 책임자이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목적은 하층 조직의 강화를 통한 전당의 강화이다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정비 방식으로, 이는 현재 조선노동당의 하부 단위가 결속이 약하여 

상부로부터의 하향식 지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대회는 진행되었는데, 

아래에서 대회의 세부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김정은이 당세포비서들에 제시한 사항 

 

김정은은 당세포들의 문제점을 경제적 차원사회적 차원으로 지적하였는데, 

경제적으로는 7차 당대회 때 제시하였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 미달을, 

사회적으로는 비·반사회주의 현상의 만연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세포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과업으로

 

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

② 당원들과 근로자들에서 5대교양을 기본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전개 

③ 당규약 학습을 강화하고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기

④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 기풍 확립

⑤ 세포사업을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 결정관철에로 확고히 지향

⑥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

⑦ 입당대상자들을 장악하고 교양하며 단련시키는 사업 강화

청년교양사업에 특별히 주력

⑨ 인간개조사업 적극 전개 및 집단 내 공산주의적 기풍 확립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강한 투쟁 전개

를 제시하였고, 

 

세포비서들이 견지해야 할 12가지 기본 품성으로 

1) 당성, 2) 원칙성, 3) 정치성, 4) 책임성, 5) 이신작칙(남보다 먼저 실천하여 모범을 보임),

6) 창발성, 7) 군중성, 8) 인간성, 9) 진실성, 10) 락천성, 11) 도덕성, 12) 청렴결백성

을 제시하였다.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령하는 김정은의 모습

 

2. 대회 주요 특징

 

1) '공산주의' 문구의 사용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8차례나 언급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은 2009년 4월 9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공산주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그 이후 각종 문헌에서 공산주의 문구의 사용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소환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하였던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과 연관이 있는데,

김정은 집권 초기 김정은의 시대를 '주체의 길(김일성), 선군의 길(김정일)'에 이어 '사회주의의 길'의 지향이라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김정은 시대 줄곧 지향해 온 정상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맥락으로써(목표로써) 공산주의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과의 투쟁 역설 

 

김정은은 대회 폐회에서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현재 만연하고 있는 비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의 대표적 현상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득권층의 관행, 세대교체의 결과, 그리고 시장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것들이다.

개인주의, 개별집단주의 등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현상을 김정은은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인 전체주의, 집단주의의

덕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김정은은 사회적으로는 준법투쟁 강화, 문화적으로는 사회주의 법질서 확립,

제도적으로는 당내에 탈법행위와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각종 통제부서들을 신설하였다.

조선노동당 산하 규율조사부(당간부), 법무부(인민), 그리고 군정지도부(군간부)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보다 세부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노동당 당세포비서대회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및 중국과 소련의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라는 

위기의 시기에서 김정일이 통치체제를 구축하면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후 김일성 사망 및 연이은 재해로 인해 북한의 기아가 심각했던 1994년, 시장경제 통제를 본격화한 2007년

3차 북핵실험 및 장성택 세력의 숙청이 있었던 2013년, 6차 핵실험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면화가 이루어진 2017년에 

각각 개최되었던 시대적 흐름과 배경이 있다. 

 

당세포비서대회가 개최되었던 시대의 공통된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대회 또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현재 북한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경제난 심화 속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또 이를 위한 '대중적 공포정치'의 

시작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집권 초기 김정은의 숙청과 공포 분위기 조성은 주로 권력 엘리트가 주 대상이었던 반면, 

향후 북한 사회에서 조성될 가능성이 큰 대중적 공포정치는 대중이 그 대상으로써 김정은의 불안감이 이면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기념하여 야외 행사를 즐기고 있는 평양의 청년들 모습

 

한편 북한은 4월 27일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 대회를 5년 만에 개최할 것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사상 교육 및 통제 방안을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당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언급한 '새 세대들의 사상 정신상태가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귀결이 되는 지도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경윤. (2021). "북한 청년동맹대회 27일 평양서 개최…젊은층 사상단속 나설 듯", 연합뉴스, 4월 20일.

박영자. (2021). ‘내핍과 정풍’ 선언한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 통일연구원.

이기동. (2021). 북한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특징. 이슈브리프 25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CONTETNS ::

Ⅰ. 머리말

Ⅱ. 대남담화의 문제점

Ⅲ. 전망(예측)

Ⅳ. 맺음말

 

КНДР의 개인적인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2021년 3월 16일과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선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김여정의 대남 담화 발표가 시작된 이래로

주기적으로 비난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담화 발표에 늘 그렇듯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김여정이 발표한 대남 담화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Ⅱ. 대남 비난 담화의 문제점

 

담화의 사전적 정의는

“한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는 말”이다

 

하지만 김여정의 담화는

공개적인 표문치고는

비난 수위가 너무 높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3월 16일,

김여정은 조평통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교류협력 기구 해체,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등을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3월 30일에는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여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신통하게 빼닮은 꼴’,

‘미국산 앵무새로 칭찬해줘도

노엽지 않을 것’ 등 강한 어조로

비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비난 어조로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통일부에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최소한의 예법을 지키라고 하였고,

청와대 또한 유감을 표하며

북한의 대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두 번째 문제

북한의 비난이 근거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8차 당 대회 때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으나,

남측이 묵살하였으니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난하였다

 

북한이 당 대회 때 요구하였던 것은

한미연합훈련의 폐지와

최첨단무기 도입 및 개발 중지였다

 

실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물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었고,

방식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지휘소 훈련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두고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하는 것이다

 

덧붙여 북한은

‘남측은 동족대결의식과 적대행위가

체질화되어 치료가 불능한 상태’라고

멋대로 진단하고 ‘대화가 무의미’하다며

남북 대화창구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담화를 낸 것이다

 

세 번째 문제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몇 십 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첨단무기를 경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차 당대회에서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를

방어적이고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와 반대로 핵이 없는 한국이

미국과 행하는 축소된 훈련은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지속적으로 대화와 교류협력을 요구하였고,

하노이 이후로 일방적인 거절 의사를

비친 것은 북한이었다

 

그런데 대화와 교류협력이 무의미하니

창구를 닫고 기구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2021년의 대화 의지만 살펴도

1월 11일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북과 대화ㆍ상생ㆍ협력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코로나 협력을 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1월 21일의 NSC 전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남북 대화ㆍ협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2월 26일 통일부

백신 여력 확보 시 북한 등에

인도적인 접근을 할 것임을 밝혔고,

외교부도 3월 16일

남북ㆍ북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3월 17일에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이 출범하였다

 

이렇듯 북한은 본인들의 입맛대로

남북정세를 진단하고

비난 담화를 통하여

기초적인 대화 예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


Ⅱ. 전망(예측)

 

이를 두고 다음의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다

 

첫째,

2020년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와

조평통 위원장직과 대남 비서직의 공백을

미루어 보아

김여정 담화에 어느정도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남북군사합의서를 실제로 폐기했을 경우

한국 내에도 실병력을 동원한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고조될 것이다

그에 부응하여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담화 자체만을 두고 볼 경우에는

먼저 담화를 ‘선전선동부 부부장’ 명의로

발표하였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김여정의 선전선동부 복귀를 뜻하며,

조직지도부와 더불어

정권을 지지하는 선전선동부로 김여정이 돌아가서

대남 비난 담화를 빈번하게 발표한다는 것은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대남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번한 대남 담화의 발표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북한 내 민심을 추스르고

간부들의 충성심을 결집할 목적으로도

추가적인 대남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남북관계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대남 비난 담화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한국의 피로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더 이상 감흥이 없고 감정이 상할 뿐이다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북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모색하여야 하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되어야

신남방정책과 북방정책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오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될 것 또한 기대하며

이번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이상근. "봄날을 가로막아 선 것은 누구인가?: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한 유감", 『INSS 전략노트』 제9호(2021),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동하, (2021). "부부장 강등된 김여정 '南 특등 머저리들' 담화", 조선일보, 1월 13일.

최규민, (2021). "김여정, 文 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비난", 조선일보, 3월 30일.

황혜경, (2021). "北 김여정 또 담화, 문대통령 비난 '미국과 닮은 꼴 … 철면피'", YTN, 3월 30일.

 

 

지난해 12월 국제 인터넷 프로그래밍 경연대회 '코드쉐프'에서 우승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의 모습

 


북한의 인터넷 상에서의 해킹과 사이버 공격 등의 역량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등의 국가에 해킹을 감행하고 있는데, 약 2년 동안 북한의 해킹 실태에 대해 

조사한 UN의 전문가 보고서가 발표되어 구체적 현황이 공개되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 3월 31일(한국 시각 4월 1일)에 발표된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3억 1,640만 달러(약 3,575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탈취했다고 한 회원국이 밝혔다.

 

 

지난 3월 31일에 발표된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이러한 해킹은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취한 가상화폐를 모두 중국 소재 거래소들을 통해 실제 화폐로 현금화함으로써 

'돈세탁'을 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또, 이들의 공격 배후로는 UN의 제재 대상인

국방성 산하 '정찰총국'이 지목되었으며, 이들의 해킹 루트는 합작 회사의 해외 계정, 

홍콩 소재 위장 회사, 해외 은행 주재원, 사업가 등 위조 신분, 가상사설망(VPN) 등을 활용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 한편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들은 모두 7,0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올 2월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의 모습. 출처: 한국일보

 

지속되는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공간 상에서 가상화폐 탈취하여 그 자금을 무기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불법 범죄 활동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때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참고

 

2020.12.28 - [북한의 동태] - [2020년 12월]북한의 사이버공격

 

[2020년 12월]북한의 사이버공격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사례가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피해 사례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한편, 올해 1월 새롭게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3일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하며 미국 국가 안보의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과 같은 신안보 위협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사이버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응 역량 및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 마비 또는 불안정한 악의적 활동을 수행한 주체에게

사이버 및 비 사이버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비례적인 사이버 공격을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이나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들의 민주적 가치 훼손에 주목하여 사이버 공격을 이유로 한 경제제재책임귀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이버 안보 문제가 향후 대북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번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해킹 범죄가 밝혀짐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은 더욱 강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대리인 문철명이 북한에 불법 자금을 송금하고 돈세탁을 하는 등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사건이 있었다. 

 

미국으로 송환되기 전 말레이시아와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읽는 문철명의 모습. 출처: 중앙일보


이를 계기로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즉각적인 단교를 선언했으며 말레이시아와 미국을 동시에 비난하기도 했다. 

문철명은 3월 22일 워싱턴 법정에 첫 출석하였는데, 미국 법무부에 의하면 그는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이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라는 초강수를 성급하게 둔 이유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그동안 북한의 부족한 불법 외화 획득의 거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들 국가에 파견된 근로자, 사업가, 외교관 등을 통해 불법 자금 거래, 사이버 금융 범죄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대북제재를 회피해왔었는데, 

문철명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대북제재 회피 수단이 탄로나기 전에 재빠르게 철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이 대북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이는 일련의 범죄 활동들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향방에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권경성. (2021). "북한, 거래소 해킹으로 2년간 가상화폐 3600억원 탈취". 한국일보, 4월 1일.

오일석. (2021). 바이든 행정부의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에 나타난 신안보 위협 인식과 대응방안, 이슈브리프, 253,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채재병. (2020). 국제사회의 해킹 변화 추세 및 대응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CONTETNS ::

Ⅰ. 머리말

Ⅱ. 국제사회의 논의

Ⅲ. 북한의 대응

Ⅳ. 맺음말

 

КНДР의 개인적인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2021년 3월 23일

UN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19년 연속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UN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채택된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UN 차원의 개입전략이 추진되었다

 

1997년 UN 인권소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UN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제59차 UN 인권위원회부터

3년 연속 채택되었으나

북한인권 상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2005년부터 총회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UN 안전보장위원회(안보리)가

채택하는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을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Ⅱ. 국제사회의 논의

 

북한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 또한 활발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9년 UN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권리, 기본적 자유,

납치 및 실종의 문제, 강제송환의 문제를

거론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2019년, 2020년에 이어

올해(2021년)에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라는

입장 발표만 있었을 뿐이다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서

UN 인권이사회를 탈퇴하였던 트럼프와 달리

새로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인권이사회로 복귀한 직후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였다

 

2021년 2월 2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는 화상 연설도 하였다

 

미국과 긴밀한 연결을 맺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미 행정부가 중시하는 인권 정책에 대한

침묵 외교를 지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Ⅲ. 북한의 대응

 

UN의 인권결의안 및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적이다

 

UN 인권이사회의 인권보편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북한의 인권 현황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대화가 있었다

 

북한의 역린인 인권을 압박하고

이를 통하여 인권 상황 개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UPR 제도에 동참하였고,

여성, 아동, 장애인 관련 권고사항을 수용하였다

 

처음에 거부하였으나

이후 수용으로 태도를 변화하는 등

수용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는

소극적이나마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장애인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국가에 의한 침해인 '자유권' 분야의

개선상황은 열악한 편이다

 이는 오토 웜비어 사태와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주민의 생활 개선과 관련된

인권 개선 권고 사항은 수용하는 한편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실 부인과 협력 거부 행태를 보이는 등

이중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인식의 한계에서 오는 대응이다

 

북한은 인권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다

북한 당국은 외부요인들만을

인권 침해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고,

국가가 인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등

'자유권' 분야의 인권 상황 개선에는

역점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체제 전복 시도로 인식하고 규정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내 인권 인식의 한계로 인하여

인권 상황 개선은 그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

 

뿐만 아니라

법제와 제도를 개선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부문도 있다

 

가령, 구류시설 관련 범죄는

2000년 4.8%에서 UPR 제도를 수용한 이후인

2010년 8.2%로 증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김정은 정권 출범 10년 차이다

김정은의 체제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로

인권 문제에 대한 거론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 이후

인권에 대한 개선점이 보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정책에 대해서도

국제적 차원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북한 체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인권 문제에 한하여

국제적 압박의 강도가 결정될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굉장히 더디고 소극적이나

북한은 변화 도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개선 의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국제 사회의 압박과 협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취해야 하는

스탠스는 다음으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므로,

한국 정부는 국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이중적인 태도로

인권 개선 권고 사항을 취사선택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 수용으로 태도를 바꾼

사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태도를 바꾼 것이므로,

그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남북 접촉면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수경.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 방향", 통일연구원(2019).

김원식. "보편적정례검토(UPR)의 북한인권 개선 효과 평가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제79호(2020),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재범. "북한 인권 및 인도적 문제의 접근 - 이상과 현실", 한국외교협회(2021).

서보혁. "김정은 정권의 인권정책 10년: 추세와 함의", 통일연구원(2021).

한동호. "북한인권 국제사회 논의 동향과 개선 과제", 통일연구원(2020).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북한인권결의안’ (접속일: 2021년 3월 30일).

:: CONTENTS ::

1. 김정은 총비서

2. 세대교체

3. 조용원과 오일정

4. 김여정

5. 외교라인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월 10일,

당 제8차대회 6일 회의의 진행을 알리며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당 중앙기관선거’를

토의했다"고 전했다

 

제8기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실시해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139명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111명의 후보위원을 선출했다

 

선거는 집행부의 위임에 따라 조용원 대표

제8기 중앙위 위원 후보자들을 제의하고

대표자들의 전원 찬성으로

모든 후보자를 당 중앙위 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참가자 전원이 대표증을 들어 선거하는 방식으로

138명을 당 중앙위 위원으로 선출했다

 

후보위원에 대해서는 먼저 대표자들이

당 중앙위 후보위원수를 가결하고

추천된 111명의 후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전원찬성으로 후보자 전원을

당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선출했다

 

아울러 이번 당 인사 및 조직개편에서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개편하며

기존 10명이었던 당 부위원장을

7명의 당 비서 체제로 전환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5명을 유지했으며

위원은 상무위원을 포함해 19명,

후보위원은 11명이다

 

출처: 연합뉴스. 2021.


【 김정은 총비서 】

 

한편 북한은 6일 회의에서

당 제8차대회 명의로

김정은을 당의 수반인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김정은을 최고 수위인 ‘제1비서’로 추대했다

 

2016년 5월 9일 제7차 당대회에서

당 지도기관 선거를 통해 당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최고 직책인 ‘제1비서’를 당 ‘위원장’으로 바꿨으나

5년 만에 그 이전 시기 명칭인

비서국과 총비서 명칭을 원상회복한 것이다

 

이로써 김정은의 당 직함인 ‘노동당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바뀌게 됐다

김정은은 그동안

당을 대표하는 ‘노동당 위원장’,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북한의 일체 무력을 총괄하는 ‘무력 총사령관’의

호칭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북한이 8차 당대회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김정은 1인의 권력은 절대화하는

이중적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를

리일환 대표가 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11일

전날 열린 당 8차대회 소식을 전하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승리적 전진을

이룩하려는 전체 대표자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의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일치한 의사와 소원을 반영하여 김정은 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의 수반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이라고 말하며

“당의 수반을 정확히 선거하는 것은

혁명위업의 계승기와 새로운 발전기에

더욱 중요하고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고 말했다

 

이에 “주체혁명의 유일무이한 계승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수반으로 변함없이 모시는 것은

시대와 력사의 엄숙한 요구이고

전체 당원들의 총의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라고 하며

“김정은 동지를 위대한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총비서 추대는

본격적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김일성 주석ㆍ김정일과 같은

‘총비서’가 된 것이다

 

결정서는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주의 당 건설 사상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세부적으로,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치를 빛나게 구현하셔

당을 강화ㆍ발전시키셨다"고 추켜세웠다

 

또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실현하셔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셨다"며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셔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신

김정은 동지의 업적은 민족 만대를 두고 길이

칭송할 만고절세의 애국 공적”이라고 찬양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선대 후광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제1비서로

물러나 있었지만, 이번 총비서 추대로

명실상부한 김정은 유일집권체제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준교수는

김정은의 지위가

주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해

사실상 ‘영구결번’과 같이 대우했으나

김정은이 이를 뒤집고 총비서에 취임했다며,

총비서에 오른 아버지(김정일), 할아버지(김일성)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국내에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들은 관련 내용을 신속히 보도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축전을 보냈다


【 세대교체 】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된 세대교체도 이어졌다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 정권의

자신감을 드러낸 듯

고령의 인사들을 과감히 현업에서 배제하고

직제의 겸직을 최소화했다

 

우선 7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인물이 즐비했던

김정은 집권 초기와 달리 60대가 중심이며,

최고령 연령대가 70대 초반으로 현저히 줄고

그 자리를 젊고 검증된 인사로 채웠다

 

최근까지 남아있던 마지막 최고령 82세의

박봉주(1939년생)는 김정은 정권 들어

총리와 경제 담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이번에 현직에서 물러났다

 

기존 정치국 위원이었던

최부일(1944년생) 군정지도부장도

모든 당 직책에서 물러났다

 

대신 1957년생 조용원

박봉주 대신 상무위원에 올랐고,

최부일의 자리는 1954년생 오일정이 차지했다

 

이로써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37세의 김정은과 70대의 최룡해ㆍ리병철,

60대의 김덕훈ㆍ조용원 5인으로

평균 연령이 낮아졌다


【 조용원과 오일정 】

 

당 중앙기관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권력 서열 5위’로 지위가 수직상승한

조용원이다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 비서, 당 중앙군사위 위원을

모두 꿰차며 약진했다

 

그간 당 제1부부장으로

활동 범위에 비해 당 직함은 높지 않았으나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확고한 정치적 지위를 갖게 됐다

 

조용원의 정치적 부상은 당 대회 초

김여정과 함께 집행부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리면서 일찍이 감지됐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인 급부상이다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조용원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정치국 위원을 건너뛰고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고,

기존의 당 부위원장에 해당하는 당 비서는

인원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한 자리 꿰찬 것이다

조용원은 조직 담당 비서직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10대 시절부터

조직지도부 말단지도원으로 활동하며

인연을 가진 조용원은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인 2012년 4월

‘김일성 훈장’을 받으며 각인됐다

 

이후 2014년 조직지도부 부부장,

2019년 제1부부장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했는데,

간부들이 흔히 겪는 좌천이나

승진의 부침도 없었다

 

이후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밀착 수행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돼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분류됐다

 

또한 ‘북한의 영원한 인민무력부장’으로 불린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도 당 군정지도부장으로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올라 눈길이 쏠린다

 

김정은 집권 초기 승승장구하다가

잠시 모습을 보이지 않기도 했으나,

이번 당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 위원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을 건너뛰고

정치국 위원에 올랐고,

군정지도부장 자리도 맡았다

 

김정은의 어릴 적 인연이 깊은

몇 안 되는 인물인 최부일의 후임에

오일정을 앉혔다는 점에서

당 군정지도부장의 위상과 무게감이 다르다

 

오일정의 아버지 오진우

6ㆍ25전쟁 때 김일성의 경호대장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은 ‘혁명 1세대’로,

김정일 시기에도

20년 가까이 인민무력부장을 맡아

‘북한의 영원한 인민무력부장’으로 불릴 정도였다


【 김여정 】

 

그간 김여정은 외교ㆍ안보를 비롯해

대내적으로도 현장 지도에 나서는 등

내치에도 두루 참여해왔다

정부와 정보당국이 이번 당대회에서

김여정의 위상 격상을 전망한 배경이었다

 

하지만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기존 직책이었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당 중앙위 위원으로 20번째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당초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해

북한 내 권력 ‘2인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거라던 전망과 상반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직책 변화가

불이익이나 문책보다는 의도적 조정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외부에서 나오는 ‘2인자’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다

 

여전히 김정은의 참모 역할을 하며

필요할 경우 새로 등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동생이자

소위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직책이나 직함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위상을 공고할 것으로 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이 이번 인사 때

김여정이 조용원만큼 충분한 성과를

못 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업적을 내도록 또 다른 성과를 주고

향후 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김여정 재부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남ㆍ대외ㆍ안보 부분을 총괄하는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해당하는

조직을 신설

이를 김여정에게 맡길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기존에도 공식 업무인 대남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역할을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직책과 별개로 대내외 주요 현안에

적극 관여해 그 위상을 드러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 외교라인 】

 

대미 및 대남 라인은 위상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자리걸음 중인 남북미 관계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듯하다

 

북미대화를 주도했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당 중앙위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국무위원회 11명 가운데 최선희가

유일한 여성 위원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번 강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해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선희는 하노이 ‘노딜’ 후에도 요직을 지키며

북미관계가 언제라도 다시 풀려나갈 수 있다는

기대 어린 해석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담화를 끝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번 인사에서 강등됐다

 

김영철 노동당 정치국 위원은

대남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노동당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당 비서에서 제외돼

대남담당 비서직이 없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일성ㆍ김정일 정권에서도

줄곧 높은 서열을 자랑했던 대남비서직이

이번 당대회를 기점으로 사라진 것이다

 

‘강경 외교인사’인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유지했고,

이전 통일전선부 부장이었던 장금철은

부장단 명단에서 빠졌다

 

대남ㆍ대미 인사들의 낙방이 이어지는 사이

대중 외교 담당 인사는 승진했다

대중 외교를 담당해 온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은

당 부장으로 임명됐다

 

김성남은 중국 유학파로,

1980년대부터 김일성ㆍ김정일의

전담 통역사로 활약해왔다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 당시에도

수행단에 포함됐다

 

이 같은 인사에는 남북미 외교에

큰 기대를 두지 않겠다는 김정은

생각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했음에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데

불쾌감을 표출해왔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와 미중갈등이 맞물려

미국 대신 전통 우방인 중국과의 외교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북중ㆍ북러 친선을 과시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와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

적어도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는

외교나 남북관계보다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대외 강경파 인사가

기존의 지위를 유지한 만큼

김정은이 직접 대외관계 전략을 결정하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추가 인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한편 국제부장은 국제비서가 겸임하기도 했지만,

이번 당대회를 기점으로 국제비서직이 없어졌다

정은 집권 이후 최측근이었던

리수용이 국제비서를 맡아

‘외교브레인’으로 활약했지만,

하노이 노딜의 여파로 2019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물러났고

후임인 김형준도 불과 1년 만에 물러나면서

직제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국제비서 업무 영역은

‘사회주의국가 당과 외교’여서 상징성이 컸지만,

대외적 환경 속에서 역할이 미비해지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회 중앙지도기관 선거의 키워드는

총비서, 세대교체, 김여정, 외교라인으로

압축해 볼 수 있었다

 

김정은이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정은권력 장악은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

선대 수령과 동일한 존재로 만드는

우상화 작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집권 10년차를 맞이한 김정은

이번 당대회에서 세대교체를 진행했다

정은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대목이자

정치적 변혁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 조치에서 조용원과 오일정

두드러지게 약진해 요직을 꿰찼다

향후 제시될 북한 정책의 방향을 알기 위해

이들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번 당대회에서 그 위상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여겨졌던 김여정은 오히려 그 지위가 강등됐다

하지만 문책보다는 의도적으로 ‘2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그녀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언제든 다시 기용될 수 있으므로

김여정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위상이 떨어진 것은 김여정 뿐이 아니었다

대미ㆍ대남라인은 전면적으로 강등됐는데,

이 와중에 대중외교인사가 승진해

정은이 더 이상 남북미 외교에

큰 기대를 두지 않을 것이며,

전통 우방인 중국ㆍ러시아와의 관계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 무역이 막힌 북한은

그나마 대중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했고

대북제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중의존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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