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이념(물량물동경제체제)

※ 해당 게시글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 4장 선군경제, 그리고 시장개혁에서 나온 개념을 참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우리나라의 기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는 상당히 상반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명확하게 되기가 어려운 개념이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근간이 되었던 계획경제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현재 북한이 시장경제가 어느정도

개입된 계획 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있는 이유까지

알아보려 한다. 

 

1. 기본적 경제개념

---

다음에 나올 다양한 개념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경제체제에 대한 

개념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은 바로

'자원에 대한 희소성'이다.

 

자원의 양보다 그 욕구가

더 강해지면

자원에 대한 희소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대표적으로 

세가지의 경제문제를 고찰하게 된다.

 

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는가? (생산물 결정 문제)

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식 결정 문제)

3)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또는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방식 결정 문제)

 

이러한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준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다. 

 

생산물을 결정하는 문제나,

생산방식을 결정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비용, 최대이익'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된다.

 

분배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더불어 '형평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공정성'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생산물, 생산방식, 분배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제도나 방식을 

'경제체제'라고 한다.

 

경제체제는 두가지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된다.

 

생산수단소유 형태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는데,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사유의 형태라면,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공유의 형태이다.

 

경제문제해결방식에 따라서는, 

전통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로

분류된다. 

 

전통경제체제는 

원주민 부족 사회와 같은 

단순한 사회를 그 예시로 생각하면 된다.

 

즉,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체제이다. 

 

이 체제하에서는, 연장자나 

그 사회 내에서 정해온 관습에 의해

생산과 분배를 하게 된다. 

 

시장경제체제는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시스템으로 

경제적인 유인이 매우 중시된다. 

 

유명한 경제 개념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격에 의해 

생산과 분배 방식, 요소들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체제로 

대표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체제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유리하고,

똑같이 생산물을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여로 구성원들을 

이끌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발생하여, 

비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지구 상의 모든 국가들은

온전한 계획 경제나 시장경제는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중국과 북한도 

시장경제적 요소가 있으며,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복지 시스템이라는 계획경제적 요소가

있는 혼합경제체제이다. 

 

2. 현존사회주의 

---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내의 

계획 경제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이론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다.

 

계획경제는 

아까 언급했듯이, 

가격신호를 통해 움직이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중앙계획 당국이 

생산요소의 투입 비용과 자원배분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 및 생산을 결정한다. 

 

북한을 예로 들자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정치적인 계획 내에서 경제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경제 계획을 세운다 하며

제품군별로 몇 퍼센트를 증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이 바로 북한이 투입요소와 비용,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경제적 방식인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의 

'현존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물량물동적 경제체제' 또는 '생산물 경제'를 

지향하는 계획-이데올로기 체제이다. 

 

여기서,

'물량물동적 경제체제' 또는 '생산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 투자, 판매 등에 관한

경제활동 일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기업이 아니라 '국가'(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집중되고, 자원배분이 

'물량 표시'로 행해지는 체제이다. 

 

이 체제 하에서의 생산은 

거래를 위한 '상품'의 생산이 아닌, 

사용가치, 즉 소비를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이런 소비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 

생산수단을 국가 소유 아래에 두는

정치적인 독재를 수립하여 

소비자선호를 계획자 선호로 대체한다. 

 

정리하자면, 

'물량물동적 경제체제' 또는 '생산물 경제'라

하는 것은, 

자본주의처럼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권한이 개인이나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있다.

 

그리고,

배분도 자본주의처럼 소비자의 선호를 따져

그 수요나 공급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계획자가 의도한 대로 자원을 생산,배분하며, 

단순히 '물량'을 표시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량물동경제체제는 

현물물자의 양을 기준으로 생산과 

분배되기 때문에, 

물자대차대조표(material balances)를

중심으로 전시공산주의의 경험을 

사회주의의 원형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에 

가깝다. 

 

※ 전시공산주의 ※

전시공산주의란, 

소련의 국내전·간섭전쟁 시기(1918~1921),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방위를 위해

취해진 일련의 경제정책이다. 

 

당시

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진

국내전 및 외국에 의한 간섭전에 의해

소련의 국토가 전장화되어, 

도시가 식량이나 주요 원료공급지와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러시아 혁명으로 쟁취한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1918년 11월에 

노동국방회의(의장: 레닌)를 창설하여

교통,산업, 자원을 모두 통제하고

국민경제를 전시체제로 

긴급하게 편성했다. 

 

'모든 것을 전선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대공장은 물론 

중소공장까지 국유화시키고 

사적상업을 금지시키며, 

농산물도 '징발제'로 

전환하는 국민수탈이 시작되었다. 

 

전표에 의한 배급제도로 바뀌면서, 

화폐의 효용도 저하되어 

물건의 힘이 돈의 힘보다 

세진 시대가 되었다.

 

이 '전시공산주의'는 

사회주의체제를 뛰어넘어 

바로 이상세계인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최단 코스로 착각되어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이는 농민층의 불만과 ,소비에트 정권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경제가 힘들어지자, 농민, 공장노동자들이

반란을 시작하였고, 해군사병 마저 반란을 일으키며

'식량징발제'를 '식량세제'로 전환하여

신경제정책(NEP)으로 바뀌게 되었다.

 

물량물동적 현물경제체제는

철저한 국가소유와 시장폐지로 

일축할 수 있다. 

 

즉,

전시체제가 완전한 

공산주의의 모습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이념으로

유의미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현존 사회주의' 경제의 운용에 대해

전시체제 경험이

중요한 준거를 제시한 것이다.

 

'현존 사회주의'체제의 경제 운용은

가격에 따른 시스템의 움직임은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체제는 

경제 전반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 

관료적이고 물량적인 경제 조정 방법으로

작용되었다. 

 

즉, 

명령관계나

현물수량신호체계(quantity signals)에 

의한 거래와 교섭이 경제운영과 조정의 중심으로

등장한 체제인 것이다. 

 

 

3. 코르나이 「부족의 경제(Economics of Shortage)」

---

코르나이는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있어서는

'부족의 경제' 메커니즘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화폐가 발달하지 않은

체제가 지속될 때, 

어떻게 경제가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아랫단위와 윗단위가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 상호 교류하고

거래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주의'체제가 결과적으로는

'부족의 경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비판한다. 

 

코르나이의 이론의 대전제는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기업의 행동을 

거시적인 지표 혹은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다. 

 

이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가격지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관료주의적인 조정수단이나,

'노르마(norma)'라는

노동기준량에 따른 조정수단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

어떤 결과를 낸다는 것 자체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현존 사회주의'에서의 문제 해결 수단은

기업의 행태가 가격에 의해 온전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료적인 정치체제가 개입된

반화폐상태라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점 때문에,

'부족의 만성화'라는 

본질적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이 체제 하에서 경제 조정 수단은

자본저량(stock)인데, 

이는 상품 구매를 위해 기다리는 줄 길이,

주문이나 명령, 대기시간 등으로 나타나는

현물 수량 신호들을 의미한다.

 

이런 조정수단들이

'부족'을 재생산하고 결국엔 

경기 침체로 몰아가는 경로는 두가지이다. 

 

(1) 현물수량신호체계에 의한 현물 수량 추동력

(2) 연성예산제약 이다.

---

(1) 현물수량신호체계에 의한 현물 수량 추동력

현물수량 추동력의 핵심은 

비용에 개의치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생산을

추구하는 현상이다. 

 

톱니바퀴효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톱니바퀴는 한쪽으로만 돌기 때문에

역진이 불가한 효과를 의미한다.

 

계획경제는 한번 계획을 세우면

다음해 계획 수립 시점에서는 

그것보다 낮은 실적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목표치를

제시할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꾸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미달상태가 지속되게 되고, 

결국엔 목표 자체를 

낮게 세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계속 생산을 하게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더 많은 투입량을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은 

지배인의 보상을 높이고, 

기업의 교섭력 또한 높이기 때문에

계속된다. 

 

 

(2)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s)

 

연성예산제약이란, 

기업이나 정부가 수입을 신경쓰지 않고, 

지출하거나 예산을 집행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기업의 적자를 정부가 메워주는 

구조를 가리키기도 한다. 

 

자본주의 기업에 적용되는 

'경성예산제약'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경성예산제약'은 

연성예산제약과 반대로, 

대부분의 경제행위가 소득과 수입의 제약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 제약을 넘어서게 되면 부채를 

지게 되며, 이 부채를 상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즉, 엄격한 예산 제약 하에서

경제주체가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연성예산제약은 

예산 제약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생산요소 및 제품 가격 변화에서

자유로워, 과도한 투자성향으로 번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존을 위해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줄어들고, 어차피 

적자도 중앙정부에서 메꿔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도 그 명맥을 이어가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종국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국가재정상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사회주의 국가들이 상품-화폐 경제를 병행하게 되는 이유

---

이제까지 알아본 

'현존사회주의' 의 탈화폐적 특성은 

수직적인 명령-통제의 특성과

비가격 신호 방식에 익숙한

경제 구성원들 간에 벌어지는 

수평적인 정보 교환 양상까지 포함한다.

 

이는, 수동성, 저생산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상품-화폐의 병행을 해야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상품이 시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상품-화폐 경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논리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용인되어, 물량물동경제를 운용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으로만 쓰기도 한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조장하여,

경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되기도 한다. 

 

'현존 사회주의'내에서 

상품-시장의 관계를 허용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운용원리의 부분적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존 사회주의' 경제들이

대체적으로 

'루블에 의한 통제(control by the rouble)'와 같은

이론적인 전제 자체에서

가격과 화폐 지표에 의해

움직이는 재무체제를 추구한다.

 

북한 또한, 

'원에 의한 통제(control by the won)'를 

표방하며, 화폐, 금액 지표에 의한

통제를 항상 강조해왔다. 

 

이는 위에서 내내 설명한

'물량물동적 경제체제' 내에서 

필요에 따라 과도기적인 

경제운영의 원리로서 

가격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활용한 결과이다. 

 

국가 통제밖에서 

국가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는

제2경제체제나, 소비재 시장은

단지 경제의 하부에서 발생하고 

기능하는 체제로 인식해서 

계획체제와는 긴장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주의 체제는 

그간 물량물동적 경제체제와 

이를 보정하거나 대립하는 시장의 범주가

상호 밀고당기기를 지속해왔다. 

 

1980년대 후반기에 와서는,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시장이 계획을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

대규모 체제 전환이 시작되었다.

 

북한 체제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했고

이것이 소위 '선군경제론'의 배경이 

된 것이다.

---

정리하자면, 

현재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생산 결정 권한이 국가에 있고, 

배분이 물량으로 표시되는 

물량물동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물량물동경제체제는 

가격이 개입이 되지 않고, 

'현물의 수량'을 기준으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데, 

이 체제 하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동기마저

저하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를 약화시키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상품-화폐 경제의 병행을 피할 수 없었고

이를 소위 계획경제 내에서의 

과도기적 요소로 포장하였다.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1980년대에 

대규모 체제전환이 시작된 동기가 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흐름에서도 사회주의적 이념형의 

경제체제를 고수하여 

'선군경제론' ,'핵무력-경제건설 노선'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

[참고문헌]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13. pp.155-160.

https://m.blog.naver.com/14t_cs/221511996714 (검색일: 2021.02.14.)

https://m.blog.naver.com/14t_cs/221513158092 (검색일: 2021.02.14.)

https://blog.naver.com/automia/221466875629 (검색일: 2021.02.14.)

“전시공산주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9621&cid=40942&categoryId=31811 (검색일: 202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