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1. 극초음속무기란?

- 극초음속무기(Hyersonic Weapon)의 일반적 정의: 마하 5(시속 612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모든 무기체계

- 하지만 위의 단지 속도만을 이용한 정의로는 극초음속무기의 종합적인 특성을 포괄할 수 없다.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도 대기권 재진입시 마하 5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속도를 내기 때문이다.

- 따라서 CSIS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극초음속무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 3가지 특성:  ① 마하 5 이상의 속도

                          ② 지속적인 대기권 비행(=저고도)

                          ③ 기동성

 

 

 

 

 

 

 

 

 

 

 

 

 

2. 주목받는 이유:  게임체인져

- 극초음속 무기는 3가지 특성(초고속, 저고도, 기동성)의 결합으로 지상레이더로는 추적이 어려워 그 요격 난이도가 매우 높다.

- 사실상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며 탄도미사일 이상의 위협으로 간주된다.

 

 

3. 극초음속미사일의 2가지 체계

- 일반적으로 극초음속무기의 경우 추진체계 차이로 크게 '극초음속순항미사일(HCM)'과 '극초음속활공체(HGV)'로 구분된다.

 

 

1) 극초음속순항미사일(Hypersonic Cruise Missile, HCM)

- 스스로 추진하는 체계(스크램제트 엔진 탑재)

- 기술장벽이 매우 높은 체계이며,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고속 비행이 가능하다.

- 대표적인 예시: 러시아 3M22 ZIRCON(22년 배치), 미국 X-51 Waverider(개발중), 한국 하이코어(개발중)

 

 

2) 극초음속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V)

- 부스트-글라이드형 체계

- 탄두부에 별도의 추진체 없이 공력제어를 통해 글라이더처럼 활공하는 체계

- 기존 탄도미사일의 1단 추진체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Glide Vehicle)를 탄두에 탑재해서 발사하는 방식

- HGV에 Reaction Control System(추력기 기반의 소형추진시스템)을 장착하여 측면 기동 가능

-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장벽의 체계

- 대표적인 예시: 중국 DF-ZF(19년 배치)

 

 

2-1) 부스트-글라이드와 탄도미사일의 차이점: 비행방식

- 상승단계(동일): 통상 탄도미사일처럼 1단 추진체 사용하여 일정고도까지 상승

- 비행단계(차이):

탄도미사일 - 탄도정점을 거쳐 포물선 낙하

부스트-글라이드 - 탄두부가 상승 후 한 차례 급속하강 후 대기권 상층부를 따라 '초고속 활공 비행'. 재돌입체의 배면이 대기권에 대해 일정수준의 양의 받음각을 형성하도록 자세를 제어하며 극초음속 비행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를 활용, 대기권 상층부에서 미끄러지듯 튕겨 오르며 비행(스키핑 비행). 표적인근에서 고속으로 낙하-돌입하는 방식. 또한 부스트-글라이드는 경사각 조정을 통해 '횡방향 기동'이 가능하다.

 

 

2-2) HGV의 군사적 장점

1) 지구 곡률로 의한 미사일 은폐

낮은 고도로 비행할시, 지구의 곡률로 인해 미사일 은폐가 가능하다. 이는 지·해상 미사일탐지체계의 조기 탐지능력을 저하시킨다.

 

2) 사거리 증가

완만한 각도로 활공비행하기 때문에 동급의 로켓 부스터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사거리 50~100% 증가한다.

 

3) 탄도미사일 요격무기체계 무력화

일반적인 탄도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탄도미사일 요격무기체계의 대응능력을 저하시킨다. 스키핑, 횡기동 등은 예상 낙하지점 추정을 어렵게 한다. 또한 위치가 확인된 지대공 무기체계의 요격영역을 우회 가능.

 

4) 항공모함 등 대형 이동표적용으로 사용가능

레이더 등 유도용 센서 조합시 함공모함과 같은 대형 이동 표적을 상대로도 사용 가능

 

 

 

 

2-3) 필요기술: 특수소재, 형상설계, 공력제어, 데이터 전송능력 등등..

극초음속활공체를 이용한 무기는 상당한 수준의 첨단기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언급된 몇 가지만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1) 특수소재 기술

공기저항+공력가열로 인해 비행체 표면에 막대한 열과 압력이 발생.

마하 5 이상 - 1500도 이상

마하 10 이상 - 3500도 이상

따라서 엄청난 압력과 마찰열로 인한 ‘구조변형’을 견뎌 낼 특수소재와 구조에 대한 기술이 필요

 

2) 형상설계 기술

극초음속 비행으로 비행체 표면에 충격파 형성되며, 장시간의 비행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형상설계가 필요함.

 

3) 공력제어 기술

활공비행을 하기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고도의 공력제어 기술 필요

 

3) 데이터 전송능력

초고속의 탄두부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정밀한 타격을 위해서 지휘소와 발사체간의 데이터 전송능력이 필요

 

 

 

3.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1) 발사일지

2021-09-28: '화성 8형'

2022-01-05: '신형 미사일'

2022-01-11: '신형 미사일'

2) 엇갈린 주장

북한의 주장 - 극초음속마시일

합참의 주장 - MaRV(Maneuverable Reentry Vehicle)

확실히 HGV와는 다른 외형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발사사진과 KODEF의 자료를 보면 원통형의 몸통으로 미국의 퍼싱과 중국의 DF-15와 그 외형이 유사하다. MaRV의 경우 상승 및 중간단계까지는 일반적인 탄도궤도를 유지하고 종말단계에서 공력제어를 사용하여 기동한다.

 

하지만 비행궤적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외형만으로 극초음속미사일인지 MaRV인지 단정지을수는 없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원뿔 형상 활공비행체의 경우,  하단의 날개를 통해  Wedge 형상(최대 양항비 4.0) 보다는 작지만 우수한 제어 능력을 갖고 최대 2.0 정도의 양항비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공이 가능하다고 분석이다. 또한 이번에는 원뿔 형상을 가진 비행체로 HGV의 형상설계를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미 육군이 개발 중인 LRHW(Long-Range Hypersonic Weapon) 극초음속활공비행체(C-HGB; Common-Hypersonic Glide Body)도 90도 간격으로 4개의 꼬리 날개를 가진 원뿔 형상을 가지고 있다.

 

3) 의문점: 전력화 수준에 대한 의문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가 '개발된 극초음속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이에대해 과연 북한이 전력화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북한의 주장인 탄두부가 측면기동을 했다는 점과 연료체계의 암풀화했다는 주장을 믿는다면 핵심기술을 일정 부분 확보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시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3차례로 중국의 9차례의 시험발사와 비교했을 경우에도 횟수가 적다는 점에서 전력화 수준의 충분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한 핵심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고가의 실험장비와 소재 등을 확보 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향후 러시아와 중국을 통한 북한의 추가적인 기술·소재 ·장비 등의 습득을 경계해야 하며 추가적인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4) 북한의 의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공개된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분석은 한계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극초음속무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것 즉, 북한의 의도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북한은 북한식 A2/AD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HGV이건 MaRV이건 한미일의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향은 분명하다.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를 생각하면 괌과 주일미군 기지가 포함되며, 나아가 더욱 기술이 발전한다면 현재 시험중인 '화성-17형 추진체'와 장거리HGV, MaRV를 결합하여 미국 본토 타격능력 강화할 수 있을것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게 하여금 핵 미사일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핵을 폐기하고 맺은 구속력없는 안전보장이 전쟁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능력 고도화는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변화시킬 것이다. 한미일의 새로운 군사훈련과 첨단무기 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고, 현재 언급되고 있는 일본 내 미국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배치 옵션을 부채질하는 요소로 작용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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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CSIS, 'Countering the Hypersonic Missile Threat'

KIDA,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평가 및 함의'

KIDA, '북한 극초음속활강체 개발 의도와 함의'

장영근, '북한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시험발사 분석'

유튜브, '샤를의 군사연구소'

미중 경쟁 시대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러시아 학자들은 "서방은 러시아를 유럽의 일부도 중국의 동맹 아닌 독자적 행위자로서 명확히 인정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시대에 대해 "지금의 세계가 양극 체제가 된 것은 맞으나, 두 개의 진영 블록(bloc)이 형성된 것은 아니며, 지금의 세계는 너무 다양한 이해관계로 중첩되어 있다"라고 평가한다.

 

이는 러시아가 미중 경쟁 시대에 단순히 양국 사이에서 균형보다 '독자적인 행위자'로서 영역을 구축하고, 미·중·러 삼각관계(triangular relationship)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

1) 정치·사회·경제 체제

- (정치·사회) 정치 체제는 완전히 안정적이라 할 수 없다는 평가, 코로나 19에 대한 성공적 대응에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

- (경제) 공산주의 시스템 하 성공적인 자본주의 운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고 평가

2) 군사분야

- (일반) 일반 무기 체계의 경우, 향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평가

- (핵) 러시아도 중국의 핵능력 강화를 경계, 3대 핵패권국 시대 도래 준비해야 한다고 평가

3) 기술분야

- (정책) 정부에서 추진된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승 발전되는 시스템을 높이 평가

- (기술협력) 러의 기초 과학기술과 군사기술 ↔ 중의 상용 기술 및 자본 결합 기대

4) 국제전략 분야

- (외교) 주변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통한 압박조치는 반중정서를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미숙하다는 평가

 

 

2. 중·러 관계

: 단순 '대미전선 연대' 보다 광범위한 양국 간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협력 파트너

2014년 크림반도 사태로 중러 관계가 더욱 밀착.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핵심 요인으로 부상

 

 

1)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

- (양국관계) 2019년 '신세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다만, 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일정 거리를 둠. 양국관계가 '양국이 서로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고자'하는 기본 개념 위에서 출발함을 강조. 동맹 시 연류의 위험성과 외교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

- (경제·기술협력) 러시아의 기초 과학기술과 군사기술 ↔ 중국의 상용 기술 및 자본 결합으로 양국 발전 기대. 사실상 러시아가 중국에게 있어 유일한 군사기술 이전이 가능한 국가. 미중 기술패권 시대에 러시아가 Key Player로 부상

- (에너지협력) 중·러간 가스관 프로젝트 '시베리아의 힘 2,3' 지속 추진

- (군사) 합동군사훈련 횟수 증가 및 정례화, 무기 거래뿐 아니라 고급 군사기술의 거래도 증가

- (지역전략)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 구상. 다만, CIS 국가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

 

2) 국제 현안 대응에 공조

- (국제문제) 오커스-쿼드 문제, 아프간 사태, 중동 문제 등에 대해 서로를 추수하는 입장.

- (핵심이익) 기존에는 양국이 연류의 위험이 있는 대만-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등의 문제에 대해 서는 일정거리를 두었지만, 최근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3. 러시아의 전략방향

- 러시아 외교의 최우선 목표: '번영'이 아닌 '독립된 행위주체로서의 생존'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패퇴시키는데 성공한다면 다음 대상은 러시아가 될 것이며, 중국의 패배를 러시아가 지켜만 볼 경우 이는 러시아에게 전략적 실패이자 곧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가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상황 직전까지 러시아는 끊임없는 독자적 행위자로서의 영역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방향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제재로 인한 막대한 경제 손실을 무릅쓰고 서라도 독자 세력으로써의 영향력 축소를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상으로 중·러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계기로써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대표적인 러시아의 전문가들

 

- Fyodor Voytolovsky,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 소장

 

 

 

 

 

 

 

- Vasily Kashin, 군사전문가, 중국 전문가

 

 

 

 

 

 

 

- Fyodor Lukyanov, 러시아 주류 국제정치 학자

 

 

 

 

 

 

 

- Dmitri Trenin,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 대표

 

 

 

 

 

 

 

 

- Sergey Karaganov, 러시아 고등경제대 세계경제정치학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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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IFANS, '미중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과 함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놓쳐서는 안되는 것에 대해 짧은 글을 작성해고자 한다.

 

'북한 정권'이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평시(平時)와 유사시(有事時)로 나눠 생각해본다면

그건 아마도 정보유입과 미군의 전략자산이라 생각된다.

 

 

1. 정보유입

이유: 통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세계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형의 위협

 

평시에 북한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정보유입이다.

모든 정권이 그러하듯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독재정권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해 세계관을 구축했고 정보를 통제하며, 수령과 공산당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정당화시켜왔다.

그리고 언론(선전매체)은 세계관 형성에 구체적 수단으로써 사용된다.

 

세계관은 국민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관점'이다.

극도의 정보 통제 속에서 한 개인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극도의 폐쇄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관이 외부 유입정보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세계관의 혼란은 곧 북한주민들에게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부추길 수 있다.

나아가 자칫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공통지식)으로 이어진다면 체제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동독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이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정권이 계속해서 미국을 침략의 대상으로 규정(=세계관)짓고 대내외 선전매체(=제한된 정보)를 통해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도 이를 활용한 일종의 통치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외부의 적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경제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회피함과 더불어 체제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미군의 전략자산

이유: 북한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는 물리적 위협

 

유사시에 북한정권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은 미군의 전략자산일 것이다.

미군의 전략자산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수뇌부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지하 깊숙한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미군은 그 어느 국가보다 실작전 능력이 뛰어나다. 

 

북한 지휘부 타격에 거론되는 전략자산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B61-12 전술핵을 탑재한 F-35A

W76-2 저위력 탄두 장착 Trident-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저위력 탄두 장착 토마호크(Tomahawk) 순항미사일(SLCM)등이 있다.  (토마호크는 2022 NPR 하 폐기되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물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발사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억제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북한의 최종 목표는 '핵 군축회담'일 가능성이 높다. 핵보유 국가로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로 군축협상을 벌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재해제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얻어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즉,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정권 생존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자 자신들의 '미래 비젼을 실현케할 전략적 수단'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새해벽두부터 다이나믹하다.

북한이 2022년들어 1월에만 4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참고로 북한군은 지난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실시 중에 있다. 통상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날짜	포착시간	발사위치	개수	미사일 유형(추정)
1월 5일	오전 8:10	자강도 일대	1발	극초음속 미사일(북한 주장)
1월 11일	오전 7:27	자강도 일대	1발	극초음속 미사일(북한 주장)
1월 14일	오후 2:41~2:52 (11분 간격)	평안북도 의주 일대	2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철로 위 열차에서 발사
1월 17일	오전 8:50~8:54 (4분 간격)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	2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

 

[미사일발사 성격 분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크게 둘로 나눌수 있다.

 

5일, 11일: '전략무기 부문 핵심 5대 과업' 달성 차원(11일 김정은·김여정 참관,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시험)

14일, 17일: 군사훈련의 성격(2발 발사- 발사역량 체크), 제재에 대한 대응적 성격

 

전문가들은 앞선 두 차례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내부 선전과 더불어 대미 압박용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이어진 두 차례 연속 발사는 대남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현상보다 본질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라봐야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정권생존을 위해 힘의 균형을 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최우방국인 중국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믿는 것은 오로지 핵무기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미일에 대한 게임체인져인 전략무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부차적으로 비핵화협상에서도 레버리지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응]

먼저, 5일과 11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단독 대북제재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7명과 단체 1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개인	-북한 국적(6명):  최명현(CHOE, Myong Hyon):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강철학(KANG, Chol Hak): 중국 선양  김성훈(KIM, Song Hun): 중국 선양  오용호(O, Yong Ho): 러시아 모스크바  편광철(PYON, Kwang Chol): 중국 다롄  심광석(SIM, Kwang Sok): 중국 다롄 -러시아 국적(1명):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Roman Anatolyevich Alar): 러시아 모스크바, 파르세크 LLC 개발국장
단체	-러시아 기업(1곳): Parsek LLC

 

 

14일과 17일 추가적인 발사가 이루어지자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20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의 북한 국적자 중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5명을 안보리 차원의 제제 대상 명단에 추가할 것을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UN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대북제재위에서 컨센서스(전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하고 있기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2022년은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 주요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는 해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우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월 동계 올림픽 개최,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은 집권 1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이 있는 만큼 주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제재에 대한 반발로 핵실험과 ICBM개발 모라토리엄 해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동계 올림픽 기간 중(2월 4~20일)에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도발을 자제할 수 있으나, 3-4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추가 핵실험과 ICBM 능력 개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번 연합훈련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을 위한 훈련(FOC 평가)이 예정된 만큼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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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22), "북한, 올해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대체 왜?". BBC코리아. 1월 17일.

(2022), "바이든정부, 北 탄도미사일 첫 제재… 블링컨 “적절한 모든 수단 사용할 것”". 조선일보. 1월 14일.

(2022), "블링컨 "북 잇단 미사일 발사는 관심 끌기용"". rfa자유아시아방송. 1월 13일.

(2022), "'국방 5대 과업' 중 1순위 완성한 북한...다음 과업은?". 뉴스1. 1월 12일.

(2021), "軍 북한군, 현재 동계훈련 진행 중.. 동향 예의주시". 뉴스1. 12월 21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1월 18일.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recent-actions/20220112 (검색일: 2022년 1월 20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각종 변이바이러스의 사례가 보고가 되며,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다. 

 

이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종식을 하는 목표보다는

잘 관리하며 일상생활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 또한,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며, 

언제까지 봉쇄만 할 수는 없기에, 

백신 수급을 위한 문을 국제사회에 

두드리고 있다. 

 

오늘은 북한과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보건상황과 관련하여 

북한이 코로나 백신을 수급할 가능성과

수급했을 시의 맞닥뜨리게 될 

한계점에 대해 논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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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백신 관련 최근 동향 

(2)  북한의 보건 상황과 보건역량

(3) 백신 도입 가능성과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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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의 백신 관련 최근 동향

최근 기사들을 보면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코백스 측에 요청한 상황이지만

아직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8월에 북한이 코백스 측으로부터

백신을 받기로 했지만, 

2주가 지난 시점에도 아직 수급이 되고 있지 않다.

수급이 안된 이유는

북한이 절차 상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한 나라에게 양보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해졌다.

 

이를 봤을 때

북한 자체가 감염병이 발생할 때 

매번 선택했던 봉쇄정책이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며, 

백신의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수급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을 택한 듯 하다.

 

북한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항상 국경을 걸어잠그는 봉쇄정책을 

택하는 것은 

북한의 열악한 보건역량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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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보건 상황과 역량

현재 북한의 보건 상황은

결핵 인구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결핵은 면역력 증진이 중요한 감염병으로 

아직 완전 종식하지 않는 병이다.

결핵을 관리하는 방법은 

보건 시스템을 증진하는 방법 뿐 아니라

결핵 환자들의 영양 상태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결핵 인구가 

2019년 기준 13만 2천여명으로 집계된다.

게다가,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결핵질병인 

다제내성결핵 환자는 5천 2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북한주민의 영양상태가 아직도 열악하며,

면역력 증진만 해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

결핵이 아직도 만연함을 알 수 있다. 

 

2020 WHO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북한 내 결핵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 발병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GDP와 영양상태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는 

GDP를 저하시키고, 

국가 간 이동을 어렵게 하여 

영양상태 개선조치도 어렵게 한다. 

이런 상황은 

결핵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세계식량계획(WFP)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북한 총 인구 40%에 해당하는

1030만명이 영양 실조 상태라고 파악했다. 

 

또한, 유니세프가 공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 처음으로 소아마비 백신 부족,

결핵치료제, 진단 장비가 부족해졌다. 

 

유니세프는 오래 전부터 

북한의 보건역량 증진에 개선해왔는데, 

이렇게 줬던 도움도 현재 국경봉쇄로 

의료서비스 원조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1980년 유니세프와 협력하여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EPI)를

도입하였고, 2002년부터는 

세계백신연합(GAVI)의 지원을 

받아왔다. 

 

GAVI는 현재 COVAX를

운영 중이므로, 

북한이 GAVI와의 장기적인 보건협력 

구축 전적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COVAX에 백신 요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듯하다. 

 

이러한 장기적인 협력관계는

북한주민들의 면역력을 증진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현재에도 결핵발병률이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고 있으며, 

결핵인구는 세계 3위로 집계된다. 

 

이는 아무리 신생아 시절 

예방접종을  도입하더라도 

사후에 영양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출신성분에 의해 차별을 받게 되면,

북한 주민 전체의 면역력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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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백신도입 가능성과 한계점

현재 북한은 모니터링 문제를 들며,

백신 수급에 필수적인 모니터링에 관련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백신 수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북한도 백신 도입 필요성에 대해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봉쇄 완화 조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중국과의 교역은 2020년 4분기에 

9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6%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북중교역이 제한된 상황은 

북한의 보건상황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북한이 백신을 도입할 시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바로 콜드체인 시스템의 지속성이다. 

우선 백신을 들여오려면 저장고가 필요하다. 

 

이미 북한은 다른 종류의 백신을 들여와서

어느정도의 콜드체인 시스템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m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는

초저온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한 조건이다. 

 

콜드체인 시스템이 지속되려면 

지속적인 전력량이 중요한데

북한은 위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전력량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또한 북한의 전기수급률은 

지역 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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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백신 도입 시의 

북한이 직면할 한계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북한의 코로나 도입 후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북한의 백신 역량이 국제기구와의 장기적 협력으로

많이 개선되어, 준비를 갖추면 열흘 내

2500만여명을 접종가능하다는 

싱크탱크인 연구보고서가 바로 그 시각이다.

 

북한이 콜드체인 시스템이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잘 갖춰져 있어

일반 백신과 요건이 비슷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건 역량은 열흘 내에 

2500여명을 모두 맞힐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여와서

평양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전력난과

백신이 있음에도 결핵인구가 계속 생기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랫동안 백신프로그램을 

지속해왔지만, 평민 출신 탈북민이 

백신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어느 선진국도

아직 못하고 있는 접종률 100%를 달성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리하자면,

북한이 아직은 봉쇄정책의 효과가

백신도입보다 낫다는 생각때문에 

백신도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북한은 극심한 경제상황에 

결국은 봉쇄완화를 할 것이며, 

새로운 감염병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백신 도입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WITH 코로나"라는 개념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이러한 시대흐름에 편승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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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조은정, (2021)."북한, 코백스 백신 요청했지만 구호요원 방북 거부...지원 늦어져". VOA. 7월 3일.

(2021), “AZ 백신 지원 거부설 제기된 북한…북미 ‘백신외교’ 성사에 영향은?”, 동아일보, 7월 10일.

김현진. (2016), “'세계 예방접종 주간' 북한 예방접종 실태”, VOA, 4월 29일.

(2018). “북한 에너지 실태... '전력 부족 심각..대북제재 해제가 관건'”, BBC NEWS,7월 20일.

(2020). “WHO "북한 결핵환자 13만2천명, 고위험국 재지정", VOA, 10월 15일.

(2020).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0」, WHO.

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EkesKenGgnChart.do?menuId=010502 (검색일: 2021년 9월 7일)

(2021). "북한은 왜 코로나 백신 접종 모니터링을 망설일까?", BBC NEWS, 5월 20일.

(2018). "북한 전염병 예방접종 거의 이뤄지지 않아", 메디포뉴스, 6월 18일.

 

 

 

 

김일성 가계의 혈통을 '백두혈통'이라 지칭하며, 그 일가를 신성시하는 북한에서는 오직 그 혈통을 잇는 

'수령' 한 사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며, 사실상 혈통 밖의 2인자라는 것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이다.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의 뒤를 이어 '암묵적'인 2인자 행세를 하는 인물이 바로 그의 유일하 여동생인 '김여정'이라는 것에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김여정의 공식 직위나 직함은 당 서열상으로는 2인자가 아니지만, 그가 김정은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점과 
김정은을 수행하는 활동, 그리고 대외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때 명실상부한 2인자인 것이 확실하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대남 및 대미 외교에서 김정은의 '입' 역할을 담당하며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역대 김여정의 대외 공개 담화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김여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

2021.01.04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정치] 김여정

 

[북한의 정치] 김여정

:: CONTENTS :: 1. 김여정 2. 과거 행보 3. 2020년의 모습 4. 2021년의 모습 5. 향후 기대 【 김여정 】 1988년 9월 1일 생이다 김정은의 친동생이며, 김정일과 고용희 사이의 2남 1녀 중 막내이다 1990년대 후..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김여정의 지난 3월 담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

2021.04.10 - [북한의 동태] - [2021년 4월]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

 

[2021년 4월]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

:: CONTETNS :: Ⅰ. 머리말 Ⅱ. 대남담화의 문제점 Ⅲ. 전망(예측) Ⅳ. 맺음말 КНДР의 개인적인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2021년 3월 16일과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선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비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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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시' - 2020.3.3 / 1,053자(대남)

 

김여정의 첫 대외 담화이자 첫 대남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되었다. 

담화 발표 전날인 3월 2일 김정은이 원산 인근에서 초대형 방사포 등 화력타격 훈련을 지도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자 당일 밤에 발표한 담화이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문구를 사용함과 동시에 우리 당국을 비난하는 어조로 작성되었다. 

이를테면 북한의 행태를 두고는 '위협하고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든가 '자위적행동'이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에 대해서는 '주제넘는 실없는 처사', '적반하장의 극치', '청와대의 행태는 세 살 난 어린이와 다르지 않아' 등

비난하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담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김정은이 지도한 군사 훈련에 대해 정당성을 내세움과 동시에 최고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미국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는 조미 두 수뇌분들사이의 특별한 개인적친분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 2020.3.22 / 1,136자(대미)

 

김여정의 두 번째 대외 담화이자 첫 대미 담화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조 관련 친서를 

보낸 것과 더불어 이에 대한 평가적 요소를 담은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되었다.

 

약 3주 전에 발표된 대남 담화에 비해 훨씬 절제된 외교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테면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4차례 언급하고
'훌륭했던 관계를 유지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고 옳은 행동', '두 수뇌분들'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트럼프가 김정은을 두고'자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국무위원장 동지의 노력에 감동'한다든가,

아예 트럼프를 직접 겨냥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한다'라는 등 정중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과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컸다는 것과 더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등과 같은 

행동을 기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 2020.6.4 / 1,170자(대남)

 

대한민국의 탈북민 단체가 태영호, 지성호 등의 국회의원 당선 소식을 알리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뒤 

이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수행된 대남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되었다.

 

특히 체제에 위협이 되는 탈북민에 대해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출물', 

'비열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들면서'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 문구를 사용하여 지칭하였다.

또한 우리 당국에 대해서는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

‘제 집안 오물들을 똑바로 청소해야’,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지속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폐쇄가 될지'라는 식의 협박성 어조를 담은 

문구를 내세웠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을 주로 탈북민에 국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김여정의 발표 담화 4시간 후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단 내용이 그들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것이 주라는 것과 더불어

정보 유입으로 인한 사상 이반 현상을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④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１부부장 담화' - 2020.6.13 / 720자(대남)

 

직전 담화가 발표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대남 담화로 전날 있었던 통일전선부장 장금철의 담화에 이은 

공세적인 담화라고 할 수 있으며, 통상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되는 것과 다르게 처음으로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함께 발표가 되었다. 

6월 11일 대한민국의 NSC 회의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 대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나온 경고성 담화이다.

 

해당 담화에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이 주요 논지를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이제는 련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우리는 곧 다음단계의 행동을 취할것',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담화가 발표된 후 3일 뒤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한편 김정은을 ‘조국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동지'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한 해당 담화에서 '위원장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련관부서들에

다음단계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는 표현 등으로 보아

김여정에게 대남 사업에 대한 전권이 확실히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 2020.6.17 / 3,827자(대남)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반응 격으로 나온 대남 담화로 

직전 담화가 발표된 지 4일 만에 나왔으며, 여태까지의 담화문 분량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반박하는 것이니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난하는 문구가 많이 사용되었다.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특유의 어법과 화법

으로 <<멋쟁이>> 시늉을 해보느라',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질 하러 다닌 것이 전부',
'미련한 주문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연설 때마다 꼭꼭 제정신 없이 외워대고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 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등 원색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지며 

'김여정 담화 무례하고 몰상식, 감내하지 않겠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편 김정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서도 제일 중심핵인 최고존엄, 우리 위원장동지'라고 

표현하며 김정은에 대한 충정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한편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등의 문구 사용을 미루어 보아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미협상이 더뎌지며 

코로나 봉쇄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의 해결에 우리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１부부장 담화' - 2020.7.10 / 3,445자(대미)

 

김여정의 첫 대미 담화가 발표된 후 약 4개월 만에 발표된 대미 담화로 직전 대남 담화와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담화문을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하였다. 

6월 23일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발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후 미국을 겨냥한 담화로 

해당 담화에서 북한은 한국을 통해 미국과 대화하거나, 한국과 함께 대화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단독 대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화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가운데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친분, 신뢰 관계에 대해 

표현한 문구가 지난 대미 담화에 이어 재차 사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트럼프 현 미국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동지의 개인적감정은 의심할바없이 굳건하고 훌륭하지만',

'위원장동지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둘 간의 관계는 의심할 나위 없이 두텁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입장은 '명백한 것은 조미수뇌회담이 미국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두어들일 그 어떤 성과도 없으며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며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김여정 자신은 '나는 원래 남조선을 향해서라면 몰라도 미국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음을 내보이고 있다. 

 

담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미 간 협상은 미국한테나 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북한이 더욱 원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⑦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 2020.12.9 / 161자(대남)

 

직전 대외 공개 담화 발표 후 5개월 만에 발표한 담화이자, 김여정이 2020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대남 담화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되었으며, 강경화 당시 외교부장관이 

12월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발표한 담화이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이 더 북한다워졌다며', '자국 내 확진 0명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었다. 

 

비교적 큰 사안이 아니었다는 판단 하에 여태까지의 담화문 중 가장 짧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난조의 표현은 있으나 수위가 낮아지고, 대응에 대한 표현이 모호한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 당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려는 모습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 비상 방역이나 상황 등이 북한 내부에서도 녹록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⑧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1.12 / 527자(대남)

 

8차 당대회의 종료일인 12일에 발표된 대남 담화이자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2021년 첫 공개 담화이다. 

합동참모본부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10일) 심야시간대에 김일성광장에서 당대회 관련

열병식 행사를 포착'하였으며, '연습인지 본 행사인지 정밀 추적중'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비난 반응의 담화이다. 

 

자신들의 행사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를테면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적대적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것이다', '동족에 대한 적의적시각'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등머저리들'과 같은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고 있다.

 

한편 김여정은 당대회 기간 동안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배제되는 등 당내에서 '직책상 강등'을 당하였지만 

당대회가 종료되자마자 대외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⑨ '３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것이다' - 2021.3.16 / 1,801자(대남)

 

2021년 3월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진행에 따른 대남 비난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되었다.

 

해당 담화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자체의 취소이지 규모나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론한적은 단 한번도 없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에 따른 대응으로 '대남대회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씨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태책까지 예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강경책을 내세웠다.

 

실제로 북한은 해당 담화 발표 후 3월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3월 25일 동해상으로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하는 등 연속적인 도발을

감행하였고, 25일 도발 이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유엔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첫 

대북 비난 메시지를 내기도 하였다.

 

한편 담화에서는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싶어 몸살을 앓고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４년간 발편잠을 자고싶은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라며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에 대해 짧게나마 언급을 하였다.

 

 

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 담화발표' - 2021.3.30 / 895자(대남)

 

직전 대남 담화가 나온지 2주만에 나온 대남 담화로, 3월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식 연설을 반박, 비난하기 위한 담화이다. 

 

당시 기념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날 있었던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우려한 

한 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과잉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한 연설을 인용하면서 

'저들이 한것은 조선반도평화와 대화를 위한것이고 우리가 한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로 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함과 동시에 ‘이처럼 비론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미국을 언급하며 비난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 훈련 등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파악된다.

한편 해당 담화에서는 처음으로 김여정이 맡고 있는 전문부서 '선전선동부'를 명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⑪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5.2 / 305자(대남)

 

탈북민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4월 30일에 '25~29일간'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경기 및 강원 일대에 살포했다고 주장한 뒤 나온 대남 담화로 

<<조선중앙통신>>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에도 보도되었다.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다니며',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수 없다' 등의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탈북민을 비난하는 담화를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보도한 것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탈북민 및 탈북 행위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오전에 담화가 발표된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신속한 수사 및 처리를 지시하였다.

 

 

⑫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6.22 / 140자(대미)

 

2020년 7월 대미 담화 후 약 1년 만에 발표한 대미 담화로 분량도 매우 짧게 발표되었다. 

2021년 6월 17일 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에서 김정은의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가 다 돼있어야 한다’는 발언 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20일 언급('흥미로운 신호로 본다')에 대한 반박 담화이다. 

 

'조선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쪽으로 해몽을 하고있는 것 같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제이크 설리번과 성 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자')에 반박하여 

협상 시도의 공을 다시 미국에게 넘기는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을 위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무언가를 가져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⑬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8.1 / 541자(대남)

 

7월 27일 휴전협정일을 기점으로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된 것과 관련한 대남 담화이다.

여태까지 김여정의 대남 담화 중 가장 비난의 내용이 적으며, 8월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에 맞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담화이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것이라고 본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남북 연락채널 복원이 '중요한 반전의 시기'로 인정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최대 변수를 한미연합훈련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미에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며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우리 당국으로 넘기려는 모습을 보여 향후 군사 도발 등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 정당화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⑭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8.11 / 940자(대남)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것에 따른 대남 비난 담화이자 최근까지의 김여정 담화 중 가장 마지막 공개 담화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보도되었다. 

 

해당 담화에서는 직전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따른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국가방위력을 줄기차게 키워온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것을 다시금 립증해주고있다'라며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적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다'라고 향후 방향을 내세웠다.

 

또한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재차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한 조선반도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것이다'

 

지난 3월의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발표된 담화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8차 당대회때 천명하였던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다시 강조하여 미국의 선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태까지 김여정의 담화문에 사용되지 않았던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 해당 담화문이 김정은의 의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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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은 2020년 3월 첫 공개 담화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의 담화인 2021년 8월 11일 담화까지 총 14건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 중 대남 담화는 11건, 대미 담화는 3건으로 대남 담화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김여정 담화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에 들면서 대미 담화의 주축이 외무성 위주로 옮겨진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김여정은 한 차례의 대미 담화-그것도 짧은 분량의-를 발표했던 것에 반해

리선권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병철 군사 비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등의 담화가 

발표되는 등 대미 담화의 주체가 외무성의 실무-간부급 위주로 다양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무진 위주의 바텀-업 접근을 선호하는 바이든의 스타일에 맞춰 개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당분간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의견을 지근거리에서 대변할 수 있는 급인

김여정의 위치를 대남으로 집중되게끔 옮긴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대남 담화의 논조가 주로 비난조인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들의 체제에 민감한 사안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 및 주한미군 철수, 대북전단 살포, 코로나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는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이라는 혈연적 관계에서 

기인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즉 김정은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 김정은의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날 것 그대로의 반응 혹은 의견을 김여정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김여정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김정은을 보좌함과 동시에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혈육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담화의 목적과 특성상 대외 매체에서 전부 발표가 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주요한 사안,

혹은 이를 사상적으로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교육해야 할 사안 및 담화에 한해서는 대내 매체에도 싣고 있다.

이를테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3일 전에 발표한 대남 담화의 경우 김여정의 대남 혁명 업적을 보도하기 위해 

<<노동신문>>에도 게재되었다는 관측이 있다. 또한 가장 최근의 담화도 <<노동신문>>에 실렸는데 이는 

현재 북한의 어려운 상황(코로나, 대북제재, 홍수/폭우 등)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림으로써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군사력 강화 행보에 대한 정당성을 주민들로부터 부여받고자 하는 시도로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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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이 갖고 있는 특수한 정치적 포지션으로 인해 향후에도 계속해서 김정은의 '입'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나타낼 것이 전망된다. 

이에 우리 당국은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김정은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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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일명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이 처음 공식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나'는 식의 일부 안일한 국민적 안보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현재 구속 수사단계에 있으며, 아직 법정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십몇 년간의 추적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진행 상황 보고에 따라 '충북동지회'의 유죄 입증과 더불어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국민에 접근하여 어떤 지령을 내리는 것인가? 

또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의미를 던지고 있는 것인가?

 

사실 북한은 분단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직파 간첩을 보내거나, 
내부에 고정간첩을 양성하는 공작 활동을 지속해왔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었던 북한의 간첩, 대남공작 사건을 통해 

위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북한의 궁극적 목적, 즉 '적화통일'의 전술적 측면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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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심회 간첩 사건

 

 

 

일심회 간첩 사건은 미국 시민권자인 '장 마이클'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386 출신 

운동권 및 정·재계 인사를 포섭하여 당시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의 장악을 시도하고, 

국내 정세 및 동향을 수집하여 북한에 보고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총 6명이 검거되었다. 

 

총책인 장 마이클은 1987년경 미국 유학 중 북학 공작 조직에 포섭되어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 

IT업계에 종사하면서 386 운동권 출신들에 접근하여 친분을 쌓고 관련 내용을 북한에 보고하면서 

간첩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그는 손정목, 최기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박 모 씨를 포섭하여 '일심회'를 결성한 후 

중국 북경 등지에서 북한의 대외연락부(현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하였으며, 

총선, 지방선거 등 국내 정치정세 동향을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해 보고 하는 등의 간첩활동을 진행하였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2006년 3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것을 포착하는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2006년 10월에 검거하였다.

 

결국 법정에 넘겨진 일심회 조직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총책인 장 마이클은 2007년 12월 대법원 선고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밖에 이정훈과 이진강에 징역 3년, 손정목에  징역 4년, 국회의원 출신 보좌관 박 모 씨에 징역 3년 6개월 형이 

선고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 대학 시절을 보낸 일부 운동권 출신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맹신하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남혁명을 위해 암암리에 활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이 사건으로 민주노동당은 내부 분열이 발생하였으며, 종북세력과의 단절을 외친 당시 

심상정 비상대책위원장은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하게 된다.

 

 

2. 지하당 '왕재산' 간첩 사건

 

 

 

'왕재산' 사건은 1980년대 주사파 대학생이었던 김 모 씨가 1993년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남한 혁명 지도부' 결성과 더불어 '유일 영도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접견교시'를 하달받아 

약 20여 년 동안 간첩 활동을 진행하며 지하당 '왕재산'을 구축한 사건이다. 

 

김일성의 교시를 받은 직후 그는 관호명(북한에서 비밀공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일종의 암호명)
'관덕봉'을 부여받고 '지원개발'을 설립하였다. 그러면서 학교 후배인 인천지역책 임 모 씨와 대학동창인 서울지역책 이 모 씨를 포섭해
각각 '관순봉' '관상봉'이란 대호명을 받게 한 뒤 2001년 3월 '왕재산'이란 지하당을 구축해 암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1년 북한 체제 선전 목적의 벤처기업 '코리아콘텐츠랩'을, 2002년엔 재정 뒷받침을 위한 업체 '지원넷'을 각각 설립했으며,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을 59회 출입하면서 북한의 225국(현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의 공작원과 접선하여 지령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주요 지령으로는 '2014년까지 인천시청과 방송국, 포탄공장, 군, 경찰서에 조직원을 포섭, 결정적 시기에

장악 또는 폭파하라'와 더불어 우리 군의 작전계획과 컴퓨터 암호화 기술 등 군사자료를 보고하며 국내 정당 및 관공서 등 

제도권 정치에 상층부의 진입을 기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치권 동향 등 정세 정보와 함께 용산·오산 미군기지 및 주요 군사시설 등이 포함된 위성사진과 미군 야전교범,
군사훈련용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수집, 대용량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해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문기사로 위장한 최첨단 프로그램을 간첩 통신에 활용하는 등 첨단 공작 기법으로 수사망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을 위한 간첩 활동을 왕성하게 벌인 이들은 결국 2011년 체포되었으며, 총책 김 모 씨에는 징역 7년, 인천지역책 및 서울지역책 

임 모 씨와 이 모 씨에 각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겉으로는 평화ㆍ협력을 내세우면서도 우리 사회 내 종북 사조 확산 및 정ㆍ관계 인물 포섭,

지하당 구축 등을 통해 대남적화공작을 지속 추진 중인 사실 재확인되었다.

 

 

3.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

 

본 게시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2014년 '이석기 사건'과 최근의 '충북동지회' 사건은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간첩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띤다.  

이러한 사건들의 발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북한은 우리 사회에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지령을 내림으로써 

북한의 의도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종용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형태는 주로 정당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공작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시도들이 결국 '적화통일'의 전술적 측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그 기저에는 '통일전선'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사실 통일전선 전술은 북한만의 전술이라기보다는 공산당의 보편적인 전술이다.
통일전선은 소수파에 놓여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편의 세력을 결집하고 상대편의 세력을 약화 또는 고립시키기 위해
이해관계가 같은 계층 또는 정당/사회단체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협동하는 공산당의 전통적인 전술이다.
1920년대 레닌이 처음 주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중국의 공산당은 통일전선의 공작 하에

항일을 위해 국민당과의 1·2차 국공합작을 이룩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 전조선혁명을 위해 해방 직후부터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대남사업 부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13일 각 도당 책임일꾼들을 대상으로 행한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광범위한 대중을 쟁취하고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면 공산당 대열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김일성은 남조선 혁명에서 통일전선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체계화시켰고, 현재까지도 북한은 당 규약을 통하여 꾸준히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북한이 지속해서 취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 기존 정당을 장악하고 지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정당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이나 이와 연계된 간첩조직의 일원이 직접 해당 정당에 들어가 
요직을 차지한 후 평양의 지령에 따라 그 정당을 움직이는 ‘내선 지도’와

둘째 정당 내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북한 공작원이 밖에서 해당 조직을 움직이는 ‘외선 지도’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일심회 사건이나 왕재산 사건, 이석기 사건 등이 모두 북한의 내선 지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시도는 정당 활동을 통한 북한에 우호적인 일반 국민적 여론 형성 및

제도권 정치 속의 특정 연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층과 상층 모두를 공략하는 통일전선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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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북한이 '적화통일'의 목표를 수정하였으며, 더 이상 간첩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이는 잘못된 안보 인식 하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북한은 

최근 사이버 테러 등을 통해 대남공작의 수단 및 방법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전문 조사기관에서는 북한이 대남공작 인력을 오히려 증원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우리의 안보의식과 경계태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모두 경각심을 가지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의심스럽게 관망하여

지금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하려는 세력을 주의 깊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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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유성옥. (2020). 북한 대남통일전략의 추진구도와 전개양상. 전략연구, 27(3), 7-50.
이상헌. (2011). "北지령 간첩단 '왕재산' 적발… 김일성 면담(종합)", 연합뉴스, 8월 25일.

정태주. (2021). "북한, ‘적화 통일’ 포기?… “오히려 대남 공작 인원 확충”, 데일리NK, 6월 9일. 

제성호. (2017).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양상과 전망. 국가정보연구, 10(1), 160-195. 

 

김정은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제1차 지휘관ㆍ정치일꾼(간부) 강습회를 주재하고

변화된 정세에 맞는 군 건설 방침을 제시하였지만,

핵 무력 등에 대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은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진행된

전국노병대회에서도 핵 억제력에 대한 언급 없이

내부 결속 등만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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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진행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이번 강습회의 주체가

노동당 소속의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로,

정(政)이 아닌 당(黨) 차원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작년 말처럼 당 간부들에게 압박을 넣음으로서

군사기를 진작하고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 병력이 참가한 듯 보인다

2020년 말 인민무력성에서 국방성으로

명칭이 변경된 국방성은

여전히 그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4ㆍ25문화회관의 이름은

4월 25일에서 유래하였다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전해진다

본래 1948년 2월 8일 창설되었으나,

1978년부터는 항일 빨치산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강조하기 위하여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창설하였다는 날인

1932년 4월 25일로 창설 시기를 앞당겼고,

해당 날짜를 ‘건군절’로 지정하여 공식화하였다

북한의 명예위병대는

한국의 육해공군 3군 합동의장대에 해당한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자

북한군 명예위병대는 조선인민군가에 맞춰

분열식을 거행하고 예포를 쏘았다

기사 내내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당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의를 표했다고 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충성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박정천, 권영진, 리영길 등 간부의

정치적 위상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리영길은 폐막식 장면에서

김정은을 향하여 주석단과 방청석의 참석자 전원이

기립하여 박수를 치는 가운데

리영길 혼자 고개를 숙이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앉아 있다가 남들보다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서는 과정이 포착되었다

따라서 그 위상의 변화에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공포정치가 재개된 상황에서

리영길이 다시 실수한다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과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그간 경제에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에,

군사기를 진작할 목적으로 강습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4대 군사노선은 북한이 1960년대 초에 제시한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를 의미하며,

이후 군사력 증강을 위한 기본노선이 되었다

 

이에 김정은은 ‘4대 강군화 노선’을 제시하여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내세웠다

이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

식량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군 비축미 등을 활용할 데 대한

당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정은은 올해 초

군량미와 전쟁 비축미를 풀라고

특단의 조치를 내렸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6월 말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군 수뇌부 문책으로 내부 단속 고삐를 죄었고,

이후 남북 및 북미 관계 국면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１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여기에서 뜨락이란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청사 앞 광장을

뜨락이라고 일컫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애로운 스승의 강렬한 정’이라는 문구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본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강조하던 북한에서

‘당중앙결사옹위’라는 표현을 활용하였다

‘당중앙’은 최고지도자의 별칭으로

당 중앙위원회의 준말로도 쓰인다

기사의 말미에 ‘충성의 맹세’라는 표현을 통하여

결국 이 글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선전 글이라고 볼 수 있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박수를 받는 김정은 뒤로

박정천과 권영진이 보인다

 

현재 박정천은 총참모장이고

권영진은 총정치국장이다

 

뒤쪽으로 흰색, 네이비색 군복이 눈에 띄는데,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의 정복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되었던

리병철은 7월 28일 북중 친선의 상징인

우의탑을 찾아 헌화할 때 복귀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정치일군강습회에서는

그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전체적으로 모자에 붉은 띠가 있는 사람들이

맨 앞줄에서 김정은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붉은 띠의 사람들이 군 서열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자에 붉은 띠가 있는 사람들은

소매에도 붉은 띠가 붙어있다

 

또한, 중간에 서있는 사람들과 박정천, 권영진은

네이비색 바지를 입고 있고

끝 사람들이 국방색 바지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네이비색 바지의 서열이 더 높아보인다

---

【 참고문헌 】

 

김도균, (2018). “‘대통령 각하!’ 문 대통령 맞이한 북한군, 의장행사도 달랐다”, 오마이뉴스, 9월 18일.

김명성, (2021). “김정은에 기립박수 때 홀로 딴짓…北리영길 불경죄 처벌받나”, 조선일보, 8월 4일.

노동신문, (202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화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7월 30일.

노동신문, (2021).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7월 30일.

박은경, (2021). “북한, 통신선 복원부터 김여정 담화까지…일주일 새 대외 행보 ‘가속도’”, 경향신문, 8월 2일.

손재호, (2021). “‘좌천’ 리병철, 다시 김정은 옆자리로…軍서열 1위 복귀”, 7월 30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 ‘조선인민군’ (검색일: 2021년 8월 5일)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뜨락’ (접속일: 2021년 8월 5일)

 

:: CONTENTS ::

Ⅰ 머리말

Ⅱ 북한 내 한국문화 확산

Ⅲ 한류를 금지하는 이유

Ⅳ 북한 사회의 변화

Ⅴ 북한 당국의 대응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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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물론

북한의 공식문헌에서도 한국 영상물 시청에 따른

‘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라는 내용이

직접 언급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를 보는 또 다른 창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를 통해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간접적이나마 자유를 경험한다

이러한 간접 경험도 남북 간 사회문화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에 어떻게 한류가 유입ㆍ유통되며,

북한 당국이 한류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에 따른 북한 사회의 변화와

북한 당국의 대응을 살펴볼 예정이다

---

Ⅱ. 북한 내 한국문화 확산

 

1. 매체

 

중국산 EVD플레이어는 북한에서 ‘노트텔’로 불린다

노트북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TV전파가 수신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충전하면 4시간가량 영상시청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텔레비전에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는 데 용이하다

노트텔의 확산은 USB의 확산을 촉진했다

북한에서 USB의 확산은

콘텐츠 파일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 탈북자는

“남조선 영화 최근에는 메모리로 많이 봅니다

이제는 백공구가 검열 와도 일이 없단 말입니다

메모리 뽑아서 감춰버리면 되니깐

조선 CD알, 예를 들면 홍길동 같은 것을 넣어 놓고

USB에 남조선 거 넣어서 보니까…

단속 나오면 USB만 빼서 숨기면 되니까

걸려도 문제없지요”라는 증언을 남겼다

 

 

최근에는 중국산 저가 태블릿 PC를 이용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례도 있다

태블릿 PC는 노트텔보다 더 소형화된 제품이며,

특히 마이크로 SD카드 단자가 있어

USB보다 경량화ㆍ소형화된

파일저장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것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데에는

이동전화(손전화)의 역할이 크다

북한 당국은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시 소식이

이동전화를 통해 외부로 급속히 확산된 것을 계기로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시행했다

 

 

하지만 2009년 이집트 오라스콤과

다시 이동전화 사업을 재개했다

 

 

점차 당정 관료나 엘리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사용하게 되었고,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2020년 기준으로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2. 장마당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은 물물거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가 유통되고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상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서 한류 확산의 근저에는

시장이라는 새로운 생존방식이 결합되어 있다

시장을 통해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이는 단순히 상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정보공유를 통해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시장화가 자체 동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화를 동력으로 하여 급속히 확산되는

외래문화의 유입현상은

북한 당국의 미온적 정책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Ⅲ. 한류를 금지하는 이유

 

1.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북한에서 한류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의식변화를 겪는가의 문제 때문이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교양과 학습을 통해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늘 강요받은 북한 주민들이

직접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며 그 현실에 대해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의문은 남북한 상황에 대한 비교로 이어지고

양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

 

의 첫 단추가 되었다

 

북한 주민의 경우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장면에서도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이들 방에 가득 놓인 장난감

(북한말로 율동완구)을 보면서

한국이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한국 드라마에서 외국의 모습이

그대로 배경에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며,

외국에서 촬영을 할 정도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2. 정치ㆍ사회적 내용에 대한 인식

 

북한 영상물 대부분이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고양과

국가관에 대한 내용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한국 영상물에 나오는 정치적 내용이

북한 주민들에게 흥밋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한 정치체제 차이에서 비롯된 현실에서

분명 한국 영상물을 보면서

북한의 억압적 통치방식을 비교하게 된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ㆍ사회적 의식변화는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과 학습을 통해 굳어진

한국의 모습이 실제로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한국의 발전상을 한국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북한주민들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인식변화로도 이어졌고

북한의 정치현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났다

 

이들이 한국 영상물을 통하여

‘나도 저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그러하였듯,

체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북한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분단의 상황에서

한국 체제를 동경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북한 내 한류의 역기능

 

북한 내 한류가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한국 영상물의 폭력성과 선정성은

정보수용의 양에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왜곡된 상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미디어 시청 이전 학습된 내용이

미디어 내용과 겹치면서 확인ㆍ강화되는 것을

미디어 이론에서는 기폭효과(priming effect)라 한다

기폭효과의 특성 중 하나는

수용자가 미디어 내용을 접했을 때

미디어 내용에 동화되는 정도와 방향은

상황특이성과 프로그램특이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상업성이 뚜렷한 영화,

선정성ㆍ폭력성 등 특정 내용이 부각되는 드라마가

자극적인 효과를 주게 되면서

미디어 수용자가 특정 내용으로 편향되거나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북한에서 한국 미디어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배금주의, 폭력성, 인간관계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국 영상물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 못하는 짓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북한 당국이 한국 사회에 대하여

‘지주 자본가들이 판치는 사회’라고 교육한 내용이

각인된 상황에서 한국 영상물에 등장하는

특정 내용이 부각되어 인지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확대ㆍ강화되는 것이다

둘째, 한국 미디어에 깡패, 조폭 등이 등장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하여 정서적 두려움과 함께

폭력적인 사회라는 인지가 강화될 수 있다

북한에서의 교육 중 한국은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이

한국 미디어의 폭력적인 장면에 부합하여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로 각인되는 것이다

셋째, 한국 미디어를 통하여 들여다 본 한국은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며느리를 학대하면서까지

가족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는다거나

(영화 <올가미>),

사랑하거나 결혼하고도 외도하는 사회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그려진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이미지는 탈북자들에 의하여

‘난잡함’, ‘자본주의 부패성’, ‘공포심’ 등으로

표현되었다

 

한국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시청 누적량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된다

북한에서 교육받은 한국 자본주의의 폐해를 재확인하거나,

성취ㆍ진실 등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재정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ㆍ긍정적 인식 모두

남북한 통합과정에 오히려 역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내 한류 현상을 과장ㆍ축소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통일의 순풍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여야 한다

---

Ⅲ. 북한 사회의 변화

 

1. 주민의식 변화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은

무엇보다 주민들을 외부정보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유일지배체제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체제순응형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들이 사는 나라가 제일이라고 인식하였으나,

밀수를 통하여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 영상물을 통하여

간접적이나마 외부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한국 영상물 시청으로

외부정보가 축적됨으로써 한국의 발전상을 동경하고,

북한 당국의 선전과 학습을 거짓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사상과 충성도의 이완으로 인한

체제 내구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학습교양을 통하여 주입받은 것과

한국 영상물 사이의 괴리가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일종의 저항문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2. 장마당 세대

 

북한의 새로운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장마당 세대’라는 말이 있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북한 당국이 대내외에 내세웠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배급이라는

복지구호가 무색할 만큼

북한의 복지체계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다

 

바로 이 시기를 전후로 출생하여

사회주의체제의 복지혜택을 실감하지 못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 장마당 세대이다

 

본래 북한체제는 인간의 자아의지가 형성되기 이전인

유아기부터 엄격한 사상교육과 통제로

체제순응형 인간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고난의 행군’을 겪은

장마당세대의 경우

공교육 구조의 붕괴로 인하여

체계적인 사상교육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하여 국가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들은 한국 영상물을 함께 모여서 시청하거나

내용을 공유하고 모방하며,

한국 영상물에 대한 통제가 가해진다 하여도

대담하게 반복 시청을 한다는 특성이 있다

시청 내용이 누적된 세대들의 의식 및 행위양식이

사회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Ⅳ. 북한 당국의 대응

 

한국 영상물이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갖게 하고

북한체제에 불만을 품게 하는 등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공세를

자유화 바람이나 황색 바람으로 규정하면서

체제 유지를 강화하여 왔다

김정일 시대부터 외래문화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조하였는데,

김정은 시대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1. 북한 당국의 단속

 

북한 당국은 외래문화 유입에 대하여

“인간의 건전한 넋을 흐리게 하는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유포시켜 우리의 사상진지를 허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당국은 한국 영상물 시청을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한국 영상물에 대한 시청과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노동신문》을 통하여 연일 비사회주의 행위와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봉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상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청년들의 사상약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과정에서

청년들이 외래문화로 인하여

사상ㆍ문화적으로 흔들린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를

차단하기 위하여 펼치는 사상전은

여러 가지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2월 평양에서는

주민의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대규모로 참석한 가운데

8차 당 사상일꾼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국주의사상침투에 대한

당의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014년 6월 28일자 《노동신문》 기사에서도

‘사상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상전은 핵무기 위력보다 더 강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정은의 아이콘으로 볼 수 있는

모란봉악단의 창단배경 역시

사상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북한 당국은

“모란봉악단의 음악은 대중의 심장에 투쟁,

애국의 불을 지펴 사상적 무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강조하는 사상전은

권력공고화와 3대 세습에 따른

김정은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선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김정은에 대한 유일사상과

충성심을 강조하는 사상전은

북한사회의 유일지도체계와 사상이

한편으로는 강하지 않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법적으로도

외부정보 유입과 유포를 엄중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 형법 제6장은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퇴폐적ㆍ색정적ㆍ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CD-ROM 같은

기억매체를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유포한 죄(193조)를 열거하고 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삐라, 사진, 녹화물, 인쇄 유인물을

수집ㆍ보관ㆍ유포한 자(195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통한 단속조

 

북한 당국은 ‘남조선 영상물을 시청하지 말라’는

사상학습교육을 시키는데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특별히 강조된다고 한다

강연회를 통한 사상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 영상물 시청 및 판매 행위 단속과

비사회주의 양식에 대한 통제강화를 위하여

일명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운영한다

일명 비사그루빠로 알려진 합동단속반원은

불시에 가택을 수색하며

위장단속가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노동단련형, 타지 추방, 교화형 등에 처한다

만약 시청빈도가 높거나 한국 영상물을 대량으로

복제ㆍ유통시킬 경우 때에 따라서는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21년 4월 말,

한국의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영상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불법으로 판매한

원산시의 한 주민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처형 당시 북한 당국은 판결문을 통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어긋나는 사회주의적 행위로…

지난 시기는 단련대나 교화소에 보냈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이런 행위는 우리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자들을

도와주는 반동 행위로,

반동분자들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곳에서도

머리를 들고 살 수 없다“고 밝혔다

비사회주의 그루빠는 한국 영상물 시청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새 등을

한국식으로 따라하는 비사회주의 현상도 단속한다

당 중앙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기간에 적발되면

뇌물을 주고도 처벌을 피해가기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단속이 이루어져도 뇌물을 통한

봐주기 현상이 만연한 것이 현재 북한사회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속반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외래문화 확산을 엄중한 법으로

모두 처벌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3.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0년 12월,

한국 영상물 유포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한국식 말투를 단속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김정은이 북한 MZ세대의 사상적 해이를

집중 지적하고 있다”며

“북한 젊은이들이 한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선포 이후

사형에서 15년 이상 장기형까지 내리고 있다”며

“체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사상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에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김정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10년간 실패하였다고

해석되어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하였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202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한류에 대한 북한의 규제와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보급률이 현저히 높아져

외부문화 콘텐츠가 유입되는 사례가 많은데,

북한 당국은 이 중 특히 한국 방송 및 녹화물 시청,

이를 저장한 기기에 대한 단속ㆍ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단속에 걸렸을 경우, 뇌물을 통하여

형기를 낮추거나 처벌을 면한 경우도 있었지만

2019년 조사에서는

한국의 녹화물과 전화연결이 단속에 걸릴 경우

뇌물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증처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7ㆍ27연합지휘부

 

북한은 국가보위성와 사회안전성을 주축으로 하는

주민감시용 기구인 ‘109연합소조’를

16년 만에 폐지하고,

새 기구인 ‘중앙비사회주의집중소탕연합지휘부’,

일명 ‘7ㆍ27연합지휘부’를 2020년 말 출범시켰다

 

이 조직은 북한 주민들의 TV 시청과

음악 감상 등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5. 투쟁가요 보급

 

김정은은 “좋은 노래 한편은

몇 만 톤의 식량을 대신한다”며

대표적인 노래로 ‘7ㆍ27행진곡’을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이 2021년 6월 열린

노동당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한 가운데

전시가요 보급을 통하여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 인민배우 칭호 수여

 

2021년 7월 12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창작자와 예술인에게 명예 칭호와 훈장 등

국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한 국무위원회 연주단 성악배우 김옥주가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는데,

북한에서 인민배우 칭호가 수여된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의 일이고,

30대가 받게 된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라

김옥주에게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옥주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과

같은 해 평양에서 열린 남북합동공연 때

삼지연관현악단 소속으로 무대에 오르며

한국에도 얼굴이 알려졌다

삼지연관현악단은 사라졌지만

2021년 2월 ‘광명성절’ 기념공연 때

김정은이 김옥주에게 앙코르를 두 번이나 요청하는 등

김옥주의 위상은 여전하다

 

또한, 북한에서는 이례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2021년 6월 김정은이 참석한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에서 김옥주가 전체 26곡 중 22곡을 불렀다

 

김옥주를 북한 대표 가수로 내세우는 배경에는

북한 내 ‘한류억제정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K-POP 등 북한 내 한국 콘텐츠가 확산되고

인기를 모으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체 스타를 양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난, 식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기강 확립에 예술인들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해석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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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현재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듣는 음악,

시청하는 영상이 무엇인지를 단속할 법과 조직을

구성할 정도로 한국 콘텐츠가 확산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에서는

대안 마련하기도 하고 강제로 금지시키기도 하지만

한류 열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북한 내의 한류 열풍은

전 세계의 한류 열풍과는 다른 느낌을 가지며,

우리는 북한 내 한류를 의미 있게 보아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음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자신들이 살아갈 새로운 통일조국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조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북한주민들에의

‘마음 얻기’ 관점에서도 한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요구는

외래문화를 확산하는 요인이 된다

 

배급제의 중단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장마당이

북한 내부에 한류를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미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본주의 양식이 구조화되어 가는 북한에서

기존의 방식처럼 무조건 통제만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위로부터의 권력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주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변화라 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일탈과 외래문화 수용의

방향과 속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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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명성, (2021). “‘한류 소탕’ 김정은 ‘좋은 노래가 식량 대신해, 7ㆍ27행진곡이 그런 곡’”, 조선일보, 7월 20일.

김소연, (2021). “북한이 K팝에 대응해 키우는 가수… 김정은에 ‘초밀착’”, 한국경제, 7월 13일.

김해원, (2021). “北, ‘오빠’ 단속에도 한류열풍 여전… ‘방송시청 수요 안 줄어’”, 아주경제, 7월 23일.

박수유, (2021). “[단독] 北, 한류 소탕 ‘7ㆍ27 연합지휘부’ 조직”, 채널A, 7월 26일.

안용현, (2021). “‘주민 30% 마약… 한류에 푹빠져’ 김정은이 말한 ‘악성암’ 北 덮쳤다”, 조선일보, 7월 23일.

이민형, (2015). “‘북한 걸그룹’ 모란봉악단, 특별진급에 명예 칭호까지”, 데일리한국, 10월 25일.

정서영, (2021). “한국 영상물 유포한 원산시 주민 ‘반사회주의’ 행위로 공개처형”, 데일리NK, 5월 20일.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통일부.

통일연구원, 2021, 『2021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한지혜, (2021). “BTS 보면 사형? 강화된 北 ‘사상 단속’… 통일연 ‘북한인권백서’ 공개”, 7월 27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 (검색일: 2021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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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27 휴전협정일 당일 북한과 우리 정부의 합의로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한다는 소식에 이어 

금일 오전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해지구의 군 통신선도 연결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지난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약 13개월 만에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되었으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다시금 나아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발표 이후 북한도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소식을 알렸으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한편 북한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남북 연락채널 복원에 대한 소식을 알린 반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등 대내 매체에는 관련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대신 전날 있었던 북한측 표현인 '7.27 전승절'을 기념하여 개최한 '제7차 전국노병대회'에 대한 기사만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선별적 보도는 북한 수뇌부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결과로써 

현재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식량난과 내부 불만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을 나타내는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금일 오후

우리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했음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북한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해당 기사를 부인하며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또한 선택지에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우리 정부의 시도로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언제든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13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연락채널의 복원을 시작으로 이 사건이 그간 교착되었던 남북관계의 개선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향후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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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배영경. (2021). "정부 "남북 연락선 복원 환영…다양한 현안 논의 바라"(종합)", 연합뉴스, 7월 27일.

이제훈. (2021).  "북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주민들에겐 알리지 않아", 연합뉴스,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