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 해당 게시물은 『현대북한학강의』 제 4장. 선군경제, 시장 그리고 개혁을 참조하여 쓴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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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정은은 

지난 달(1월) 수립된 새로운 경제계획이

보완되지 않았다며 

경제부장을 경질시키고 

새로운 후임을 세웠다. 

 

농업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고, 

전력과 건설부문은 목표를 낮게 잡아

폐단들이 생겼다며 질책하고, 

김두일 경제부장을 경질시켰다.

 

새로운 후임에는 

'예산통'이라 불리는  

오수용을 임명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관리가 

목표만큼 잘 되고 있지 않아

경제난에서 아직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대체

북한은 경제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렇게 경제난에서 벗어나질 못할까? 

 

오늘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전통적인 경제관리체계부터 

김정은 집권 후의 

관리체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 북한의 전통적 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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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경제관리체제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둘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도의 배합

셋째,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넷째, 독립채산제의 원칙

 

첫번째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은

당의 노선이나 정책을 위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화 사업, 기술지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 조직 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이 원칙에서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자에 대해 정치사상적 자극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번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도의 배합'의 원칙은 

당 위원회의 집체적인 지도와

행정지휘관의 유일적인 지휘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당위원회는 각 경제단위의

최고기관으로 군림하고, 

해당 조직의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인 토의로 결정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와 통제를 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세번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의 원칙에서

'계획의 일원화'란,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획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획의 세부화'란,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 경제계획을 세부화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번째 '독립채산제의 원칙'에서

'독립채산제'를 북한에서는 

'국가의 지도 밑에서 국영공장 및

기업소가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며,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관리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당국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예산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60년대부터 도입되었으며, 

1998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할 때, 

이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전통적 경제관리 원칙들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계기로

상당히 변화했다. 

 

평균주의를 철폐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으며, 

지배인의 권한 강화 등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집체적 지도보다는

독립채산제와 현장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2005년경부터

후퇴하기 시작하여, 2008년경부터는

다시 중앙집권적 지도를 다시 강화했고, 

2009년 '150일 전투'(2009년 4~9월)과 

같은 '속도전식 대중동원체제'로 회귀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부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제관리 시범조치를 시도하며 

'마식령 속도전'(2013년 6월)과 같은

대중동원방식을 병행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조치를

시범단계를 거쳐 

마침내 2014년 

'5.30 담화'를 계기로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란, 

생산현장의 자율성을 높여서, 

계획 수립부터 생산,

그리고 생산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이다.

 

2016년 5월에 7차 당대회에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하위 범주로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화하였고, 

2019년 4월에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

전통적 경제관리 방식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하고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관리제를 명시했다.

 

[북한 경제의 부문별 특성과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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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는 

이전 포스팅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계획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북한이 전통적인

공업과 농업체계를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공업의 운영원칙은

앞서 말했던 

2019년 헌법 개정 시 

삭제된 항목인 

'대안의 사업체계' 하에 

이루어졌었다. 

 

또한 농업은, 

'새로운 농업지도 체계'라는 원칙 하에

운영되었다. 

 

이 모든 부문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에 

의거하여 관리되었다. 

 

1. 공업 : '대안의 사업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란,

김일성이 1961년 12월,

남포시 대안 구역의 

대안전기공장을 방문하여 

경영시스템을 수립한 데서 비롯했다. 

 

당시 상황이 직면한 문제점은

'공장관리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이었다.

 

국가에서 파견하는

전문경영인 위주로 하자라는

의견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혁명적 열의에 충만한

당비서를 관리자로 

추대하자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시 다른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유일관리제로, 

국가에서 파견한 전문경영인이

공장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중국은 당위원회를 강조하여 

노동자를 대표하는 당비서가 

관리하도록 하였었다. 

 

이에 김일성은, 

당위원회 집체적 지도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는 

당비서, 지배인,

순수공장노동자의 대표인 기사장이 

세 사람이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 

 

중앙 국가기구에서 파견된

지배인(전문경영인)과

중앙당에서 파견된 당비서에게 

전권을 주지않고 

현장 노동기술자의 대표 격인

기사장까지 동시에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및 관리책임 하에서

모든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공장 당위원회는 당간부, 행정간부, 지배인,

기사장, 기술자,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집단이다.

 

둘째로, 계획 작성과, 생산 및 기술지도사업은

기사장이 맡고, 

자재공급, 후방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관한 

행정경제활동은 

지배인의 지도 하에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셋째,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로서, 

각 부 관리국, 공장 및 기업소, 

직장, 생산현장 순으로

지도한다. 

 

넷째, 기업소는 종합적 후방공급체계로서

기능하고, 근로자의 후생을

총체적으로 책임진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당 우위 체제라는 

사회주의 특성 때문에

당비서가 주도하는 당위원회가

주도하게 되었다. 

 

이에, 1980~90년대에,

김정일은 

당비서의 역할을 반급 정도

낮추라는 지시를 내리며, 

기존의 김일성이 강조했던

지배인-당비서-기사장의 

집체적 의사결정을 

강조하였다. 

 

1985년 7월에는, 

연합기업소 조직형태를 

전면 도입하였다.

 

연합기업소란, 

중앙계획기관의 지도 하에 

직접 계획을 세우고 

생산하는

계획, 생산, 집행의 단위를

말한다. 

 

모체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지역 내에서

생산에 밀접하게 연관이 된

기업소 및 공장을 편성하여

조직하는데, 

동일한 부문의 기업소와 

보조부문의 공장이나 기업소를 

함께 구성해놓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 경영 시스템 하에서는

당, 내각, 현장 간의 

역할만 조정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시장 운영 방식이 도입되어, 

대안의 사업체계가 덜 강조되었고, 

지배인 주도의 자본주의적

분권화 방식이 허용되었다. 

 

또한, 당비서들의 역할이 최소화되며

기술과 효용 측면에서의 

우위성을 증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경제조치 때, 

이원적인 구조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자율권을 확대하였고, 

 

아까 언급했듯이, 

2005년에 후퇴하기 시작해, 

2008년부터는 다시 국가의

통일적인 관리를 강조하다가 

2009년에 화폐 개혁 실패 후, 

시장에 대한 묵인을 지속했다. 

 

2012년부터는 

7.1조치와 유사한 형태로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부여했다.

 

[7.1조치에 대한 설명 참조]

2021/02/26 - [북한의 정태/경제] - [북한의 경제]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북한의 경제]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 해당 포스팅은 『현대북한학강의』 제4장. 선군경제, 그리고 시장개혁에서 나온 개념을 참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의 여러 경제 담론 중에 단연 유명한 담론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2. 농업: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서

"새로운"의 뜻은 

중국과는 다른 식의 구상이라는 점과, 

공업체계와 다른 농업체계를 

구상하겠다는 뜻 모두를 내포한다. 

 

당시 중국은 

소위 '인민공사'라고 하는 

정-사 합일체의 농촌 자치조직을

운영다.  

도, 군에 하나의 인민공사를 두고 

협동농장, 지방공업농장, 주민 행정사업까지

모두 담당하는 형식이었다. 

 

최근에

협동농장 형식의 '인민공사'는

1990년대에 폐지수순을 밟고

민병에서만 실천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과는 다르게 

농촌지역에서 행정조직과 

협동농장은 별개의 조직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이중 조직체계는

원칙과 행정을 담당하는 

도, 군 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 농업을 담당하는

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 군 인민위원회는 

도, 군 단위의 행정사업이나

지방 공업 공장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도,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촌 경리 역할을 하며, 

농업 지도의 역할 또한 하였다. 

 

북한의 농업 관리조직은

국영 농·목장, 국영농기계작업소, 

국영관리관개소 등 국영농장과 

협동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협동 농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영농장은 

정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농장으로서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농사시험, 채종, 가축 및 가금사양, 

양잠, 묘목, 과수 등에 특화된 농장이며, 

다른 하나는 

군의 협동농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규모 농장으로 개편한 

종합농장이 있는데 

이 종합농장은 

최근들어 과거의 협동농장 단위로

회귀하고 있다. 

 

국영농장이나 종합농장은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이고

협동농장은 

생산수단을 분배하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북한이 이토록 강조하는 

'협동농장'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마르크스 주의에 따르면, 

잉여생산량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은 

사회계급의 차별화를 낳고, 

이것은 계급 투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없어져야 한다. 

 

따라서, 협동 농장은 

개인의 생산수단 보유를 금지하자는

공산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토지를 몰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협동농장'체제 하에서는 

농지의 소유권을 

공용이나 국가로 두고, 

수익을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는, 

협동농장에서 아무리 일해도

한끼 식량조차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이에, 협동농장에 나오지 않고

상대적으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약초를 캐서 팔거나, 

외화벌이기관이나 돈주들이 

주관하는 건설현장에 

간다고 한다. 

 

중국이랑 베트남의 경우,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개혁부터 시작했었는데, 

이때 처음 시행했던 것이

바로 '협동농장'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는

각각의 개인농장을 소유할 수 있게되어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북한도 협동농장을 없애기만 하면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최근 경제관리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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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 

여전히 국가 주도로 일부 경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김일성, 김정일 대의

경제관리체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최근에

김일성이 정식화했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의 원칙에서 

'세부화'를 포기하는 변화를 보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부화'는 

계획을 최대한 세세하게 짜서

중앙에 보고하는 형태로, 

계획의 일체성과 구체성을 

지향하는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역풍을 맞게되어 경제위기가 오고,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시장 활용에 대한 재량권을 주기 위해, 

세부화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가 운영원리로서

계획의 유일성과 

통제·관리체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차원의 '계획의 일원화'를 

강조 중이라고 한다. 

 

'독립채산제'에서도 

변화양상을 보였는데, 

1998년 사회주의 헌법에 

명문화 시킨 이후, 

2002년 7.1 조치를 통해 

전향적으로 수정되었다. 

 

2003년 회계법,

2004년에 재정법을 제정하였고, 

기업경영의 최종목표는 

기존 목표였던 원가절감에서

순소득증대로 바뀌게 되었고, 

재정적 통제가 완화되었다.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납부 방식에 

정액 납부 방식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5년에 

시장이 너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게 되어 

2008년 경에는 

시장 통제 정책을 피면서 

'사회주의 노력경쟁'이라는 

대중동원운동까지 병행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대중동원운동은 지속되었는데 

최근 '80일 전투'도 그렇고, 

2013년에 '마식령 속도전' 또한 

대중동원운동의 일종이다. 

 

김정은은 

이와 더불어 

7차 당대회 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하위 범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화했고

마침내 2019년에 사회주의 헌법에 

'대안의 사업체계' 대신 

이 체제를 넣게 되었다. 

 

김정은은 

집권 후 대외협력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광물자원개발권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하는 방식에 

열의를 보였다. 

 

또한, 북-중협력과, 

남북협력에 의한 무역거래를 

적극 피력하며, 

자력갱생만 강조하던 것에서 

지역협력과 경제발전을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거점이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며, 

북-중 협력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현재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이러한 모든 교역이 

표면적으로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김정은은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을 선포하고,

경제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표방하며, 

2016년에는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당대회에서 

이것 또한 실패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계획을 세웠다고

하였지만, 이 역시 잘 되고 있지 않은지, 

최근 경제부장까지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경제는

아직 폐쇄적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측 불가하면서도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지 않아

우리가 분석하여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들은 

'삼위일체 불가능론'이 

북한 경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강조한다. 

 

'삼위일체 불가능론'이란 

민주주의, 안보, 시장경제가 

동시에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때, 저가격, 고투자의 

내핍체제에 해당하는 

'스탈린 식 모형'을 경제원형으로

채택했었다.

하지만 이는 부족한 경제의 

만성화를 불러일으켰고 

비효율성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90년대 경제 위기가 왔고, 

김정일은 이를 

'선군경제'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2000년대에 북한 경제를

플러스 성장세로 돌려놓은 

원동력이 되긴 하였지만, 

2002년 7.1 조치나 

2012년의 부분적인 개혁 조치는 

중공업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체제적 부작용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7.1조치를 시행하긴 하였지만, 

곧 체제의 불안정이 걱정이 되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김정은 집권 후에도 

국가가 전체적인 경제 정책을 

계획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는 않았지만, 

각 부문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어느정도의 자율권을 

확대한 것은 

북한 경제 역사에서 

상당히 큰 변화이다. 

 

하지만, 전향적인 경제정책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김씨 세습이라는 

정치적 안정성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바로

'삼위일체 불가능론'에 입각한 것이며, 

북한 경제를 분석할 때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경제 정책이 어떻게 

맞물려 가고 있는지 볼 때, 

이 '삼위일체 불가능론'을 

머리 깊숙이 새기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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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장달중. 『현대북한학강의』. 사회평론, 2013, pp.172-182.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 (검색일: 2021년 2월 28일)

‘집단농장’.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7%91%EB%8B%A8%EB%86%8D%EC%9E%A5(검색일: 2021년 3월 1일)

정우남, (2019). “북한 협동농장 출근율 절반도 안돼 농사일에 큰 차질”, Liberty Korea Post 디지털신문, 5월 3일.

변창섭, (2015). “협동농장 완전 폐지하면 북 식량난 해결”, 자유아시아방송, 2월 24일.

KBS NEWS. (2021, Feb 12). 김정은 “달라진 게 없다”...북한 경제부장 한 달 만에 전격 교체[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xZ1EKdR5vM

 

 

 

 

 

 

 

 

※ 해당 포스팅은 『현대북한학강의』 제4장. 선군경제, 그리고 시장개혁에서 나온 개념을 참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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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여러 경제 담론 중에

단연 유명한 담론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이다. 

 

당시 다른 나라의 

일반 경제론과는 많이 다른 형태로

북한만의 특수한 경제구조를

보여주는 담론이었다.

 

오늘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선군경제'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990년대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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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북한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소련이 붕괴된 후에 

벌어졌던 대외관계에서부터

시작된 충격이다.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중국 포함한 모든 나라와의

대외교역이 금속화폐 결제 형태로 바뀌며, 

따라서 유례없는 대외무역 악화가 발생하였다.

 

수입 여력이 제일 부족했던 

에너지 부문부터 위기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각 부문까지 여파가 확산되었다. 

 

따라서, 원자재와 생필품에 대한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며, 

운송길이 막히게 되었다.

 

이에 화학비료 생산도

중단되어, 농업 생산 또한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 전 김일성 대부터 

진행되고 있던 소위 주체농법은

밀식재배를 하기 때문에 

고비료를 투여해야 했는데, 

비료 생산과 수입이 

중단되며 결정적으로 

농업 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농업위기는

식량위기로까지 확산되었고, 

배급제 또한 위기에 처하여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가 기간 사업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부문의 노동자들은

직장을 떠났어도 자급자족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배급제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고

이 시장은 '생존공간'이 되었다. 

 

1993년에 시장 활성화 전략이 

모색되기 시작했고, 

시장사회주의를 허용하는 노선을

'농업, 경공업, 무역의 3대 제일주의'

라는 이름으로 어느정도

허용하였다.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자연재해 또한 겹친 국난에서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단 노선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때, 군대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군사부문에서 생산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조건 하에, 

민간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가기 시작했다. 

 

이 방식이 소위 '선군경제'라고

주창하는 경제정책 기조였다. 

 

선군경제와 함께, 

지방, 경공업 부문은 자력갱생의 

이름으로 사실상 방치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다양한 생존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선군경제'를 선택했을까?

 

이전에 소련, 중국 등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해왔다. 

 

북한 또한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건설

노선을 수용하여

군사·경제 병진 노선을 

1966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채택하였고 지금까지 이 기조는

이어져 오고 있다. 

 

김정일은

'선군경제건설 노선'이라는 이름으로

명확히 군이 앞서는 경제 노선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 경제 기조의 의도는, 

국방산업을 최우선으로 지키려는 

것이었다. 

 

북한에게는, 

군수산업, 군경제가 체제유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경제적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재원이 축소되었지만, 

그 금액들도 국방공업에 

우선 배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에는

위기의 근원은 수정주의, 사대주의, 일부 사회주의

배신자들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했다. 

 

또한, 체제위기의 근원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기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그 내부적 모순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주민들에게 인내를 독려하면서

주민 동원 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이후, 고난의 행군이 공식 선포되고

국내 고위층의 권력 투쟁, 탈북사태에 

비판으로 대응하며 절정에 달했다. 

위의 사진은 

1990년대의 경제 위기에 관련하여

탈북에 대한 비판이나,

주민들에게 부족에 대한 인내,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들어간 선동글들이다. 

 

1990년대 이러한 위기상황이

계속되자, 고위층에서는 다양한 

논쟁들이 일어났는데, 

이를 김정일이 '강계정신'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종식시켰다. 

 

'강계정신'이란, 군수공업이 밀집한

자강도의 강계 주민들이 보여준

자력갱생 정신이 북한체제가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기본방식임을

구호화시킨 것이다.  

 

'강계정신'은 곧 

1998년 경에 시장과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황색 사조'에 맞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역사와 전통에 의거하는 데 

북한체제의 발전의 길이 있다는

'강성대국론'과도 연결된다.

 

선군경제

---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는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시작한

북한의 정치 구호도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정식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부문에서도 '선군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특이한 발전관이

이론화되고 정식화 되었다.

 

선군경제 하에서

자력갱생과 군중노선에 더불어,

군수산업을 최우선으로 두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을 군수산업의 

가장자리에 두고 잉여를 전취하는

디자인을 그리게 되었다.

 

이렇게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선군경제는 군수산업을

우선으로 둔 계획경제가 

1990년 확산되기 시작한 

시장과 자본주의에 따라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세계적 흐름에서

선군경제가 처한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북한의 산업을 단지 군산복합형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중화학공업이, 기계/화학 공업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되어서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다시말해, 

여러 분야의 산업 유형에 대해

각각의 특징에 따른 운영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산업과 중화학공업마저

군수산업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군수산업으로 투자재원이 과도히 집중되어

민수산업의 성장이 제한되고, 소비생활의 발전도

저해되어, 민생경제가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셋째,  군수산업이 단순 국방경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수산업의 일부로 침투되고,

민수산업을 경제적 잉여를 얻기 위한

 독자적 경제공간이라는 성격으로

변질시켰다. 

 

이에 반해, 군경제가 차지하는 영역은 더 높이게 되었다.

 

 

경제정책의 변화

---

북한은 1998년을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자, 

새로운 경제정책과 제도적 정비에 

착수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2002년 7월 1일에 단행되었던

'7.1 조치'이다. 

 

'7.1조치'는 가격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시작함을 의미하는 조치이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이전에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물, 즉 물건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 정책을

지향했었다.

 

※물량물동체제(스탈린식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

2021/02/15 - [북한의 정태/경제] -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메커니즘_물량물동경제체제와 부족의 경제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메커니즘_물량물동경제체제와 부족의 경제

※ 해당 게시글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 4장 선군경제, 그리고 시장개혁에서 나온 개념을 참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그런데, 고난의행군을 겪고 나서인지

당시 7.1 조치를 통해

기존 스탈린식 물량물동 경제체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개혁 정책의 본격화라는 평가와, 

단지 사경제 부문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있다.

이는 이 조치에 계획과 

시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혁조치의 형태를 띄는 

항목들은, 물가인상, 환율현실화

기업경영의 독립성, 

노동 성과급제 실시, 각종 복지 혜택 폐기,

인센티브제 강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얼핏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과도 상당부분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일단, 북한은 

기존에 석탄이나 전력가격에

의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 

쌀값기준으로 생필품 가격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였다.

 

또한 생필품 가격을 

정부가 정한 가격이 아닌,

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적 조정을 했다.

장마당 수준으로 가격들을 조정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값은 수매 가격 50배, 판매가격 550배

인상했으며, 

생활용품을 포함한 공업용품 또한 

평균 25배를 인상했다. 

 

근로자 임금은

북한에서 고급인력으로 꼽히는 탄부들 기준으로

6000원(북한돈)으로 약 30배가 올랐고

근로자 평균 임금은 약 18배가 올랐다.

 

노동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과급을 도입한다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교통서비스나 주택사용료와 

같은 소위 복지비용을 대폭 인상하였는데,

주택사용료에 경우 

조치 이전에는 

월 생활비의 0.3%를 부담하는 협동농장원은

무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었으나, 

조치 이후, 

평양을 기준으로 한세대 주택의

월 사용료를 78원으로 인상했다.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의 

큰 요소들 중 하나인 협동농장에도

변화를 주었다. 

 

국영농장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만 국유화하는 것이다. 

대신 협동농장원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는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격지배력을

높여서 국가의 자산 지배력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이 시기에

식량위기를 큰 위기 요소로 생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농업에 개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가 주민들을 책임진다는

가족주의 담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다음은 7,1조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고 이에 대한 

현황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정리한 표이다. 

7.1 조치는 거시경제정책의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는데, 

기존 물량물동체제의 

가격왜곡을 제거하고자 했다. 

 

계획기구 대신에, 

시장가격을 통해 

수요와 공급 간 괴리를 해결하여

경제를 안정화 시키려 하였다. 

 

이를 도모하려면, 

이전에 북한이 따르던 

스탈린의 저가격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 

 

스탈린의 저가격 체제는

배급제와 같은 강제적 자원배분제도, 

국가가 지배하는 미시경영 메커니즘, 

그리고 거시경제 이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기존에 산재해있던 가격 왜곡, 

저가정책을 담은 거시정책을 

수정하려면 미시경영과, 자원배분제도를

변환시킬 필요가 있었다. 

 

다음 도식이 

7.1 조치 전후의 삼위일체의 변화이다. 

 자원배분방식은 

현물에서 가격 중심으로,

국가가 자원을 배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장에 의해 조정되게 두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역단위로 편재되어있었던

농장이나 공장체계는 

독립채산제에 의해 

부문별로 총회사를 세우고 

국영농장을 따로 운영하게 되었다. 

 

독립채산제란 

‘국가의 지도 밑에서

국영 공장·기업소가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관리방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국영 농장이나 기업소가

독자성을 가지되,

국가의 사상 및 제도를 관철시키며,

회사나 농장의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하지만, 7.1조치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계획 경제의 다양한 메커니즘과의 

충돌을 사전에 해결을 못했고, 

외부 시스템과의 연결도 순조롭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었다.

 

동등한 가격시스템하에서 

등가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체제 자체가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동시에 시작된 2차 핵위기 또한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아, 

대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공급부분이 예상보다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7.1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단순 실패한 정책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공식적,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함이

7.1 조치의 목표였으나, 

실질적 내용은 시장경제로의 이행 요소를

내포하긴 하였다. 

 

그렇지만, 공식적 내용이

실질적 내용과 어느정도 맞는지

규명되지 않았고, 

두 요소 모두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기에,  

단순한 눈으로 북한의 경제를 바라보면 안된다.

 

구획경제론

---

7.1 조치의 또다른 이면에는,북한이

경제개혁조치를 실시하면서도

기존에 중시하던 국방공업을 강화하는

이중적 조치를 공표했다는 특징이있다.

 

2002년은

신의주나, 금강산, 개성 공업지구특별법 제정 등

유난히 경제개혁의 바람이 많이 불던 해였는데

동시에 '선군경제 노선'을 정식화하고

국방공업우위노선을 대대적으로

공표한 바가 있었다.

 

7.1조치에서 공언한 경제시스템개혁은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과 명령 방식이라는

기존의 관료적 관리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국방공업에서는

'당-군경제'가 명확히 구획되고 있었다.

 

이렇게, 7.1조치 이후 

북한체제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거시체제로 전환했다는 이론을

'구획경제론'이라 한다. 

 

다음 도표를 보면, 구획경제라는 의미가

명확히 이해가 될 것이다.

 구획화 경제는,

쉽게 말하면 

소비재 공업, 농업, 시장과 같은

일반 경제가

'당-군경제'에게 잉여를 

탈취당하는 것이다.

 

'당-군경제'는 

'선군경제' 하에서 국방공업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치와 연결된다.

 

즉 북한 당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국방과 관련된 사업이나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일반경제 부문에서 생산된

잉여를 쓰는 것이다.  

 

기존 중공업 중 '당-군경제'에 이익이 되는 부문과

국방관련부문을 분리해서 관리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중공업 공장들은 중복 투자의 폐해를

 피하고 규모의 경제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의도이다. 

 

또한 경공업, 농업과 같은 일반경제는

효율적으로 시장형 변화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생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이 구획화 경제의 논리이다.

 

이런 부분들이 정상작동한다면,

구획된 틀 내에서 스스로 발전하는

'자력갱생'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북한 경제의 규모가 커져야

중공업공장들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질것이고,

다른 일반경제 부문에서도

알아서 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이다.

 

충분치 않은 자원으로

구획경제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게 되면, 

구획끼리의 상호 침범은 불가피하며, 

주민들의 생존에 관한 직접적 문제가

심화된다면, 군경제가 실제 민생과 관련되는 

일반경제 부문의 잉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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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와 

구획경제는 오직 군을 위한 경제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곤궁한 생활을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정책이라 볼 수 있다. 

 

7.1 조치 이후에, 

후속조치로 

계획경제 하에서 

시장을 운영하기로 한 

시장운영의 공식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계획경제와 비공식경제(시장 등)간의 

관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가진 

북한 당국은 2005년 하반기 

7.1조치 시행을 중단하고, 

시장을 점진적으로 통제했다. 

 

2009년에는 결국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종합시장을 철폐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북한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실패로 끝났다. 

 

김정일 이후에 집권한 

김정은은 화폐 개혁의 실패를 

절감하여, 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돈주'들이나 

주민들의 화폐자산을 통해 

정권 자체의 업적을 선동하는데 

활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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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장달중. 『현대북한학강의』.사회평론, 2013. pp.161-172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125 (검색일: 2021.2.24.)

※ 해당 게시글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 4장 선군경제, 그리고 시장개혁에서 나온 개념을 참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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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우리나라의 기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는 상당히 상반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명확하게 되기가 어려운 개념이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근간이 되었던 계획경제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현재 북한이 시장경제가 어느정도

개입된 계획 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있는 이유까지

알아보려 한다. 

 

1. 기본적 경제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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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나올 다양한 개념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경제체제에 대한 

개념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은 바로

'자원에 대한 희소성'이다.

 

자원의 양보다 그 욕구가

더 강해지면

자원에 대한 희소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대표적으로 

세가지의 경제문제를 고찰하게 된다.

 

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는가? (생산물 결정 문제)

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식 결정 문제)

3)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또는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방식 결정 문제)

 

이러한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준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다. 

 

생산물을 결정하는 문제나,

생산방식을 결정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비용, 최대이익'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된다.

 

분배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더불어 '형평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공정성'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생산물, 생산방식, 분배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제도나 방식을 

'경제체제'라고 한다.

 

경제체제는 두가지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된다.

 

생산수단소유 형태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는데,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사유의 형태라면,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공유의 형태이다.

 

경제문제해결방식에 따라서는, 

전통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로

분류된다. 

 

전통경제체제는 

원주민 부족 사회와 같은 

단순한 사회를 그 예시로 생각하면 된다.

 

즉,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체제이다. 

 

이 체제하에서는, 연장자나 

그 사회 내에서 정해온 관습에 의해

생산과 분배를 하게 된다. 

 

시장경제체제는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시스템으로 

경제적인 유인이 매우 중시된다. 

 

유명한 경제 개념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격에 의해 

생산과 분배 방식, 요소들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체제로 

대표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체제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유리하고,

똑같이 생산물을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여로 구성원들을 

이끌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발생하여, 

비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지구 상의 모든 국가들은

온전한 계획 경제나 시장경제는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중국과 북한도 

시장경제적 요소가 있으며,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복지 시스템이라는 계획경제적 요소가

있는 혼합경제체제이다. 

 

2. 현존사회주의 

---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내의 

계획 경제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이론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다.

 

계획경제는 

아까 언급했듯이, 

가격신호를 통해 움직이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중앙계획 당국이 

생산요소의 투입 비용과 자원배분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 및 생산을 결정한다. 

 

북한을 예로 들자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정치적인 계획 내에서 경제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경제 계획을 세운다 하며

제품군별로 몇 퍼센트를 증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이 바로 북한이 투입요소와 비용,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경제적 방식인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의 

'현존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물량물동적 경제체제' 또는 '생산물 경제'를 

지향하는 계획-이데올로기 체제이다. 

 

여기서,

'물량물동적 경제체제' 또는 '생산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 투자, 판매 등에 관한

경제활동 일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기업이 아니라 '국가'(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집중되고, 자원배분이 

'물량 표시'로 행해지는 체제이다. 

 

이 체제 하에서의 생산은 

거래를 위한 '상품'의 생산이 아닌, 

사용가치, 즉 소비를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이런 소비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 

생산수단을 국가 소유 아래에 두는

정치적인 독재를 수립하여 

소비자선호를 계획자 선호로 대체한다. 

 

정리하자면, 

'물량물동적 경제체제' 또는 '생산물 경제'라

하는 것은, 

자본주의처럼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권한이 개인이나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있다.

 

그리고,

배분도 자본주의처럼 소비자의 선호를 따져

그 수요나 공급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계획자가 의도한 대로 자원을 생산,배분하며, 

단순히 '물량'을 표시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량물동경제체제는 

현물물자의 양을 기준으로 생산과 

분배되기 때문에, 

물자대차대조표(material balances)를

중심으로 전시공산주의의 경험을 

사회주의의 원형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에 

가깝다. 

 

※ 전시공산주의 ※

전시공산주의란, 

소련의 국내전·간섭전쟁 시기(1918~1921),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방위를 위해

취해진 일련의 경제정책이다. 

 

당시

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진

국내전 및 외국에 의한 간섭전에 의해

소련의 국토가 전장화되어, 

도시가 식량이나 주요 원료공급지와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러시아 혁명으로 쟁취한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1918년 11월에 

노동국방회의(의장: 레닌)를 창설하여

교통,산업, 자원을 모두 통제하고

국민경제를 전시체제로 

긴급하게 편성했다. 

 

'모든 것을 전선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대공장은 물론 

중소공장까지 국유화시키고 

사적상업을 금지시키며, 

농산물도 '징발제'로 

전환하는 국민수탈이 시작되었다. 

 

전표에 의한 배급제도로 바뀌면서, 

화폐의 효용도 저하되어 

물건의 힘이 돈의 힘보다 

세진 시대가 되었다.

 

이 '전시공산주의'는 

사회주의체제를 뛰어넘어 

바로 이상세계인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최단 코스로 착각되어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이는 농민층의 불만과 ,소비에트 정권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경제가 힘들어지자, 농민, 공장노동자들이

반란을 시작하였고, 해군사병 마저 반란을 일으키며

'식량징발제'를 '식량세제'로 전환하여

신경제정책(NEP)으로 바뀌게 되었다.

 

물량물동적 현물경제체제는

철저한 국가소유와 시장폐지로 

일축할 수 있다. 

 

즉,

전시체제가 완전한 

공산주의의 모습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이념으로

유의미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현존 사회주의' 경제의 운용에 대해

전시체제 경험이

중요한 준거를 제시한 것이다.

 

'현존 사회주의'체제의 경제 운용은

가격에 따른 시스템의 움직임은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체제는 

경제 전반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 

관료적이고 물량적인 경제 조정 방법으로

작용되었다. 

 

즉, 

명령관계나

현물수량신호체계(quantity signals)에 

의한 거래와 교섭이 경제운영과 조정의 중심으로

등장한 체제인 것이다. 

 

 

3. 코르나이 「부족의 경제(Economics of Shortage)」

---

코르나이는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있어서는

'부족의 경제' 메커니즘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화폐가 발달하지 않은

체제가 지속될 때, 

어떻게 경제가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아랫단위와 윗단위가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 상호 교류하고

거래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주의'체제가 결과적으로는

'부족의 경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비판한다. 

 

코르나이의 이론의 대전제는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기업의 행동을 

거시적인 지표 혹은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다. 

 

이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가격지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관료주의적인 조정수단이나,

'노르마(norma)'라는

노동기준량에 따른 조정수단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

어떤 결과를 낸다는 것 자체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현존 사회주의'에서의 문제 해결 수단은

기업의 행태가 가격에 의해 온전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료적인 정치체제가 개입된

반화폐상태라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점 때문에,

'부족의 만성화'라는 

본질적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이 체제 하에서 경제 조정 수단은

자본저량(stock)인데, 

이는 상품 구매를 위해 기다리는 줄 길이,

주문이나 명령, 대기시간 등으로 나타나는

현물 수량 신호들을 의미한다.

 

이런 조정수단들이

'부족'을 재생산하고 결국엔 

경기 침체로 몰아가는 경로는 두가지이다. 

 

(1) 현물수량신호체계에 의한 현물 수량 추동력

(2) 연성예산제약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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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수량신호체계에 의한 현물 수량 추동력

현물수량 추동력의 핵심은 

비용에 개의치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생산을

추구하는 현상이다. 

 

톱니바퀴효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톱니바퀴는 한쪽으로만 돌기 때문에

역진이 불가한 효과를 의미한다.

 

계획경제는 한번 계획을 세우면

다음해 계획 수립 시점에서는 

그것보다 낮은 실적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목표치를

제시할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꾸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미달상태가 지속되게 되고, 

결국엔 목표 자체를 

낮게 세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계속 생산을 하게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더 많은 투입량을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은 

지배인의 보상을 높이고, 

기업의 교섭력 또한 높이기 때문에

계속된다. 

 

 

(2)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s)

 

연성예산제약이란, 

기업이나 정부가 수입을 신경쓰지 않고, 

지출하거나 예산을 집행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기업의 적자를 정부가 메워주는 

구조를 가리키기도 한다. 

 

자본주의 기업에 적용되는 

'경성예산제약'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경성예산제약'은 

연성예산제약과 반대로, 

대부분의 경제행위가 소득과 수입의 제약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 제약을 넘어서게 되면 부채를 

지게 되며, 이 부채를 상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즉, 엄격한 예산 제약 하에서

경제주체가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연성예산제약은 

예산 제약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생산요소 및 제품 가격 변화에서

자유로워, 과도한 투자성향으로 번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존을 위해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줄어들고, 어차피 

적자도 중앙정부에서 메꿔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도 그 명맥을 이어가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종국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국가재정상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사회주의 국가들이 상품-화폐 경제를 병행하게 되는 이유

---

이제까지 알아본 

'현존사회주의' 의 탈화폐적 특성은 

수직적인 명령-통제의 특성과

비가격 신호 방식에 익숙한

경제 구성원들 간에 벌어지는 

수평적인 정보 교환 양상까지 포함한다.

 

이는, 수동성, 저생산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상품-화폐의 병행을 해야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상품이 시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상품-화폐 경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논리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용인되어, 물량물동경제를 운용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으로만 쓰기도 한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조장하여,

경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되기도 한다. 

 

'현존 사회주의'내에서 

상품-시장의 관계를 허용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운용원리의 부분적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존 사회주의' 경제들이

대체적으로 

'루블에 의한 통제(control by the rouble)'와 같은

이론적인 전제 자체에서

가격과 화폐 지표에 의해

움직이는 재무체제를 추구한다.

 

북한 또한, 

'원에 의한 통제(control by the won)'를 

표방하며, 화폐, 금액 지표에 의한

통제를 항상 강조해왔다. 

 

이는 위에서 내내 설명한

'물량물동적 경제체제' 내에서 

필요에 따라 과도기적인 

경제운영의 원리로서 

가격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활용한 결과이다. 

 

국가 통제밖에서 

국가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는

제2경제체제나, 소비재 시장은

단지 경제의 하부에서 발생하고 

기능하는 체제로 인식해서 

계획체제와는 긴장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주의 체제는 

그간 물량물동적 경제체제와 

이를 보정하거나 대립하는 시장의 범주가

상호 밀고당기기를 지속해왔다. 

 

1980년대 후반기에 와서는,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시장이 계획을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

대규모 체제 전환이 시작되었다.

 

북한 체제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했고

이것이 소위 '선군경제론'의 배경이 

된 것이다.

---

정리하자면, 

현재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생산 결정 권한이 국가에 있고, 

배분이 물량으로 표시되는 

물량물동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물량물동경제체제는 

가격이 개입이 되지 않고, 

'현물의 수량'을 기준으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데, 

이 체제 하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동기마저

저하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를 약화시키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상품-화폐 경제의 병행을 피할 수 없었고

이를 소위 계획경제 내에서의 

과도기적 요소로 포장하였다.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1980년대에 

대규모 체제전환이 시작된 동기가 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흐름에서도 사회주의적 이념형의 

경제체제를 고수하여 

'선군경제론' ,'핵무력-경제건설 노선'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

[참고문헌]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13. pp.155-160.

https://m.blog.naver.com/14t_cs/221511996714 (검색일: 2021.02.14.)

https://m.blog.naver.com/14t_cs/221513158092 (검색일: 2021.02.14.)

https://blog.naver.com/automia/221466875629 (검색일: 2021.02.14.)

“전시공산주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9621&cid=40942&categoryId=31811 (검색일: 2021.02.14.)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 4장 '선군경제, 시장 그리고 개혁'의 데이터를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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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그동안의 북한의 경제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룰 것이다.

 

북한 경제에 대한 거시적 지표와

그간의 북한의 경제 발전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권위자들의 시각을 빌려 

예측해보려 한다. 

 

---

[ 북한의 거시 경제 지표 ]

---

위의 지표들은 

한국은행이 예측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 대비 2019년의 

명목 GNI(국민총소득)은 두배이상

증가했다. 

 

1990년에 반짝 40퍼센트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였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1998)에는 

0퍼센트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1990~2000년대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시기에, 

대외무역 규모 또한 

반 이상이 줄고,

예산 규모 또한

감소하여 2000년대 초반

북한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2000년~2010년대 와서는 

조금씩 경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저성장에 머물러 있었다. 

 

1인당 GNI도 조금씩 올랐고, 

대외무역도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11년에는 역대 규모를

찍었다. 

 

이후에 2012년부터 

대북제재에 대한 필요성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대북제재가 시작되었다. 

 

그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하다,

2018년에 최저 성장률을 찍고,

2019년에 소폭 반등하여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소폭 반등한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95퍼센트에 육박해진 

대중 무역 의존도를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무역이 

상당부분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

[ 북한의 경제변화 ]

---

 

 

위는

전 후,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해

 가시적으로 정리한 표이다. 

 

거시경제지표로 

최근 30년 간의

북한의 경제 변화를 

수치적으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전쟁 이후

취했던 경제 발전 정책과 

그 전개과정들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에 대해 파헤쳐 보려 한다.

 

<전후복구시기>

---

냉전시기가 맞물렸던

1940~50년대에는 

한반도 또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해방이후, 최대 북한의

경제적 과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와 더불어, 

경제를 복구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일이었다. 

 

따라서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8월에는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을 

공포하여 

주요 공장, 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을 

국유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1947년부터 1개년 경제계획,

2개년 경제계획을 단행하였고,

딱히 몇 년을 정해두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 체제의 덕택인지,

해방 후 71.7% 감소했던 

공업생산이 

1947~49년에

연평균 49.9%라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해방 전의 공업생산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 당시에는, 

구소련으로부터의 막대한 양의

자본과 기술 등을 원조받고,

당시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공업 총생산이

전쟁전의 64%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농업총생산도 76% 수준 정도

되었다고 한다. 

 

이에, 북한은 

'전후복구 3개년 계획'(1954~55년)을 

수립하여, 산업생산에 있어서

전쟁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목표를 잡았다. 

 

비교적 이 계획은

성공리에 끝났고, 

이후에 '5개년 계획'(1954~56년)을

착수하며, 진정한 사회주의의

공업화 토대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해결하려는 목표를 잡았다. 

 

이러한 두가지 정책은

모두 <중공업우선정책>이라는

정책적 기조하에서 

진행되었다.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모두 개조하여, 

농업의 집단화, 협동화를 이룩하고

수공업 및 중소상공업의 협동화 등

사회주의적 소유화를 마무리 지으며

계획경제체제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북한당국 발표에 의하면,

이시기 행해졌던 3개년, 5개년 계획은

연평균 공업성장률 30~40%에

달하는 성과를 얻었다. 

 

 

<1960년대>

---

1960년대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의

원형을 완성한 때이다.

 

60년대의 

경제발전 노선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과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귀결된다.

 

1961년에

'1차 7개년 계획'(1961~1970)을

발표하여

국민소득을 2.7배 높이고

공업총생산 또한 3.2배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를 잡았다. 

 

하지만, 이 계획은 

3년 더 연장되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미달된 상태에서

종료되었다. 

 

이시기에 중공업 우선정책은 

60년대 초기 살짝 완화되었다가

1962년 10월 쿠바사태 이후

강화되었다. 

 

또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군사비 지출의 과도한 부담과

전후복구기가 종료되며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원조도 사실상 중단 되어 

북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외무역 기조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60년대 말까지 지속시키며

최소한으로 유지했다.

 

<1970~80년대>

---

70년대부터 80년대는

탈냉전시기로, 

북한이 서방세계의 국가들과도

무역을 추진하고, 

일부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는 

시대였다. 

 

1971년부터

'6개년 계획'(1971~76)'에 착수하여

국내경제를 다시금

살리려는 시도를 했다.

 

국민소득을 1.9배 증가시키고,

공업총생산은 2.2배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975년 8월에

갑자기 6개년 계획 목표를 

1년 6개월 앞당겨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실제로는 일부 분야에서는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6개년 계획' 또한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여

계획기간을 사실상 

연장하였다. 

 

이어 1978년에 

'제 2차 7개년 계획'을 

도입하게 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과업으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 또한 결과적으로는

2년간의 완충기가 있었고, 

1985년에

갑자기 1984년에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7,80년대에, 

북한은 서방세계로부터 

기계를 도입하는

대규모 차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어 1974년에는 

서방세계와의 무역이 피크를 찍었는데, 

이 시기의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전체무역에서 53.7%를 기록하며,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앞질렀다. 

 

하지만 1974년에 바로 

오일쇼크가 터지며,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차관을 상환을 못해서

외채 문제가 심각해졌다.

 

1976년 말 북한의 외채 규모는

20억~24억 달러였고

이후 점점 더 불어나 

1986년에 서방의 채권국들은

북한을 '파산국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인지, 

1984년에는 '합영법'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에 우호적인 서방세계 국가들을 

타겟으로 투자유치 홍보에 열을 올렸으나

1년 반이 되도록 실적이 없어

재일동포의 자본유치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어려워지자, 국내정책으로는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기업이나, 가내에서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들로 

소비품을 만드는 활동을 장려했다.

 

또한, 활동 관리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차원에서 자체 해결하게

하도록 하여, 

계획경제 밖에 있는

시장경제적 존재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86년에, 김일성이 

평양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 상공연합회 

결성 30주년 기념단 앞에서

합영사업에 대한 참여를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이를 '2.28 교시'라 한다.

 

이후, 조조합영사업이 

본격화되었지만, 84년에 

합영법을 발표한 이래로 

1992년 7월까지 

북한이 체결한

외국기업과의 투자유치계약은

140건 정도이며, 이중 

116건이 조총련계 동포 투자이다.

 

1987년에 

'제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의 특징은 

이전의 경제계획보다 

목표가 하향 책정되어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졌고,

상황을 타개할 방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970-80년대가

북한의 경제 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시대인데, 

바로 서방세계와의 길을

텄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서방세계와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려 했을까?

 

첫째, 당시 상황은 탈냉전시기였기에 

세계 곳곳에서 소련, 중국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진영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도 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72~73년은 전세계적으로

금융과잉상태였다. 

 

금융과잉상태는 

과잉유동성 상태라는 의미인데,

통화가 시중에 많이 풀려 

유동성이 과해지는 현상이다. 

 

금융과잉상태가 되면, 

 보통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주식이나 채권시장으로

그 과잉분이 유입되게 된다. 

 

따라서

국제자본이 북한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오히려 나설 시기였다는 것이다.

 

셋째, 6개년 계획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 당시에 계획을 3년 연장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1971년에

한국과의 대화도 진행되고, 

1972년에 마침내 7.4 남북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외국으로부터의 설비도입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던 한국을

의식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방세계로부터의 차관까지

도입하게 된 것인데, 

북한이 차관을 갚을 돈은 있었을까? 

 

1972,3년에는 

무슨이유에선지, 

북한의 주된 수출품이었던

금, 은, 납, 아연 등의 국제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때여서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74년 오일쇼크로

북한경제에 큰 타격이 오면서, 

이후 경제 정책에서 

자립적 경제노선으로 

다시 회귀하여

문을 꼭 걸어잠근 것으로 보인다. 

 

합영법까지 도입한다 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힘썼는데, 

86년 경부터는 개혁적인 움직임이

사라졌다. 

 

아마,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 또한

경제 개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국가 내에서 경제개혁이

정치개혁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되었고, 

경제 개혁이 결국엔 정치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충격을

받은 듯하다. 

 

<1990~2010년대>

---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제 3차 7개년 계획'은

결국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2~3년의 완충기로 설정했고, 

김정은 시기까지 

'~개년 계획'이라는

기간을 설정하는 경제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90년대 들어 

농업, 경공업, 무역 등의

3대 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하긴 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1991년에는 새로운 무역체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정무원(내각) 산하의 

부, 위원회, 지역행정단위인 도에

대외무역권한을 위임한다.

 

이는 부, 위원회, 도가 

자신의 지방 내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직접 수출, 수입할 수 있도록

분권화하여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었다. 

 

대외개방 또한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라는 

경제특구를 설치를 하여 

확대하기 시작한다. 

 

1994~1997년은

북한에게는 전례없는 대기근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힘든 시기였다. 

 

이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고, 

원자재의 극심한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중앙집권적 원자재 공급체계가 

사실상 파괴되어 암시장이 창궐하기 시작했다.

 

중앙에서는 이를 통제를 하기도,

묵인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부분적인 시장경제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이 1998년부터 

집권한 시기에 내부적인 경제적 혼란과,

암시장에 대한 동요를 수습할 필요가 있었다.

 

실리사회주의를 내세워 

대외적으로는 외부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이 속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가 

등장하였다.

 

'7.1 조치'는 가격과 임금의 인상,

환율의 현실화,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배급제 단계적 폐지,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이라는 

생산재 시장을 부분적으로

합법화시켰다.

 

7.1조치와 함께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여 특구로 지정했다. 

 

2003년에는 

'농민시장'을 '시장'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조세행정체제도 강화했다.

 

물론 북한은 세금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 납부금

이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 경제의 사정도 

조금씩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호전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국제사회의 지원 및

대외무역 확대 뿐 아니라, 

대외경제관계 개선, 시스템의 전환으로

인한 낭비요소 감소, 

시장경제요소의 확산에 따른 

효율성 향상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

 

2009년에는 

화폐개혁을 단행 하여, 

구권을 신권으로 교체하고

외화사용을 금지하며

시장거래를 중단했는데 

이 때 북한 주민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2010년 ~ 현재>

---

 

2010년대 들어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는

지지부진 했던 대외개방정책이

본격화되었다. 

 

'라선경제특구'를 활성화 시키며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켰다.

이에 따른 법인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또한 개정했다.

 

2012년에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채택하여 이 지역도 특구로 

개발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최말단 단위의 규모들을 축소하여

낭비를 감소시키고, 

경제 목표 또한 현실적인 선에서

결정하는 특징이 있다.

 

김정은은 집권 후, 

2016년에 

'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을 

발표하였다. 

 

<핵무력·경제병진 노선>을 채택하여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전력문제, 에너지문제 등을 해결하고

농업과 경공업 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 경제 계획 또한

8차 당대회에서 

경제 계획 실패에 대해서 

언급하여 

결과적으로는 목표 미달로 

완료했다. 

 

이어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경제계획을 

발표했는데, 

내각을 경제정책 집행의

중심 주체로 지목하고, 자력갱생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며 주민들의 경제 생활 

향상을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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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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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북한의 GDP를 보면,

2017년 대북제재가 본격화되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하지만, 곧이어 2019년에는

다시 소폭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대중 무역의 비중이 

높아진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위의 대중무역 추이를 보면

2019년에 무역수지 적자 수준이

더 커지긴 하지만, 

2018년에 비해 수입량이 소폭 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19 봉쇄라는 큰 변수가 있어

불가피하게 대중 무역량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대중국 무역감소는 곧

북한의 외화수급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외화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북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물가환율의 변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을 

'핵·경제 상충(trade-off)'로 바꾸자는 

전략이라며, 

핵개발로 인한 기회비용을 높여서

비핵화를 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수출이

90% 이상 감소했고, 

외화수입도 급감하며, 

산업과 시장에 충격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가 심해져

완전한 무역봉쇄를 해야된다면,

북한은 더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올해말까지 

계속 코로나 19가 이어지게 된다면, 

북한 성장률은 -5% 이하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다. 

 

이렇게 되면, 

2018,2019,2020년 이어서

3년동안 북한 경제 규모가 15%

줄어드는 것인데,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의

30% 감소의 절반이다. 

 

전문가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 때보다

북한주민들이 체감상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 것이라

한다. 

 

잘살다가 못살게 되면 

얻는 고통의 크기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 주민의 국민총소득은

30년 사이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 상황에서 

15% 정도 떨어지는 것은 

체감상 매우 타격이 클 것이다.

 

미국 농무부는

2030년에 북한 1인당 GDP(국내총생산)을

기존 전망값에 비해 1.9%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1인당 GDP는

코로나 19로 0.8% 줄어든

561달러를 예상하였다. 

 

2020~2030년까지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은 1.0%로

최근 5년간 마이너스 성장세에 

비해 플러스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했다. 

 

---

이렇게 오늘 

북한의 70년 경제 변화

역사를 살펴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도 전망해보았다. 

 

여러 권위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추정치를 보면, 

대북제재에도 어느정도

버텼던 북한 경제였는데, 

이번 코로나 19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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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2015), pp.34-36, pp.41-44, pp.47-50.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2020)

이기훈, (2020), “북한 경제 생산성, 1970년대부터 50년째 마이너스”, 조선일보, 11월 9일.

정현영, (2020), “북한 경제 3년 만에 ‘깜짝 성장’했는데...이유는 몰라 [이슈+]”, 한국경제, 1월 8일.

김경윤, (2020), “북한, 코로나로 10년후 경제도 타격...“2030년 1인당 GDP 1.9%↓””, 연합뉴스, 10월 2일.

이정현, (2020), “북한 경제 전문가의 전망 “성장률 –5% 이하로 떨어지면 ···””, 조선일보, 6월 28일.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13. pp.151~153.

표학길, 조태형, 김민정,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BOK 경제연구』 24호(2020).

홍제환, "코로나 19 충격과 북한경제". 『온라인시리즈』 CO20-18(2020).

"사회주의기반 구축". 북한정보포털. 2021년 2월 10일 접속.

"GDP". 네이버지식백과. 2021년 2월 10일 검색 .

"GNI". 네이버지식백과. 2021년 2월 10일 검색. 

 

이번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는 총 4가지의 주요의정이 논의된다.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그리고

1월 9일, 당대회 5일차에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가 이루어졌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란, 당 재정관리사업의 평가·결산을 의미한다.

 

이번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북한의 당재정 수입과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에 대한 당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당재정수입 증가요인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당비수입 증가하였다.

                              ·기관과 기업소의 현대과학기술 도입과 경영관리가 개선되었다.

                              ·당출판물 발행증가로 예산납부금이 증가되었다.

                             

②당재정지출 증가요인

                              ·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대한 지출

                                -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심화

                              ·김일성-김정일주의 강화와 사상공세에 대한 지출

                                -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조선혁명박물관 관리 및 운영비

                                - 당 역사 수록 및 혁명업적 연구고증 사업비

                               - 당원, 근로자, 청소년에 대한 '필수 5대 교양, 자력갱생교양, 사회주의교양' 등 선전선동사업 심화에 따른

                                  선전교양비 증가

                              ·중요당회의들의 정상 진행으로 인한 회의비 대폭증가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회의비

                              ·국제사업비 증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

                              ·국가적 중요대상 건설비 지출

                                - 려명거리, 삼지연시, 어랑천발전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종합병원 건설비

                              ·태풍·수해복구비 지출

                                - 모포, 시멘트 등 재난 물자구입비

 

③재정에 대한 당의 기능강화

                    ·새로 제시된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달성하기 위해 당의 재정이 뒷받침해야 함을 강조함

                    ·'당재정의 유일관리제원칙' 철저히 견지해야 함을 강조

                      - 당재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 결론에 따라 집행하며 자의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어떠한 조건에서도 당재정관리사업과 관련한 당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당의 비준과업을 무조건 집행할 것

                    ·당재정관리사업의 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규율을 강화할 것을 강조

                       - 당의 정책요구에 맞춰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 보장하며, 당에서 결론한 예산은 무조건 집행할 것

                      - 당비수납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지도사업과 장악통제로 당재정예산수입과제를 맡은 단위들에서는 납부계획을

                         반드시 수행할 것

                      - 예산항목에 준하여 계획된 한도 안에서 예산을 사용하며, 계획에 없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강한규율을 적용할 것

                       - 당 재정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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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더불어

최근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당적 조치 강화 움직임과 외화사용 금지조치 등을 종합해 보았을때,

확실히 경제·재정분야에 있어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북한의 전략노선이 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데에 대한 변화라고 추측된다. 

 

여러모로 이번 8차 당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함이 총비서로 변환된점,

7차 당대회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인민복을 입었다는 점 등에서

당의 기능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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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노동신문. (2021.01.09)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국정원.  「북한법령집 상」, (2020)

:: CONTENTS ::

1. 8차 당 대회

2. 7차 당 대회

3.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4. 5개년 전략의 흐름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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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당 대회 】

 

2020년 1월 5일,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장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막했다

 

제8차 당 대회 ::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개막 :: 북한헤럴드 (tistory.com)

 

김정은은

평양 4ㆍ25 문화회관에서 열린

당 대회 개회사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

 

이례적으로 ‘엄청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 최고지도자가 당 대회에서

자신이 직접 입안한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의 삼중고로

가중된 경제난을 극복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특유의 ‘솔직한 화법’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A4용지 4장 분량의 개회사를

15분 정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가 주된 실패 원인이지만,

내부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김일성이 1993년 ‘3차 7개년 계획’의

패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려 한 것과 대조된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상황에다,

선대와는 다른 화법으로 주민을 대하겠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발 빠른 인정과 사과를 해왔다

직전에 있던 당 전원회의에서도

‘편향과 결함’을 언급하며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인정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게

경제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통치를 하는 데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과장되고 추상적인 것을 싫어하는

평소 성향도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도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김정은이

타국의 지도자처럼 잘못을 사과한 것 같다“며

“최고지도자가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간부들도 솔선수범해서 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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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당 대회 】

 

2016년 5월 6일부터 9일에 열린

7차 당 대회에서는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명문화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

 

사업총화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개년 전략의 큰 방향으로는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업, 경공업 생산을 늘려

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화보고에서는 5개년 계획의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다

전력 부문, 운수 부문,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 부문, 대외경제 관계로

나눠볼 수 있다

특히 전력은 4대 선행부문의 하나로

특별히 강조했다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며

발전소 개선, 송배전망 개건보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외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합영ㆍ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실리 있게 조직해 선전기술을 수용해야 하며,

경제개발특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운영을 활성화하여

관광을 활발히 조직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내각책임제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박봉주 내각총리(현 당 부위원장)의

상무위원 선임과

신설된 정무국의 당 중앙위 부위원장(총 9명)에

경제 관료가 4명이나 포진해있는 것은

경제 부문에 대한 내각의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한

자력자강의 실천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내용은 예년의 신년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제건설의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

 

이는 대외적으로 고립돼 있고,

제재에 직면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자력갱생이 아닌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그간 당 대회를 통해 발표됐던 경제계획들과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계획’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략’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북한이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개혁 의지 부족으로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시 말해 주민경제의 주체화, 국산화,

자강력 제일주의 등 자립경제노선을 강조하며

내부 자원 중심의 경제발전과

노력 동원의 속도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구체적인 거시경제 및 부문별 생산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선행부문 및 먹는 문제 해결을

재강조하면서

개발에 대한 독려와 원칙적인 방향 제시 등

추상적 수준에 그쳤다

 

특히 당 대회 이후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6.29.)에서도

구체적인 목표와 청사진 제시 없이

당 대회 내용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 자리에서 박봉주 당시 내각총리는

5개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로

‘충정의 200일 전투’를 선포해

주민 동원을 강조함으로써,

막 ‘70일 전투’를 마친 주민들 불만을 높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5개년 전략이

김정은 시대의 경제 개선과

적극적인 개혁ㆍ개방 추진의 돌파구가 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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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년 전략의 흐름 】

 

1. 2017년 신년사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5개년 전략 추진을 위한 수단이었던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의 성과를 거론하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음을 치하했다

 

‘전투’는 주민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속도전이며,

성과 달성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고난을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80일 전투 :: [로동신문]북한의 80일 전투와 관련 사설 분석 :: 북한헤럴드 (tistory.com)

 

이즈음의 전투사업은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2016년 2월 ‘70일 전투’에서 시작됐다

그 여세를 몰아 2016년 6월부터 다시

200일 속도전 사업에 돌입했다

 

당초 200일 전투의 중심 사업은

‘평양 려명거리’ 조성이었다

8월 말 함경북도 지역의 대규모 홍수로

‘주 타격 방향’을 수해 복구에 돌렸다

 

신년사에서는 ‘전투’가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고,

“인민들의 마음속에 당에 대한 믿음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됐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이와는 판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투’에 초점이 맞춰진 신년사에서

5개년 전략도 짧게 언급된다

김정은은 전략수행은 “지난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관건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 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총돌격해 벌인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더 나아가 북한은 당해에도 예년과 같이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해야

할 것을 독려했다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주민소비품의 다종화ㆍ다양화,

농업분야에서의 과학농사열풍 및

다수확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수산부문에서는 양어와 양식을 비롯해,

현대적인 어선 제작과 어구생산기지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정은은 위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강조했는데,

5개년 전략의 추진이 내부 동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예상됐기 때문으로 본다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자유치 등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하나,

북한의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2018년 당 중앙위 전원회의

 

2018년 4월 20일,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 무력완성으로 병진노선이 승리했으니,

이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이른바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했다

 

곡물 수확량을 농민들에게

더 돌아가도록 한 포전 담당제,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부과하고

물질적 인센티브를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등

김정은 시기 도입된 각종 시장화 조치들은

모두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과 관련 있다

 

 

3. 2019년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사태로

총력집중노선은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 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자력부강’, ‘자립경제’,

‘전면돌파’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공표했다

 

 

경제건설 총력집중의 전략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노선으로 ‘정면돌파전’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의 정면돌파전은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등 전쟁 억제력 강화로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는 한편,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제재에 맞서

자력갱생으로 버텨나가는 것을 꾀한다는 점에서

북한판 ‘전략적 인내’로 불렸다

 

하지만 INSS에서 발표한

‘북한 8차 당 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돌발 변수는 자력갱생에 기반한 정면돌파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북한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8차 당 대회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대신하는

전략ㆍ전술적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19년 초

김정은이 연이어 개최된 정치행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새로운 경제담론을 제시해

5개년 전략을 희석시키거나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INSS은 4월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최근 북한정세 및 한미정상회담 평가’라는

제하의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은 정치국 회의,

당 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5개년 전략에 대해 직접 언급을 자제했다”며

“5개년 전략의

목표달성 난망을 시사한 것”이라 진단했는데,

이 점이 이번 8차 당 대회에서 확인된 것이다

 

실제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4월 9일)과

당 전원회의(같은 달 10일),

최고인민회의(같은 달 11~12일) 등

이어진 정치행사에서 5개년 전략에 대한 언급은

김재룡 당시 내각총리(현 당 부위원장)의

대의원 선서가 유일하다

 

김재룡 당시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1회 회의 당시

“내각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의

성과적 수행을 힘 있게 추진하면서

다음단계 경제발전목표를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다“며

5개년 전략을 언급했다

 

기자간담회에서 INSS는

김정은이 그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5개년 전략을 언급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협상 가능성이 보이고

경제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나온 것이 신년사인데,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5개년 전략을 뺀 것은

정세 판단과 경제 전망의 변화"라고 부연했다

 

‘인민경제 전반에서 5개년 전략 목표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는

북미협상 분위기가 긍정적인 시점에 발표됐지만,

시정연설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연말을 대미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은

북한이 향후 5개년 전략 달성의 패인을

미국에 돌리는 논리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당 대회 개회사를 통해

패인을 대내외에 있다고 인정해

오롯이 미국에만 돌리고 있지는 않다

 

 

4. 2020년

 

2020년 신년사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했다

 

김정은이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으로 연말연초에 정치 이벤트를 열어

통치력을 과시하고 있는 셈인데,

어려운 대외 환경을 돌파하고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당시 전원회의 보고에서

‘자력갱생’, ‘전략무기 개발’, ‘대조선 적대시 철회’ 등 기조를 발표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결실은 없었지만

외부 지원 없이 ‘정면돌파’로

2020년을 극복하겠다는 김정은의 각오였다

 

같은 해 8월 19일,

8차 당 대회를 소집하는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사회주의강국 건설에로 향한

지나온 5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해

올바른 투쟁노선과 전략ㆍ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새롭게 조성된 정세’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의 지속과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

즉 제재의 장기화, 코로나19와 대외 무역 중단,

거듭된 수해 피해 등을 의미한다

 

결국 이런 변수들까지 반영한

국정운영의 새로운 노선을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7차 당 대회가

2016년 5월에 개최된 점을 감안하면

채 5년도 되기 전에

8차 당 대회가 열리는 것이다

 

성과가 심히 부진함을 이미 인지한 김정은은

이 같은 상황을 서둘러 종료하고

새해 새로운 청사진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에

당초 5월로 예상된 당 대회를

1월로 앞당겼다

 

이는 올해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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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

 

김정은은 당 중앙위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구체적인 경제발전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사업총화보고와 관련해

김정은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발로한 결함과 그 주 객관적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새 5개년 계획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한 단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것에 대해 언급했다“며

금속ㆍ화학ㆍ전력ㆍ석탄 등

주민경제 기간공업부문의 발전 과업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당 대회를 준비하는 4개월 동안

비상설중앙검열위를 조직해

“실태를 료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록 했다“고 말했다

각 도ㆍ성으로 내려간 료해검열소조(TF)를

통해 청취한 ‘바닥 민심’을

경제 정책 입안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당 대회 참가자에 현장 근로자 출신 당원을

크게 늘린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공고한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김정은이 이렇다 할 해법을 모색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또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북한은 김정은의 이름을 내걸고 추진한

평양종합병원건설, 원산갈마관광지구 완공,

삼지연시 개발 등 당 주도 사업들에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이 아무리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걸고

코로나19 극복을 최대성과로 선전한다고 해도,

집권 10년 차를 맞는 시점에서

최고지도자의 능력과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 제시할 현실타개 비전,

즉 새로운 전략 노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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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경윤, (2021). “김정은 ‘경제발전 목표 엄청나게 미달’… 북한 당 대회 어제 개막(종합2보)”, 연합뉴스, 1월 6일.

김미경, (2021). “당대회 개막 北… 김정은, 경제실패 자인 ‘자체 힘 강화할 것’(상보)”, 이데일리, 1월 6일.

김연교, (2020). “北 ‘경제 실패’ 공식 인정…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예고”, BBS News, 8월 20일.

김유진, (2021). “김정은, 경제전략 대수술 예고… 안팎 위기 돌파 ‘승부수’”, 경향신문, 1월 6일.

김학일, (2021). “北 김정은 집권 10년차 ‘새로운 전략노선’ 어디로?”, 노컷뉴스, 1월 2일.

이재호, (2021). “김정은 ‘경제 발전 목표 엄청나게 미달’… 내부 질타로 당대회 개막”, 프레시안, 1월 6일.

뉴시스, (2021). “북한, 8차 당대회 개막… 김정은 ‘경제발전 목표 엄청 미달’(2보)”, 1월 6일.

연합뉴스TV, (2021). “[녹취구성] 김정은 ‘경제발전 목표 엄청나게 미달’… 실패 시인”, 1월 6일.

하윤아, (2019). “北,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유야무야할 가능성 있어”, 데일리NK, 4월 15일.

황혜경, (2021). “[취재N팩트] 북, 오늘 당 대회 개최할까… 일정 여전히 ‘침묵’”, YTN, 1월 4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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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UN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UN은

크게 3개의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와

총회, 국제사법제판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안전보장이사회(약칭 안보리)는

UN헌장 제24조에 의거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15개 회원국(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투표에 의해 채택되는 유엔의 가장 강력한 결의이다.

 

안보리의 산하기관으로는 제재위원회가 존재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는

UN헌장 제41조 의거하여,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 이외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설치 근거로 삼고 있다.

 

현재 총 16개의 제재위원회가 활동중이며,

 

그 중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는

2006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주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결의안	채택 일자	제재 명목
1718호	2006. 10. 14.	1차 핵실험
1874호	2009. 06. 12.	2차 핵실험
2087호	2013. 01. 22.	은하 3호 발사
2094호	2013. 03. 07.	3차 핵실험
2270호	2016. 03. 02.	4차 핵실험
2321호	2016. 11. 30.	5차 핵실험
2356호	2017. 06. 02.	탄도미사일 발사
2371호	2017. 08. 06	탄도미사일 발사
2375호	2017. 09. 12.	6차 핵실험
2397호	2017. 12. 23.	탄도미사일 발사(화성-15형)

 

주요 제재 내용

[대북제재 결의 1718호 ~ 2094호]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대북제재 결의 2321호]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10곳, 개인 11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56호]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4곳, 개인 14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

- 북한산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금지(기존 제재 확대강화)

- 북한산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 북한 WMD 및 재래식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 북한제재위에 금지 활동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부여 및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4곳, 개인 9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

- 정유제품 공급 한도 2018년부터 연 200만 배럴로 제한

- 원유 공급 현 수준 유지(약 400만 배럴)

- LNG, 콘덴세이트(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대북 수출 전면금지

 

- 해상 검색·차단: 

  금지 품목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해 기국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가능

  동의하지 않을시, 해당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품 이동 금지

- 북한 해외 노동자 제한: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3곳, 개인 1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97호]

- 정유제품 공급 한도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

- 원유 공급 한도 연 400만 배럴로 제한

- UN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 의무화

- 북한 ICBM 추가 발사 시, 유류제한 조치 추가 '트리거'조항

 

- 해외파견 노동자 24개월 이내 송환 조치

-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 확대(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1곳, 개인 16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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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결의된 2371호, 2375호, 2397호로 인해

유류공급 제한과

해외수출 제한, 해외파견 노동자 제한조치가 강화되어

북한의 경제는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타격은 북한의 수출입계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점	수출입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2019	3,244,944.0	14.1	277,777.0	14.4	2,967,167.0	14.1	-2,689,390.0
2018	2,843,484.0	-48.8	242,710.0	-86.3	2,600,774.0	-31.2	-2,358,064.0
2017	5,549,903.0	-15.0	1,771,852.0	-37.2	3,778,051.0	1.8	-2,006,199.0
2016	6,531,692.0	4.5	2,820,914.0	4.6	3,710,778.0	4.4	-889,864.0
2015	6,251,816.0	-17.9	2,696,538.0	-14.8	3,555,278.0	-20.0	-858,740.0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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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지속적인 핵능력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의 경제지표를 보면 대북제재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2018년 하노이 회담과 같이 협상에 응하는 모습이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며,

북한 무역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듯이

중국의 역할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하다.

 

이에대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투톱인

토니 블링컨(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국가 안보보좌관)은

지속적인 대북제재와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년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앞으로 대북 정책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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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화영, (2016).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 연합뉴스, 12월 7일

고은지, (2020). '작년 북한의 중국 무역적자 사상 최대…중국 의존도 92%', 연합뉴스, 12월 7일

박종빈, (2017).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주요 내용', 연합뉴스, 12월 7일

이준서, (2016). '안보리, 대북결의 2356호 채택…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제재', 연합뉴스, 12월 7일

이준서, (2017).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석유제품 90% 차단·北노동자 송환', 연합뉴스, 12월 7일

나무위키 '북한/경제제재', 12월 7일

네이버 지식백과 '제재위원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2월 7일

북한정보포털 '유엔 대북제재','제재위원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12월 7일

외교부 '안보리 제재'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