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지난 12월 17일 <<노동신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는 
제목으로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사진상 김정은의 좌측),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상 김정은의 우측) 등

 김정은이 현 북한 지도부 실세들과 함께 김정일 사망 9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배한 것을 보도하였다. 

기사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도 동석한 것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을 각각 태양절(4.15), 광명성절(2.16)로 지정하여 '민족최대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망일(각각 7.8, 12.17) 또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 이번 김정은의 참배는 전임 지도자 김정일의 

사망일을 추모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이러한 추모의 날에는 비단 지도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추모를 하는데 이들은 주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는 평양의 만수대 언덕에서 헌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모를 한다. 

* 김일성 동상의 높이는 23m이고 김정일 동상의 높이는 그에 약간 못 미친다.

그렇다면 이번에 김정은이 참배하러 간 '금수산태양궁전'은 어떠한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 금수산태양궁전 

금수산태양궁전은 1977년 평양에 건설된 곳으로 처음에는 김일성의 관저이자 집무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처음 지어졌을 때에도 

금수산의사당 혹은 주석궁으로 불렸으며 금수산태양궁전이라는 이름은 2012년에 바뀐 명칭이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금수산의사당의 모습에서 1994년에 개조를 시작하여 1995년에 '금수산기념궁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칭과 용도가 탈바꿈하게 된다.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에 죽자 김정일은 김일성의 우상화를 위하여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 보존 

및 전시하고자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개조하고 김일성의 시신을 이 곳에 안치한다. 

시신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북한은 당시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 보존 처리하기 위해

사체에 화장을 시키고 방부처리를 하여 생전 그대로 보존하는 ‘엠바밍(embalm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시신을 세척해서 살균 소독한 후 피를 빼내 착색된 포름알데히드를 혈관에 주입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기술자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방법으로 레닌의 시신을 영구 보존한 적이 있던 러시아의 '생물구조연구센터'에 의뢰를 했던 것이다.

* 후에 김정일의 시신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으며, 시신 한 구당 유지 비용이 연간 8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금수산기념궁전이라는 명칭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아버지이자 

전임 지도자였던 김정일의 시신을 이 곳에 영구 보존하면서부터 금수산태양궁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북한은 2013년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금수산태양궁전법'도 제정하고 이 곳을 '주체의 최고 성지'로 신성시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의 극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참고: <금수산태양궁전법>

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 
제1조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전체 조선민족의 태양의 성지로 영원히 보존하고 길이 빛내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다.

국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와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신다.

* 김정일이 이 곳을 개조할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김일성 생일, 자신의 생일에 맞춘 길이로 개조하였으니 할 말은 다 했다.

사실 김일성은 생전에 자신을 평양 대성산의 혁명열사릉(우리나라의 현충원)에 안치해달라고 하였으나, 그 아들이

자신과 북한 체제의 안위를 위하여 이를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혁명렬사릉에는 김정숙(김일성의 부인), 김철주(김일성의 동생), 김형권(김일성의 숙부), 고용희(김정일의 부인) 등 

김씨일가와 김책, 최용건, 김일, 리을설 등 북한 개국공신들이 안치되어 있다.

한편 이번 김정은의 참배 방문을 알리는 사진에서 단 한 명의 인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촉각을 내세우면서 '비상 방역'을 취하는 모습과는 동 떨어지며, 만수대 언덕의 동상에 

헌화하는 북한 주민들이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과도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는 북한 매체에서 보도한 김정은의 사진은 단 한 번도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 보도되지 않았던 것과도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최고 지도자의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북한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파악된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곽대중. (2005). "김일성 시신 처리 과정을 아시나요?", 데일리NK, 8월 15일. 

오늘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환율급락과 환전상 처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

달러/원(북한) 환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아시아 프레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하면

기존 1$당 8000원선을 유지하던 환율이

10월 30일에 1$당 6900원으로 급락,

가장 최근인 12월 11일 7150원으로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중에 지난 10월 

국회의 정보위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거물급 환전상이

처형되었다고 한다.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1. 환율급락의 배경 

:외화사용금지 조치

무역감소와  외화→원화로의 환전수요 증가

1) 외화사용금지 조치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0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평양의 일반 소매점에서 '달러'나 '나래카드'를 받지 않고 북한 원화를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래카드: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행한 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자 선불카드.

카드에 일정량의 외화를 예치하면, 카드회사에서 북한 원으로 환전해 카드에 충전해 주고, 이를 가지고 현금카드로 사용하는 지불 방식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부터

국내의 외화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이번 환율급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무역감소와  외화→원화로의 환전수요 증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역단계가 초특급으로 격상되었고,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북한의 비공식 무역까지 타격을 입게 되었고,

특히 10월에는 아래와 같이 상황에 더욱 악화되었다.

①10월 대(對)중수입 전월 대비 97% 감소

②식용유, 미원, 밀가루, 설탕 등 식료품 수입 전무

이처럼

무역의 감소로 인해

무역회사와 도매상인들의 외화 수요가 감소하였고,

시장에서는 원화로만 거래할 수 있기때문에

원화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원화 수요가 늘어나자 사적환전상들이

비싼가격에 원화를 풀음으로써

외화량이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은 원화가 시장에 풀려

환율이 급락한 것일 수 있다.

2. 북한 당국의 외화사용금지 의도

:국내의 외화흡수, 통화정책 추진

그렇다면 왜?

북한 당국은 외화사용금지 조치를 내렸을까?

일차적인 이유는 바로

'국내의 외화흡수'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외화를 확보하는 방법은

수출과 해외 근로자 파견을 통해서이다.

하지만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량이 급감하였고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어졌으며,

더욱이

국경봉쇄조치로 인해 중국과의 교류가 차단되어

북한의 외화난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의 외화를 흡수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물건 결제에 원화만을 사용 가능하게 하고

인민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전소를 통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다면

북한 당국은

국내의 외화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북한이 운영하는 환전소는

북한 당국이 환율을 지정하며

외화→원화로 바꾸는 것은 가능 하지만

원화→외화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의 이유로는

'통화정책의 추진을 위함'이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어

외화가 사실상 통화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당국은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제재 이후에는 '역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물가변동에서 원화의 영향이 늘어,

이에 따라 원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다.

즉, 원화의 본원통화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당국이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할 필요가 있다.

3.환전상 처형의 이유

그.런.데

북한의 사적 환전상(돈주)들이

당국이 제시한 환율보다 더 비싼가격에 외화를 사들이면서

당국의 외화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북한의 사적인 환전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무역이 재개되면

외화의 수요는 늘 수 밖에 없고

이는 곳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환차익을 남길 수도 있으며

불안한 북한 경제상황에 대비한

안전자산으로 써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환율상들이 개입하자

이에 분노한 북한 당국이

본보기 삼아

평양의 거물급 환전상을 처형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4. 전망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북한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근 북한 환율변동의 배경과 전망' 보고서를 인용하도록 하겠다.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적환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단속으로 인해 사적 환전의 리스크는 올라가겼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원리를 감안하면 사적 환전은 지속될 것이며

암시장 환율은 통상 환율보다 더 높게 측정되기에

암시장 환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된다.

당국이 만약 사적 환전이 지속됨에 따라

환전상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적으로 흡수하거나 기타 주민 보유 외화마저

(준)강압적 방식으로 흡수하려 시도한다면

외화퇴장이 가속화 되어 외화가치는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결국 공식부문의 외화가 암시장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당국은 외화사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사회의 공통된 현상이었고, 북한 역시 7.1 조치 이후, 화폐개혁 이후 겪었던 현실이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어 국경봉쇄가 풀리게 되면,

외화수요 급증과 환율 급등으로 인해

밀수품을 중심으로 원화 물가가 폭등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이 지점에서 외화사용 금지조치의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학일, (2020). '김정은, 왜 '평양 거물 환전상' 처형을 지시했을까', CBS노컷뉴스, 12월 14일

이경하, (2020). '북, 외국인에 달러 대신 북 화폐 사용지침 배포', 자유아시아방송, 12월 14일

정영, (2020). '북, ‘장롱 속 달러’ 끌어내려 외환 시장 적극 개입', 자유아시아방송, 12월 1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최근 북한 환율변동의 배경과 전망'

아시아프레스,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 12월 14일

이번 포스팅에선

11월 초, 양강도 혜산시에서 일어난

밀수사건인 '혜산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개요 ]

지난 8월에 이어 11월에도 양강도 혜산시에서 연이은 대규모 금괴 밀수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에는 국경경비대 소속 보위지도원과 군인 1명이 근무중 밀수를 하다 발각되어,

무장한 상태로 국경을 넘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후 혜산시는 추가 병력이 파견되고 봉쇄령이 내려져 20일간 외부와 차단되었고

리병철과 같은 최고위급 간부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현지에 급파되었다.

[ 사건경과 ]

11월 1일 - 양강도 주둔 국경경비대 25여단 251연대 4대대 3중대(혜산시 성후동) 소속 보위지도원과 군인 1명이 근무중 밀수행적 발각, 무장한 상태로 국경을 넘음. 사격 제지하던 3중대 중대장과 정치지도원등 현장에서 체포

11월 2일 - 새벽, 당중앙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소집 → 오전 9시 혜산시 완전 봉쇄령 20일간 선포(주민들 집밖으로 못 나감)

11월 3일 - 특수부대 폭풍군단(최정예 산악저격 전문병) 군인 2000여 명 추가 투입, 국경경비대 통제 및 국경 통제 강화

11월 6일 - 당국, 혜산시 각 세대에 쌀 10~12kg 유상공급(1kg 당 3700원)

11월 16일 - 금괴 밀수출 관여 주민 6명 체포

11월 21일 - 오전 6시 봉쇄령 해제. BUT 시내유동만 가능, 시외 출입 추가로 25일간 차단

11월 22일 - 련봉비행장에서 국가보위성 주도하 3중대 중대장, 정치지도원, 군인 2명, 총 4명 총살

11월 23일 -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현지 급파, 관련 국경경비대 1개 중대 해산

11월 24일 - 해당 중대 소속 대대 전체 함경남도로 이동

11월 25일 - 양강도 당 전원회의 소집

[  시사점  ]

1. 군관  직접연루 

이번 사건은 주민 뿐만아니라 군관이 함께 연관된 밀수출 사건이다.

체포된 주민 6명의 자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부터 11월 초까지

혜산시 주둔 국경경비대 중대보위지원을 뇌물로 포섭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수십킬로의 금괴를 중국에 넘겼다.

이들이 5차례 동안 중국에 넘긴 금괴의 총량은 154.8kg으로

650만 달러(약 한화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들 밀수를 못 하게 하니 군대가 직접 하고 있는 상태”

그동안에는 밀수업자들의 뒤를 봐주고 뇌물만 받아 챙겼던 국경경비대 보위지도원이

직접 군인을 동원해 물품 밀거래에 나섰다는 것은

국경경비대 군관들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2. 주민 불만 고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고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11월 2일 오전 9시 혜산시에 대한 봉쇄령이 내려지자

당국은 주민들에게 '오전 10시까지 식료품을 사라'라고 시간을 주어졌고

20일간 먹을 식량을 구하는 인파가 시장에 몰리자 쌀값이 1만원 까지 폭등하였다고 한다.

이에 당국은 11월 6일 혜산시 각 세대별로 쌀 10~12kg을

1kg당 시세인 4500원보다 싼 가격인 3700원에 유상공급하였다.

하지만 이는 1인당 하루 450g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했을 때,

4인 가족이 20일 동안 36kg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주민들 중

창고에 모아둔 땔감을 비롯해

김치 등 식품을 모두 도둑맞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

3. 식량 사재기 현상

봉쇄가 해제되고 혜산시에서는 식량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청(함경남도)으로 부터 쌀이 들어왔지만

돈주와 도매상들이 '식량 구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과

'언제 다시 봉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가격 상승과 품절이 일어나고 있다.

봉쇄 해제 후, 1kg 쌀가격이 5500원까지 상승했고, 

북청으로 쌀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4500원으로 하락했었지만

품절되어 시장에는 물량이 없다고 한다.

이로인해 주민들의 쌀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4. 코로나19  확산 우려

이 사건이 중앙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단지 밀수때문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교류도 마다하고 있으며,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투입하여 국경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혜산시 이전에도, 10월 말 자강도 만포시에서 이와 비슷하게

밀수로 인한 코로나 유입 의심 사례 발생하여

도시의 봉쇄령이 내려졌었고

봉쇄기간 동안 주민 100여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혜산을 포함한 국경도시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봉쇄 기간 중 혜산시에서 코로나19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주민은 총 47명으로

이들은 사망 후, 즉시 화장되었다고 한다.

또한 시내 중증 감영병 의심자 70여 명은 혜명여관에 마련된 임시 격리시설에서 수용되있으며

경증 감염병 의심자 240여 명은 자택에서 자가격리 상태 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경경비대의 군관이

당국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밀수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이로인해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은 외화가 전국에 유통되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참고문헌]

김세원,(2020). "북 혜산서 대규모 금괴밀수사건 발생…범인 6명 체포돼", 자유아시아방송, 12월 1일 

이채은,(2020). "밀수하다 들킨 北 군인, 무장한 채 탈북…혜산시 ’20일 봉쇄령’", 데일리NK, 12월1일

이채은,(2020). "봉쇄령 혜산시에 10kg 쌀 공급…알고 보니 ‘싼값에 판매’", 데일리NK, 12월 1일

이채은,(2020). "‘봉쇄 해제’ 혜산에 쌀 대량 유입됐는데, 구매 난항 ‘아이러니’", 데일리NK, 12월 1일

이채은,(2020). "北, ‘혜산사건’ 수습·대응 위해 양강도에 리병철 급파", 데일리NK, 12월 1일

이채은,(2020). "봉쇄 해제 다음날…北, ‘혜산 사건’ 밀수 가담 군인 4명 총살", 데일리NK, 12월 1일

하윤아,(2020). "봉쇄령 내려진 혜산에 폭풍군단 2000여명 증파…민심 들끓어", 데일리NK, 12월 1일

하윤아,(2020). "혜산도 봉쇄령 해제 임박…땔감·김치 도둑맞은 주민들 ‘분노’", 데일리NK, 12월 1일

하윤아,(2020). "국경경비대 중대 해산, 대대 교방까지… ‘혜산사건’ 거센 후폭풍", 데일리NK, 12월 1일

2017년에 본격적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의 무역상대국의 수와,

수출입액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0년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봉쇄를 하여

북한의 외화벌이는 어려움에 처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수출입액을 비교해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려 한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의 교역 상황]

위 그래프를 보면

지속적으로 수출입 총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대북제재를 본격화한 2017년 이후에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9년에 북한의 무역 상대국은 62개국이었는데

이는 2018년 115개국에 비해

46% 급감한 수치이다.

대표적인 무역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코스타리카, 독일 순이다.

이 중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2018년 91.7%에서 2019년 95.2%로 늘었다.

러시아, 브라질도

2018년에 비해

2019년 교역량이 더 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일하게 인도만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수치로만 보면,

그리 북한의 무역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만 95%에 육박할 정도로

대중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이후 2020년 교역 상황]

국경봉쇄 이후

북한과 중국 무역액은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1~3분기(1월~9월)를 보면

북-중 무역의 총액은 5억 3천 117만 7천달러로,

전년도 19억 5천 587만달러에 비해

약 73%나 줄었다.

또한 수입액도 크게 감소하여,

4억 8천 732만 5천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2.8% 감소했다.

수출액은 72.1% 감소했다.

아래 그래프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월간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그래프에서 5월에서 6월에서

소폭 회복세를 보인 것은,

5월부터는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간

국경무역이 일부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풍 등의 잇따른 자연재해로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대대적인 국경지대 봉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여전히 봉쇄조치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무역이 작년처럼 진행되기는

어려워보인다.

<북한의 대대적인 봉쇄 조치>

8월말 쯤부터는

북부 국경지대 1~2km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승인없이 들어갈 시에는

무조건 사격을 한다는 내용의

사회안전성(북한의 경찰) 명의의

공고문이 붙었다고 한다.

이것을 통해

 현재까지도, 북한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격리 조치로

주민들의 생활은 더 궁핍해져,

거주지 이탈, 화전농업, 매춘, 밀수 등의

북한에서도 불법인 일탈활동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이 어려워진 인민들을

중국으로 막는 목적으로

국경지대를 폐쇄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적인 외화벌이를 해야 하기에

중국으로 노동력을

파견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2017년 2월에 안보리 대북제재안으로

중국의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해야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했듯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국가의 행동 하나하나를

규제하지는 못하는 수준의

구속력을 갖고 있어,

이런 행동을 하나하나 제지하기는

힘들어보인다.

대북제재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 글을 참조하면 된다. 

2020/11/15 - [남한과 북한] - [남북관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북제재 

중국 이외의 국가들 중에서는

러시아, 브라질, 독일이

그나마 실적이 보이긴 하지만, 미미하다.

2019년에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의 무역액도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무역국가들이 많이 줄었다. 

러시아 무역이 4월 누계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7.4% 감소했지만

3월부터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

[코로나19 전후로 북한의 수출입 품목 변화]

◆ 코로나 전 2019년 수출입 품목 ◆

코로나 이전 2019년 작년에는

북한은 대북제재가 들어간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

아래 표는 2019년 북한의 수출 10대 품목이다.

대북제재가 지속됨에 따라서

제재 대상이고 북한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 의류, 수산물 등은

이제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제재 상품인

시계, 가발, 텅스텐 등을

 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수입품목은 다음과 같다.

역시나 대북제재로 인해

주요 수입품이던 기계나 전자 등의

수입이 급감하긴 하였지만,

북한산 의류 수출제재로 급감했던

일부 의류 임가공 원재료들의 대중수입이

다시 증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 이외에도 2019년에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는 품목이

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주로 러시아에는

악기, 에어펌프, 백신, 의자 등을 수출했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사실상 수출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북한이 주로

펄프, 콩사료, 옥수수등을

수입해온다고 한다.

인도에 수출한 수출품들은

아연괴, 전자용화학물, 에틸렌 등이고, 

수입한 품목들은

의약품, 백신, 염료, 밀 등이다. 

코스타리카에도

실리콘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었다.        

◆ 코로나 이후 2020년 수출입 품목 ◆

코로나 이후에,

이전에도 90%가 넘던

중국에의 무역의존도가 더 늘어났다.

지난해 2019년에는

주로 주문생산방식(OEM) 수출이 감소하고

주고받은 물품의 종류도

급감하는 변화가 보였다.

이전에는 대중 무역수출품 중에서

손목시계가 1위,

속눈썹과 인체모형 제품이 3,4위에 올랐었다.

하지만, 이러한 품목들은

지난 해에 비해

수출품 순위에서 많이 밀려났다.

손목시계는 지난해보다 수출액이

약 5분의 1로 줄어들어 3위,

속눈썹과 인체모형도 6,7위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페로실리콘이나, 전력, 텅스텐 등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목시계와 속눈썹 등과 같은 제품들은

중국이 원재료를 공급한 뒤,

북한에서 생산하는 일명 ‘역외가공’산업인데

이것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효과를

작년까지는 냈었지만,

국경봉쇄로 인해

이 마저도 어려워진 실정이라는 것이다.

수입품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을 통해 수입한 품목이 총 1천 756개로

같은 기간의 2천556개보다

줄어든 형태를 보였다.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대두유(5242만달러), 밀가루(3,547만 달러)와

설탕(2,552만 달러), 담배 대용물(2,202만 달러)

였다고 한다.

또한 주목할 점은

8월에 그동안 수입액이 미미했던

체온계, 레이저기기, 의료영상진단기기, 의료용 가구등을

대거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 3월부터 건설 중인

평양종합병원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중조경무합작”이라는

중국-북한 간 비즈니스 소개플랫폼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보고서 자료를 공개했다.

중조경무합작은 단둥화차오정보유한공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위챗 플랫폼으로

중국기업과 북한기업의 무역 등

교류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정보 공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 따르면

북한이 주로 수출하는 식품 중에는

개성찹쌀고추장, 개성고려인삼주,

개성고려인삼차 등의 특산물도 있고,

전압기나 열공급장치처럼

기계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이다. 

대동강맥주나, 개성고려인삼술과

같은 주류는

타오바오라는

중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고,

봄동산 토종벌꿀 또한,

푸순칭진하오춘 수출입무역회사와 같은

중소 유통상이

중국 내 플랫폼인 “워롄왕”이나

개인블로그인 “메이폔”에서

판매 중이라고 한다.

이에 더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밀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8월말부터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품목 중 하나인

송이버섯을 수출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고 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물소독기’ 또한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 소독은 북한이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굉장히 강조한 사업인데,

전염병 관리뿐만 아니라,

하천과 호수에서의 수질 관리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건강식품이나 공예품 위주 수출에서

코로나19 소독 제품이나,

비료, 윤활유와 같은 화학공업 제품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출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월 한달 내에

중국과 거래한 수출입 품목은

겨우 11개인데,

이 중에서도

수입과 수출을 동시에 하는 품목도 있어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품목은

5개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액수가 만 달러를 넘긴 경우만을 보면

수입품은 3개, 수출품은 2개 품목에 불과했다고 한다.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직물 제품, 폴리에틸렌이고,

가장 많이 수출한 제품은

전력과 인조흑연 관련 제품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소액으로 거래되어

일반적인 무역의 형태에는 포함되지 않는

피부세척제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이 거래되었다.

VOA의 보도에 따르면,

세관을 통과하는 거래가

전면 중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성사진에서 보면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우의교’ 일대에서

트럭들의 움직임이 둔화된 사실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한이 국경지역 이외에도

선박 등을 이용한

다른 유형의 무역이 급감한 사실을 통해,

해외와 교역하던 선박 무역 또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우의교’의 중국 쪽 부분을

촬영한 위성사진으로,

빨간 원은

컨테이너 트럭이 멈춰서는 세관인데

여기에 서있는 트럭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무역 품목에 대해 비교해보았다.

수출품목은 2019년 2020년 통틀어

시계가 가장 많이 수출되었는데

2020년 3분기 전체까지 통틀어 보았을 때는

시계의 수출액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들어

전기에너지가 시계 다음의 수출 품목으로

 올라왔다는 점과

위에서 언급했던

주문생산방식의 모제품등이

2020년 들어 수출액이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수입품목에 있어서는 일단 1위 수입품목이 바뀌었다.

대분류에서 보면 

2020년 들어서는 플라스틱 보다는

식용유의 수입이 더 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 주력품목이던 제조업보다는

식제품을 더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평]

2019년에 비해 2020년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북한에게

 유독힘든 한해가 아닌가 싶다.

대북제재로 인해

주요 수출품목을 바꾸었더니

이어진 바이러스와 재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는 

개방하지는 못할 것이고,

백신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게 되면

그때 다시 

코로나 이전의

2019년 교역상황으로 

돌아갈 듯하다.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이 

나아지려면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북한의 핵에 대한 행동변화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남북협력실, ˹2019 북한 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 한국무역협회, VOL.02, 2020.P.3~7

남북협력실, ˹2020 상반기 북한-중국 무역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VOL.06, 2020, P.3~9

홍민지, “북한의 국경 봉쇄 정책과 앞으로의 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년 10월 29일.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6/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85590&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2020년 11월 30일 접속

신재협,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년 9월 1일.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6/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84409&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2020년 11월 30일 접속

양은하. “북한, 코로나19에 대중 수출품 다변화…물소독기도 수출”. (2020.09.03). 머니투데이

안소영. “북한, 코로나19에 올해 대중국 수출입 70% 줄었다” (2020.10.02). 조선비즈

함지하.  “1~3분기 북중무역 형태 많은 변화···의료용품 수입 증가”. (2020.10.31). VOA

이조은. “북-중 1~9월 무역액 전년 대비 73% 급감”. (2020.10.24). VOA

함지하. “북-중 10월 거래 품목 한 자리 수···접경 지역 무역 기록도 전무”. (2020,11,26). VOA

:: CONTENTS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3. 북한의 코로나바이러스

4. 북한과 러시아의 제약회사 해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을 포함한 동물에

광범위한 호흡계 및 소화계 감염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로,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특징적인 왕관 모양의 돌기 때문에

'코로나(왕관)'라는 이름이 붙었다

역대 크게 유행했던 바이러스감염증으로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SARS-CoV-2) 등이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의 감염 보고가 있었다

현재까지는 비말과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졌다

감염됐을 경우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며,

그 외에도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난다

현재 수액 보충이나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를 행하고 있으며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다

전 세계 치명률은 약 3.5%인데,

고령자와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을 보이거나 사망한다

11월 17일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30만 명이 사망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한 판데믹 선언을 했다

판데믹은 범유행전염병(Pandemic)으로,

WHO의 긴급사태 6등급에 해당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 화이자 ]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다

바이오엔테크 CEO는

"내년 겨울이면 인류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내년 여름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전 세계 4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3상을

진행한 중간 평가 결과 9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예방율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 참가자 중

백신 후보물질을 접종한 사람과

가짜 약(플라시보)를 접종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된다

관계자는 올해 말, 내년 초부터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 모더나 ]

11월 16일,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율이 94.5%라는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화이자의 9일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모더나 CEO는 "백신이 95%의 사람들로

하여금 병을 얻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면

병원이나 사람들의 마음,

죽음에 대한 효과라는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최종 임상시험에는 3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번 결과로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모더나와 15억 2000만 달러

(약 1조 7천억 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리 ]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유전자의 일종인

mRNA(메신저 리보핵산)을 기반으로 백신을 만들었다

mRNA는 세포에서 DNA 정보를 전달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이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표면 돌기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

체내에서 면역반응이 일어나 항체를 생성하도록 설계됐다

지금까지 예방 백신은 소량의 바이러스를 투입해

면역 체계가 이뤄지도록 유도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이와 달리 유전자를 주입해 항원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항체 생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mRNA 백신은 상대적으로 제조가 쉽고

개발 기간도 짧으며,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는 게 아니어서

안전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용화된 적이 아직 없어,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고 평가된다

[ 그 외 ]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낮은 백신 가격으로 주목받는다

화이자 백신이 19.5달러,

모더나 백신이 25~37달러로 예상되는 상황에

아스트라제네카는 3파운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V'와

'에피박 코로나' 백신을 지난 8월, 10월에 승인했지만,

3차 임상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시노팜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도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의료진 등에 투여됐다

북한과 코로나바이러스

[ 11월 15일 ]

제7기 제20차 노동당 정치국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김정은은 세계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과

국가방역실태를 분석, 평가하고

80일 전투의 기본전선인 비상방역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당, 군사, 경제적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

80일 전투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8

이어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걸머진

책임의 막중함을 자각하고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전을 보다 강도 높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비공개 석상에서

북한 방문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밝혀져,

이탈리아 언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황의 유력한 해외 방문국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았다

[ 11월 16일 ]

《노동신문》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을 경계하고

비상방역사업을 강조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악성 비루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파국적인 재난을 끊임없이 초래하고 있다"며

"당 제8차 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 WHO의 발표 ]

WHO는 "북한 보건성이 10월 29일까지

1만 2,07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해 왔다"고 밝혔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포항과 신의주 육로 국경지대 등

입국지점이나 검역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발표했다

그밖에 독감 의심환자나

중증급성호흡기질환자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11월 17일,

북한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수는

일주일 만에 805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북한의 코로나바이러스 ]

공식적인 확진자 수는 0명이지만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 전파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중환자를 열차가 아닌 철도용 수레로 이송한 일도

최근 공개됐다

날이 추워지고

최근 남한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북한은 '봉쇄'를 방역 방침으로 부각하고 있다

코로나가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주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대외무역이 급격히 감소해

조선시대 무역 수준에 견줄 정도"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식량난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5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며

주민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기범 하버드대 교수는

"국경 봉쇄로 공급망과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평소보다 병원에 가지 않게 되면서

북한의 보건 체계가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지호 맨체스터대 교수는

"국경 봉쇄정책이 최근 규모가 커진

암시장 내 비공식 의료 시장에 타격을 입혔다"며

"이로 인해 비공식 의료 시장에 의존하던

북한 주민들과 그 중에서도 소외된 계층이

큰 영향을 받아

보건 체계의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정권 안정을 위해

코로나와 관련한 극단의 조치를

여럿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경 봉쇄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당장은 대미, 대남 대화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내년 당 대회까지는

내부 현안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북한은 남측 물자를 비롯해

외부 물자를 일절 받지 않고 있다

8월 세관에서 물품을 반입한 직원들을

대대적으로 처벌했고

투먼-남양을 잇는 새 다리를 완공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며 폐쇄됐다

[ 국정원의 분석 ]

국정원은 11월 3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북한은 물적, 기술적으로 코로나 대응 수단이 없기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며

"비상방역법에 코로나를 잘 관리하지

못한 간부는 사형 선고도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북한은 코로나 확신을 막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국경을 봉쇄하는 데 이어

북-중 접경 지역에는 지뢰를 대거 매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2월 27일 노동당 정치국회의 문건에

'코로나 유입 시 큰 재앙이 온다.

30만 명이 죽을지, 50만 명이 죽을지 모른다.

코로나 (방역)수단이 제로'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도 파악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해킹

[ 해킹사건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최근 몇 달 동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는

저명한 7개 회사를 표적으로 삼은

사이버 공격이 탐지됐다"고 발표하며,

해킹 단체로 북한의 징크(Zinc), 세륨(Cerium),

러시아의 스트론튬(Strontium)을 지목했다

이번 사이버 공격 시도 중

일부는 성공한 것으로 발표됐다

해킹 대상은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에 있는

제약회사나 백신 연구소였으며,

특히 한 곳은 백신 개발 의료 시험과 연관된

의학 조사기관이었고

다른 한 곳은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방법을

개발한 곳이었다고 밝혔다

제이슨 바틀릿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은 스스로 백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과학적으로 발전된

미국이나 한국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탈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7월 미국 국토안보부는

"러시아의 해킹 단체인 코지베어(Cozy Bear)가

영국, 캐나다, 미국의 연구 조직을

공격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코지베어의 목적은

연구데이터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방해하는 것이었는데,

백신 개발에 있어서

러시아가 1위를 선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 외에도 최근 미국 사법부는

중국 정부와 관련 있는 해커들의

모더나 염탐을 발표했다

[ 해킹단체 ]

북한 해킹 단체가 사용한 수법은

'스피어 피싱'으로 알려졌다

라자루스의 경우

연구원 등에게 채용을 진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메일을 보냈고,

셀리움은

세계보건기구(WHO)를 빙자해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문헌

강성옥, (2020). “코로나 백신 개발사 CEO ‘내년 겨울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YTN, 11월 16일.

김나경, (2020). “김정일 27일 만에 얼굴 드러내… ‘코로나19 방역 논의’”, 파이낸셜뉴스, 11월 16일.

김명일, (2020). “푸틴 ‘러시아 백신 안전해’… ‘스푸트니크V’ 직접 홍보”, 머니S, 11월 18일.

김원배, (2020). “북한ㆍ러시아, 코로나 19 백신 정보 얻기 위해 韓 제약사 등 해킹”, YTN,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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