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8차 당 대회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 CONTENTS ::

1. 8차 당 대회

2. 7차 당 대회

3.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4. 5개년 전략의 흐름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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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당 대회 】

 

2020년 1월 5일,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장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막했다

 

제8차 당 대회 ::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개막 :: 북한헤럴드 (tistory.com)

 

김정은은

평양 4ㆍ25 문화회관에서 열린

당 대회 개회사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

 

이례적으로 ‘엄청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 최고지도자가 당 대회에서

자신이 직접 입안한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의 삼중고로

가중된 경제난을 극복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특유의 ‘솔직한 화법’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A4용지 4장 분량의 개회사를

15분 정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가 주된 실패 원인이지만,

내부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김일성이 1993년 ‘3차 7개년 계획’의

패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려 한 것과 대조된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상황에다,

선대와는 다른 화법으로 주민을 대하겠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발 빠른 인정과 사과를 해왔다

직전에 있던 당 전원회의에서도

‘편향과 결함’을 언급하며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인정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게

경제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통치를 하는 데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과장되고 추상적인 것을 싫어하는

평소 성향도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도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김정은이

타국의 지도자처럼 잘못을 사과한 것 같다“며

“최고지도자가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간부들도 솔선수범해서 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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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당 대회 】

 

2016년 5월 6일부터 9일에 열린

7차 당 대회에서는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명문화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

 

사업총화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개년 전략의 큰 방향으로는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업, 경공업 생산을 늘려

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화보고에서는 5개년 계획의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다

전력 부문, 운수 부문,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 부문, 대외경제 관계로

나눠볼 수 있다

특히 전력은 4대 선행부문의 하나로

특별히 강조했다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며

발전소 개선, 송배전망 개건보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외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합영ㆍ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실리 있게 조직해 선전기술을 수용해야 하며,

경제개발특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운영을 활성화하여

관광을 활발히 조직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내각책임제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박봉주 내각총리(현 당 부위원장)의

상무위원 선임과

신설된 정무국의 당 중앙위 부위원장(총 9명)에

경제 관료가 4명이나 포진해있는 것은

경제 부문에 대한 내각의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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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한

자력자강의 실천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내용은 예년의 신년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제건설의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

 

이는 대외적으로 고립돼 있고,

제재에 직면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자력갱생이 아닌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그간 당 대회를 통해 발표됐던 경제계획들과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계획’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략’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북한이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개혁 의지 부족으로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시 말해 주민경제의 주체화, 국산화,

자강력 제일주의 등 자립경제노선을 강조하며

내부 자원 중심의 경제발전과

노력 동원의 속도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구체적인 거시경제 및 부문별 생산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선행부문 및 먹는 문제 해결을

재강조하면서

개발에 대한 독려와 원칙적인 방향 제시 등

추상적 수준에 그쳤다

 

특히 당 대회 이후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6.29.)에서도

구체적인 목표와 청사진 제시 없이

당 대회 내용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 자리에서 박봉주 당시 내각총리는

5개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로

‘충정의 200일 전투’를 선포해

주민 동원을 강조함으로써,

막 ‘70일 전투’를 마친 주민들 불만을 높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5개년 전략이

김정은 시대의 경제 개선과

적극적인 개혁ㆍ개방 추진의 돌파구가 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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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년 전략의 흐름 】

 

1. 2017년 신년사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5개년 전략 추진을 위한 수단이었던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의 성과를 거론하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음을 치하했다

 

‘전투’는 주민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속도전이며,

성과 달성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고난을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80일 전투 :: [로동신문]북한의 80일 전투와 관련 사설 분석 :: 북한헤럴드 (tistory.com)

 

이즈음의 전투사업은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2016년 2월 ‘70일 전투’에서 시작됐다

그 여세를 몰아 2016년 6월부터 다시

200일 속도전 사업에 돌입했다

 

당초 200일 전투의 중심 사업은

‘평양 려명거리’ 조성이었다

8월 말 함경북도 지역의 대규모 홍수로

‘주 타격 방향’을 수해 복구에 돌렸다

 

신년사에서는 ‘전투’가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고,

“인민들의 마음속에 당에 대한 믿음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됐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이와는 판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투’에 초점이 맞춰진 신년사에서

5개년 전략도 짧게 언급된다

김정은은 전략수행은 “지난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관건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 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총돌격해 벌인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더 나아가 북한은 당해에도 예년과 같이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해야

할 것을 독려했다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주민소비품의 다종화ㆍ다양화,

농업분야에서의 과학농사열풍 및

다수확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수산부문에서는 양어와 양식을 비롯해,

현대적인 어선 제작과 어구생산기지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정은은 위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강조했는데,

5개년 전략의 추진이 내부 동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예상됐기 때문으로 본다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자유치 등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하나,

북한의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2018년 당 중앙위 전원회의

 

2018년 4월 20일,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 무력완성으로 병진노선이 승리했으니,

이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이른바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했다

 

곡물 수확량을 농민들에게

더 돌아가도록 한 포전 담당제,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부과하고

물질적 인센티브를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등

김정은 시기 도입된 각종 시장화 조치들은

모두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과 관련 있다

 

 

3. 2019년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사태로

총력집중노선은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 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자력부강’, ‘자립경제’,

‘전면돌파’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공표했다

 

 

경제건설 총력집중의 전략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노선으로 ‘정면돌파전’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의 정면돌파전은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등 전쟁 억제력 강화로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는 한편,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제재에 맞서

자력갱생으로 버텨나가는 것을 꾀한다는 점에서

북한판 ‘전략적 인내’로 불렸다

 

하지만 INSS에서 발표한

‘북한 8차 당 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돌발 변수는 자력갱생에 기반한 정면돌파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북한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8차 당 대회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대신하는

전략ㆍ전술적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19년 초

김정은이 연이어 개최된 정치행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새로운 경제담론을 제시해

5개년 전략을 희석시키거나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INSS은 4월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최근 북한정세 및 한미정상회담 평가’라는

제하의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은 정치국 회의,

당 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5개년 전략에 대해 직접 언급을 자제했다”며

“5개년 전략의

목표달성 난망을 시사한 것”이라 진단했는데,

이 점이 이번 8차 당 대회에서 확인된 것이다

 

실제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4월 9일)과

당 전원회의(같은 달 10일),

최고인민회의(같은 달 11~12일) 등

이어진 정치행사에서 5개년 전략에 대한 언급은

김재룡 당시 내각총리(현 당 부위원장)의

대의원 선서가 유일하다

 

김재룡 당시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1회 회의 당시

“내각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의

성과적 수행을 힘 있게 추진하면서

다음단계 경제발전목표를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다“며

5개년 전략을 언급했다

 

기자간담회에서 INSS는

김정은이 그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5개년 전략을 언급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협상 가능성이 보이고

경제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나온 것이 신년사인데,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5개년 전략을 뺀 것은

정세 판단과 경제 전망의 변화"라고 부연했다

 

‘인민경제 전반에서 5개년 전략 목표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는

북미협상 분위기가 긍정적인 시점에 발표됐지만,

시정연설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연말을 대미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은

북한이 향후 5개년 전략 달성의 패인을

미국에 돌리는 논리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당 대회 개회사를 통해

패인을 대내외에 있다고 인정해

오롯이 미국에만 돌리고 있지는 않다

 

 

4. 2020년

 

2020년 신년사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했다

 

김정은이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으로 연말연초에 정치 이벤트를 열어

통치력을 과시하고 있는 셈인데,

어려운 대외 환경을 돌파하고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당시 전원회의 보고에서

‘자력갱생’, ‘전략무기 개발’, ‘대조선 적대시 철회’ 등 기조를 발표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결실은 없었지만

외부 지원 없이 ‘정면돌파’로

2020년을 극복하겠다는 김정은의 각오였다

 

같은 해 8월 19일,

8차 당 대회를 소집하는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사회주의강국 건설에로 향한

지나온 5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해

올바른 투쟁노선과 전략ㆍ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새롭게 조성된 정세’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의 지속과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

즉 제재의 장기화, 코로나19와 대외 무역 중단,

거듭된 수해 피해 등을 의미한다

 

결국 이런 변수들까지 반영한

국정운영의 새로운 노선을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7차 당 대회가

2016년 5월에 개최된 점을 감안하면

채 5년도 되기 전에

8차 당 대회가 열리는 것이다

 

성과가 심히 부진함을 이미 인지한 김정은은

이 같은 상황을 서둘러 종료하고

새해 새로운 청사진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에

당초 5월로 예상된 당 대회를

1월로 앞당겼다

 

이는 올해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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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

 

김정은은 당 중앙위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구체적인 경제발전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사업총화보고와 관련해

김정은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발로한 결함과 그 주 객관적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새 5개년 계획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한 단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것에 대해 언급했다“며

금속ㆍ화학ㆍ전력ㆍ석탄 등

주민경제 기간공업부문의 발전 과업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당 대회를 준비하는 4개월 동안

비상설중앙검열위를 조직해

“실태를 료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록 했다“고 말했다

각 도ㆍ성으로 내려간 료해검열소조(TF)를

통해 청취한 ‘바닥 민심’을

경제 정책 입안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당 대회 참가자에 현장 근로자 출신 당원을

크게 늘린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공고한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김정은이 이렇다 할 해법을 모색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또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북한은 김정은의 이름을 내걸고 추진한

평양종합병원건설, 원산갈마관광지구 완공,

삼지연시 개발 등 당 주도 사업들에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이 아무리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걸고

코로나19 극복을 최대성과로 선전한다고 해도,

집권 10년 차를 맞는 시점에서

최고지도자의 능력과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 제시할 현실타개 비전,

즉 새로운 전략 노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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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경윤, (2021). “김정은 ‘경제발전 목표 엄청나게 미달’… 북한 당 대회 어제 개막(종합2보)”, 연합뉴스, 1월 6일.

김미경, (2021). “당대회 개막 北… 김정은, 경제실패 자인 ‘자체 힘 강화할 것’(상보)”, 이데일리, 1월 6일.

김연교, (2020). “北 ‘경제 실패’ 공식 인정…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예고”, BBS News, 8월 20일.

김유진, (2021). “김정은, 경제전략 대수술 예고… 안팎 위기 돌파 ‘승부수’”, 경향신문, 1월 6일.

김학일, (2021). “北 김정은 집권 10년차 ‘새로운 전략노선’ 어디로?”, 노컷뉴스, 1월 2일.

이재호, (2021). “김정은 ‘경제 발전 목표 엄청나게 미달’… 내부 질타로 당대회 개막”, 프레시안, 1월 6일.

뉴시스, (2021). “북한, 8차 당대회 개막… 김정은 ‘경제발전 목표 엄청 미달’(2보)”, 1월 6일.

연합뉴스TV, (2021). “[녹취구성] 김정은 ‘경제발전 목표 엄청나게 미달’… 실패 시인”, 1월 6일.

하윤아, (2019). “北,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유야무야할 가능성 있어”, 데일리NK, 4월 15일.

황혜경, (2021). “[취재N팩트] 북, 오늘 당 대회 개최할까… 일정 여전히 ‘침묵’”, YTN, 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