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7장 '남북관계와 통일'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미소 냉전과 맞물려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 한반도는 1948년 남과 북에 서로 다른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3년간의 처절한 전쟁은 남북의 분단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덧 남북이 분단된지 70여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고 '통일'이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것 만큼은 여전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고 통일에 대해 짧게 논해보도록 하겠다.
1. 남북관계의 이중성
남북 관계는 '이중성'이라는 단어로 특징지을 수 있다.
남과 북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제거해야 할 '적'이라고 인식함과 동시에 화해협력해야 하는 '동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 후, 탈냉전시기의 도래로 인해 한반도에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며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과거 냉전시기 남북은 상대의 유엔 단독 가입 또는 남북한 동시 가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냉전종식 이후 북한은 1991년 9월 제46차 총회에서 남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남북이 두 개의 한국으로 인정받았으나, 양국은 내부적으로 남북관계가 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내부문제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는 1992년 2월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양측의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그 관계성을 명문화 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는 민족내부의 관계만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만도 아닌 두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특수한 관계인 것이다.
2. 남북관계 전개양상
-1960년대: 북한의 적극적 공세와 남한의 소극적 대응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네바 회담이 열렸으나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전쟁으로 인해 상호간의 적대감 고조로 전후 당국 간 대화는 끊기게 되었다.
1960년대 남북관계의 양상은 상호 적대관계 속에 '남한의 무대응과 북한의 평화전술'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평화전술이라는 말에서 생소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당시 북한이 현실적으로 평화를 추구했다기 보다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과도적 연방제'와 같은 적극적인 교류협력 제안과 통일전선에 입각한 통일 논의를 제기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 내부의 자체 혁명을 강조하는 이른바 '남조선혁명론'을 내세워 대남전략을 강화하였다.
이에 남한은 '선건설 후통일' 노선을 내세우며 북한 주도의 통일 논의를 회피하였고, 기존의 유엔감시하 인구비례 총선거 통일 방안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1970~80년대: 체제경쟁과 간헐적 대화
1970년대 들어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체제경쟁에 돌입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선건설 후통일 노선을 계승하였으며, 성장을 통한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선택하게 된다. 1970년 '8.15 선언'은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을 강조하며 남한의 체제경쟁 의사를 밝혔고 볼 수 있다.
북한도 통일정책에 있어 '민주기지론'을 포기하고 '남조선혁명론'으로 전환함으로써, 위에서 밀고 내려가는 식의 통일이 아닌 남한의 혁명 발생을 지원하는 체제경쟁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1970년대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남북간의 간헐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남북은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합의내용 해석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과 함께 상호간의 신뢰가 부재와 더불어 데탕트 분위기에 의한 수동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했다.
이와 같은 양상은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인 평화협정 논의을 두고 북한은 평화협정을 남한은 불가침조약 체결을 내세웠고,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전두환 정부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1984년 아웅산 폭파사건과 같은 북한의 암살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수해피해에 대한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을 통해 적십자 회담이 성사 되었으며 1985년 8차 적십자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고향방문단과 예술 공연 교환방문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해 9월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간헐적 남북간의 대화가 성사되었다.
-1990년대: 체제경쟁 종결과 상호인정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와 탈냉전 이후 체제경쟁은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끝이났고 남북관계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체제경쟁에 패한 북한은 상시적인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체제유지와 생존을 위해 상호 체제인정과 공존의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북한의 느슨한 연방제 주장이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 유엔 동시 가입 수용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은 체제 우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호 인정과 공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7.7 선언'을 통해 적이 아닌 '동반자'로 북을 규정했고,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반안'에 따라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두며 남북경협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3년 본격적인 북핵위기로 인해 남북 관계는 다시 갈등관계로 돌아가게 된다.
-2000년대 이후: 협력관계로 전환노력과 북핵으로 인한 관계 경색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며 '햇볕정책'을 추진하였고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배제와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 했으며 북미 간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를 토대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되었고 나아가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화해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평화번영정책을 바탕으로 대북포용책을 펼치려 햇지만 임기 동안 북핵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계를 보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관계 경색은 가속화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였지만 북핵으로 인한 관계 경색국면은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 통일의 성질: 역동성과 진보성
지난 독일과 예멘의 통일 사례를 보면 대등한 통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독일은 흡수통일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멘은 총선에 의한 대등통일을 합의한 뒤 일방적 무력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국 합의통일이란 사실상 일방이 타방을 흡수한 후 사후 추인하는 외적 정당화 절차 또는 치열한 역동적 통일과정을 알리는 역할임을 지난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우리는 통일이 현실적으로 힘의 역관계에 따라 급속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역동성을 간과해서는 안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은 남과 북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며 '더 나은 통일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보성을 띄어야 가능하다. 통일을 논할 때 '비용'의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 듯이 통일을 당위성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치열한 현실속에서 양측의 국민들에게 통일을 통한 더 나은 삶이 약속되지 않는다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부정적일 것이며, 평화적이지 않은 방식의 통일은 국가에 큰 타격을 주어 퇴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며 북한의 세 번째 지도자인 김정은의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된다.
선대(先代)인 김정일의 선군정치, 직할통치와는 다르게
김정은 시대의 특징으로는 선당정치, 경제·핵 병진노선, 노동당 정치국회의 정상화 등이 꼽힌다.
이와 같은 김정은 시대의 특징을 2010년대 초, 북한 권력구조 변화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김정은 정권 '제한적 단일지배체계'로 출범
김정은의 후계과정이 짧았던 만큼, 김정은 정권은 공고한 권력이 형성되기 전에 출발하였다. 북한은 김정일이 사망한 날부터 김정은이 유일적 영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으나, 현실은 권력의 집중도 면에서 유일지배체계, 단일지배체계보다 낮은 수준인 '제한적 단일지배체계'라 할 수 있었다. 당시 주요 국가정책을 김정은 혼자 최종 결정하기보다는 그를 후견·지지하는 세력과 또는 각 진영의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기 때문이다.
공고한 권력 부재는 최고지도자-핵심 엘리트 간의 관계에서도 특징되어 나타났다.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최고지도자-핵심 엘리트 간 수직적 지배체계의 모습에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김정일 정권에서는 당제도화를 약화시키고 당·정·군에 대한 직할통치를 실시함으로써,
최고지도자와 핵심 엘리트 간 경계가 명확하고 최고지도자가 핵심 엘리트 위에 군림하였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군림보다는 핵심 엘리트들이 최고지도자를 떠받들고 있는 모양새였다.
이는 최고지도자와 엘리트간의 경계가 불명확함과 더불어 관계에서도 일방적 지시에서 상호의존 형태로 변화한 것을 의미하였다.
직할통치가 약화되며 당제도화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선군정치 아래에서 제한적 간헐적으로 실시되었던 내각책임제가 강화됨으로써 당·정·군의 수평적 역할 분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와 7월 리영호 숙청을 지나면서 김정은의 권력은 강화되었다.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당·정·군의 최고직책을 다 가지게 되었으며, 비대해진 군의 역할을 재설정하기 위해 군부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민간 당료 출신인 최룡해를 임명함으로써 리영호와 같은 야전군인들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7월 리영호의 숙청은 북한 핵심엘리트 구성이 변화된 것임을 시사하였다.
김정일의 지도하에서 군부가 중심세력이었던 것에 반해, 김정은의 측근은 족벌과 공안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4년 동안, 군 지휘부와 공안기관 책임자들이 전원 교체되었으며 이러한 잦은 교체 과정을 통해 김정은의 권위와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민간 당료 출신 최룡해의 총정치국장 임명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적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야전군인 세력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중심세력의 교체는 정권 초기 제한적 단일지배체제가 점차 단일지배체제로 이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고모부 장성택 숙청
2013년 12월 김정일의 매제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숙청된다.
그는 김정일이 후계작업의 책임자로 임명한 사람으로서, 김정일 사후 김정은 후계체제 출범에 절대적 기여를 한 바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승승장구가 그를 숙청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권력 체제에서나 2인자의 처지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체제의 경우, 그리고 권력승계에 대한 공개적인 규칙이 결여된 체제인 경우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의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따라서 후계작업을 통해 강화된 장성택의 권력은 최고지도자에게 있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장성택 숙청의 직접적 계기로 외화벌이 문제를 둘러싼 군부와의 갈등, 김정은의 자금관리 기구인 '39호실' 지휘권 갈등 등이 거론되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하지만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그는 숙청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성택 숙청 사건은 당제도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김정은은 당을 통한 통치, 즉 당의 제도화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를 위해 정권 출범 이후로 당대회,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그는 집권 이후 주요 인물들의 숙청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는데, 2012년 7월 당 정치국회의에서는 리영호를 2013년 12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해임함으로써 당기관의 정치적 위상을 증대시켰다.
□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 특징 정리
- '수령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정치'에서 '정치 시스템에 의한 정치'로의 전환 추진
- 김정일 시대에 약화된 당을 북한정치의 중심으로 복귀
- 경제발전과 체제 보위를 위해 내각과 군대의 독자적 역할을 보장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도,「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김갑식(2014) 발췌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2장 '권력구조와 엘리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참고문헌]
김갑식. (2014).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국제정치(KWP), 30(1), 29-64.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전방위외교 수행 이후 불거진 2002년 북핵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6자외교와 신북방외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6자외교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의 발발로 인해 북한의 전방위외교 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등으로 인한 남북한 간 화해·협력 무드는 2007년까지 지속되었고,
북일관계 개선 노력 역시 200년대 중반까지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탈냉전 외교의 핵심이자 북한 외교의 궁극적 목표인 대미외교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탈냉전 후 국제 질서는 미국의 패권 하에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미외교의 쇠락은 곧 전방위외교의 쇠락을 의미했다.
이와 더불어 북중·북러 관계 역시 2000년대 초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채 정체되었다.
대미외교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은 북한이 상대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비확산(non-proliferation) 관여정책 차원에서 접근하였는데,
북한 핵개발이 비확산체제의 안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핵무장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북한과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핵개발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반면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는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강경정책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접근했다.
이 접근에서는 협상을 통한 핵개발 저지는 어렵다고 보고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망이나 선제공격 능력 강화와 같은 억지력 증강을 통해 대처하고자 하였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정권 붕괴 혹은 그에 걸맞은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백기투항으로만
가능하다고 간주했다. 그 결과로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회담보다는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탈출구를 봉쇄하는 한편,
동시행동에 따른 점진적 비핵화보다는 '선 핵포기 후 보상'이라는 일방적 비핵화를 내세움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비협력적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시 행정부 1기 동안 세 차례의 6자회담이 열렸지만 아무런 성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열린 1차 6자회담 당시 참가국 대표들의 모습. 왼쪽부터 일본 야부나카 미토리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장, 미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북한 김영일 외무성부상,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 러시아 로슈코프 차관, 한국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 출처: 연합뉴스
※ 6자회담(Six-Party Talk)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개최한 다자회담.
2003년 8월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까지 만 5년 6개월간 진행되었다.
1~3차 회담은 탐색전 성격이 짙었고, 4차 회담에서 무려 한 달간의 집중 협상 끝에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성명 도출 직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실시하면서 협상은 장기 교착 국면에 돌입하였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상황이 급진전되어 2007년에는 공동성명 이행 로드맵인 <2·13 합의>와
<10·3 합의>를 도출하였다. 6자회담은 핵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의 맹아로 주목받았으나,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6자회담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1기에서 별다른 성과가 도출되지 않자 2005년 들어 북한과 미국은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핵보유를 선언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자면 미국의 대남 핵우산도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프로그램은 북미수교·평화협정·경수로 등과 교환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든 핵무기"는 수교나 평화협정 체결 이후
핵우산 폐기와만 교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미국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비핵화 프로세스와 핵군축 프로세스로
나누어 접근하겠다는 북한의 의도였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반확산 강경정책에만 매달려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방치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반확산 정책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미국의 북핵문제 접근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은 소극적 안전보장,
북미·북일 수교, 평화체제 수립, 경수로 제공 등을 약속한 합의였다. 그런데 클린턴 시기의 <제네바 합의>와는 달리
<9·19 공동성명>은 합의 이행의 로드맵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핵 처리 및 보상 문제에 대한
좁혀지지 않는 시각 차이로 인해 6자회담 및 공동합의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북미·북일 수교, 평화협정, 경수로 설치의 보상과 핵 프로그램 폐기를 맞바꾼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핵무기 폐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핵무기 폐기는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 이후 한국의
핵우산 폐기와 연계하여 폐기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은 비핵화 완료 이후 경수로 건설을 시작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핵 프로그램 해체 완료와 함께 경수로가 완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핵 보유국으로의 지위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비핵화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 차는 더 간극이 벌어져 향후
<9·19 공동성명>이 가동된다 할지라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4. 신북방외교
6자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장거리로켓을 시험 발사하고(2009년 4월), 연이어
2차 핵실험(2009년 6월)을 감행했다. 핵문제 미사일 문제와 북미수교·평화협정을 일괄 타결할 수 있는
협상판을 짜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기조로 북한에 대응했다.
즉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서 성의를 보이기 전까지 북한의 도발이나 유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북한은 한층 강화된 도발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 2010년 3월 천안함을 어뢰정으로 공격해 침몰시키고 2010년 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감행했다.
이에 미국은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1년 여름부터 북미협상을 재개했으나 이는 문제 해결 자체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전까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지연시키는 데 있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당시의 모습. 이 포격으로 인해 우리 군 2명과 주민 2명이 사망했다. 출처: 연합뉴스
오바마 행정부는 두 차례(2012년 4월, 8월)나 특사를 북한에 보내 재선 때까지 도발을 자제하면 재선 이후
협상을 재개한다는 언질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여기에 호응하여 오바마 재선까지 김정일 유훈 집행사업이었던
위성 발사를 미뤘으나 예상과 다르게 오바마 재선 이후 대북제재 결의안(2013년 1월)이 채택되었다. 결의안
채택 직후 북한은 핵정책 전면 전환을 선언했고,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공동성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으며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이후 갈수록 악화되었지만, 북중관계는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밀착되었다.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북정책 재검토를 거쳐 북한 문제와 핵문제를 분리하고 북한 안정화를 최우선 하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는 시도를 하였다.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막힌 상황에서 북한의 중국의 관여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에도
신경을 썼다. 냉전시대의 북방외교와 같이 북한은 자국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절히 이용한 것으로,
그 예로써 2005년부터 나진항 개발을 두고 전개되고 있던 중러 경쟁을 부추기는 전략의 활용이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김정일의 대외 행보인데, 김정일은 2010년 5월과 8월, 그리고 2011년 5월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 지도부와 회담을 가졌고, 2011년 8월에는 9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중국을 경유하여 평양으로 돌아갔다.
탈냉전 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이처럼 자주 북방의 동맹국들을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대화하는 김정일의 모습. 출처: 조선일보
한편 냉전시기 북한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양측의 갈등상태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했었던 전략적 차원의 북방외교와
이 시기 신북방외교에는 다소 성격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냉전시기의 소련과 중국은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갈등상태가
지배적이었던 것에 반해 2010년대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협력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협력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경쟁국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저울질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반사이익은
냉전시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2010년대에 진행되었던 신북방외교는 북한의 이익 추구를 위한 외교 행보라기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생존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탈냉전 이후 김정은 집권 전까지의 북한의 여러 외교 전략과 행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세대는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특정한 성향을 가지며, 같은 요인에도 다르게 반응한다.
이러한 인류보편적인 변화는 북한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바이며,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세대 구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the300
▣ 북한의 세대 구분
세대
혁명 1세대
혁명 2세대
혁명 3세대
혁명 4세대
활동시기 및 출생년도
항일무장투쟁 참가자
한국전쟁, 전후복구 참여자
50년대 중반~70년대 중반 출생자
7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
지도자
김일성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특징
- 정규교육 못 받음
- 사상성 강함
- 정규교육 못 받음
- 사상성 강함
- 일제폭압과 전쟁 겪지 않음
- 정규교육 받기 시작
- 김정일 당사업 개시時 출생함
- 성장기 물질적 혜택 받음
- 일제폭압과 전쟁 겪지 않음
- 정규교육 수혜자
- 김정일 후계자 확정 이후 출생함
- 성장기 물질적 혜택 받음.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겪기도 함
※자료: '김정일 시대 권력엘리트 변화', 2009년 김갑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은 세대를 구분할 때, 주체사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와 역사 발전에서 차지하는 해당 역사적 시대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특히는 청년들의 사회적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해보면,
주체사상 관점에서 '1세대, 2세대는 조국을 광복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위훈을 세운 세대이며(1세대 2세대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3세대, 4세대는 그것을 튼튼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대(3세대 4세대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로 구분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세대 구분에서는 단순연령효과(age effect)보다 동년배효과(cohort effect)를 기본으로 하여 역사적 경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동년배효과(cohort effect): 일정 단위로 구분한 출생집단의 특징들을 기술하고 설명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다른 시기에 출생한 각 집단은 심리, 사회, 문화적 특성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며 이를 각기 다른 동년배간의 효과라 한다.
북한의 이러한 세대 구분은 몇몇 부분에서 모호한 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1세대 항일빨치산 세대, 2세대 한국전쟁 참전세대, 3세대 전후세대, 4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정도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 장마당세대(1980~90년대 출생)
출처: 조선중앙TV 캡쳐
전문가들은 북한의 청년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은 1980-90년대에 태어나 어린 시절에 ‘고난의 행군’을 겪었으며,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성향을 띄고 있다.
장마당 세대가 부모 세대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보다 돈벌이에 관심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 문화에 노출이 많이 되었으며, 시장경제 체제에도 상대적으로 익숙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탈북민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장마당 세대가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지만 체제에 불만이 많다고 한다.
오랜 군 복무기간과 성분문제가 이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이다.
북한의 군 복무기간은 10년이며, 장마당 세대는 이 기간 동안 장사를 통해 벌 수 있는 액수를 떠올리며, 자기 인생을 소모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은 전체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3계 계층 51개 부류로 나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출신 성분이 나쁜 젊은이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 해도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갈 수 없다.
현재 장마당 세대는 약 2천500만에 달하는 북한 인구의 14%에 해당되는 3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 세대교체와 간부 선발
출처: 연합뉴스
북한은 간부 등용에서도 세대교체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져 온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시대에는 간부 등용에 있어 출신 계급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인텔리 계급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노동계급, 고농, 빈농 출신들이 간부 선발에 있어 우대를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 전문성, 능력, 학력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2006년 1월 김정일이 직접 "간부는 지식이 있어야 발언권이 서고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하지 않아 지식이 없는 간부는 발언권이 설 수 없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지도자인 김정은과 여동생인 김여정이 서방국가인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점은 김정은 시대에는 이전 세대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바이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용원
이번 8차 당대회는 북한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세대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북한 권력의 핵심체이자 절대권력기관으로서 당의 모든 정책을 수립∙결정하는 정치국(Politburo) 구성원들의 평균 연령이 5년 전 당대회 때와 비교해 9세 정도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이 등용되고 중용되는 간부들에 의해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세대 변화 측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2장 '권력구조와 엘리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참고문헌]
김당. (2021). '김정은, 북한 권력층 세대교체…9세 젊어졌다', UPI 뉴스, 1월 13일
이재원, (2018). ''N세대' 김정은, 상상 이상의 '새로운' 북한', 머니투데이, 5월 1일
최원기, (2020). '북한 '장마당 세대', 부모와 정치·경제 성향 크게 달라', VOA 뉴스, 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