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는 총 4가지의 주요의정이 논의된다.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그리고
1월 9일, 당대회 5일차에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가 이루어졌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란, 당 재정관리사업의 평가·결산을 의미한다.
이번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북한의 당재정 수입과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에 대한 당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당재정수입 증가요인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당비수입 증가하였다.
·기관과 기업소의 현대과학기술 도입과 경영관리가 개선되었다.
·당출판물 발행증가로 예산납부금이 증가되었다.
②당재정지출 증가요인
·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대한 지출
-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심화
·김일성-김정일주의 강화와 사상공세에 대한 지출
-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조선혁명박물관 관리 및 운영비
- 당 역사 수록 및 혁명업적 연구고증 사업비
- 당원, 근로자, 청소년에 대한 '필수 5대 교양, 자력갱생교양, 사회주의교양' 등 선전선동사업 심화에 따른
선전교양비 증가
·중요당회의들의 정상 진행으로 인한 회의비 대폭증가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회의비
·국제사업비 증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
·국가적 중요대상 건설비 지출
- 려명거리, 삼지연시, 어랑천발전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종합병원 건설비
·태풍·수해복구비 지출
- 모포, 시멘트 등 재난 물자구입비
③재정에 대한 당의 기능강화
·새로 제시된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달성하기 위해 당의 재정이 뒷받침해야 함을 강조함
·'당재정의 유일관리제원칙' 철저히 견지해야 함을 강조
- 당재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 결론에 따라 집행하며 자의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어떠한 조건에서도 당재정관리사업과 관련한 당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당의 비준과업을 무조건 집행할 것
·당재정관리사업의 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규율을 강화할 것을 강조
- 당의 정책요구에 맞춰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 보장하며, 당에서 결론한 예산은 무조건 집행할 것
- 당비수납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지도사업과 장악통제로 당재정예산수입과제를 맡은 단위들에서는 납부계획을
반드시 수행할 것
- 예산항목에 준하여 계획된 한도 안에서 예산을 사용하며, 계획에 없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강한규율을 적용할 것
- 당 재정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할 것
위의 내용과 더불어
최근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당적 조치 강화 움직임과 외화사용 금지조치 등을 종합해 보았을때,
확실히 경제·재정분야에 있어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북한의 전략노선이 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데에 대한 변화라고 추측된다.
여러모로 이번 8차 당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함이 총비서로 변환된점,
7차 당대회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인민복을 입었다는 점 등에서
당의 기능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노동신문. (2021.01.09)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국정원. 「북한법령집 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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