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북한에서는 현재,

1월 5일부터 

제 8차 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8차 대회에서는,

주요 의정 네가지가 논의 되고있다.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이중에서,

첫번째 제시된 의정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의 

내용을 밝히고, 이에 대한 

여러 분석을 다뤄보려고 한다.

 

≪노동신문≫이 보도한 기사에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대해 

위와 같은 정의를 드러내고 있다.

 

조성된 대내외 경제 하에서 

전진을 저해하는 주객관적 요인과 

결함을 인정하고 

당과 국가전반을 혁신하며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행시키는데서 나서는 명확한 투쟁과업,

방도들을 밝힌 위대한 실천 강령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북한이 지난 5년동안의

정책성과를 되돌아보고 

결함이 있다면 그 결함을 인정하고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해야할 것들을 명시한 실천 강령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맞게 

이번 8차 대회에서

사업총화 체계를 다음과 같이

네가지의 분류로 나타냈다.

 

1. 총결기간 이룩된 성과

2.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인 전진을 위하여

3.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4. 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의정은 

1월 5일 개회한 이후부터 

1월 7일까지 지난 성과를 보고하고

당대회 4,5일차에는 

당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의 개회사로

시작한 8차 당대회에서는 

첫번째 안건으로 

2016년 제 7차 대회 이후

지금까지 5년간의 총결기간동안

성과가 보고되었다.

 

5년동안의 성과를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문과 분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서론으로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총결기간에 진행한

령도활동을 개괄적으로 언급했다.

 

여기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지난 목표로 향하는 과정에서의

결함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함은

새로운 발전단계와 사회주의 위업 전진 과정에서

나타난 편향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것은 지혜와 힘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사업총화 보고에서 

이룩된 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가장 강조한 것은 

정치사상적 힘이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요즘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언론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사상이 

성공했다며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난국과 정세 변화에 

대처하는 힘을 만들어 내어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발동시킬 수 있었고,

당과 인민들의 일심단결을 일으켰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 성과를 보고했는데

경제건설 면에서 전략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체적인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였다. 

 

농업, 금속공업 및 화학공업, 경공업, 산림자원,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 재해방지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농사, 다수확열풍이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고 

금속공업, 화학공업, 경공업과 같은 

공업 분야에서는 공장을 지은 성과를 

언급하면서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정보통신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적 토대, 

또한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였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산림자원이 100여만 정보의 산림이 

조성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앞으로 국토환경보호나

도시경영사업으로 향하는 

중대한 토대가 될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산림의 조성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도 있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국가중점대상과제들을 포함한

가치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이 

있었다고 했고, 교육분야에서는 

역시나 교육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였다. 

 

보건분야도 역시나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였고

항상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비상방역사업을 선제적으로

잘 펼쳤다고 강조한다. 

 

체육부문이나, 재해방지를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다각도,다분야의 

경제관리분야의 실태를 분석했다고

로동신문이 보도했는데,

보통 토대 마련을 했다는

언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정책사업이 진행은 되었지만

효과적이진 않았고,

다음 대회까지 해야할 사업들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기본적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정치,경제적 부분 말고도

국가핵무력과 관련된 사업도 언급했는데,

지난 5년간의 무기 발전 과업들을 나열하며

2017년에 핵무력완성을 선포했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화성포> 계열의 중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북극성> 계열의

수중 및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이 

잘 개발되었으며, 

화성-15호의 시험발사 성공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과학부문에서의

개발 진척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는데,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은 연구 마감단계에 이르렀으며,

신형탄도미사일을 장착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탄두개발연구를 마감했으며

시험제작을 준비중이라 언급하였다.

 

대외정책에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는

중국,러시아,쿠바,베트남,미국과의

회담 및 만남을 언급하면서 

대외적 지위에서의 비약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드러냈다.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한 단계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들을 

나라 전 분야의 걸쳐 

나열했다.

 

다음 당대회까지의 시간동안

가야 할 투쟁방향, 임무를 결정했는데,

경제문화건설, 국방건설, 국가사회관리,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결함이나 교훈을

위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목표 달성을 못한 이유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 봉쇄와 

보건위기의 장기화를 꼽았다. 

 

이 때문에 계획했던 투자나 보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과학적 타산과 근거에 기초해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고, 

과학기술이 실제 나라에서의

경제사업을 견인하지 못했다며

사업과정에 대한 문제점들도

언급했다. 

 

또한, 만연해왔던 그릇된

사상관점, 무책임한 사업태도나 무능력과

같은 방해요소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 했다. 

 

앞으로는 낡은 사업체계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방식이나

장애물을 제거해야한다며, 

새 경제발전계획을 꺼내들었다. 

 

[ 새로운 5년간의 경제발전계획]

---

총적방향은

경제발전에 역량을 집중하여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활성화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지난계획과 비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 7차 대회에서 언급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참고 

2021/01/10 - [북한의 동태] -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 CONTENTS :: 1. 8차 당 대회 2. 7차 당 대회 3.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4. 5개년 전략의 흐름 5. 맺음말 【 8차 당 대회 】 2020년 1월 5일,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노동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중심과업으로는 

금속공업, 화학공업 등의 공업에 역량 집중,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경공업 부문에 원료나 자재를 보장하여

 주민들의 소비품 생산을 증대하는

것이다. 

 

 

또한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아마도 지난 5개년의 계획이

실패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당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 

 

또한 항상 강조하는 

과학기술 분야가 경제발전을

긍정적으로 견인하게끔 하는

방안을 관철시킬 것이라 밝혔다.

 

대부분 분야의 발전계획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뜻은

그대로 가져간다.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생산, 석탄공업,

기계공업, 채취공업,임업,

교통운수(철도, 육해운),건설, 체신, 상업,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 도시경영부문,

관광사업, 농업, 수산업,

시와 군의 자립적인 역할, 

국가방위력 지속에 관한 분야들에서의

목표를 언급했다. 

 

대부분 그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을 각 사업 분야에서

현대화시키는 것을목표로 한다.

 

또한 도시형성에 관한 목표를 강조했는데,

건설부문에서 해마다 1만세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나,

 특히 노동계급이 많이 사는

검덕지구에는 2만 5천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겠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생태환경 조성이나, 

환경보호, 식수생산능력, 

살림집보수와 같은 도시경영면의

역할도 강조했다. 

 

또한 대외경제사업으로는 관광사업을 주로 언급을 한다.

 

특히 금강산관광지구를 활성화시키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언급하며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 지구를 

특색있게 꾸리기 위해서 

연차별, 단계별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금강산 관광지구를

개발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써왔는데, 

이를 더 확대 발전 시키며,

 소개 선전방식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와 군의 자립적인 역할도 

강조했다는 점도 특징인데,

각자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의 힘과 김정은의 힘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와 군과 같은 지방정부가

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5년간 이와 관련된

결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리고 국가방위력에 대해서는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무기의 소형경량화,명중률 제고,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1만 5천 km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을 

정확하게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1만 5천 km의 사정권은 

처음 언급한 것인데,

이 사정권 거리는 미 본토

어디라도 도달할 수 있는 

핵타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리이다.

 

앞서 이룩된 성과보고내용이 맞다면,

북한의 다탄두핵개발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이고,

극초음속무기 개발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사정거리를 점점 더 늘리는 등의

개발만 하면 되는 것이다. 

 

북한 보도내용을 다 믿을 수는없다만은,

만약 북한이 이 명중률 제고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 엄청난 위협이다. 

 

이외에도, 

정찰 위성을 확대하고

500km 전방중심까지

정밀정찰이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위해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부문에서

혁신을 진행시키고,

사상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동맹과 같은 

근로단체가 사명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맹내부사업이나 사상교양사업을

중심으로 동맹 전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드러냈다. 

 

 

주로 3일차에 이루어졌던

세번째 체계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대남, 대외 정책들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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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대해서,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남한이 진행하려고 하는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 사업정책은

비본질적이라며 비판한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은 남한의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들고 있는데,

첨단공격장비반입 목적을 소상히 밝히고,

남한이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3년전과 같은 평화상황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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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에 관해서는 

주로 미국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역시나 강경한 입장이다.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입장을 밝혔고,

 "대미전략 책략적 수립, 

반제자주역량과의 연대를 계속 확대"

할 것이라 강조했다. 

 

대미 전략 또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외선전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할 것이며, 

북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는

모두 친선 단결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당사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유일적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확대,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생활지도와 조직을

기본으로 하여서 

효율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 

군중들을 당의 테두리에

 더 튼튼히 묶는다고 하였다. 

 

또한,

당사업에 내재된 편향과 

당의 당적지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

 

특이했던 것은, 

당조직들에게 행정 대행을 

맡기겠다는 것인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이거나,

북한의 일인독재체제가

정상적인 국가 범주가 아니기에

정상국가라는 것을 명목상 강조하고 싶어

제시한 것일 듯하다.

 

당대회 4일차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토론에서의 참여자는

리일환 (당 선전선동부 부장),

김덕훈(내각총리), 박정천(인민군 총참모부 총참모장),

리병철(당 정치국 상무위원),

리선권(외무성 상), 조용원(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문경덕(평안북도 당위원회 위원장),

박철민(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었다. 

 

이들은 중앙위원회 의원이나

후보위원이었고, 

대부분 이름이 꽤나 유명한

고위급 인사들이다. 

 

토론이라고는 하나,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동하는 

행태를 보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을 달성하지 

못한 것, 친현실적이고 친인민적인

당사업 방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일군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

당결정이 제대로 관철되려면,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고

책임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국가경제발전 계획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수행 과정에서의 일군들의 

태도 문제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 5일차,

토론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 참여자들은 

다른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고인호(내각부총리), 최상건(고등교육성 상), 

박훈(건설건재공업성 상),

강형봉(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학, 정창익, 서청학, 김광남, 

양영길, 김선용, 

장혁(철도성 상) 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날 토론했던 

인사들보다는

권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인물들이었다.

 

이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범함과 같은 자질을 

칭송하며 시작했다. 

 

"전 분야의 사업에서 진전의 이룩을 언급하고 

자기 부문이나, 자기 단위 사업을 연구하지 않고,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부족하여

나라 경제발전에 저해할 요소를 

만들었고

인민들의 생활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치산치수, 국토관리, 사회안전사업 등에서

나온 문제점 등을 비판했다. 

 

이들 또한,

위와 같이 김정은의 지도력은

 절대적 긍정적인 것으로 보며, 

여러 결함들이 정신이 부족해서라며

정책을 이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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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정이었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는

 5일차였던 1월 9일에 마무리되었고,

새로 선거되는 제 8기 중앙지도기관이

결정서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문별 협의회들에서

창발적이고 건설적

“의견들을 종합한 다음 대회에서

심의하여 채택”

한다고하였다. 

 

이 문구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조선중앙통신이 이러한 의미의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국내 언론들은 

결정서를 지금 8차대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다음 9차 대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보이다. 

 

정위원이 말하기를, 

조선중앙통신의 

"의견들을 종합한 다음 

대회에서 채택"이라는 문장은

의견들을 종합한 후 

이번 대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만약 다음 대회에서 채택할 것이었으면, 

"의견들을 종합한 후, 다음 대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다는

명확한 뜻을 밝혔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은 조선중앙통신의

영문 번역과정에서

오역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중앙통신이

영문으로 작성한 기사에서

‘at the next congress’

(다음대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

라는 오역 부분을 삭제하면서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조선중앙TV의 리춘희 아나운서도

"의견을 종합한 다음, 대회에서 심의하여"라고

읽었기 때문에 

제 9차대회가 아니라

후속기간에 결정서가 채택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하였다. 

 

부문별 협의회들이

결성되어 결정서초안연구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오늘(1월 12일) 로동신문 기사에서

발표된만큼

빠른 시일안에 

결정서가 채택되고 

8차 대회가 끝마침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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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정혜인, (2021). "김정은 北 당대회 사업보고 완료...'핵˙美' 언급없이 대외관계 발전 천명 (종합)", 아주경제, 1월 8일. 

권영전, (2021). “북한 8차 당대회 사업총화 결정서 채택 안해...차기 대회로”, 연합뉴스, 1월 10일.

임병선, (2021). ““北8차 당대회 사업총화결정서 채택 5년 뒤로” 오보 나온 경위”, 서울신문 평화연구소, 1월 10일.

윤상호, (2021). “北 ‘핵무기 결정팜’ 전략핵잠 개발 박차...“설계연구 이미 끝나””. 동아신문, 1월 11일.

 

 

이번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는 총 4가지의 주요의정이 논의된다.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그리고

1월 9일, 당대회 5일차에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가 이루어졌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란, 당 재정관리사업의 평가·결산을 의미한다.

 

이번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북한의 당재정 수입과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에 대한 당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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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당재정수입 증가요인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당비수입 증가하였다.

                              ·기관과 기업소의 현대과학기술 도입과 경영관리가 개선되었다.

                              ·당출판물 발행증가로 예산납부금이 증가되었다.

                             

②당재정지출 증가요인

                              ·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대한 지출

                                -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심화

                              ·김일성-김정일주의 강화와 사상공세에 대한 지출

                                -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조선혁명박물관 관리 및 운영비

                                - 당 역사 수록 및 혁명업적 연구고증 사업비

                               - 당원, 근로자, 청소년에 대한 '필수 5대 교양, 자력갱생교양, 사회주의교양' 등 선전선동사업 심화에 따른

                                  선전교양비 증가

                              ·중요당회의들의 정상 진행으로 인한 회의비 대폭증가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회의비

                              ·국제사업비 증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

                              ·국가적 중요대상 건설비 지출

                                - 려명거리, 삼지연시, 어랑천발전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종합병원 건설비

                              ·태풍·수해복구비 지출

                                - 모포, 시멘트 등 재난 물자구입비

 

③재정에 대한 당의 기능강화

                    ·새로 제시된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달성하기 위해 당의 재정이 뒷받침해야 함을 강조함

                    ·'당재정의 유일관리제원칙' 철저히 견지해야 함을 강조

                      - 당재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 결론에 따라 집행하며 자의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어떠한 조건에서도 당재정관리사업과 관련한 당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당의 비준과업을 무조건 집행할 것

                    ·당재정관리사업의 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규율을 강화할 것을 강조

                       - 당의 정책요구에 맞춰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 보장하며, 당에서 결론한 예산은 무조건 집행할 것

                      - 당비수납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지도사업과 장악통제로 당재정예산수입과제를 맡은 단위들에서는 납부계획을

                         반드시 수행할 것

                      - 예산항목에 준하여 계획된 한도 안에서 예산을 사용하며, 계획에 없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강한규율을 적용할 것

                       - 당 재정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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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더불어

최근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당적 조치 강화 움직임과 외화사용 금지조치 등을 종합해 보았을때,

확실히 경제·재정분야에 있어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북한의 전략노선이 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데에 대한 변화라고 추측된다. 

 

여러모로 이번 8차 당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함이 총비서로 변환된점,

7차 당대회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인민복을 입었다는 점 등에서

당의 기능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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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노동신문. (2021.01.09)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국정원.  「북한법령집 상」, (2020)

 

 

1월 5일 개막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는 직전 7차 당대회보다 길게 진행되면서 북한 지도부가

이번 당대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7차 당대회는 4일 동안 진행된 반면, 이번 8차 당대회는 이미 5일을 시작으로 하여 회의 기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현재 1월 11일 시점까지도 폐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행정부 교체 등 대내·외적으로 대응해야 할 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느라 전체적인 대회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당 대회 기간 중 주요하게 다룰 사안으로 아래와 같은 4가지가 제기되었는데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 대회 5일 차인 1월 9일에 심의되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선노동당 당 규약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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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당 규약은 당의 성격 및 조직, 당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보통 그 나라의 최상의 법 규범으로 작동하는데 반해 북한 등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가 국가 및 법에 우선하여 헌법 위에 당 강령 등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예시가 바로 북한인데,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말씀' 혹은 '교시' 등 

이들이 직접 지시한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지침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조선노동당 당 규약이 있으며, 헌법은 당 강령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당 규약은 북한의 국가정체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경제·사회·대외정책 등 북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당 규약의 개정은 북한이 나아갈 새로운 당적 노선 및 방침을 제시하며, 

북한 체제의 향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기 직전의 당 규약은 마찬가지로 7차 당대회 기간 중인 2016년 5월 9일에 개정되었는데, 

세부 내용 및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당 규약의 서문에는 조선노동당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구들이 적혀 있는데,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로 시작하여 3,328자의 긴 글로 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아래부터 

 

제1장 당원(10조)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11조)

제3장 당의 중앙조직(11조)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8조)

제5장 당의 기층조직(6조)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6조)

제7장 당과 인민정권(3조)

제8장 당과 근로단체(3조)

제9장 당마크, 당기(2조)

 

총 9장 60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동신문>>에 의한 보도에 따른 중요한 지점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난 당 규약 개정 때 처음 삽입되었던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신문>>은

가장 먼저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더욱 부각되고 당의 최고강령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 명백히 규제되였으며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규범들이 일부 수정보충되였다'고 전하면서 

당 규약 서문에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을 강화했음을 알리고 있다.

 

둘째,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 그리고 통일에 직결시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다그친다'라거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로

군사력과 통일에 대한 연결점이 없었는데,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며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라고 밝힘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꾀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내세운 신무기의 개발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당대회를 5년에 한 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소집에 관련한 발표는 몇 달 전에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노동신문>>은 '중요한 전략전술문제들을 제때에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정비보강함으로써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을 통해 권력을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정기적으로 당 기구를 운영하여 

보다 정상적·안정적 운영을 꾀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조직들의 책임자 직제가 기존의 위원장·부위원장 체제에서 책임비서·비서·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폐지되었던 비서국이 다시 부활하고, 당시에 신설했던

정무국을 5년 만에 폐지하는 것이다. 즉, 5년 만에 다시 이전 체제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김정은은 다시 조선노동당 위원장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다.

 

다섯째, 당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강화하였다. 

<<노동신문>>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임무와 권한을 규제한 27조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를 토의한다는 내용과 당수반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개의 조로 규제하였다'라는 언급을 통해 강화된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지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결정된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및 후보위원은 아래와 같다.

 

여섯째,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는 기존 회의 기준을 수정하여 긴급하게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에 대한 토의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곱째, 기존 당중앙위원회 산하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검열위원회가 담당했던 기능을 당중앙검사위원회에 위임하였다.

검열위원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 규약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 규율을 어긴

당원을 적발하고 검열하는 조직으로 당 조직 규율의 적용·해제의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였으나, 이는 당의 조직지도부의 

기능과도 중첩되기 때문에 중복을 제하기 위하여 당중앙검사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당중앙검사위원회는 기존에 재정·경리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신문>>의
보도와 같이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근로단체인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바꿀 것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원래 이 명칭 또한 기존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었으나, 2016년 8월 청년동맹 9차 대회에서 바뀐 것이다. 

이번 당 규약 개정에서도 명칭을 새롭게 하되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치는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청년동맹대회에서 결정하게 될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2016년 7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 김정일의 이름이 삽입되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이번 당대회가 종료된 후 

청년동맹의 명칭에 '김정은'이 추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을 강조하는 김정은의 명칭이 청년동맹에 삽입된다면 이는 청년층의 충성과 헌신을 끌어냄과 동시에

자신을 김일성·김정일과 동급의 위치로 올려놓는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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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이번 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회 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개정된 당 규약 전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북한의 노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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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지식 사전」. 

:: CONTENTS ::

1. 8차 당 대회

2. 7차 당 대회

3.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4. 5개년 전략의 흐름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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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당 대회 】

 

2020년 1월 5일,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장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막했다

 

제8차 당 대회 ::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개막 :: 북한헤럴드 (tistory.com)

 

김정은은

평양 4ㆍ25 문화회관에서 열린

당 대회 개회사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

 

이례적으로 ‘엄청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 최고지도자가 당 대회에서

자신이 직접 입안한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의 삼중고로

가중된 경제난을 극복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특유의 ‘솔직한 화법’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A4용지 4장 분량의 개회사를

15분 정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가 주된 실패 원인이지만,

내부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김일성이 1993년 ‘3차 7개년 계획’의

패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려 한 것과 대조된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상황에다,

선대와는 다른 화법으로 주민을 대하겠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발 빠른 인정과 사과를 해왔다

직전에 있던 당 전원회의에서도

‘편향과 결함’을 언급하며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인정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게

경제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통치를 하는 데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과장되고 추상적인 것을 싫어하는

평소 성향도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도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김정은이

타국의 지도자처럼 잘못을 사과한 것 같다“며

“최고지도자가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간부들도 솔선수범해서 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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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당 대회 】

 

2016년 5월 6일부터 9일에 열린

7차 당 대회에서는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명문화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

 

사업총화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개년 전략의 큰 방향으로는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업, 경공업 생산을 늘려

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화보고에서는 5개년 계획의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다

전력 부문, 운수 부문,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 부문, 대외경제 관계로

나눠볼 수 있다

특히 전력은 4대 선행부문의 하나로

특별히 강조했다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며

발전소 개선, 송배전망 개건보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외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합영ㆍ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실리 있게 조직해 선전기술을 수용해야 하며,

경제개발특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운영을 활성화하여

관광을 활발히 조직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내각책임제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박봉주 내각총리(현 당 부위원장)의

상무위원 선임과

신설된 정무국의 당 중앙위 부위원장(총 9명)에

경제 관료가 4명이나 포진해있는 것은

경제 부문에 대한 내각의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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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한

자력자강의 실천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내용은 예년의 신년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제건설의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

 

이는 대외적으로 고립돼 있고,

제재에 직면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자력갱생이 아닌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그간 당 대회를 통해 발표됐던 경제계획들과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계획’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략’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북한이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개혁 의지 부족으로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시 말해 주민경제의 주체화, 국산화,

자강력 제일주의 등 자립경제노선을 강조하며

내부 자원 중심의 경제발전과

노력 동원의 속도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구체적인 거시경제 및 부문별 생산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선행부문 및 먹는 문제 해결을

재강조하면서

개발에 대한 독려와 원칙적인 방향 제시 등

추상적 수준에 그쳤다

 

특히 당 대회 이후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6.29.)에서도

구체적인 목표와 청사진 제시 없이

당 대회 내용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 자리에서 박봉주 당시 내각총리는

5개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로

‘충정의 200일 전투’를 선포해

주민 동원을 강조함으로써,

막 ‘70일 전투’를 마친 주민들 불만을 높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5개년 전략이

김정은 시대의 경제 개선과

적극적인 개혁ㆍ개방 추진의 돌파구가 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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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년 전략의 흐름 】

 

1. 2017년 신년사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5개년 전략 추진을 위한 수단이었던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의 성과를 거론하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음을 치하했다

 

‘전투’는 주민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속도전이며,

성과 달성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고난을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80일 전투 :: [로동신문]북한의 80일 전투와 관련 사설 분석 :: 북한헤럴드 (tistory.com)

 

이즈음의 전투사업은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2016년 2월 ‘70일 전투’에서 시작됐다

그 여세를 몰아 2016년 6월부터 다시

200일 속도전 사업에 돌입했다

 

당초 200일 전투의 중심 사업은

‘평양 려명거리’ 조성이었다

8월 말 함경북도 지역의 대규모 홍수로

‘주 타격 방향’을 수해 복구에 돌렸다

 

신년사에서는 ‘전투’가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고,

“인민들의 마음속에 당에 대한 믿음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됐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이와는 판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투’에 초점이 맞춰진 신년사에서

5개년 전략도 짧게 언급된다

김정은은 전략수행은 “지난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관건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 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총돌격해 벌인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더 나아가 북한은 당해에도 예년과 같이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해야

할 것을 독려했다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주민소비품의 다종화ㆍ다양화,

농업분야에서의 과학농사열풍 및

다수확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수산부문에서는 양어와 양식을 비롯해,

현대적인 어선 제작과 어구생산기지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정은은 위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강조했는데,

5개년 전략의 추진이 내부 동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예상됐기 때문으로 본다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자유치 등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하나,

북한의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2018년 당 중앙위 전원회의

 

2018년 4월 20일,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 무력완성으로 병진노선이 승리했으니,

이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이른바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했다

 

곡물 수확량을 농민들에게

더 돌아가도록 한 포전 담당제,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부과하고

물질적 인센티브를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등

김정은 시기 도입된 각종 시장화 조치들은

모두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과 관련 있다

 

 

3. 2019년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사태로

총력집중노선은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 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자력부강’, ‘자립경제’,

‘전면돌파’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공표했다

 

 

경제건설 총력집중의 전략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노선으로 ‘정면돌파전’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의 정면돌파전은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등 전쟁 억제력 강화로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는 한편,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제재에 맞서

자력갱생으로 버텨나가는 것을 꾀한다는 점에서

북한판 ‘전략적 인내’로 불렸다

 

하지만 INSS에서 발표한

‘북한 8차 당 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돌발 변수는 자력갱생에 기반한 정면돌파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북한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8차 당 대회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대신하는

전략ㆍ전술적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19년 초

김정은이 연이어 개최된 정치행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새로운 경제담론을 제시해

5개년 전략을 희석시키거나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INSS은 4월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최근 북한정세 및 한미정상회담 평가’라는

제하의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은 정치국 회의,

당 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5개년 전략에 대해 직접 언급을 자제했다”며

“5개년 전략의

목표달성 난망을 시사한 것”이라 진단했는데,

이 점이 이번 8차 당 대회에서 확인된 것이다

 

실제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4월 9일)과

당 전원회의(같은 달 10일),

최고인민회의(같은 달 11~12일) 등

이어진 정치행사에서 5개년 전략에 대한 언급은

김재룡 당시 내각총리(현 당 부위원장)의

대의원 선서가 유일하다

 

김재룡 당시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1회 회의 당시

“내각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의

성과적 수행을 힘 있게 추진하면서

다음단계 경제발전목표를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다“며

5개년 전략을 언급했다

 

기자간담회에서 INSS는

김정은이 그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5개년 전략을 언급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협상 가능성이 보이고

경제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나온 것이 신년사인데,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5개년 전략을 뺀 것은

정세 판단과 경제 전망의 변화"라고 부연했다

 

‘인민경제 전반에서 5개년 전략 목표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는

북미협상 분위기가 긍정적인 시점에 발표됐지만,

시정연설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연말을 대미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은

북한이 향후 5개년 전략 달성의 패인을

미국에 돌리는 논리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당 대회 개회사를 통해

패인을 대내외에 있다고 인정해

오롯이 미국에만 돌리고 있지는 않다

 

 

4. 2020년

 

2020년 신년사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했다

 

김정은이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으로 연말연초에 정치 이벤트를 열어

통치력을 과시하고 있는 셈인데,

어려운 대외 환경을 돌파하고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당시 전원회의 보고에서

‘자력갱생’, ‘전략무기 개발’, ‘대조선 적대시 철회’ 등 기조를 발표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결실은 없었지만

외부 지원 없이 ‘정면돌파’로

2020년을 극복하겠다는 김정은의 각오였다

 

같은 해 8월 19일,

8차 당 대회를 소집하는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사회주의강국 건설에로 향한

지나온 5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해

올바른 투쟁노선과 전략ㆍ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새롭게 조성된 정세’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의 지속과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

즉 제재의 장기화, 코로나19와 대외 무역 중단,

거듭된 수해 피해 등을 의미한다

 

결국 이런 변수들까지 반영한

국정운영의 새로운 노선을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7차 당 대회가

2016년 5월에 개최된 점을 감안하면

채 5년도 되기 전에

8차 당 대회가 열리는 것이다

 

성과가 심히 부진함을 이미 인지한 김정은은

이 같은 상황을 서둘러 종료하고

새해 새로운 청사진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에

당초 5월로 예상된 당 대회를

1월로 앞당겼다

 

이는 올해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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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

 

김정은은 당 중앙위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구체적인 경제발전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사업총화보고와 관련해

김정은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발로한 결함과 그 주 객관적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새 5개년 계획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한 단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것에 대해 언급했다“며

금속ㆍ화학ㆍ전력ㆍ석탄 등

주민경제 기간공업부문의 발전 과업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당 대회를 준비하는 4개월 동안

비상설중앙검열위를 조직해

“실태를 료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록 했다“고 말했다

각 도ㆍ성으로 내려간 료해검열소조(TF)를

통해 청취한 ‘바닥 민심’을

경제 정책 입안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당 대회 참가자에 현장 근로자 출신 당원을

크게 늘린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공고한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김정은이 이렇다 할 해법을 모색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또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북한은 김정은의 이름을 내걸고 추진한

평양종합병원건설, 원산갈마관광지구 완공,

삼지연시 개발 등 당 주도 사업들에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이 아무리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걸고

코로나19 극복을 최대성과로 선전한다고 해도,

집권 10년 차를 맞는 시점에서

최고지도자의 능력과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 제시할 현실타개 비전,

즉 새로운 전략 노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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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경윤, (2021). “김정은 ‘경제발전 목표 엄청나게 미달’… 북한 당 대회 어제 개막(종합2보)”, 연합뉴스, 1월 6일.

김미경, (2021). “당대회 개막 北… 김정은, 경제실패 자인 ‘자체 힘 강화할 것’(상보)”, 이데일리, 1월 6일.

김연교, (2020). “北 ‘경제 실패’ 공식 인정…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예고”, BBS News, 8월 20일.

김유진, (2021). “김정은, 경제전략 대수술 예고… 안팎 위기 돌파 ‘승부수’”, 경향신문, 1월 6일.

김학일, (2021). “北 김정은 집권 10년차 ‘새로운 전략노선’ 어디로?”, 노컷뉴스, 1월 2일.

이재호, (2021). “김정은 ‘경제 발전 목표 엄청나게 미달’… 내부 질타로 당대회 개막”, 프레시안, 1월 6일.

뉴시스, (2021). “북한, 8차 당대회 개막… 김정은 ‘경제발전 목표 엄청 미달’(2보)”, 1월 6일.

연합뉴스TV, (2021). “[녹취구성] 김정은 ‘경제발전 목표 엄청나게 미달’… 실패 시인”, 1월 6일.

하윤아, (2019). “北,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유야무야할 가능성 있어”, 데일리NK, 4월 15일.

황혜경, (2021). “[취재N팩트] 북, 오늘 당 대회 개최할까… 일정 여전히 ‘침묵’”, YTN, 1월 4일.

북한은 작년 8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 초에 8차 당대회를 소집할 것을 

예고하였는데 그 예고대로 어제(1월 5일) 평양에서 8차 당대회가 개막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한때 당대회가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었으나

북한은 세간의 그러한 우려를 비웃기라도 한 듯이 당대회 참석자 가운데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7차 당대회에 참가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참가시켜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북한이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열을 올리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계를 한 것은 북한 최대의 행사인 당대회의

원활한 개막과 함께 전 세계에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 그리고 

방청으로 2,000명이 참가하여 총 7,000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지난 7차 당대회의 참가자(대표자 3,667명, 방청자 1378명)보다 1946명이 많은 수치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이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당대회 참가 인원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더 많은 참가자를 참석시킴으로써 코로나 방역에 대한 대외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표자 구성을 살펴보면 당 및 정치 성원 대표가 1,959명, 국가 행정 및 경제 성원 대표 801명, 군인 대표 408명,

근로단체 대표 44명, 과학·교육·보건·문학예술·출판보도 대표 333명, 그리고 현장 핵심 당원 대표가 1,455명이다.

그중 여성 대표자는 501명으로 전체 대표자의 10%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1월 5일 당대회 첫째 날은 김정은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북한 국가를 제창하고 당대회 준비위원장인

김재룡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위원의 대회 사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당대회에서는 39명의 대회 집행부를 선거하였는데 

김정은을 비롯하여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박봉주, 김재룡 등 북한 권력 실세들과 더불어 김여정 또한 선거되었다.

이는 이번 당대회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김여정의 권력 상승의 여부와 연결되며, 권력 상승의 실제적인 사전 징후라고도 볼 수 있다.

 

이어서 당대회 주석단 성원들을 추천하였는데, 여기에는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박수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주석단에 자리했다. 모두 조선노동앙의 우당 혹은 외곽기구의 대표자가 추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주석단은 조선노동당 주요 회의에서 사업을 지도·집행하기 위해 구성된 지도 성원들의 집단으로서 

북한 권력 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이 주석단이며 이번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을 포함한 총 17명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다음으로 대회 서기부를 선거하였는데 여기에는 직함이 소개되지 않은

7명(신룡만, 함룡철, 서경남, 김봉철, 강종관, 김정민, 리형진)이 선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다룰 주요 의정에 대해 승인하였는데 주요 의정은 아래와 같다.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당 대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2020/11/23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권력 기구> 2. 당 조직

 

<북한의 권력 기구> 2. 당 조직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그러하듯 북한 또한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일당독재의 정치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기타 정당이 2~3개 존재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다음 순서로 김정은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로 이어졌는데,

총화 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발로된 결함과 그 주객관적인 요인', 

'조국통일위업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고 당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 등에 대해 다루었다고 밝히고 있다. 

 

당대회의 첫 날이었던 만큼 아직 주요 의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당대회는 3~4일간 진행되며, 지난 7차 당대회 또한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던 걸로 

미루어 볼때 이번 8차 당대회 또한 3~4일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접근 방법에 대한 노선과 더불어 경제개발 노선을 공표하고 

내부 권력 서열의 재조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당대회의 남은 일정들을 예의 주시하여 북한의 전략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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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직지도부장으로 추정되는

김재룡 전 총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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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연합뉴스에 흥미로운 뉴스가 올라왔다.

 

지난 12월 29일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2차 정치국 회의 장면을 거론하며

김재룡 前 내각총리(現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가 조직지도부의 부장을 맡고 있다는 추측이다.

 

조선중앙통신은

8차 당대회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김재룡 부위원장이 김정은 지도 밑에 회의를 사회하였다'고 보도했다.

 

당대회 준비는 조직지도부가 맡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김재룡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재 조직지도부의 부장을 맡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직지도부장 자리는

2020년 2월 부정부패 사건으로

리만건 당시 조직지도부장이 해임된 이후

후임자가 확인되지 않아

국내에선 공석상태로 평가돼 온 바 있다.

 

그리고

김재룡 부위원장은

2020년 8월 내각 총리에서 해임되면서

특정 부서의 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담당 부서명은 밝혀지지 않았었다.

 

다음날인 12월 30일 평양에서는 당 대표증 수여식이 열렸고,

이날 김재룡 부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각급 당 대표들에게 대표증을 전달하였다.

 

위 사진에 김재룡 부위원장이 대표증을 김덕훈 총리에게 건네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참고로 이날 이미 사망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도 '조선 노동당 제8차 대회 대표증'이 수여됐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달은 보도는 추측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서열별로 이름을 배치하는 노동신문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에도

정치국 상임위원 다음 순서로 배치됨으로써 그가 조직지도부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었다.

 

"최룡해동지, 박봉주동지, 김재룡동지, 박정천동지, 리일환동지, 조용원동지, 김용수동지, 박태성동지, 현송월동지가 동행하였다."

(노동신문 9월 15일 기사 中)

 

 

하지만 위와 같은 논의는 어디까지나 추측일뿐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김재룡

출생: 1959년생

 

직책: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회 의원,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김재룡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추가) 2020. 8   내각총리 해임,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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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경윤, (2020). "북한, 8차 당대회 개최 '임박'… 대표들 이미 평양 도착(종합)", 연합뉴스, 1월 3일

박수성, (2020). "김재룡 북한 전 총리, 조직지도부장으로 확인돼", 뉴시스, 1월 3일

배영경, (2020). "북한 김재룡 전 총리, 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추정", 연합뉴스, 1월 3일

통일부, 「2020 북한 주요 인물정보」

북한정보포털, '조직지도부', '김재룡', 1월 3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사례가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피해 사례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현황과 양상,

북한의 대표적 해커 조직, 

이와 관련된 대응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소개하려고 한다. 

 

1. 북한 사이버 공격 현황 및 사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2004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초기의 양상은 다소 단순하여

전문가들이라면

방어가 모두 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몇년 만에 사이버 공격 기술이 급성장하였다.

 

2008년부터 보이는 피해사례들에서 알수 있듯이, 

대규모 인원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채팅이나, 자료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탈취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게임프로그램 접속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국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 

위치정보 해킹 사건 등이 있다. 

 

이렇게 악성코드를 담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망에 침투하여

 다수의 정보를 빼내가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다.

 

2011년부터는 공격대상이 더욱 더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국가기관, 언론, 금융기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목표로 장기간의 치밀한 준비를 거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침투하여,

군사정보를 빼낸 사건 등이 있었다. 

 

피해 규모가 몇년 전보다 커지기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 보인 사례들은

북한의 고도의 수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리˙월성 원전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북한 해커 조직이 원전 컴퓨터에 침입하여

 자료파괴형 악성코드를 심은 후에

원전 설계도와 직원 연락처 등

자료 84건 정도를 빼 간 사건이다. 

 

이렇게 전력, 가스, 철도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까지 병행하여

남한의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려고하였다.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들 알만한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이다. 

 

2014년에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픽처스 영화사를 해킹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미개봉영화나 임직원 연봉 등의

 주요 정보들이 유출이 되었다.

 

북한은 점점 수법이 진화하여

최근까지는 암호화폐를 탈취에 주력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북한입장에서의 최대 장점 때문인지

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보이는데,

암호화폐로 약 5억 7100만 달러 

한화 약 7000억원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같은 기반시설말고도

 사적인 영역에서도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이나, 비정부기구, 대학 등의 기관으로도

공격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수법 또한 피해자를

쉽게 속일 수 있을 만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해킹인 것을 알기에는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최근 사례들을 보면

이런 양상이 많이 나타난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악성 문서의 자체에 

악성코드를 심어놓아서 

이 문서를 다운받아

편집을 위해 클릭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모두 빼갈 수 있게끔 되어있다.

 

또한 참가신청서나, 공지와 같은

그럴듯한 문서들을 링크로 걸어놓거나

이메일 계정 암호를 아예

입력하도록 하여

타겟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공격을 시도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발생 후에,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백신

제약회사들에 해킹 시도를

하기도 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의 특징은

직선적, 파괴적이라는 것인데, 

이 파괴적 사이버 침투 및 공격은 

눈에 상당히 잘 띄기 때문에 

다른 해킹 조직들은 잘 쓰지 않는 방법이라 한다.

 

하지만, 포렌식과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경제재제 이후에는

사이버 공격의 양을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정보 뿐만 아니라, 돈을 탈취하는 등의

 행동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공격기술은

날로 진화하여,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문서와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실력 또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테크놀로틱스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의지는 세계 2위,

사이버공격능력은 세계 6위,

사이버 정보평가 능력은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몇년 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횟수는 세계 4위에

등극했다고 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피해 건수는 

약 1만 1700여건으로 

그 중에서도 7~80%가북한의 공격이다. 

 

그 정도로 북한은

사이버전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 실력도 나날히 늘고 있어

사이버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북한의 사이버 공격 수법 

북한의 공격수법은

너무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로, 랜섬웨어

랜섬웨어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 

랜섬웨어란,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성 소프트 웨어이다.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침투하여 프로그램을

암호화하고, 

이를 복구하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는 

해킹 형태라고 한다. 

 

이 형태는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과

적성교역법을 전면 위반한다.

 

둘째, 스피어피싱 

스피어피싱은 주로 전산망 침투를 하는 형태인데, 

특정 단체나 개인을 목표로

악성 프로그램을 첨부한 메일을 보낸 후

타겟이 파일을 내려받는 순간

해당 전산망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도록 설계한 것이다. 

주로 사이버 공격에서 많이 보이는 수법이다. 

 

셋째, 지능형지속위협(APT)이다. 

이 수법은 특정 표적을 대상으로 

같은 공격을 지속하는 수법이다. 

 

이 수법의 한 예시로는

사회공학기법을 들 수 있는데 

스피어피싱과 함께 많이 쓰이는 형태이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을 속여서 지속적으로 소통한 후

보안 절차를 무너뜨리는 기법이다. 

 

예를 들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

 

한국 기자를 사칭하여

한반도 전문가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하여

악성파일을 인터뷰 참조용 자료로 둔갑시켜

표적이 된 전문가가 열어보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인 척 사칭을 하여

지속적인 믿음을 준 다음

악성코드를 심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창의적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이버공격 예방법이라고

일컫는 프로그램 업데이트나,

보안 프로그램들이 전혀 효과가 없는 공격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수법들을 써가는

해킹 조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3. 북한의 해킹 조직 

먼저 해킹조직에 앞서서,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에는

북한 국가기관이 있다는 의심을

떨쳐서는 안된다. 

 

물론 해킹조직과 정부기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분석가들마다 다르게 분석한다.

 

위의 조직도는 정찰총국 산하에 

여러 역할을 갖는 해킹조직이 있다는 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찰총국은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에 있다고

강력하게 추정되는 국가 기구이다.

 

정찰총국은 총 6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3국인 기술정찰국이

해킹조직들을 관리하는 것으로알려져 있다.

 

사이버지도국이나 121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121국 산하에

110연구소와, 라자루스,

안다리엘, 블루노로프, 

전자전 교란 연대의 조직이있다. 

 

110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영재들을 발굴하였고

컴퓨터 관련 집중 교육을 시키는 곳이다. 

 

교육 후에는 해외로 파견시켜

 사이버 공격의 최일선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자루스는 

사회적 혼란이 목표인 조직이고,

안다리엘은

적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이며,

블루노로프는

금융사이버 범죄를 지휘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들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3개의 해킹조직이 

110연구소 산하라는 설도 있고,

3국이 해킹조직들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적 특징이나

여러 상황들을 볼 때,

 해킹 조직들 배후에 북한 정부가 있다는 사실은

분석가들 대부분이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본격적으로,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은 위와 같다. 

 

아까 간단히 설명했던

라자루스는 히든코브라나

징크로 명명하기도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한

 대표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사건들에 개입이 되어있고

북한의 국가적 지원을 받는다고 알려진 기관이다. 

 

라자루스 산하에는

세 개의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다. 

 

지능형 APT 공격을 주로 하는,

APT37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미로천리마,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파괴적 공격을 일삼는

침묵의 천리마, 

금융시스템을 해킹하여

돈을 탈취하는, 

별똥 천리마가 그것이다. 

 

특히 이 조직은,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특별 제재 대상'으로 오른 조직이다. 

 

또한, 가짜 지급 요청서를 보낸 후,

해외 은행계좌로 거액을 이전,출금했던

스위프트 전산망 해킹사건의

배후로 지목이 되었다. 

 

두번째 조직은 킴수키이다.

아마 세 조직 중 가장 유명한 조직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되는

거의 모든 유명한 해킹 사건은 킴수키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킴수키 또한 북한정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륨이라고 명명되며,

여러 공격기술을 구사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킴수키의 공격기술은

다음과 같다. 

 

(1) 공격 지속성 확립

: 악성브라우저 확장자, 시스템 절차 변경,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 조작 등의 공격

 

(2) 권한 상승시키기

: 여러 폴더에 악성코드 주입, 신규서비스 창설 및 운영 등

 

(3) 방어 회피

: 보안도구 불능화, 파일 삭제 등

 

(4) 자격증명에 접속

: 웹브라우저, 파일, 키자동등록기등으로부터

자격증명을 수집 (정보망 탐지기 이용)

 

(5) 피해자 운영시스템 명령 메시지 이용

: 피해자 컴퓨터 및네트워크의 파일구조를 기록하고

한글문서 멀웨어 및

키 자동등록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세번째는 금성 121이다. 

주로 한국의 통일,외교,국가안보 관련자들을

타겟으로 삼는다. 

2020년에 스피어피싱 수법을 써서

대북관련 단체의 단체장

또는 탈북민들을 겨냥하였다.

 

악성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는

기존방식과는 달리 

인터넷 주소를 첨부하는 방식을 썼다고 한다. 

 

4. 사이버 공격 감행 이유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마련하고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탈피하려는 수단으로도 해석이 된다. 

 

셋째, 전산망을 교란시켜 

사이버 상의 혼란을 주는

심리전의 수단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으로

사이버 해킹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자위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5. 대응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주도하여

여러 제재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올해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CISA),

연방수사국(FBI),

사이버사령부 산하 국가임무군(CNMF)가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4월에는 미 정부가 

북한 사이버 위협 주의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었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이 지침을 이용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발표를 했었다. 

 

2010년부터 국내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정원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방어역량은

강화해왔지만,

민간분야에서의 사이버 공격에는

아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 자료에서 보면,

대기업(1%)보다도 중소기업(25%)에서

그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아직 취약한 것인데,

물론 민간 분야의 대응체계도 있긴 하다.

 

사이버 안보 대응체계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무 총괄은 국정원,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대형 사이버 테러가 발생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군 사이버 위협 합동대응팀'을

가동하여 대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적극 대응까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체계의 아쉬운 점을

 직시했는지 여러 관련 부서와

관련된 정책 추진 발표가 나오고 있다.

 

올해 박지원 국정원장이

예산의 절반을 사이버보안에 대부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정원에서 사이버 보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관리하는 분야가

국가,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는 민간분야의 사이버 보안 대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고 있어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국방부에서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최고치인 50조를 기록했는데,

이에 사이버 안보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었다.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추진현황을 발표했는데

사이버 전력을 확충하고

사이버작전센터에 인력을 균형 보강하며, 

방호체계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분야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ICT 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확충 사업을 발표하였다.

 

45억의 예산을 들여맞춤 보안 컨설팅과

정보보호 제품이나 서비스 도입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를

지켜보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은

 4가지의 대응방법이 모두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사이버 안보에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공조와, 

국내 사이버 보안 기관들의

협력과 협조라고 한다. 

 

또한 방어 기술력 증강하여

사이버전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6. 시사점 및 전망

현재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킹에 온 노력을 쏟고 있다. 

 

이러한 공격들은 

다른나라들의 기관에도 확장되고 있고

상대를 교란시키는 행위등으로 

다양하게 또 정교하게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또한, 인력 양성에도 

굉장한 노력을 퍼붓고 있고

그 노력에 답이라도 하는 듯(?)

실제로 북한 대학생들이 

인터넷 프로그래밍 국제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의 실적을 쌓고 있어

북한의 비대칭 사이버 전력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환용, (2020). “한국 군사기밀 노린 해킹 시도 급증···코로나 틈탄 북한 해킹 움직임 포착", VOA, 5월 28일.

조은정, (2020). “북한 라자루스, 암호화폐 해킹에 방탄호스팅 업체 이용”, VOA, 5월 26일.

최규현, (2019). “민간분야 사이버위기대응 중요성 증대, 얼마나 위기길래?”, 비아이뉴스, 12월 12일.

디지털뉴딜,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확충 추경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접속일: 2020년 12월 27일)

김당, (2020). “[단독] 공공분야 사이버공격 1만 1727건···북한發 70~80%”, UPI뉴스, 10월 16일. 

문가용, (2020). “수년 만에 세계적 위협이 된 북한,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보안뉴스, 12월 2일.

강유빈, (2020). “북한 사이버 능력 고도화…국제 프로그래밍 대회 ‘6연승’, 한국일보, 12월 3일.

(2017).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여주는 5대 해킹 사건”, BBC NEWS 코리아, 10월 21일.

오택성, (2020). “MS “북한 사이버 공격 세계 4번째…개인정보 탈취 집중””, VOA, 10월 6일.

윤왕근, (2020). “'춘천시·통일부' 사칭 북한 사이버공격 주의보”, MS TODAY 생활경제전문뉴스, 12월 10일.

오다인, (2020). "北 해킹에 세계 곳곳 대응 분주···정작 한국은 ‘무관심", 전자신문, 8월 20일.

(2015). “[실태분석] 進化하는 북한 사이버테러”. 월간조선

문동희, (2020). “정찰총국 인사조치에 對南 사이버공격 강화 우려···어떤 부서길래”, Daily NK, 9월 23일.

길민권, (2020).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 사이버 공격…美 정부 합동경보 발령”, 데일리시큐, 11월 24일.

최경선, (2020). “국제적 사이버공격 대비, 국가안보 차원의 대비와 대응체계 필요해”, 코나스넷, 5월 14일.

(2020). “[M-프렌즈] 국방부 기획조정실에서 말하다 – 3편(국방사이버안보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블로그, 4월 2일.

 

오늘은

한반도의 명산이자

남북경협의 계기이자 상징이 된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12월 20일

북에서 "금강산 독자개발"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20일 금강산관광지구의 현지시찰을 하였고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우리식으로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금강산 재개발'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김정은이 직접 현지시찰을 하는 등

북한은 여러차례 그 의지를 밝혀온 바가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독자적 개발에 대한 소식에 대하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에게 금강산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의사를 전하며,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남북 접촉의 주요 계기 중 하나로 이를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남북교류의 답보상태에서

항상 협력의 매개체로 꼽히는 

금강산관광지구는 언제부터 개발되었을까?

 

 

금강산 관광사업은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정주영 회장의 고향은 북한의 강원도 통천으로 일찍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1989년 1월 23일

그는 한국 기업인으로서 처음으로 방북하여

북측과 '금강산 공동개발에 대한 의정서'를 체결,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92년

그는 자신의 서산농장에서 북에 보낼 소 떼를 키우기 시작하여

1998년 6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1,001마리의 소를 이끌고 '소 떼 방북'을 하였다.

1차 방북에서 정회장은 6월 23일까지 8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추진 등에 합의하였으나

관광 사업 개시가 늦어져,

2차 방북한 1998년 10월에 비로소

아들인 고(故) 정문헌 현대그룹 회장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금강산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

 

 

 

1998년 11월 18일 첫 관광객을 실은 금강산행 크루즈선 '금강호'가 출발하였다.

첫 금강산 관광은 4박5일짜리 여행상품이였으며, 관광객의 60%가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이였다.

 

1999년 2월에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현대아산'이 설립 되었다.

 

북한은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금강산관광지구'로 공식 지정하고,

11월 13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하였으며 외화 수입과 남북경헙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후

현정은 회장이 대북사업에 나서면서

2003년 9월 육로관광이 시작며 관광객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는 금강산 당일 관광, 1박 2일 관광이 개시되었다.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은 1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2008년에는 연간 40만 명에 달했다.

2008년 비극적인 '민간인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 으로 관광이 전면중단 되기

이전까지 총 196만명의 누적 관광객 수를 기록하였으며

현재는 중국을 통한 금강산국제관광만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인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지구 투자액은

현대아산이 1억9660만달러, 한국관광공사와 에머슨퍼시픽 등 기타 사업이 1억 2256만 달러로

총 3억 1916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보유한 유형자산은

△해금강호텔 △온정각 동서관(한국관광공사 공동소유) △금강산 옥류관

△금강산 온천빌리지 △구룡마을 △금강빌리지 △연유공급소 △부두시설 △금강산병원 △사무실 및 숙소등으로

현재 566억원의 가치로 추정되고 있다.

 

2008년 교류가 중단된지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만큼

시설의 노후와 제대로된 보수의 부재로 재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북한의 독자 개발 이행 차원에서 남측 기업의 시설을 일부 철거할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경헙의 첫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금강산 독자 개발을 선언함으로써 관광지구 내 한국기업의 자산들이 철거될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남과 북이 그간 쌓아놓은 협력을 붕괴시키는 '퇴행적 행보'이며,

관광객의 대다수를 차지 했던것이 '한국 관광객'이였다는 점을 북한은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금강산의 '국제관광문화지구'화를 지향한다면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에게 있어 냉철한 현실판단과 더불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는 바이다.

 

---

[참고문헌]

김지원. (2019). "그리운 금강산 관광 이야기", 경남일보, 11월 24일.

김우영. (2020). "北 "금강산 독자개발" 발표에 …현대아산 등 수천억 투자한 南기업들 "어떡하나"", 조선비즈, 12월 20일.

박동해. (2018).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20년史…현정은 "역사의 소명"", 뉴스원, 11월 18일.

윤경환. (2020). "北과 백신 나누고 금강산 재개발, 보답하라 김정은", 서울경제, 12월 27일.

이서영. (2019). "금강산 시설철거 남북협의, 대화 기대했지만…北 '문서로 하자'", 뉴스핌, 10월 25일.

인현우. (2020).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 "금강산 관광지구 우리식으로 건설"", 12월 20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주영소떼방북사건(鄭周永─訪北事件)', (검색일: 2020.12. 27.)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금강산관광지구', (검색일: 2020.12. 27.)

네이버 지식백과, '현대아산(주)', (검색일: 2020.12. 27.)

:: CONTENTS ::

1. 핵

2. 북한의 핵실험

3. 영변핵단지

4. 강선핵시설

5. 그 외의 핵시설

6. 북핵에 대한 의문점

 

※ 본 포스팅은

강선 핵시설과 관련된

최근 의혹을 중점으로

북핵 이슈를 정리한 글입니다.

---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교체됐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맞춰

정부도 북핵 라인 전열을

재정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2020년 12월 21일,

노규덕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북한의 핵은 한반도에 상존하는

안보위협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여러 가지 노선을 구축해왔고

북한은 진전을 보이다가도

협상이 결렬되면 핵을 거론해왔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이 되는 핵이란

대체 무엇이며,

핵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 핵 】

 

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한 형태의

부분을 의미한다

 

질량의 대부분이 +전하를 띈

양성자이므로,

물질이 가진 에너지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가지고 있다

 

이 입자들은 핵력에 의해 결합됐는데,

입자의 분리 상태보다 결합 상태일 때

질량이 더 작다

 

원자를 결합하거나 분리하면서 생기는

질량결손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핵융합과 핵분열이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다양한 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원자폭탄은 농축우라늄-235나

플루토늄-239를 임계질량 이상으로 하고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고속으로 진행해

막대한 에너지를 한순간에 방출하는 것으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리틀보이가,

8월 9일 나가사키에 팻맨이 투하됐다

 

수소폭탄은 수소가 핵융합을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핵분열-핵융합-핵분열이 가능한

3단계 수소폭탄도 있다

 

중성자탄은 원리상 소형의 수소폭탄으로,

폭발 위력과 잔류방사선은

히로시마형 원자폭탄의 1/10으로 작으나

폭발 순간에 발생하는 방사선,

특히 인체에 대한 즉효성이 큰

중성자선을 강화한

인명살상 전용품이다

 

투과력이 매우 강해

흙, 콘크리트, 강철에 그대로 투과된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폭풍과 열복사선으로 살상하는 데 반해,

중성자탄은 중성자의 방사에 의해 살상한다

 

현재 북한에서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성자탄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제시됐다

 

원자력이나 핵과 관련해 많이 등장하는

우라늄은 동위원소가 불안정해

약한 방사성을 띈 원소로,

농축해 원자력 발전이나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 핵 원료에

상당수 존재하는 원소로,

우라늄-238에 중양자(중수소 원자의 핵)을

충돌시켜 얻는데

먼저 생성된 넵투늄-238에

베타-붕괴를 거쳐 플루토늄을 형성한다

 

핵분열이 되는 핵종이어서

원자력 발전과 핵폭탄 제조에 사용된다

우라늄보다 핵분열 특성이 우수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보다 대량으로 쉽고 값싸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북한의 핵실험 】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그 성능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를 핵실험이라고 한다

 

임계 핵실험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반응을 임계점까지 끌어올려

폭발시켜버리는 실험이며

지상, 지하, 대기권 외, 수중 등

모든 장소에서 진행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반도에는 두 차례의 북핵위기가 있었다

 

제1차 북핵위기는 1993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된 것에 반발해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특사교환 실무회담에서

북한대표 박영수 조평통 부국장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화제가 됐다

 

1994년 6월 15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협상을 했고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했다

10월 제네바 합의로 위기는 일단락됐다

 

제네바합의(Geneva Agreed Framework)는

북한과 미국이 각각 핵사찰 수용과

경수로 제공을 약속한 기본 합의문이다

 

* 경수로: 중수(heavy water) 대신 보통의 물을 냉각수와 중성자 감속재로 사용하는 열-중성자 반응기 원자로를 말함.

 

이후 경수로 건설이 늦어지고

북한에서도 이렇다 할 행보가 안 보일 무렵

2002년 10월 3일

미국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시작됐다

 

북핵위기 직후,

중국은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제안했고

2003년 베이징에서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됐다

그 결과 관련국들이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을 발표해 위기는 해결됐다

 

9ㆍ19 공동성명은 제4차 6자회담 중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며,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오전 10시 35분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지하 핵 실험을 실시했고

2kT의 폭발력으로 추정한다

 

세르게이 러시아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NPT에 대한 커다란 타격이며,

북한은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2009년 5월 25일,

함경북도 길주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됐다

이곳은 핵 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부근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폭발력은 2~7kT로 추정됐다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또 다른

인공 지진이 감지됐고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NCS를 소집하고,

군 당국은 군사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고

워치콘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다

워치콘 :: [2020년 11월]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 :: 북한헤럴드 (tistory.com)

 

폭발력은 6~7kT로 보며,

대한민국 국방부는

핵실험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네 번째 핵실험은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진행됐다

 

당일 점심, 수소탄 핵 실험을 성공하였다고

조선중앙TV가 밝혔다

하지만 그 여부는 아직 불명이며

그 전단계의 증폭핵분열탄으로

볼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NSC를 소집하고

핵 실험에 대해 즉각적으로 규탄했다

 

다섯 번째 핵실험은

2016년 9월 9일 풍계리에서 실행됐고

폭발력은 약 10kT 규모이다

 

9월 10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조선중앙방송에서 보도했다

 

2017년 9월 3일 풍계리에서

여섯 번째 핵실험이 진행됐다

출력은 100kT 규모로,

세계에서 6번째의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NSC를 소집하고

사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9월 12일, UN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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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변핵단지 】

 

핵실험사를 살펴보면

모든 핵실험은 풍계리에서 실행됐는데

왜 영변이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안건이었을까?

 

1961년에 평안북도 영변군에 건설된

주요 원자력 연구소로,

북한 최초의 원자로가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에서 사용된

핵 물질을 생산한 곳이다

 

핵연료 생산부터 원자로,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통한 핵물질 생산까지

전과정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존재한다

 

2020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1962년, 소련에서

IRT-2000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받았고,

10% 저농축 우라늄을

핵 원료로 사용했다

사용 후 소련이 원자로를 다시 회수해갔다

 

IRT-2000 연구용 원자로의

초기 열 출력은 2,000㎾이나,

북한이 독자적으로

80%의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해

8,000㎾의 원자로로 개량했다

 

주로 갑상선암의 방사선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인

아이오딘-131의 생산에 사용된다고 한다

아이오딘-131은 핵분열 시 발생하는

아이오딘의 방사성동위원소로,

반감기가 8일로 매우 짧다

짧은 시간에 강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한다고 알려졌다

 

* 아이오딘-131: 짧은 시간에 강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종양 또는 암세포를 처리하는 전신-표적 치료 등에

대표적으로 사용됨.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1,760,000 T㏃(테라 베크렐)이 유출됐고,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수돗물에서 177㏃(베크렐)이 검출됨.

 

최근에는 IRT-2000의 활동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IRT-2000 연구용 원자로 외에도

영변 1호기라고 불리는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있다

이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마그녹스 원자로로,

핵과학자 경원하의 감독 하에 건설됐다

 

* 마그녹스(Magnox): 원자로 형식의 하나로, 영국에서 핵무기급 플루토늄 생산과 발전용으로 쓰려고 개발한 원자로. 원자로 안에 집어넣은 연료봉의 피복재로 쓰인 마그네슘 합금에서 이름을 따옴.

 

길이 50㎝, 지름 3㎝, 무게 6.17㎏의

연료봉이 801개의 연료 채널에

10개씩 삽입되어 있는데,

총 8,010여 개의 연료봉이 사용된다

우라늄의 총 무게는 40-50톤이며,

평균 온도는 420도이다

 

출력되는 전기는 5㎿이고

출력되는 열은 20~30㎿인데,

원자로를 1일 운전할 때

열 출력 1㎿ 당 0.9g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가동률을 85%로 가정했을 시,

연간 5.5~8.5㎏의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것이다

 

플루토늄 방식의 원자폭탄에는

개당 5㎏의 플루토늄이 사용되는데,

이는 1년에 한 개의 원자폭탄을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 측은 영변 1호기가

전력 발전과 인근 마을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다

 

영변 2호기는 60메가와트 원자로로,

1986년 착공했으나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건설이 중단돼

공식적으로는 미완성 상태이다

 

영변 2호기 건설 기간에

태천에도 200㎿ 원자로를 건설 중이었는데

만일 두 원자로가 완공됐다면

연간 200㎏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즉, 연간 약 50개의 원자폭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영변 2호기와 태천 원자로는

전력망에 연결돼 있지 않아

핵무기 생산이 주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에도 사용 후 핵원료를 재처리하는

방사화학연구소가 위치한다

영변 1호기 사용 후 핵연료를

퓨렉스법에 의해 재처리한다

 

* 퓨렉스법: PUREX는 Plutonium Recovery Extraction의 약어. 다 사용한 핵연료를 질산에 녹인 다음, 인산트리부틸과 접촉시켜 우라늄과 플루토늄 따위의 유용한 핵 물질을 회수함.

 

연간 200~250톤 정도의

핵연료를 처리하는데,

100㎏의 플루토늄 추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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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핵시설 】

 

강선핵시설은 평양 남서쪽

남포특별시의 천리마구역에 위치한다

 

민간전문가들이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이 존재를 알렸고,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평가를 받는 시설이다

 

회담에서 김정은은

북핵 개발의 심장으로 통하는

영변핵단지 폐기를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외에

추가적인 시설 폐기를 원했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나오지 않은 것(북한 핵시설) 중

우리가 발견한 것들도 있다“고 말했고,

2019년 5월 뉴스 인터뷰에서는

“하노이회담 때 김정은은 핵시설

1~2곳 정도만 폐기하길 원했지만

그는 5곳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회담 이후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요구한 ‘영변+α’ 중 하나가

강선핵시설이라고 한다

 

미국은 1960년대에 건설돼

이미 노후화된 영변보다는

새로 지어진 시설에 관심을 보였고,

북한은 공식적으로 영변, 풍계리 두 곳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라늄 농축시설로 주목을 받았던

강선핵시설은

2020년 12월, 우라늄 농축보다

핵물질 생산을 위한 부품 제조 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재조명받고 있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과거

“북한의 우라늄 농축 관련 시설은

최소 3곳”이라고 하며

최기 연구개발을 진행한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시설,

널리 알려진 영변 핵과학연구단지,

2018년 존재가 알려진 강선을 지목했다

 

* IAEA: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하지만 2020년 12월 18일 기고글에서

하이노넨은 강선 핵시설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등

부품 제조 시설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이 부지의 특성은 원심분리기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과 더 일치“한다며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원심분리기: Centrifugal Separator.

특수제작한 알루미늄 통 안에 우라늄을 넣어

고속으로 회전시켜 농축하는 장치

 

 

① 콘크리트 바닥

민감한 시설을 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우라늄공장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 패드라기보다는

작업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임

 

② 다층 건물인 본관

매우 무거운 원심분리기 시설을

2층에 설치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층에 설치한다고 해도

지진이나 재난 시 위층의 콘크리트가

원심분리기를 덮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흔치 않은 일임

 

③ 중앙홀의 가능성

본관이 사무실과 작은 작업장으로 둘러싸인

단층의 중앙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원심분리기 설치 장소치고

불필요하게 건물이 높아

오히려 기계 작업장에 가까움

 

④ 에어컨 장치

농축시설에 필수적인

에어컨 장치가 부족한 것처럼 보임

 

 

⑤ 허술한 보안

영변핵단지 내 건물에 비해

철저한 보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보안구역의 범위가 다른 시설만큼 넓지 않음

보안 수준은 오히려

북한의 군 산업 시설단지에 더 가까움

 

⑥ 필수 작업장의 부재

원심분리기 등 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필수 작업장도 보이지 않음

 

하이노넨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강선핵시설이 부품 제조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기고했다

 

하이노넨 외에도

ISI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강선이 은밀한 농축 시설일 수 있지만,

농축 시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높이 신뢰하기 힘든 현상도 보인다“며

하이노넨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 ISIS: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미국 정보에 밝은 소식통에 의하면

“강선에서 우라늄을 농축한다고 믿을

이유가 있지만,

그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다“고 한다

 

또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IAEA는 강선이 우라늄 농축 시설의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했지만,

북한이 2009년 IAEA 조사관을 추방해

이를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강선을 둘러싼 관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유리하게 주도하기 위해

미국이 강선 이외의

또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을 찾는 게

급선무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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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핵시설 】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핵무기 개발의 기본 운용 도식만

적용하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 시설은

최소 5곳”이라고 하며,

“북한이 폐기대상으로 언급한 영변과

풍계리 외에도 플루토늄 금속변환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육불화우라늄

금속변환시설 등이 존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육불화우라늄: UF6. 우라늄 원광을 가공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 가공물로, 우라늄(U)에 불소(F)원자가 6개 붙어있는 화합물.

 

로스앨러모스연구소의 셰릴 로퍼 전 연구원은

“핵탄두 기폭을 위한 고성능

폭약 제조 시설은 폭발 위험 때문에

따로 지어야 한다”며,

“이 시설을 포함할 시

최소 6곳의 핵시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북한이 외부 정찰과 공격을 피하기 위해

똑같은 시설을 2곳 이상

만들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 핵 시설의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올라이트 소장은

“트럼프가 언급한 5곳이라는 숫자는

북한 내 핵 생산단지에 대한 추정치“라며

“우라늄 농축시설과 같은 핵시설은

은닉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몇 기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했다

 

ACA 켈시 데번포트 비확산정책 국장 또한

“북핵 프로그램 정의에

핵탄두 운반체인 탄도미사일 제조와

실험장까지 포함하면

핵 관련 시설 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수많은 비밀 시설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ACA: 미국군축협회.

Arms Control Association.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영변+α’에는

분강 지구의 지하 고농축우라늄

(HEU, High-Enriched Uranium)시설이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영변) 이상을 해야만 했다”며,

“그들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

놀라는 것 같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분강 지구는 영변 핵 단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영변 단지를 없애겠다’에는

분강 역시 포함된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은 영변과 분강이

실제로 분리된 시설인 만큼

미국의 요구 수용 시 영변으로 한정지었던

본인들의 전략이 흔들린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CISAC의 지그프리드 헤커 소장은

영변 핵 단지를 끼고 있는

구룡강 남쪽의 HEU 시설을 둘러 본 뒤

약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 CISAC: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Centr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한편, 한미 정보당국은

분강 지구 시설에만

1만 개 이상의 원심분리기가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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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에 대한 의문점 】

 

이렇듯 북핵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관심이 뜨거운 만큼

밝혀진 사실도 많지만,

북한이라는 곳에서 베일에 싸인 시설들이니

감춰진 비밀과 의문점도 많다

 

조사를 하며 얻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는

북핵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핵을 개발했을까?

정치적으로는 김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핵보유국이라 선전하는 것은

정권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을 보유하면 타국이

핵공격의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의 내정에 개입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군사적으로는 대칭전력 경쟁에서

대한민국에 크게 밀리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통틀어 재래식 전력에서도 밀리고

남북한 GDP 격차는 60배 이상,

인구 격차는 2배 이상으로

이것이 역전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그렇기에 이를 만회할 방법은

오직 비대칭전력뿐이라고 파악하고

핵을 비롯해 사이버전, 생화학무기 등에

열정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로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의 세계 4위 사이버전 국가가 됐고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대규모 화학무기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화학무기국가가 됐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 뿐만 아니라 북한은 다른 국가들의

선례를 이미 너무 많이 봐왔다

핵무장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병합당하는 것,

리비아와 이라크가 핵을 포기한 후

내전, 정권 전복, 각종 사회적 혼란으로

고통 받는 모습 등을 통해

핵무장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반해 미국은

이유와 수량을 불문하고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의 제거를 원한다

하지만 북한은 ‘핵동결’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보유한 핵무기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시

‘핵을 보유하면 미국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게 되고

이는 일본의 재무장화 및 핵보유화와

한국, 대만의 핵보유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현재 한국과 대만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데,

원전은 핵무기 생산기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언제부터 핵을 가졌는가?

 

북한이 최초로 핵에 대한 생각을 한 건

6ㆍ25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11월 29일,

맥아더 장군의 만주 폭격 주장이 있었고

11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지도부는 핵에 대한 공포감으로

자위를 위한 핵을 고려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

인민무력부 산하에

핵무기 방위부대가 설치되고

1955년부터 소련에 핵물리학도들을

유학보내기 시작했다

 

북한이 왜 핵을 가졌고

어떻게 기술을 보유했는지 알아봤는데,

과연 핵물질은 어떻게 보유했는가?

 

1992년, 북한이 CIS에서

핵개발에 사용되는 56~200㎏의

플루토늄을 밀반출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1994년,

독일 수사당국이 플루토늄-239를

소지하고 있다가 붙잡힌 무기밀매상에 대한

수사를 하던 도중

북한과의 연계를 보여주는 증거를 찾았다

 

북으로부터 무기급 핵물질 구입을 위해

1억 달러까지 처분할 수 있는

전권 위임장이었는데,

당시에 1억 달러로 플루토늄 400㎏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1994년 이후 매년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

핵물질과 핵기술을 수입해왔고,

2002년까지 핵무기 10개 분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수입했다

 

1995년, 북한 대성은행이

독일의 중개상에게 보내는

5,000만 달러의 송금 명세서가 확인됐다

 

2001년에는 카자흐스탄 공장 등에서

제조한 고농축우라늄 32㎏를

수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핵 물질의 밀수와 관련 기술 습득으로

북한은 핵을 얻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왜 아직 개발 중인가?

 

북한의 목표는

핵무기를 500㎏ 이하로 소형화해

미사일 등에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다

 

2003년, 리비아가 비핵화를 선언하며

중국어로 된 소형 핵탄두 설계도가

발견됐는데, 이 이전부터 북한에서는

이미 소형 핵탄두 개발을 했다고 추정된다

 

2020년, 당 창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ICBM급 화성-15형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

국경을 맞댄 중국은 반응이 없는가?

 

1991년, 중국 감숙성 미사일기지에서

북한의 중거리다탄두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을 했다

 

1988년 이후 감숙성에

북한 과학자들을 파견했고

중국으로부터 핵실험 기술

및 미사일 발사 기술을 습득했다

 

중국으로부터 DF-2 핵미사일의

핵탄두 설계도를 입수하고

CHIC-4의 개량 설계도도 확보했다

 

중국 DF-2 핵미사일의 CHIC-4 핵탄두는

폭발력 12kT, 무게 1,500㎏에 달한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은

압록강 철교로 연결돼 있다

이 다리를 통해 수많은 미사일 부품과

핵무기 부품이 수출입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밀무역 :: [북한의 경제] 북한의 밀무역 :: 북한헤럴드 (tistory.com)

 

중국은 북한을 도움으로써

과거에는 소련을, 현재는 미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도와

북중 혈맹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하고 가졌는데

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는가?

 

북한은 1985년 소련의 요구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고

1992년에야 핵안전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CIA는 소련으로부터 핵개발과

경제ㆍ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분석했다

 

NPT에 가입한 북한은

왜 IAEA의 사찰을 거부했는가?

 

걸프전에서 미군은 이라크가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IAEA의 사찰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으로,

IAEA는 이를 만회하고 위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사찰을 추진했다

하지만 북한은 주한미군의 핵보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한국에서의 핵 철수와 사찰 수용 시

팀 스피릿 훈련 중단을 약속한다

이후 12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고 선언하고

12월 31일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한다

 

1992년 북한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

1992년 5월 25일부터 1993년 2월 6일

6차례의 사찰이 시행됐는데,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의 플루토늄 양과

실제 양이 불일치하고

북한이 제출한 핵시설 외에

의심지역이 두 군데 발견되면서

IAEA는 심층적인 사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IAEA가 미국의 사주를 받은

단체라고 맹비난하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IAEA의 관리자가 북한에서 추방됐다

 

북한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핵을 보유하지 못하는가?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1970년 3월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군을 통보한다

 

베트남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박정희 대통령은 뭔가 잘못됨을 인식하고

WEC와 ADD를 설립했다

WEC에서 핵 개발이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1973년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동향을

처음으로 파악한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의 한국 압박이 심화됐다

압박에 1975년 박 대통령은

NPT에 서명했고,

동시에 월성 1호기가 착공됐다

 

그러자 1976년 미국은

“끝까지 가겠다면 결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을 압박하던 중

1977년 핵 개발의 중심에 있던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가 사망한다

 

이후 1979년 청와대 비밀 회동에서

‘핵개발이 88% 진척됐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박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분말인

옐로케이크(yellow cake)를 선물 받았다

 

그러나 그 직후

10ㆍ26사태로 핵개발은 중단된다

 

박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은

10ㆍ26사태의 원인을 핵개발로 규정했고

핵 개발과 관련된 인원을 숙청하고

결과물을 공중분해하기에 이르렀다

---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며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핵 개발,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고립되고 있는 북한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비핵화의 길로 보인다

 

하지만 핵을 완성했다고 자부하는 북한에게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사료된다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 ‘핵동결’은

여전히 북한이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일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로서

대한민국의 입장과 전략이 중요해 보인다

미국에 새로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북핵 협상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을 기대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친다

 

---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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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어사전, ‘퓨렉스-법’ (접속일: 2020년 12월 22일).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경수로’, ‘메가와트’, ‘수소폭탄’, ‘우라늄’, ‘원자폭탄’, ‘제네바합의’, ‘중성자탄’, ‘플루토늄’ (접속일: 2020년 12월 22일).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마그녹스’, ‘아이오딘-131’, ‘제1차 북핵위기’, ‘제2차 북핵위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접속일: 2020년 12월 22일).

:: CONTENTS ::

 

1. 서론

2. 리정철 행적 및 의문점

3. 결론

 

※ 사견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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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3일, 김정일과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공항 제2청사에서

마카오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 두 명에 의해 피살됐다

 

사건 당일,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인 4명(리재남, 홍성학, 리지현, 오정길)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다

 

2월 15일,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과

말레이시아 음식 공급자가 체포됐다

 

2월 16일에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가 체포됐다

 

2월 17일에는

쿠알라룸푸르 인근 아파트에 있는

리정철을 체포했다

범행준비를 도왔다는 혐의였으며,

사건 발생 후 처음 북한 국적자가 체포된 것이다

 

2월 24일,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에게서 화학무기로 사용되는

신경성 맹독물질인 VX가 검출됐음을 발표했다

VX는 유엔 안보리 결의 687호에 의해

대량살상무기에 포함되며,

유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의해

제조와 유통이 금지된 물질이다

 

3월 3일,

리정철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석방됐고,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돼 북한으로 돌아갔다

 

3월 6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 폐기를 발표하고

북한 또는 폐기한다

 

시간이 지난 후 2020년 12월 16일,

영국왕립합동연구소(RUSI)가

‘프로젝트 사암 보고서: 리정철 파일’을 발표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리정철로부터 몰수한

전자기기 추출 자료의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리정철이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 조달 등

국제 제재 회피 활동을 했음이 밝혀졌다

 

---

 

【 리정철 행적 분석 】

 

< 프로젝트 사암 보고서: 리정철 파일 >

 

김정남 피살 사건 후

리정철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리정철의 PC, 태블릿 단말기, 휴대전화를 습득했다

이들은 리정철이 북한으로 돌아갈 때 반환됐고,

이번 리정철 파일은

반환 전에 복사해 둔 정보를 분석한 것이다

 

RUSI는 연락처 목록, 통화ㆍ문자 내역,

이메일 등을 통해

리정철이 북한, 중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연락한 내역,

해외정보망, 송금 내역, 영수증 등을 분석했다

그 기간은 2016년 9월 27일부터

리정철이 체포된 2017년 2월 17일까지다

 

영국과 말레이시아는 같은 영연방 회원국으로,

관계가 좋은 편이다

수사 공조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 리정철 >

 

리정철은 말레이시아의 중산층 거주 지역에 머물며

북한의 해외정보원으로서

정권을 상대로 물품을 조달하는 등

이익을 얻는 역할을 수행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부인, 딸, 아들과 함께 체류했고

딸은 말레이시아 대학에 다니기도 했다

리정철은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의해

2020년 9월 중국에서

부인과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북한 당국이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할 시

도주를 막기 위해 그 가족을 북한에 남기는 관행에

비춰봤을 때 특이한 점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특별대우를 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리정철은 김책공업종합대학 프로그램과를 졸업한

정찰총국 사이버전 요원이라고 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북한의 고급기술자 및

과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졸업생들은 국가의 중요사업의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한다

 

입학 시 출신성분을 우대하는 북한에서

공부를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이다

북한의 수재만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며,

그 위상은 대한민국의 포스텍에 비견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후 리정철은 전공을 살려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도박ㆍ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외화벌이에 나섰다

북한에게 외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홈페이지 운영은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가능하므로,

좋은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정철은 수재이며

우수한 출신성분을 가지고 있다

가족이 모두 말레이시아로 옮겨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부모님 때문에

조국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듯하다

또한 현재 외화를 벌고 있으므로

특별 대우를 해 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혹은

점차 북한공작원들이 지능화되고 국제화되고 있기에

국제적인 의심이 더 높아졌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가족을 함께 보내

평범한 근로자로 위장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말레이시아 회사 상사(총아코우)의 증언에 의하면

리정철은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라서

체포됐다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외국에서의 제재 회피 거래를 위해

일을 발설하지 않을 인물, 눈에 띄지 않는 인물로

리정철을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정철은 정식 외교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외교 번호판이 붙은 차량이 포착됐고,

휴대폰에서도 여러 개의 외교 연락처가 발견됐다

이를 통해 북한공작원이었다는 가설에

보다 더 무게가 실렸다

 

리정철 가택 압수수색 당시

현금 3만 8000달러가 발견됐다

이는 한국 돈으로 4400만원에 해당하는 거금으로,

외국 근로자에 불과했던 리정철이

어떻게 다량의 현금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회사 대표는 돈의 출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월급을 128만원으로 계약했지만

리정철이 1년에 1~2번 밖에 회사에 나오지 않아

월급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했다

 

리정철이 북한공작원이었다는 전제 하에

1년 중 나머지 기간은 맡은 공작을 하느라

출근을 할 수가 없었고

3만 8000달러는 공작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슨 공작을 하기에

3만 8000원을 수중에 가지고 있었을까?

 

리정철은 북한의 무역을 총괄하던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조선신광경제무역총회사와

조선봉화무역총회사의 대표로 활동했다

 

조선봉화총회사는 봉화총국 산하의 무역회사로,

봉화총국은 무역성 소속의

대표적 무역기구 중 하나이다

 

봉화총국 산하에는

6개의 부문별 무역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조선봉화총회사는 콩기름, 밀가루, 생활필수품,

비누생산원료 등을 수입하는 일을 했다

 

2016년 12월,

금강은행과 금융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선신광경제무역총회사는 석탄무역회사로,

2016년 5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가

2017년에는 UN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조선봉화총회사와 거래한 금강은행은

조선로동당이 직접 관리하는 은행으로,

무역회사들의 대외결제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2016년,

북한 핵실험과 무기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금융거래 제재 대상에 올랐고

2017년에는 스위프트에서 금강은행을 차단했다

 

* 스위프트(SWIFT) : 각국의 주요 은행 상호 간의 지급과 송금 업무 따위를 데이터 통신을 통하여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이러한 활동을 하던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은

말레이시아 제약회사 ‘톰보엔터프라이즈’ 덕이었다

이 회사는 리정철을 IT부서

상품개발매니저로 기용해 허위 비자를 발급해줬다

 

이전에 평양에서 총 대표와 친분을 맺은

북한 과학자의 소개가 있었다

북한 과학자의 조카가 총 대표에게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고 찾아온 것이다

총 대표는 리정철이 말레이시아 정착을 원하기에

취업비자를 얻는 데 도움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 회사 대표 총아코우는

UN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며,

2015년에도 북한 남포항으로의 물질 수송을 도운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북한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으로 파악된다

 

만수대창작사는 김정일의 명령 하에 만들어진

북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술 창작단체이자

혁명미술창작의 산실이다

 

2017년 8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리정철은 말레이시아에 정착한 후

인터넷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북한산 버섯 추출물을 수입하고

북한산 광물의 수출입에도 관여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산 팜유와 설탕,

25만 달러의 와인을 북한에 보냈다

 

2017년 초 선적서류에 따르면

중국 중소기업 ‘옥토플러스 리소스’에서 구입한

비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솝 누들(soap noodles) 수백 톤을 수출했다고 한다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말레이시아는 남북 동시 수교국이자

북한이 영사관을 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김정남 피살 사건의 여파로

서로에 대한 무비자 입국 협정을 취소하고

말레이시아는 북한 주재 공관을 철수시켰다

 

이후 베이징의 주중대사관에서

북한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2017년,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북한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대북제재에 동참을 선언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이전에는

대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에 온건적이었는데,

왜 하필 말레이시아였을까?

 

말레이시아에는 화교의 영향력이 강해서

경제적ㆍ군사적으로 중국과의 교류량이 상당하다

중국인 자본의 유입도 많고

중국인의 이민이 많다

중국인이 많다는 것은

말레이시아-중국-북한을 연결해 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9년 세계경제가 무역전쟁의 여파로

침체국면에 있는 동안,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이슬람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늘어나는 무슬림 인구와 할랄의 영향력이 커져

이슬람 경제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상거래가 활발해서

시장에 사고 팔 물건이 많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2017년 이전에는

북한인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으므로

자유롭게 북한과 말레이시아를 왕래하며

밀거래를 하기 용이했을 것이다

 

리정철은 북한에 25만 달러의 와인을 보냈다

2020년 12월 11일,

북한에 약 75만 달러의 와인을 보낸 혐의로

싱가포르인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람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다롄에서 남포항으로 송달했다

 

이는 상류층의 사치품으로 소비됐는데,

리정철의 말레이시아 활동 기간과

배송 경로가 겹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싱가포르인과

리정철 사이에

모종의 연관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정철이 보낸 와인 또한

상류층의 사치품으로 활용된 듯하다

 

물품과 자금 송달 과정에서

리정철은 중국 업체와 개인의 도움을 받았다

 

RUSI가 입수한 은행 송금 내역서에 따르면

조선봉화총회사 소유 수만 달러가

리정철을 대신해 ‘장기강’이라는 중국인을 통해

2주에 걸쳐 베이징과 단둥에 있는

여러 개의 중국 은행계좌로 분할 이체됐다

 

RUSI는 이를 두고

UN 대북제재 감시를 피하기 위해

대리인을 사용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한 것은

중국은행으로부터의

정밀조사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물품 송달 시에는

중국 국영업체인 컴플랜트 국제운송

(Complant International Transportation)을 이용해

다롄항을 거쳐 남포항으로 들어갔다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한 다른 북한공작원들도

UN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에 돈과 물자를 보낼 때

같은 수법을 활용했다

 

다롄은 동북지구의 공업지대이자 항구도시로,

랴오둥 반도 끝에 위치해

북한으로 물자를 이송하기가 용이하다

게다가 과거 남만주철도,

현재 하다선(哈大线, 하얼빈-다롄) 철도의 시ㆍ종착지로,

대륙을 이용한 물자 운송에도 용이하다

 

남포항은 관서지방 제1의 무역항으로,

북한에서 근대적 항만 시설을 갖춘

최대의 무역항이다

파도가 잔잔하고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의 운항이 가능하다

 

컴플랜트 국제운송은

2009년 북한의 탱크 부품을 비롯한 군용품을

콩고에 불법으로 운송한 기록도 확인됐다

 

 

한편, 2020년 9월 11일

미국 법무부는 리정철, 딸 리유경,

말레이시아인 간치림을

대북제재 위반, 금융사기,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리정철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이들이 재판에 회부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리정철이 2020년 9월 중국에서

부인과 활동하는 게 포착됐는데,

왜 미국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는가?

 

미중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중국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미국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20년 9월,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는 이미

리정철이 북한 자금 조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리정철 소지품 중 일본제 트레일러,

크레인 차량, 굴착기 등

다량의 사진과 문서가 발견됐는데,

이 기계들은 이미 제3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북한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7년 전후로 건설기계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후 달라진 북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여러 건설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2017년 전후로 조성된 곳은

미래과학자거리(2015), 과학기술전당(2016),

려명거리(2017), 양덕온천문화휴양지(2019),

중평남새온실농장(2019) 등이 있다

 

RUSI는 리정철이 2015년 8월부터 1년간

유령회사를 세워 미국 금융망에 접근해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

 

또한 리정철의 해외 네트워크를 조사해보면

중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제재 회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북한인에게

여전히 관대하다는 것이 재입증됐다며,

허위 비자로 해외에 정착한

많은 북한 요원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감시와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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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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