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 4장 '선군경제, 시장 그리고 개혁'의 데이터를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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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그동안의 북한의 경제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룰 것이다.

 

북한 경제에 대한 거시적 지표와

그간의 북한의 경제 발전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권위자들의 시각을 빌려 

예측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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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거시 경제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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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표들은 

한국은행이 예측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 대비 2019년의 

명목 GNI(국민총소득)은 두배이상

증가했다. 

 

1990년에 반짝 40퍼센트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였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1998)에는 

0퍼센트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1990~2000년대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시기에, 

대외무역 규모 또한 

반 이상이 줄고,

예산 규모 또한

감소하여 2000년대 초반

북한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2000년~2010년대 와서는 

조금씩 경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저성장에 머물러 있었다. 

 

1인당 GNI도 조금씩 올랐고, 

대외무역도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11년에는 역대 규모를

찍었다. 

 

이후에 2012년부터 

대북제재에 대한 필요성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대북제재가 시작되었다. 

 

그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하다,

2018년에 최저 성장률을 찍고,

2019년에 소폭 반등하여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소폭 반등한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95퍼센트에 육박해진 

대중 무역 의존도를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무역이 

상당부분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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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경제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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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전 후,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해

 가시적으로 정리한 표이다. 

 

거시경제지표로 

최근 30년 간의

북한의 경제 변화를 

수치적으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전쟁 이후

취했던 경제 발전 정책과 

그 전개과정들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에 대해 파헤쳐 보려 한다.

 

<전후복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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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가 맞물렸던

1940~50년대에는 

한반도 또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해방이후, 최대 북한의

경제적 과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와 더불어, 

경제를 복구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일이었다. 

 

따라서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8월에는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을 

공포하여 

주요 공장, 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을 

국유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1947년부터 1개년 경제계획,

2개년 경제계획을 단행하였고,

딱히 몇 년을 정해두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 체제의 덕택인지,

해방 후 71.7% 감소했던 

공업생산이 

1947~49년에

연평균 49.9%라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해방 전의 공업생산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 당시에는, 

구소련으로부터의 막대한 양의

자본과 기술 등을 원조받고,

당시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공업 총생산이

전쟁전의 64%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농업총생산도 76% 수준 정도

되었다고 한다. 

 

이에, 북한은 

'전후복구 3개년 계획'(1954~55년)을 

수립하여, 산업생산에 있어서

전쟁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목표를 잡았다. 

 

비교적 이 계획은

성공리에 끝났고, 

이후에 '5개년 계획'(1954~56년)을

착수하며, 진정한 사회주의의

공업화 토대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해결하려는 목표를 잡았다. 

 

이러한 두가지 정책은

모두 <중공업우선정책>이라는

정책적 기조하에서 

진행되었다.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모두 개조하여, 

농업의 집단화, 협동화를 이룩하고

수공업 및 중소상공업의 협동화 등

사회주의적 소유화를 마무리 지으며

계획경제체제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북한당국 발표에 의하면,

이시기 행해졌던 3개년, 5개년 계획은

연평균 공업성장률 30~40%에

달하는 성과를 얻었다.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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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의

원형을 완성한 때이다.

 

60년대의 

경제발전 노선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과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귀결된다.

 

1961년에

'1차 7개년 계획'(1961~1970)을

발표하여

국민소득을 2.7배 높이고

공업총생산 또한 3.2배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를 잡았다. 

 

하지만, 이 계획은 

3년 더 연장되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미달된 상태에서

종료되었다. 

 

이시기에 중공업 우선정책은 

60년대 초기 살짝 완화되었다가

1962년 10월 쿠바사태 이후

강화되었다. 

 

또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군사비 지출의 과도한 부담과

전후복구기가 종료되며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원조도 사실상 중단 되어 

북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외무역 기조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60년대 말까지 지속시키며

최소한으로 유지했다.

 

<1970~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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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부터 80년대는

탈냉전시기로, 

북한이 서방세계의 국가들과도

무역을 추진하고, 

일부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는 

시대였다. 

 

1971년부터

'6개년 계획'(1971~76)'에 착수하여

국내경제를 다시금

살리려는 시도를 했다.

 

국민소득을 1.9배 증가시키고,

공업총생산은 2.2배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975년 8월에

갑자기 6개년 계획 목표를 

1년 6개월 앞당겨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실제로는 일부 분야에서는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6개년 계획' 또한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여

계획기간을 사실상 

연장하였다. 

 

이어 1978년에 

'제 2차 7개년 계획'을 

도입하게 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과업으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 또한 결과적으로는

2년간의 완충기가 있었고, 

1985년에

갑자기 1984년에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7,80년대에, 

북한은 서방세계로부터 

기계를 도입하는

대규모 차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어 1974년에는 

서방세계와의 무역이 피크를 찍었는데, 

이 시기의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전체무역에서 53.7%를 기록하며,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앞질렀다. 

 

하지만 1974년에 바로 

오일쇼크가 터지며,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차관을 상환을 못해서

외채 문제가 심각해졌다.

 

1976년 말 북한의 외채 규모는

20억~24억 달러였고

이후 점점 더 불어나 

1986년에 서방의 채권국들은

북한을 '파산국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인지, 

1984년에는 '합영법'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에 우호적인 서방세계 국가들을 

타겟으로 투자유치 홍보에 열을 올렸으나

1년 반이 되도록 실적이 없어

재일동포의 자본유치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어려워지자, 국내정책으로는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기업이나, 가내에서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들로 

소비품을 만드는 활동을 장려했다.

 

또한, 활동 관리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차원에서 자체 해결하게

하도록 하여, 

계획경제 밖에 있는

시장경제적 존재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86년에, 김일성이 

평양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 상공연합회 

결성 30주년 기념단 앞에서

합영사업에 대한 참여를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이를 '2.28 교시'라 한다.

 

이후, 조조합영사업이 

본격화되었지만, 84년에 

합영법을 발표한 이래로 

1992년 7월까지 

북한이 체결한

외국기업과의 투자유치계약은

140건 정도이며, 이중 

116건이 조총련계 동포 투자이다.

 

1987년에 

'제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의 특징은 

이전의 경제계획보다 

목표가 하향 책정되어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졌고,

상황을 타개할 방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970-80년대가

북한의 경제 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시대인데, 

바로 서방세계와의 길을

텄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서방세계와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려 했을까?

 

첫째, 당시 상황은 탈냉전시기였기에 

세계 곳곳에서 소련, 중국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진영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도 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72~73년은 전세계적으로

금융과잉상태였다. 

 

금융과잉상태는 

과잉유동성 상태라는 의미인데,

통화가 시중에 많이 풀려 

유동성이 과해지는 현상이다. 

 

금융과잉상태가 되면, 

 보통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주식이나 채권시장으로

그 과잉분이 유입되게 된다. 

 

따라서

국제자본이 북한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오히려 나설 시기였다는 것이다.

 

셋째, 6개년 계획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 당시에 계획을 3년 연장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1971년에

한국과의 대화도 진행되고, 

1972년에 마침내 7.4 남북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외국으로부터의 설비도입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던 한국을

의식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방세계로부터의 차관까지

도입하게 된 것인데, 

북한이 차관을 갚을 돈은 있었을까? 

 

1972,3년에는 

무슨이유에선지, 

북한의 주된 수출품이었던

금, 은, 납, 아연 등의 국제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때여서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74년 오일쇼크로

북한경제에 큰 타격이 오면서, 

이후 경제 정책에서 

자립적 경제노선으로 

다시 회귀하여

문을 꼭 걸어잠근 것으로 보인다. 

 

합영법까지 도입한다 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힘썼는데, 

86년 경부터는 개혁적인 움직임이

사라졌다. 

 

아마,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 또한

경제 개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국가 내에서 경제개혁이

정치개혁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되었고, 

경제 개혁이 결국엔 정치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충격을

받은 듯하다. 

 

<1990~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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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제 3차 7개년 계획'은

결국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2~3년의 완충기로 설정했고, 

김정은 시기까지 

'~개년 계획'이라는

기간을 설정하는 경제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90년대 들어 

농업, 경공업, 무역 등의

3대 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하긴 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1991년에는 새로운 무역체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정무원(내각) 산하의 

부, 위원회, 지역행정단위인 도에

대외무역권한을 위임한다.

 

이는 부, 위원회, 도가 

자신의 지방 내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직접 수출, 수입할 수 있도록

분권화하여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었다. 

 

대외개방 또한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라는 

경제특구를 설치를 하여 

확대하기 시작한다. 

 

1994~1997년은

북한에게는 전례없는 대기근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힘든 시기였다. 

 

이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고, 

원자재의 극심한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중앙집권적 원자재 공급체계가 

사실상 파괴되어 암시장이 창궐하기 시작했다.

 

중앙에서는 이를 통제를 하기도,

묵인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부분적인 시장경제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이 1998년부터 

집권한 시기에 내부적인 경제적 혼란과,

암시장에 대한 동요를 수습할 필요가 있었다.

 

실리사회주의를 내세워 

대외적으로는 외부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이 속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가 

등장하였다.

 

'7.1 조치'는 가격과 임금의 인상,

환율의 현실화,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배급제 단계적 폐지,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이라는 

생산재 시장을 부분적으로

합법화시켰다.

 

7.1조치와 함께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여 특구로 지정했다. 

 

2003년에는 

'농민시장'을 '시장'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조세행정체제도 강화했다.

 

물론 북한은 세금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 납부금

이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 경제의 사정도 

조금씩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호전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국제사회의 지원 및

대외무역 확대 뿐 아니라, 

대외경제관계 개선, 시스템의 전환으로

인한 낭비요소 감소, 

시장경제요소의 확산에 따른 

효율성 향상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

 

2009년에는 

화폐개혁을 단행 하여, 

구권을 신권으로 교체하고

외화사용을 금지하며

시장거래를 중단했는데 

이 때 북한 주민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2010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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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들어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는

지지부진 했던 대외개방정책이

본격화되었다. 

 

'라선경제특구'를 활성화 시키며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켰다.

이에 따른 법인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또한 개정했다.

 

2012년에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채택하여 이 지역도 특구로 

개발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최말단 단위의 규모들을 축소하여

낭비를 감소시키고, 

경제 목표 또한 현실적인 선에서

결정하는 특징이 있다.

 

김정은은 집권 후, 

2016년에 

'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을 

발표하였다. 

 

<핵무력·경제병진 노선>을 채택하여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전력문제, 에너지문제 등을 해결하고

농업과 경공업 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 경제 계획 또한

8차 당대회에서 

경제 계획 실패에 대해서 

언급하여 

결과적으로는 목표 미달로 

완료했다. 

 

이어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경제계획을 

발표했는데, 

내각을 경제정책 집행의

중심 주체로 지목하고, 자력갱생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며 주민들의 경제 생활 

향상을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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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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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북한의 GDP를 보면,

2017년 대북제재가 본격화되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하지만, 곧이어 2019년에는

다시 소폭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대중 무역의 비중이 

높아진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위의 대중무역 추이를 보면

2019년에 무역수지 적자 수준이

더 커지긴 하지만, 

2018년에 비해 수입량이 소폭 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19 봉쇄라는 큰 변수가 있어

불가피하게 대중 무역량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대중국 무역감소는 곧

북한의 외화수급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외화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북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물가환율의 변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을 

'핵·경제 상충(trade-off)'로 바꾸자는 

전략이라며, 

핵개발로 인한 기회비용을 높여서

비핵화를 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수출이

90% 이상 감소했고, 

외화수입도 급감하며, 

산업과 시장에 충격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가 심해져

완전한 무역봉쇄를 해야된다면,

북한은 더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올해말까지 

계속 코로나 19가 이어지게 된다면, 

북한 성장률은 -5% 이하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다. 

 

이렇게 되면, 

2018,2019,2020년 이어서

3년동안 북한 경제 규모가 15%

줄어드는 것인데,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의

30% 감소의 절반이다. 

 

전문가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 때보다

북한주민들이 체감상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높을 것이라

한다. 

 

잘살다가 못살게 되면 

얻는 고통의 크기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 주민의 국민총소득은

30년 사이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 상황에서 

15% 정도 떨어지는 것은 

체감상 매우 타격이 클 것이다.

 

미국 농무부는

2030년에 북한 1인당 GDP(국내총생산)을

기존 전망값에 비해 1.9%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1인당 GDP는

코로나 19로 0.8% 줄어든

561달러를 예상하였다. 

 

2020~2030년까지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은 1.0%로

최근 5년간 마이너스 성장세에 

비해 플러스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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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 

북한의 70년 경제 변화

역사를 살펴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도 전망해보았다. 

 

여러 권위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추정치를 보면, 

대북제재에도 어느정도

버텼던 북한 경제였는데, 

이번 코로나 19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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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2015), pp.34-36, pp.41-44, pp.47-50.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2020)

이기훈, (2020), “북한 경제 생산성, 1970년대부터 50년째 마이너스”, 조선일보, 11월 9일.

정현영, (2020), “북한 경제 3년 만에 ‘깜짝 성장’했는데...이유는 몰라 [이슈+]”, 한국경제, 1월 8일.

김경윤, (2020), “북한, 코로나로 10년후 경제도 타격...“2030년 1인당 GDP 1.9%↓””, 연합뉴스, 10월 2일.

이정현, (2020), “북한 경제 전문가의 전망 “성장률 –5% 이하로 떨어지면 ···””, 조선일보, 6월 28일.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13. pp.151~153.

표학길, 조태형, 김민정,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BOK 경제연구』 24호(2020).

홍제환, "코로나 19 충격과 북한경제". 『온라인시리즈』 CO20-18(2020).

"사회주의기반 구축". 북한정보포털. 2021년 2월 10일 접속.

"GDP". 네이버지식백과. 2021년 2월 10일 검색 .

"GNI". 네이버지식백과. 2021년 2월 10일 검색. 

우리는 흔히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왕조국가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를 알기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시각은 크게 사회주의 일반론과 북한 특수론 둘로 나누어져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보이는 일반성 측면에서 북한을 접근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다른 사회주주의 국가들과는 차별되는 북한만의 특수성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살펴 볼때는 '당-정-군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고권력의 소재와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는 당-정-군의 삼위일체로 구성되며 그 중 당 주도의 지배 패턴으로 특징이 지어진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특징은 북한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제제는 다른 사회주의와 하나의 큰 차이점을 보인다.

바로 '수령제'이다.

 

일반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 정치국'이 최고결정권을 가지는 '집단지도체제'이다.

비서국의 당총서기는 정치국의 일원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치국원들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령제인 북한은 최고결정권이 오직 수령에게만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정-군 관계'와 함께 '수령제'를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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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일성 시대:  수령제의 형성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이다. 즉, 당이 다른 기구들보다 앞선다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은 국가기관과 군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수령'이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1967년부터 유일사상체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정-군 위에 수령이 위치한 이른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면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 

 

수령제란,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초집중화 되어 있는 체제로서 절대적 지도자인 수령의 정치적 권위와 영향력이 현저한 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제는 고전적인 스탈린주의의 특성에 최고지도자의 카리스마와 인격적 지배가 특성을 이루는 전통적인 봉건적 사회주의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1980년대 대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위기에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최고지도자인 수령을 정점으로 당-국가체제가 안정되어 있으며, 승계의 위기나 정통성의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처럼 수직적인 구조의 사회를 수령의 절대적 통치에 대한 숭배와 이데올로기가 뒷받침 함으로써 전체사회가 일사분란하게 작동된다.

 

북한이 이러한 수령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8월 종파사건' 때문이다.

8월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50년대 북한은 만주파, 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연합에서 수립되었다. 하지만 이들간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내부적인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경제재건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김일성 지지세력과 반대파인 연안파(최창익, 서휘, 윤공흠 등), 소련파(박창옥, 김승화 등)세력들의 대립이 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반(反)김일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 반(反)김일성 운동이 본격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안파와 소련파에게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외세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김일성과 그 추종 세력을 꺾기란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김일성은 반대세력을 소련의 지도노선을 추종하는 교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본인의 세력을 확대하고 반대파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8월 종파사건이 터지면서 김일성은 이 사건을 주동하였던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였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1인 지배의 독재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교조주의: 특정한 교의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

 

이후 김일성은 60년대 중반,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4~15차 회의에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채택하였고, 위원장-부위원장 직제를 총비서-비서 직제로 개편, '범빨치산파'숙청을 통해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는 80년대에 이르러 김정일에 의해 제기된 1986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1987년 '주체의 혁명관'으로  그 이론적 토대가 완성된다.

 

 

 

2. 김정일 시대:  수령제의 발전

이론적 토대에 더불어 '1990년대 북한의 위기'는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를 강화시켰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가 확산되며 달러가 부족한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북한체제는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였기 때문에 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암울한 상황은 김정일에게 하여금 '당의 활동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의 발전은 김정일 후계 작업 차원에서 '당으로 부터 정과 군을 분리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는 1992년과 1998년의 두 차례의 헌법 개정으로 이루어진다.

 

1992년 헌법 개정으로 기존 중앙인민위원회 속해 있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급 또는 상위에 배치하며 일체 무력 지휘와 통솔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에 대한 지도 권한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1993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출 되었으며, 1997년에는 당규약에는 없는 '당총비서'로 추대되어 1인 체제를 강화했다.(기존 당규약에는 '당중앙위위원회 총비서'라는 명칭으로 직함이 명시 되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당중앙위원회'를 뺀것은 1인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김일성 헌법은 이를 더욱 강화시킨다. 김일성 헌법은 국가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내각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헌법개정에 의한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는 당의 타 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없앰으로써 당-정-군이 각기 뚜렷히 나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수령의 직할 통치와 당-정-군의 역할분담을 구조적으로 가능케 만들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새로이 정비됨에 따라 김정일은 당총비서,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각각을 직할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당대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최고지도자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각종회의들이 열리지 않았으며, 김정일 측근으로 구성된 '당 비서국'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사실상 최고집행기관으로 실질적인 국정을 주도했다. 

 

 

1990년대 초중반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해 '내각책임제'와 '선군정치'를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 발전의 기제로 삼았다.

경제개선을 위해 도입된 '내각책임제'는 당 내부의 경제관련 부서의 숫자를 대폭 줄여 내각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감소시켰으며, 내각의 자율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선군정치'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제 1기둥, 혁명의 주력군으로 바라 보았다. 이로인해 군은 위상강화와 더불어 당에 대한 상대적인 자율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군 관계에 있어서 당의 우위성은 여전했다. 정에는 경제관리에 당의 간섭을 제도화 하고 있는 '대안의사업체계(大安─事業體系)'가 있었으며, 군 내부에서는 '총정치국'이 군의 당적통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안의사업체계: 공장·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 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2장 '권력구조와 엘리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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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갑식. (2014).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국제정치(KWP), 30(1), 29-64.

정우곤. (1997). ' 수령제 ' 의 형성과 대외관계. 시민정치학회보(고황정치학회보), 1(0), 137-156.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사회평론,2013.

통일교육원. (2016). 「북한지식사전」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상)」

:: CONTENTS ::

Ⅰ. 머리말

Ⅱ. 이데올로기란?

Ⅲ. 스탈린식 마르크스-레닌주의

Ⅳ. 북한에의 적용(‘김일성주의’)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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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북한의 내부여건 중 무엇이 북한의 행위를

이해하는 단서일지를 고려한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스스로 생각과 고민을 규정하는

가치와 세계관일 것이다

세계관은 한국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으로,

그 핵심은 주체사상의 정확한 이해이다

 

이는 현재 북한에서 개인과 국가를 포함한

모든 수준의 지도지침으로 제시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민가치 및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파급시킨다

 

이번 글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앞서 기원, 형성 과정

및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적 체계,

김정일ㆍ김정은 시대의 정치 담론에 대한

글을 차례로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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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데올로기(Ideology)

 

이데올로기는 해당 체제의 정치경제적ㆍ

사회문화적 가치와 원리를 총체적으로 담아

사회 구성원에게 세계관을 형성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전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성 속도가 느리다

주체사상이 폐쇄적 자립경제노선이 확정되고

갑산파 숙청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형성된 것도 마찬가지 이치이다

 

이데올로기는

통일된 세계관을 부여함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직접 동기화(motivation)하는 것이다

 

대중에게 ‘정당화(legitimization)’와

‘동원(mobilization)’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사회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장 극대화된다

사회주의가 무계급사회의 실현,

공산주의적 인간형 창출 등 보다 높은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로 셔만(Franz Schurmann)은

사회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관념과 행동의 연결체제가 간접적인가

혹은 직접적인가에 따라,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로

구분하고 있다

 

순수이데올로기는

‘개인에게 일관되고 의식적인 세계관을 제공하는 사고체계’로 정의되며,

실천이데올로기는 ‘개인에게 행동의

합리적 도구를 제공하는 사고체계’로 규정된다

 

이때 순수이데올로기 없는 실천이데올로기는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실천이데올로기 없는

순수이데올로기는 그 세계관을

일관된 행동으로 전화시킬 수 없다

 

순수이데올로기가 표방하고

목표하는 가치실현을 위해

현실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행동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실천이데올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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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탈린식 마르크스-레닌주의

 

김일성시대 북한의 통치이념은

스탈린식 마르스크-레닌주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마르크스에게 역사 발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사회계급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로 인식되었다

 

엥겔스는 이에 더하여

프롤레타리아가 국가권력을 장악하면

국가는 ‘불필요한 것’이 되며

‘사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러시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자

니콜라이 2세는 패전을 거듭했고

러시아 군중들이 봉기해

공화국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대중의 뜻을 무시했고

레닌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기치 아래 1917년 10월

노동자ㆍ병사의 무장봉기를 일으켜

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혁명정부는 전쟁 중지와

지주 토지의 농민에의 무상 분배를 선언하며,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였다

 

10월 혁명은 산업시설의 사회화(국유화)와

농업 분야에서 생산수단의 개인 분배라는

방침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농지 분배는 10여년 후에

‘사회주의적 소유(콜호스의 협동적 소유)’로

이행시켰다

 

소련이 식민지 및 피압박 민족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고무하였다

 

스탈린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국가의 ‘소멸’에 대한

엥겔스의 주장에는 반대하였다

 

1939년 3월 공산주의 시기에도

국가는 존속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스탈린은

국가의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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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한에의 적용(‘김일성주의’)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

 

해방 직후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대중 앞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노골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세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를 이유로 소련군정 사령부는

북한에서 좌파세력의 통합과

통일전선 형성을 추진하였다

 

1946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처럼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

 

김일성은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체 확립과 자주노선으로

주체사상을 등장시켰다

 

1950년대 김일성은 사상에서

‘주체의 확립’을 강조함으로써

주체사상의 토대를 형성하였고,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순수이데올로기를 실천하면서

북한식 실천이데올로기가 ‘주체’라는 이름으로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1953년 스탈린 사후 개인숭배,

당의 집단지도체제 폐기, 무자비한 숙청 등의

‘오류’를 범했다는 이유로

흐루시초프에 의해 격화되었다

 

이 시기 ‘주체’는

탈 스탈린 노선을 지지하는

소련파에 대한 견제이자

외부원조 없는 독립적인 경제건설의 의지 표명이었다

 

그는 ‘주체사상’을 내세워

당내 경쟁적 정치세력의 도태ㆍ제거를 통하여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

개인에 의한 권력행사를 합리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북한에서는 1954년부터 1958년까지

농업협동화 및 개인 상공업자들의

사회주의적 근로자들로의 ‘개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시작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용하고 소개하는 데

주력해 온 북한이

‘창조적’ 적용을 시작한 데에는

김일성의 1955년 12월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연설의 ‘조선 혁명’은 곧 주체를 의미했으며,

이는 스탈린주의에 민족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형태였다

이를 기점으로 ‘주체’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소련 블록 내 패권변화라는 외부환경과 맞물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공산체제의 구축이라는 내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왜 1955년 12월 28일을 기하여

주체의 확립을 주장하였는가?

스탈린 격화운동을 전개한 흐루시초프는

소련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1인 독재를 지양하고 집단지도체제를 수용해야 한다는 전개를 펼쳤다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김일성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창익을 중심으로

연안파의 몇몇 인물과 소련파 박창옥이

김일성의 해외방문기간 동안

소련식 집단 지도체제 수립을 모의했다

 

김일성은 소련파를 숙청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입지를 굳혀갔다

이 시기 소련에서는

스탈린식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국가론을 버리고

전인민적 국가론을 새로이 마련하였는데,

이 역시 김일성의 개인 독재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하였다

 

종파사건 이후 1960년대 중소분쟁 동안

김일성은 중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체라는 실천이데올로기가

대외노선에도 확대 적용된 것이다

 

1967년 당내에서 갑산파가 숙청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김일성의 사상은 곧 당 지도사상처럼 여겨졌다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격상을 시도한 것은

1970년대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결정되고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강조하면서,

김일성의 유일영도체계로서의

‘수령체제’가 완성되었다

 

수령체제를 확실히 하고

후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주체사상은 수령과 후계자의 독창적 사상으로

격상될 필요성이 있었다

 

1972년 김일성은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한 것과 달리,

1974년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주의’가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우월한 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결국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삭제되고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만 규약에 명시되었다

 

주체사상은 철학적ㆍ사회역사적

ㆍ지도적 원칙을 가진 사상인 동시에

‘사상ㆍ이론ㆍ방법의 전일적 체계’로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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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으로 주체사상의 기원이 된

스탈린식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북한으로의 적용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순수이데올로기를

실제 북한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인 방침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주체사상은 실천이데올로기로서

자리 잡아갔다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침과

수단으로서의 실천이데올로기에서

자신의 진리를 토대로 실천을 위한

구체적 원칙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순수이데올로기로 격상되었다

 

즉 1955년부터 1966년까지는

정책 활동 각 분야의 실천원리로서

주체사상이 형성되었다면,

1967년부터의 주체사상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립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던 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립된 지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주체사상은 노동당의 유일사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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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p.65-92.

도현자. “주체사상의 변화와 북한의 대외 정책”,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이용호. “북한 주체사상의 통치기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20, pp.19-26.

장명봉, “마르크스 레닌주의 포기하고 ‘주체사상’ 강화: 북한 신헌법의 내용평가”, 『통일한국』 제109권(1993), 평화문제연구소, pp.65-69.

장의관. “북한의 통치이념과 주체사상”, 2010, 현대사회연구소, pp.6-11.

정용길, “북한의 사상체계: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관계”, 『북한학연구』 제20권(1991),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pp.29-44.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3장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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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비합리적 행위자인가?

 

 

많은 경우 북한의 대외적 행보나 행태를 묘사할 때 '벼랑끝 외교', '곡예 외교', '롤러코스터 외교'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고는 한다.

 

참고로 '벼랑끝 외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에게 겁을 주거나 위기를 조성하는 외교 전략으로, 
냉전시기 미·소간 대립에서 양측이 사용했던 외교 전략에서 유래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불확실성, 불예측성, 그리고 비합리성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곡예 외교'는 곡예사가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기를 하듯이 외교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롤러코스터 외교'는 외교 당사자의 행태와 분위기가 롤러코스터의 기구와 같이 급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외교 행태를 위와 같이 비슷한 용어들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행보가 불규칙적이면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간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유일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예측 가능한 지점은 바로 북한의

'도발-대화(협상)-도발'로 이어지는 순환적 행보라는 것이다. 

즉, 도발적 행동과 유화적 제스처를 번갈아가며 취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느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 대외정책의 유일한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북한의 지도자보다 더 예측 불가한 사람이었으나...

 

이러한 북한 외교의 특징은 전 지구적으로 북한을 '비합리적 행위자'로 인식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으나 

북한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가 비합리적 행위자였다면 '어떻게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3대 세습 정권이 70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 가족 세습을 시도했던 독재자들이 존재했으나 

북한과 같은 형태로 남아 있는 독재국가는 없다는 것을 염두했을 때, 되려 북한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통해 생존을 도모해왔다는 것이 더욱 그럴싸한 가정처럼 보인다.

 

그 어느 독재자 및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비합리적인 국가로 인식되는 북한이 가장 오래 존속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미국 CIA는 2017년 북한의 김정은을 '이성적 행위자'로 판단하며 그 근거로 트럼프와의 설전이 한창일 때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것과 중국의 19차 당 대회 및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도발을 자제한 것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미 정보 당국자들은 김정은 집권 초인 2012년에도 김정은이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도발을 중지했을 때 처음으로 '그를 '합리적 행위자'로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외교정책 및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국가의 '생존'을 도모한다는 것과, '국익'을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북한의 행보를 면밀히 살펴볼 때에야 비로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행보에 미약한 예측이나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북한이 현재까지 추구하고 있는 대외정책·외교정책의 이념 및 기조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북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에 충분하며,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북한이 주창하는 대표적 

대외 및 외교 정책의 이념과 기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 외교정책의 이념과 기조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 규약(2016.5.9)

 

1) 자주·평화·친선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을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자 외교활동의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주·평화·친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친선·평화'를

외교정책 이념이자 방향이라고 밝힌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다시 1988년 9월 자주·평화·친선의 순서로 변경됐으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북한 헌법 17조에서는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라고 명시하여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주창하고 있다.

 

 

상술하였던 것처럼 당시 북한 지도자였던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6차 대회에서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 이념이

정식화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자주·친선·평화, 이것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대외정책 설정의 근저에는 그동안 조선노동당의 지도 이념이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신하여 '주체사상'이 

당의 지도 이념으로 채택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노동당 6차 대회는 김정일이 이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되면서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등극했다는 것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대회이다.

 

김일성은 자신이 제기한 '자주·평화·친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우선 '자주'란 

"모든 대외정책을 우리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판단과 주견에 따라 

외교활동을 벌려나가는 것", "국제관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혁명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풀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역시

다른 나라에게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선'에 관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그 대상으로 사회주의 국가, 제3세계 비동맹국가, 그리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아시아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지목하고 있다.

 

'평화'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전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수호할 수 있다"며, 

군사동맹 해체, 해외주둔군 철수, 비핵지대 창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2) 국익외교와 혁명외교 

 

각 국가별로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들은 상이할 수는 있으나 국가의 생존 및 번영이 공통적·핵심적 국가이익의 범주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북한과 같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생존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은 북한의 외교가 '생존'이라는 국익을 추구하는 성격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북한의 외교는 '분단국 외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과의 '정통성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외교정책 목표가 

설정되며, 이는 다시 궁극적으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가목표에 귀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80년 조선노동당 6차 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고 최종 목적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실현'라는

문구를 명시하면서 혁명외교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뒤의 최종 목적은 다시 2016년 개정되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이는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북한이 한반도 공산 통일의 전략을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혁명운동으로서의 외교'의 기조는 1964년 2월 27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4기 3차 전원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해 북한의 혁명역량뿐만 아니라 남한의 혁명역량과 국제혁명역량을 함께 길러야 한다며, 

이른바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회의에서 김일성은 국제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반미·반제국주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제3세계 인민들과의 단결, 그리고 중립국 신생독립국들과의 단결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김일성은 196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참석하였고,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1년 전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반둥회의로도 불리는 '아시아-아프리카회의'는 1955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개최된 회의로 당시 신생 독립국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 회의는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른바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NAM)으로 확장되면서

제3세계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NAM은 1961년 티토 대통령(유고슬라비아), 네루 수상(인도), 나세르 대통령(이집트),

수카르노 대통령(인도네시아), 엔크루마 대통령(가나) 등 5인의 주도로 창설되었으며, 신생 독립국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제3세계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진 1990년대 이후에는 NAM의 존재감은 약화되었다. 

2010년 기준 NAM에는 11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3) 시계추외교와 갈등적 편승외교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권 국가의 두 강대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의 갈등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펼쳤는데 이를 '시계추외교' 혹은 '갈등적 편승외교'로도 표현할 수 있다.

 

소련과 중국의 갈등은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등극한 흐루시초프가 1956년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을 비판함과 더불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서방세계와의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을 공표하면서부터 심화되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로 비판하였고 반대로 소련은 중국을 '교조주의'로 비판하면서 두 국가가 중심이 된

이러한 논쟁은 사회주의권 내에서 1989년 중·소 정상회담 전까지 지속되었다.

 

 

북한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내정 개입, 그리고 이후 터져 나온 상술한 중소분쟁을 겪으면서

주체사상(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발현이 나타났고, 

1960년대 후반부터는 소련과 중국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비동맹 외교로 외연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 확장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기 북한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소련과 중국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북한은 이 두 국가의 갈등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

 

이를테면 북한은 1961년 중국과 소련에 각각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54년부터 63년까지는 균형을 이루면서 중국에 치우치는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1964년 흐루시초프가 실각하고 브레즈네프 신지도부의 등장과 함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얼어붙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비판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북한의

<<노동신문>>은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사설을 발표하면서 자주적 외교의 노선을 천명하였다. 

 

 

이렇듯 북한은 북소관계가 좋을 때는 교조주의(중국)에 대한 비판, 북중관계가 좋을 때는 수정주의(소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어느 한쪽으로의 완전한 밀착은 경계하였다. 중소분쟁은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증가시켰고, 북한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중립성을 자주와 주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탈냉전이 이루어지면서 전과 같은 형태의 편승외교는 보이지 않았으나 북한은 얼마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의 틈에서 일종의 시계추외교를 행사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바이든 신 행정부의 대북 관여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의 자주외교는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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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건택.(2017). "미 정보당국, 김정은은 이성적 행위자라 판단", 연합뉴스, 12월 6일.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통일외교』. 서울: 경인문화사, 2006.

애나 파이필드 저, 이기동 옮김. 『마지막 계승자』. 서울: 도서출판 프리뷰, 2019.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지식 사전」. 

 

2021년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난 했던 2020년은 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매년 신년을 맞이하는 신년사나 

각종 ≪노동신문≫ 사설 발행, 

그리고 여러 행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올해 2021년에는 

작년에 연이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올해는 친필 연하장만을 공개하게 되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해를 맞아,

북한에서 신년사가 가지는 의미와

그 역사를 되짚어보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새해 모습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 김정은의 신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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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부터

매년 1월 1일에 

녹화방송 형식으로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 신년사는 새해 분야별 과업을 제시하며, 

통상 대내 정책, 대남메시지, 대외정책 

순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여기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은 반드시 집행해야하는

절대적 지침으로 간주하여,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한 해 활동을

예측할 때 주목하고 있다. 

 

 

[ 올해 2021년 신년사 ]

앞서 도입에서 말했듯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신년사 대신

친필 연하장을 공개하였다.

 

연하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게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온 나라 모든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더 활짝 꽃피기를 부디 바라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귀한 안녕을 경건히
축원합니다. 
나는 새해에도 우리 인민의 
리상(이상)과 념원(염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것입니다. 
어려운 세월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언제나 지지해주신
마음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 것을 다시금 맹세하면서 "

김정은 (친필사인)

신년 연하장은 이전에 
김정일이 쓴 이후로 
26년만에 처음이다.

김정일은 
1995년 김일성의 사망 이듬해,
새해에 연하장을 보낸 이력이 있다.

올해에도 새해 첫 활동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였다. 

이날 김정은과 동행한 인물은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박봉주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 및 
당 중앙기관 성원들, 그리고 
제 8차 당대회 대표자들이 참여하였다.

올해 1월 초순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년사를 생략하고 
연하장으로 일단 대신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표자들이 이미 평양에 도착해있고
대표증을 받았다는 것에서 
곧 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당대회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북한 당대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11/23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권력 기구> 2. 당 조직

 

<북한의 권력 기구> 2. 당 조직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그러하듯 북한 또한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일당독재의 정치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기타 정당이 2~3개 존재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연하장의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언급한 지점에서 
올해도 역시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신년사를 생략한
이력이 있다. 

 

[2020년 신년사]

2020년은 집권이후

처음으로 새해 첫날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 당시, 

북미교착과 제재 장기화라는

국면에 접어들어

전원회의 결산 때 행해졌던

연설의 내용으로 

대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례적으로 

이 전년도인 2019년 12월에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간 노동당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었다.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유동적이거나 정세가 복잡할 때

신년사를 생략하거나

비정상적인 대안, 즉

이례적 대안을 내놓았었다. 

 

연말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당원들이나,

각 정책 담당자들에게

지시할 일들을 모두 논의했기에

별도의 신년사가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설도 있다. 

 

전원회의를 나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것도 이례적인데

이렇게 전원회의가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급박하게 신년사를 생략하도록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 2019년 12월 전원회의 ※

 

12월 전원회의는 

조선중앙 TV가 50여분에 걸쳐 

방송을 하였다. 

 

주요 내용은 미국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10월에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화성 16호'와 '북극성 4-A'를

공개하였다.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꺠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일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

 

위의 발언을 함으로써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핵·ICBM 시험 중단을 포함한 

북미 신뢰구축을 위해서

했던 선제적인 행동들에 

미국이 한미군사연습과,첨단무기 도입,

추가제재로 응답했다며

비판을 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억제력 강화의 폭은

미국이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며

미국과의 대화의 여지는 

남겨놨었다. 

 

[2019년의 신년사 특징]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던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2019년의 신년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특징은 어떤 것일지

정리해보았다. 

 

1. 신년사에 김일성, 김정일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수령님'이나, '장군님'과 같은

상징적 용어들도 쓰이지 않았다.

 

2013년 신년사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이 언급되는 빈도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띄고 있다.

 

2013년에는 김일성 22회, 김정일 31회

언급하였고 2014년에는 각각 12회,

2015년에는 김일성 9회, 김정일 11회

언급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각각 

5회, 6회 언급하였으며, 

2017년에는 각각 4회, 

2018년 각각 4회,3회

언급하였었다. 

 

2019년 신년사에서는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정상국가'로 가려는 

북한의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독자노선으로 강력하게

표방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김일성-김정일주의'이 

통치이념이기 때문에 

유훈통치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공세적 핵관련 용어들(핵무력, 핵강국)이 언급되지 않았다.

 

핵 불가용 측면에서,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이렇게 유화적인 어조로

쓰이긴 했지만, 핵폐기를 하겠다는 

의지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한미가 가장 주목했던 지점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후의 말에서

국방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긴 했다. 

 

3. '자력갱생'을 기치로 삼았다.

 

'자력갱생'이라는 기조는 

2017년부터 신년사에서 보이기 시작한

단어이다. 

 

국제사회에 의존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강력을 확보한 국가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의미였는데, 

2017년보다는 2018년에서,

2018년보다는 2019년 신년사에서

이러한 기치를 더욱 더 강조한다.

 

현재는 밥먹듯이 북한 로동신문의 사설이나 기사에서

나오는 단어이다.

 

2018년과 비교하자면,

2018년에는 핵무력 자체를 

강조했으나, 

2019년에는 자력갱생을

더욱 더 강조를 했었다. 

 

그렇지만, 

노선변경은 아니었다는 분석이다.

병진노선 즉, 핵무력을 토대로

경제건설을 상승시키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이 신년사에서는

한미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반입을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보며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4. 2019년은 '통일을 여는 해'로 상정하였다.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등과

같은 표현에서 전년도였던

2018년에 맺었던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평화에 앞장서겠다는뜻을 밝힌다. 

 

하지만, 2019년에서도

미사일 도발은 약 1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0/11/15 - [남한과 북한] - [남북관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북제재

 

[남북관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북제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우며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어느새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언제나 그랬듯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여러차례 감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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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한은 '벗', 미국은 '적대세력'으로 간주하였다. 

2018년에는 남한도 '적대세력'에 

포함시켰으나, 2019년 신년사에서는

남한이 확실한 통일전선대상이 되었다. 

 

아무래도 2018년에

평화의 기조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한 듯하다. 

 

이에 비해, 미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을 써서 

미국을 철저히 외세로 치부했다.

 

6. 2019년 정세를 낙관하진 않았다.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대하는 내용도

있긴 있었지만, 

방점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강요하려 하거나 제재 압박 수위를 

높인다면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최고 이익을 지켜야 하기에

평화를 이룩하려는 움직임에

동참을 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7. 대외정책에 대한 내용이  신년사의 약 15%를  차지하였고, 

중국과 쿠바를 직접 언급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 역대 신년사의 특징 정리 】

---

김일성 때는 몇차례를 제외하고

육성 신년사를 하기도 했었지만,

전 대의 김정일은 

1995년부터 신문에 공동사설을 

싣는 방식으로 신년사를 공개해 왔다.

 

이에 비해, 김정은은

김정일이 사망한 2012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2019년까지

매년 1월 1일에 

육성 신년사를 공개해왔다.

 

시기에 따른 신년사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첫 육성 신년사는 

'조선 중앙 TV'에서 방영을 했다. 

 

이때, 인민복 차림을 한 

김정은은 약 20분간

단상에 놓인 원고에서

눈을 떼지 않는 방식으로

신년사를 읽었다. 

 

중간중간 몸이 흔들리고

숨이 찬 모습 등 

전체적인 연설방식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평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이는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연설방식과도

따라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젊은 나이의

단점을 보완하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에는 신년사 녹화방송에서

김정은의 모습이 첫 인사말 부분만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노동당 청사를 촬영한 영상을

방영했다.

 

2015년 신년사에서

요즘 여러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정치얘기를 할 때

밥먹듯이 나오는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처음 언급을 하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2015년, 2016년에 걸쳐

김정은은 인민복을 입은 채로

연설문을 낭독하다가 

2017년부터는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당시 복장 변화에 대한 사진이다.

 

2017년 신년사의 

내용적인 특징으로는 

자신을 질책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야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김정은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감성정치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18년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이 

신년사의 20%를 차지했고

이 내용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하여

많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다. 

 

앞서 2019년 신년사의 특징에서 말했듯이, 

이때 물론 남한에 대하여

유화적인 메시지만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전과 다른 평화적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 2018년 한해 동안은

평화가 잘 유지 되었었다. 

 

2019년 신년사는 

노동당 청사 단상이 아닌

노동당 중앙당 본부 청사

집무실 소파에서 낭독을 연출하였다.

 

뒤편의 김일성의 사진이

걸린 집무실 소파에서 연설을 했었다.

 

또한 이 당시의 녹화영상

앞부분에 김여정 등의

수행을 받아서 집무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편집해 넣은 점도 이례적이다.

 

역대 신년사의 내용과 특징 등을

쭉 정리했었는데, 

집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전대인 김정일과 

할아버지였던 김일성의

잔재가 많이 보였다.

 

하지만, 점점 집권이 공고히 되면서

복장도 양복차림으로 바뀌고 

발언 분위기도 소위 '인간미'있게 바꾸며,   

점점 김정은식 정치를

확립하려고 하는 듯하다. 

 

 

【 북한의 새해 】

---

이외에도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처럼

다양한 신년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김일성광장에서 

새해가 되기 30분 전부터 여러 공연을 시작하고

 불꽃놀이나 드론쇼가 진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김정은의

신년사나 신년공동사설을 의무 시청해야 하며 

거름내기 활동과 같은 각종 동원활동을 진행해야 하여

어느 때보다 힘든 하루라고 한다.

 

올해도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신년불꽃놀이 행사를 감행하고

그 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확인이 되었다. 

---

신년사에는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대부분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에 대한 의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신년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이 말하기를,

신년사는 대부분 선전선동부에서

작성을 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신년사가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발표하는

매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바라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선동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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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진, (2019). “[평양 포커스] 2019년 김정은 신년사, 여섯 가지 특징”, Daliy NK, 1월 3일.

정혜인, (2021).“北김정은 육성신년사 2년 연속 생략...새해 첫 활동은 금수산궁전 참배",아주경제, 1월 1일.

(2020). "김정은: 처음으로 신년사 발표 생략...당 회의에서 ‘새 전략무기’ 예고", BBC NEWS 코리아, 1월 1일.

정용수, (2020). “김정은, 신년사 건너뛰기 왜”, 중앙일보, 1월 1일.

안윤석,(201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신년사 <전문>”, SPN 서울평양뉴스, 1월 1일.

이세영,(2021). “김정은, 신년사 대신 친필 연하장 ”새해에도 힘차게 싸울 것””, 조선일보, 1월 1일.

이상용,(2021). “김정은, 신년사 대신 친필 서한 “인민 향한 충심, 다시금 맹세””, Daily NK,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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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정은, 올해도 신년사 생략...26년 만에 주민에게 ‘친필 연하장’”, BBC NEWS 코리아, 1월 1일.

노지원, (2020). “역사상 처음 열린 ‘12월 31일’ 전원회의···파격 이어가는 김정은", 한겨레신문, 1월 1일.

:: CONTENTS ::

1. 김여정

2. 과거 행보

3. 2020년의 모습

4. 2021년의 모습

5. 향후 기대

---

【 김여정 】

 

1988년 9월 1일 생이다

김정은의 친동생이며,

김정일과 고용희 사이의

2남 1녀 중 막내이다

 

1990년대 후반 스위스베른국제대학에서

김정은, 김정철과 함께 유학했다

스위스에서 북한으로 돌아와서

2007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했으며,

전공은 물리학부이다

 

일반적인 학부과정이 아닌

6개월짜리 속성과정을 다녔는데,

김여정을 위해 신설한 특설과정이었다

동기는 남자 6명, 여자 5명이었는데

하나같이 엄선한 인재들로 알려졌다

대학 시절 김여정은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고 전한다

 

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김여정의 신분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여정의 사진으로 결혼설이 불거졌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이 없지만

남편은 김일성대 동기생으로,

세 살 많은 1985년생이라고 한다

현재 남편은 노동당 과장급으로

일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김일성대를 졸업한 사람이므로

일반 주민들과 비교하면

배경과 지식수준이 전혀 낮지 않다

그러나 최고위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아버지는 시ㆍ군 당 기관 하급 관리로

근무 중이라고 전한다

이 정도 직함이면 거의

당에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여동생과 그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는데,

집안 어른의 도움으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정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남편은 권력의 핵심 행위자가 되는데,

어차피 경쟁해야 할 관계에서

높은 가문 출신의

힘과 야심을 겸비한 인사가

집안에 들어온다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반역으로 처형시킨 만큼

김여정의 남편은 권력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편과는 2014년경 혼인을 맺었고

첫째 아이는 딸인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수석 부부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을 맡고 있다

공식 직함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왕조적인 측면이 강한 북한의 특성상

실질적인 권력 2인자라고 봐도

무방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당 조직 :: <북한의 권력 기구> 2. 당 조직 :: 북한헤럴드 (tistory.com)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김여정은 최고지도자 권한 대행,

또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꼽히고 있다

---

【 과거 행보 】

 

2014년 3월 9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김정은을 수행하고 투표한 것을

시작으로 공개행보를 본격화했다

김정은과 모란봉악단을 관람하고

군부대 시찰까지 함께하는 등

보폭을 점차 넓혀갔다

 

25세에 노동당 부부장으로 호칭됐는데,

선례들을 봐도 김여정의

권력 등장을 서둘렀음을 알 수 있다

 

2015년부터 김정은의 현지시찰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어

당 핵심실세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여정은 5년간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있으면서

김정은의 의전 실무를 맡아왔다

 

김여정의 신상은 확보되지 않았는데,

2018년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김여정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 등

남북 교류 과정에서

한국 인사들에게 빈번하게 노출됐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때에는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김정은이 앉은 바로 뒤편에

항상 자리를 잡았고,

시종일관 김정은에 붙어 보좌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이

화동에게 받은 환영 꽃다발을

자연스럽게 건네받기도 하고,

방명록을 작성할 땐 펜을 직접 건넸다

 

회담 테이블에 앉는 타이밍에 맞춰

서류철을 앞에 갖다 놓기도 했다

회담 중 수첩에 김정은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전폭적인 신뢰를

다시 확인한 김여정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2019년 6월 예상대로 김여정은

의전 업무에서 손을 떼고

초고속 승진을 했다

 

10월에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데에 이어

12월에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 보였던 모습과 달리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을 대하는 김여정의 모습이

돌변한 것으로 보인다

---

【 2020년의 모습 】

 

2020년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ㆍ대미분야를 관장하면서

북한 정권의 2인자로 자리 잡은 해였다

 

김여정은 1월과 4월에 김정은의

건강 이상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막후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이 1월에 20일 이상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을 때

건강이상설, 사망설 등이 제기됐는데,

2월 1일 김여정과 함께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나타나

준공테이프를 끊었다

 

또한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면서

‘당중앙’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

김정은의 뒤를 이을 후계자 지위에

오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당중앙’은 최고지도자의 별칭으로

당 중앙위원회의 준말로도 쓰이지만,

이 같은 역사적 배경 때문에

북한에서 ‘당중앙’은

곧 후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북한 후계구도 구축 때마다 나타났던

우상화 작업이나 위대성 교양 등

내부의 정치적 선전사업은 없어

후계자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우상화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14

 

다른 소식통도 그저 김정은-김여정을

통칭하는 ‘당중앙’이라는 데에서

의미가 다르다며 후계자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백두혈통과 당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문헌 학습 강연에서는

김여정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여정 동지의 지시를

결사관철하는 것은

곧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중앙을

신념과 양심, 의리로 받들어나가자’는

내용의 3쪽짜리 해당 문헌을 두고

김여정에 대한 전당ㆍ전군ㆍ전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소식통은 이를 두고

김여정이 김정은과 한마음 한뜻의

영도를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완전한 2인자임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당ㆍ군이 김여정의 영도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게 유일무이한 2인자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며,

이는 심혈관 난리 때 큰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연초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김여정은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6월 4일 담화를 통해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대북전단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북한은 이를 명분 삼아

대남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대북 전단 :: 대북전단과 대북전단법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 :: 북한헤럴드 (tistory.com)

 

맥락적 설득력이 미흡하고

전개가 급작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당국이 조급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6월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군 참모부에게 넘기려 한다‘며 예고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자

군 동원력ㆍ지휘권까지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실상 김여정이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구도이고

김정은도 암묵적으로 찬성했으며,

당과 군대, 인민에게 각인시키는

실천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여정은 나라의 전반 사업에 참여해

지도와 지시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일반적인 간부들과는 철저히 분리해

오류를 범하지 않는 위인이자 지도자로

절대 권력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남 강경 조치가

김여정의 총괄 지시에 따른 것은

북한 지도자의 필수 덕목인

‘혁명 업적’을 쌓기 위함임이 추정된다

 

‘혁명 업적’을 위해 김여정이

대남 총책을 맡게 됐고

남북 간 통신선을 전면 차단하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김여정은 오빠처럼 군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와 같이 선전선동부에서

권력을 넓혀 가려는 것이다

 

김정일이 선전선동부에서

당 생활을 시작하고

선전선동부 과장, 부부장, 부장을 거쳐

선전담당비서까지 맡으며

후계자로서의 업적을 쌓았던 것처럼

김여정도 선전선동부를

권력 확대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김여정은 전쟁을 가상한

남북의 대결 구도에서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남 사업을 통해 ‘혁명 업적’을

쌓으려고 한 것으로 사료된다

 

후계자가 되기 위해 김여정은

빠른 시일 내 혁명 업적을 쌓고

군과 당, 외곽조직의

조직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남강경조치가

높은 강도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이며,

이 기조도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외곽 조직 :: <북한의 권력 기구> 4. 외곽 기구 :: 북한헤럴드 (tistory.com)

 

대남 강경책 전개를 보면

김여정은 통일전선부, 외무성,

선전선동부, 조직지도부 등

핵심적인 4-5개의 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평양에서

6월 8일 김여정과 김영철 주재로

대남 부서에 대한 ‘사업총화’가 열렸다

회의에 당 통전부와 정찰총국을 비롯한

군부, 외무성, 서기실 등이 참여했다

 

김여정이 조직과 선전이라는

노동당의 양대 축을 모두 관장하고

있다는 관측이 사실이라면

1970년대 김정일 후계자 시절 외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 전역에서는 6월부터

대남 규탄 시위가 열렸는데,

시위에서는 김여정의 담화를

마치 최고 지도자 교시를 받들 듯

낭독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김여정은 국내에서 고발당했다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김 제1부부장과 박정천 참모총장을

폭발물 사용, 공익 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여정을 실제로 국내에서

처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

 

그러던 중 2020년 12월 8일

김여정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북한 사회의 폐쇄성이

더 고조되고 있다는 취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망언’이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장관의 발언에

카운터파트인 리선권 외무상이 아닌

북한의 2인자가 본인 명의로

담화를 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는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강 장관 발언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북한 코로나 :: [2020년 11월] 북한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북한헤럴드 (tistory.com)

 

그나마 북한 인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고

대외적으로만 담화가 나와

수위는 조절했다는 평가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남북 보건협력에

강력한 시동을 건 가운데

북한이 의료 지원에 응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2인자 자리를 공고히 한 김여정이

대남 업무에서 악역을 자처하면

김정은이 이를 온건하게

수습하는 식으로 또 다시 역할을

분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소식통은 ‘혁명 원로들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당과 군대, 인민들에게

제1부부장의 업적 선전에도

집중한다’고 전했다

 

혁명 원로란 당 핵심 간부들로,

김여정의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속으로는 기술실무적인 지도 경험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이다

 

2020년 12월 30일

8차 당 대회 개최를 앞두고

김여정 명의의 특별 지시문이

당 조직과 군 등에 하달됐다

 

28일까지 평양에 집합하라는 지시와

특별 방역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다

 

김여정이 당대회 지시문을

직접 하달했다는 것은

김여정이 행사 실무를 총괄하는

선전선동부 또는 조직지도부 등에서

큰 영향력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데일리 비스트는

김여정이 2020년 놀랄 정도로 강경한

일련의 성명들을 통해

한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오빠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정도로 급부상했다고 분석했다

 

터프르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김여정을 북한 권력서열 2위이자

김정은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김여정이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됐음에는

이의가 없다

그녀가 수령의 지위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에 관심이 가는 가운데

김여정의 2021년 행보가 기대된다

---

【 2021년의 모습 】

 

김여정의 정치력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1월 20일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연초 당대회를 공식화하면서

대미 정책과 북핵 협상 노선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당대회에서는

북미 외교와 대남정책 등

대외 정책 노선 공표와 함께

김정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은 2020년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여정이 외교안보 뿐 아니라

당 참관 행사의 총괄기획까지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며

“8차 당대회 때 당 직책이

더 격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8차 당대회 ::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 대한 다양한 전망 :: 북한헤럴드 (tistory.com)

 

한편 빅터 차 미국 CSIS 한국석좌는

김여정이 도쿄올림픽 때

일본을 방문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 등에 관한 친서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 방남이 이후 남북ㆍ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그렇기에 북미ㆍ북일ㆍ남북관계에서

김여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7월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방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

【 향후 기대 】

 

2020년을 기점으로 김여정의

정치적 영향력을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이 아직 젊긴 하지만

건강이상설이 돌고 있는 만큼

유사시를 대비해 여러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자녀 세 명이

열 살 전후의 어린 나이인 점과

형 김정철의 정치적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김여정이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당 고위 간부들은

유일한 후계자는 12살로 알려진

김정은의 아들이라고 본다

 

김여정은 단지 어린 후계자가

권력을 잡기 전까지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김정은이 김여정의 권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 김여정에게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주며

자신의 동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겼다

 

대중 앞에 나서서 연설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모두 관찰했다가

그것을 시정해주는 역할도 맡았다

 

2020년 김정은은 김일성 생일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빼먹으며

유고설을 촉발시켰다

국제사회는 동시에 참배에 불참한

김여정과 조용원에게 집중했다

 

곧이어 김정은의 원산 체류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됐고

이들은 ‘엄중한 시기에 최고지도자 곁을

지키는 인물’로 관심을 끌었다

 

권력의 실질적 2인자가 된 김여정은

권력투쟁이나 숙청 가능성 때문에

몸을 사리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다른 고위 간부들과는 다르다

 

하지만 유사시 수령의 지위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일 수 있다

북한 주요 인물의 동향을 파악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구상해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

유사시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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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도형, (2020). “[단독] 北 ‘1월초 당대회’ 앞두고… ‘김여정 명의 특별 방역 지시 하달’”, TV조선, 12월 30일.

김명성, (2020). “김여정 현대사 최초의 ‘여성독재자’ 될 준비 마쳐”, 조선일보, 12월 29일.

김명진, (2020). “김여정 ‘강경화 망언, 두고두고 기억하고 계산하겠다’”, 조선일보, 12월 9일.

신은별, (2018). “통일부 ‘북한 김여정, 1988년생’ 공식 확인”, 한국일보, 12월 27일.

윤경환, (2020). “[국정농담] 강경화 때린 32살 北김여정, 왜 자꾸 南 혼내는가”, 서울경제, 12월 12일.

이승훈, (2018). “[단독] 김여정 남편은 중앙당 과장… 평범한 출신”, 채널A, 2월 21일.

이윤걸, (2016). “[단독]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유부녀… 베일 속 ‘공주의 남자’ 추적해보니”, 일요신문, 6월 6일.

장슬기, (2020). “김여정, 왜 갑자기 대남 총책? ‘빠른 시일 내 혁명 업적 필요’”, 데일리NK, 6월 15일.

장용석, (2020). “빅터 차 ‘김여정, 내년 도쿄올림픽 때 일본 방문할 수도’”, 뉴스원, 12월 11일.

최원기, (2020). “[뉴스 동서남북] ‘김여정 대남 비난 담화… 대남ㆍ대미 총괄 재확인”, VOA, 12월 11일.

하윤아, (2020). “김여정이 당중앙? 그는 과연 ‘후계자’인가 ‘2인자’인가”, 데일리NK, 6월 18일.

황재하, (2020). “김여정,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혐의로 고발당해”, 연합뉴스, 7월 8일.

MBN뉴스, (2018). “김정은 처음부터 끝가지 챙긴 그림자 ‘김여정’”, 4월 28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 '김여정', '김정은' (검색일: 2021년 1월 3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서 '신앙의 자유'를 언급하며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이는 제5장 66조와 68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66조에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거나 68조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68조의 후반 조항에는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라며

명목상 게재해 놓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항에서조차 단서를 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과 UN 및 국제 NGO의 북한 인권보고서, 김일성의 종교관, 전국적인 주체사상 신봉 및 헌법보다 위에 있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등을 통해 북한에서의 신앙의 자유는 사실상 없을 뿐만 아니라 박해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국 내 종교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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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교

 

(1).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1946년 11월 28일 창립된 '북조선기독교연맹'을 모체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창립 후 활동이 전혀 

드러나지 않다가 1974년 '조선기독교연맹'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1999년 다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북한의 종교관은 김일성이 “종교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며, 

그로 인해 1960년대에는 종교 자체가 아예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남북대화를 계기로 북한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하던 이른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등의 활동을

재개시켰고, 1980년대에 한국의 종교 단체가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이들을

통일전선으로 포섭하기 위한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종교 시설의 건축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1988년에는 봉수교회가 건립되었고, 1992년에는 칠골교회를 신축하게 되었다. 또한 198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에 종교학과를 개설하였고, 2000년에는 평양신학원을 개원하여 목회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서방의 종교 단체와의 교류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북한지역에서 종교행사들을 개최하면서

북한이 필요한 물자나 설비 등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중앙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서기장, 사무위원 등의 직책을 두고 있으며, 산하 부서로

국제부, 조직부, 종교부, 평양시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있다. 현재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위원장은 강명철이다.  강명철 위원장은 

현재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및 상임위원으로의 직도 겸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종교 단체가 정부의

관변 단체일 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강명철과 김정은은 친척지간인데, 아래의 표를 보면 그 관계를 알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반공주의자였으며, 어머니 강반석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어머니의 이름인 '반석' 자체가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서 따온 것이며, 강반석의 아버지 강돈욱은 칠골교회의 장로였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초대 위원장인

강양욱 목사는 김일성의 외종조부이며, 그 아들 강영섭과 손자 강명철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위원장직을 이어오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기반에서 자란 김일성 및 그 일가의 기독교 박해 행보는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북한에서는 평양에 위치한 두 곳의 교회 이외에 500여 개의 가정교회, 교역자 300여 명과 신도 1만 3천여 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탈북민의 증언과 북한으로 관광을 간 외국인 기독교인 등에 의해 실제 일상생활에서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북한은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 더욱 경계를 하며 수위 높은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상당수의 사람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신도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조선카톨릭협회 

 

북한 천주교의 공식 기구인 조선카톨릭협회 중앙위원회는 1988년 6월 설립됐다. 처음에는 조선천주교인협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되었다가 1999년 6월 조선카톨릭협회로 개칭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신자 4,000여 명에 사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또한 상술하였듯이 신빙성이 낮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9년 7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평양에 유치하면서 축전 정치행사의 하나인 종교인 토론회와 교파별 종교의식을 

치를 장소 마련을 위해 1988년 10월 평양 선교구역 장충동에 성당을 건립했는데, 이것이 북한의 유일의 성당인 장충성당이다.

 

참고로 북한은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초청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신부와 수녀는 없고 신도대표 2명이 미사를 인도하고 있는데, 미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와 10시, 11시 3차례 있으며, 매번

60∼70명의 신도가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교 내용은 기독교 교리 해설보다는 주한미군 해설, 연방제 통일 실현 등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한, 반미전선에 치중되고 있다.

현재 조선카톨릭협회의 위원장은 강지영으로, 일반적인 종교인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및 상임위원,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3). 조선정교위원회

 

조선정교위원회는 북한의 종교 단체 중 가장 나중에 창설된 단체이다. 2002년 김정일이 러시아 극동 지역 하바롭스크를 찾아
러시아 정교회를 방문하고부터 북한에도 러시아 정교 성당 건립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북한에 조선정교위원회가

2003년 9월에 발족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러시아 정교회 종사자 양성을 위해 모스크바신학교에 4명의 사제 유학생을 보낸 바 있다.

2006년에는 평양에 '정백사원'을 건립하였다. 

 

발족 당시 위원장은 허일진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불교

 

(1). 조선불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은 1946년 12월 26일 결성된 '북조선불교도연맹'을 모체로 한 불교 단체이다. 여타 다른 종교 단체와 마찬가지로

1971년까지 활동이 거의 없다가 남북대화가 시작되는 1972년 현 명칭인 '조선불교도연맹'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 해외동포 종교인들을 초청하여 이들과 종교인 회담 및 반한 종교인 집회를 갖는 등 통일전선전략에 치중하였고

북한 내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대외용의 종교인 단체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조선불교도연맹 또한 이 기구의 가입 단체이자 

대남 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구성 단체이다. 조선불교도연맹은 남북 불교 접촉·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한 대외선전용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불교도연맹은 중앙위원회와 지역 사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9년 승려 양성을 위한 불교 학원을 설립했다. 주요 

사찰로는 묘향산의 보현사, 평양 대성산의 광법사, 금강산의 표훈사 등 65개의 사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려는 300여 명, 

신도는 1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술하였듯이 이는 정확한 통계 수치가 아니어서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조선불교도연맹의 위원장은 강수린이며, 다른 종교 단체의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및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있어 정치인으로의 지위 또한 가지고 있다. 

 

3. 천도교

 

(1).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1946년 2월 1일 소련군정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천도교 북조선종무원’을 모체로 하여 탄생하였다. 천도교 청우당이 1946년 2월 8일 창당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존속해 오고 있는 반면, ‘천도교 북조선종무원’은 1949년 사라졌다가 1974년 2월 15일 현재의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현하였다.

 

천도교 청우당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

2020/11/23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권력 기구> 2. 당 조직

 

이 단체는 1970년대 재출현 이후부터 대남선전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1986년 4월 천도교 창도 126주년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한 후부터는 해마다 북한의 대외정책을 지지·옹호해 오고 있다. 실제로 조선천도교회는 중요 행사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영도를 받들어 나가야 천도교의 이념이 구현된 지상천국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일성 부자세습체제의 당위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 내 천도교인은 약 1만 5천여 명, 교당은 52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선천도교회는 우리나라의 사건·사고와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육군 중장 예편 후 외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제7대 천도교 교령을 맡았던 최덕신이 1986년 북한으로 월북하여 1989년 3월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위원장, 같은 해 5월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천도교 남북 합작을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압박한 바 있다. 최덕신 사망 후 그 아내인 류미영이 조선천도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 아들인 최인국도 2019년 월북하였으며,
1997년 8월 천도교 24대 교령을 지냈던 오익제 또한 월북하여 2012년 9월 1일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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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미국 국무부. (2020). 「2019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북한」. 

통일교육원. (2020). 「2020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지식 사전」.

통일연구원. (2020). 「북한인권백서 20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협회'. 2020년 12월 27일.

이번 포스팅은 <북한의 권력 기구>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북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단체 및 외곽 기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집단주의적 사고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외곽 기구 조직에 속하게 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사회화 과정 및 조직 생활을 이행하고 당 정책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시민)단체와 외곽 기구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정부·기업을 감시하거나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격이 아닌

모두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으며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주요한 외곽 기구 중 근로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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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단체 

 

(1).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은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고, 

1951년 '남조선민주청년동맹'과 통합되어 '조선민주청년동맹'이 되었다. 이후 1946년 5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으로

개칭되었다가 김일성 사후 1996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뀌었다. 

2016년 8월 27~28일에 열린 청년동맹 9차 대회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청년동맹은 북한 주민 만 14세부터 30세에 이르는 청년 학생층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북한 최대의 청년 근로단체이자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년동맹원의 수는 약 5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만 14세가 되면 청년동맹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교내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에도 속하게 되며 그 일환이라는 상징으로 왼쪽 가슴에 청년동맹 휘장을 달게 된다.

 

* 붉은청년근위대: 1970년 김정일 지시로 창설된 학생군사조직. 만 14~16세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약 100만 명으로 추정.

 

 

청년동맹의 중앙조직으로 조선노동당의 전문부서 중 하나인 근로단체부의 지도를 받는 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있으며,

그 산하에 도·직할시위원회, 시(구역)·군위원회와 각 단위별 위원회(공장, 기업소, 교육문화, 보건기구, 인민군대 및 기타)가

조직되어 있다.

 

청년동맹은 북한의 근로단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취급을 받을 뿐 아니라, 당·군과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3대 보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혁명과 건설에서 발휘되는 청년층의 역할과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당 규약 제9장에서는 청년동맹을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노동당의 전투적 후비대"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동맹이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업 △당의 후비대로서의 사업 △경제건설에의 동원 △당의 통일 및 대남 정책 지원 등이며, 주로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서 돌격대로 나서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래 여러 건설현장에서 청년돌격대, 청년작업반, 청년직장 등의 형태로 동원되어 왔고,

최근 9월 북한 함경남북도 지역의 수해 복구 작업에도 청년동맹이 동원되었음이 보도되었다(조선중앙통신). 

 

청년동맹은 북한의 중앙 정치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현 김정은 체제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자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또한 청년동맹의 전신인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에서 1980년부터 부위원장, 위원장 등의

활동을 10년 이상 한 인물이다. 

 

(2).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은 조선노동당 당원이 아닌 30세 이상의 모든 직장의 노동자와 기술자, 그리고 사무원들이 해당되며

동맹원의 수는 약 1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5년 11월 30일 김일성 지시에 의하여 ‘북조선직업총동맹’으로 창립되었으며, 당시 회원은 39만 900명이었다. 1947년 5월에

‘세계직업연맹’에 가입하였으며, 6·25 전쟁 중인 1951년 1월 20일 북한의 ‘북조선직업총동맹’과 남한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이 통합하여 ‘조선직업총동맹’으로 개칭하였다. 당시 회원은 59만 3,978명이었다.

 

1964년 6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직총은 완전한 사상교양단체로서 사업체계를 다시 세우고, 직총 제6차 대회(1981. 11. 27∼31)에서 ‘사상교양일층강화’,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을 의제로 채택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에서의 직총의 임무는 크게

△산업의 복구와 증산운동에의 참가 △노동 규율의 엄수와 생산 능률의 제고 △노동자 권익 옹호와 노동 조건의 감독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문화 교양과 같은 당 정책 교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총은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한 순수한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의 적화혁명노선을 노동분야에서 수행하는 전위대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직총의 산하에는 도·직할시 및 시·군 직맹위원회 등 하부조직과 금속화학공업, 전기석탄공업, 경공업 및 상업, 기계공업, 수산, 교통, 체신, 문화, 보건 등 산업별 조직을 두고 있다. 

 

(3).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하 농근맹)은 북한의 농업 관련 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1945년 12월 8일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의

분맹으로 북조선농민동맹(1946.1.31.)이 조직되었으나 1951년 2월 11일, 남조선노동당 외곽단체였던 전국농민조합총연맹과

형식적으로만 통합, 조선농민동맹으로 되었다.

 

이후 노동당 제4기 제9차 전원회의(1964.6.)에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1964.2., 노동당 제4기 제8차 전원회의)가

발표되면서 개인자영농이 없어진 사회 조건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1965년 3월 25일 농근맹이 결성되었다. 현재 북한은 

북조선농민동맹이 조직된 날을 농근맹 결성일로 삼고 있다.

 

농근맹의 가입원은 농·축산 근로자, 농업기관의 사무원, 국영 농장 및 농촌 경리 복무 노동자 및 사무원 중 노동당원이 아닌

만 30세 이상이 대상이 된다. 현재 농근맹에 가입된 인원은 약 13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농근맹의 성격은 농근맹 규약에서 '당과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근로대중을 연결하는 안전대'로 규정하고 있어

농민층에 대한 당노선과 사상교양을 규율·통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른 농근맹의 주요 임무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 촉진 △농촌에서 사상·기술·문화 3대 혁명 적극 추진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노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한 투쟁 △비당원 사상교양사업 등이 있다. 이 중 노동 계급과 농민 간의 차이를 줄인다는 것은 

노동자들에 비하여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는 농민들로 하여금 조직생활을 시켜서 ‘노동계급화’하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4).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하 여맹)은 북한 정권이 해방 후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계몽·개조하고 그들을 근로전선에 동원하기 위해서 여성해방이라는 명분 하에 결성한 단체이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 향상보다는 

당의 주요 과업을 수행하는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돼 1951년 1월 개최된 남북조선여성동맹 합동중앙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남조선 여성단체와 통합,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되었다. 그 후 오래동안 '조선민주여성동맹'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 11월 18일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대회에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 개칭되었다. 

 

여맹의 가입원은 조선노동당 당원이 아니면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30세 이상의 전업주부가 대상이다.

여맹은 다른 노동당 외곽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당의 정책을 관철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를 위해 가맹원 등에 대한 사상교양을 통해 정치의식과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여성들을 동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활동 방향은 모든 분야에서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데 힘쓰고, 여성들의 사상혁명을 강화시키며, 어린이를 '혁명의 후비대'로 양성하며, 인민군 원호사업에 참여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른 여맹의 임무는

△건설 및 현장과 군대 지원 △사회주의 건설에 여성들을 조직·동원 등이 있다.

 

2012년 들어 북한은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

여맹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데에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기타 단체

 

(1).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외곽 기구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수교 국가들과 

정치·경제·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1994년 5월에 설립되었다.

 

형식상 민간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대외정책 기구이지만,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통제 하에 실질적으로

대남 당국 및 민간 협상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창구로서

유력 외국 인사를 북한으로 초청하고,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하는 등 북한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 간의 각종 민간교류와 경협업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금강산관광사업,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에서 큰 정치적 비중을 갖고 있는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아태의 대표적 활동으로는 1995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 행사 주관, 1998년 5월 리틀엔젤스 평양 공연 실현, 1998년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 초청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주관하였다. 

 

아태 산하에 정치, 경제, 문화, 관광, 종교 등 부문별 부서들과 연구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조선적십자회 

 

 

조선적십자회는 1946년 10월 18일 '북조선적십자회'로 결성되었으며, 북한 정권 수립 후 1948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956년 5월 11일에는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하였으며, 1971년에는 대한적십자사의 ‘남북한 이산가족찾기’를 위한 회담 제의를

받아들여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렸다.

 

또한 1984년에 한국이 큰 수재를 입었을 때 조선적십자회의 식량 제공은 남북한 첫 물자교류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식량난이 급격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선적십자회가 대한적십자사에 구호물품의 제공을 요청해 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1995년 말부터 식량·비료·의약품 등 물자들을 제공하였다.

조선적십자회는 명목상으로 “국제적십자 조약에 기준하여 인민들의 보건·문화생활의 향상과 전쟁 및 재난시의 피해자 구제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동당의 외곽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도주의로 포장한 정치적 성격이 짙은

비전향장기수 송환, 군사훈련 중지 등도 주장하고 있다.

(3).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은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총망라된 사회단체로 산하 부문별 협회와 연계하여 

기술혁신현상 모집, 과학기술발표회,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나라 과학기술단체들 및 국제기술기구들과의 대표단 교류, 국제과학기술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과학자 개인 초청 강의를 알선하고, 과학기술 도서 및 자료 교환 등과 같은 과학기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46년 4월 '공업기술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으며, 이후 1951년 10월 '조선공업기술연맹'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86년 1월에 공업기술뿐만 아니라 농업을 비롯한 자연과학 부문의 협회와 확회를 망라하는 지금의 단체로  확대·개편되었다. 

산하에는 조선기계공업협회, 조선전력공업협회, 조선전자자동화협회를 비롯한 협회들과 조선기계학회, 조선물리학회를 비롯한

10여 개의 학회들이 속해있다. 

 

북한은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이 각종 과학기술단체의 육성과 지원,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진작·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자국 내 과학기술자들을 지도·통제하는 조직으로 이 연맹을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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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통일교육원. (2020). 「2020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2020).「북한 청소년의 생활과 문화」.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지식 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적십자회', '조선직업총동맹'. 2020년 12월 13일.

 

최근 북한의 올해 석탄 밀수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포스팅은, 

대북제재 상황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몰래 무역을 해왔던 북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1.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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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안 2371호, 2375호, 2397호를

통틀어 북한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 임산물, 농수산물,섬유 등

북한이 이전에 주력하고 있던

품목들을 제재하게 되었음에도 

북한의 밀수와 밀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히, 북-중 접경지대에서 

밀수가 자주 일어나는데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밀수 뿐 아니라

당국 관리 하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국가밀수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단둥-신의주 간에서 거의 70%의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지도를 보면

중국의 단둥시와 북한의 신의주시가

압록강을 사이에 끼고 

굉장히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단둥의 시장에서는

북한의 수출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한다. 

대북제재 품목들도

아무렇지 않게 판매가 되고 있다. 

 

이 압록강을 통해 이뤄지는

북한의 밀수에는

개인밀수와 기관밀수가 있다.

 

보통 밀수업자들은 

소자와 대자로 부른다고 한다.

 

소자밀수(개인밀수)는

중국과 네트워크를 가진

개인들이 

마약이나 희귀금속, 모피와 같은

고가의 물건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진행된다. 

 

대자밀수(기관밀수)는 

무역회사나 공장, 

기업소의 외화벌이 사업소가

진행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거래라고 한다.

 

소자밀수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1~2명의 인원이 약속된

국경경비 초소의 근무교대시간을

기준으로 1회의 왕복도강을 하여

이뤄지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반면, 

대량으로 밀수를 하는 

대자밀수는 야간에만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북한의 밀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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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추정 수출입 추이를 보면,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수출입 총액은

소폭 반등했고, 

무역적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외환관리보다는 외화소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서

과연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북중 머니 커넥션"이라는 책에서는,

북한의 내부 경제사정에 대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지만, 

시장 물가와 환율에는 

큰 변동이 없고, 유가도 잠시

급등했을 뿐이라 언급했다. 

 

물론, 대북제재이후, 

무역액이 급격하게 감소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 소폭 증가한 것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안보리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밀수와 같은 다양한 수법을 이용하는 행태도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한다.

 

밀무역 상황은 북중 접경지대

중국 도시에 나가있는

 여러 정보통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2017년에 북한의 밀수에 대해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위와 같은 사건들이 많이 보였다.

 

지방보위부에서 나서서 

중국으로부터 불법으로 들여오는 

석유를 소방차로 받는 등의 

행태도 볼 수 있고

단둥에서도 북한의 제재 수출품인

여러 수산물들을 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단둥시만 보더라도 

대북무역에 종사하는 중국기업이 400여개,

북한무역회사들이 120여개,

무역업 북한 종사자들만 5000여명이다.

 

따라서,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시계와 같은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위의 상황들을 봤을때

제재 품목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포스팅에서 

대북제재이후의 교역 품목 변화에 대해

언급했었다. 

 

2020/11/30 - [북한의 동태] - 코로나19 사태 전후 북한의 교역의 변화

 

코로나19 사태 전후 북한의 교역의 변화

2017년에 본격적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의 무역상대국의 수와, 수출입액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0년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봉쇄를 하여 북한의 외화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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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1월달에 포착된 국가밀수 상황이 있었다. 

 

위의 사진은

KBS에서 입수한 사진으로, 

압록강 강변에 줄지어있는

트럭들이다. 

 

국가밀수의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이날 옮겨진 것만 해도 

2-3백 톤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자밀수는 밤에 이뤄지므로

아마도 밀수를 행하는 듯 했다고 한다.

 

국가밀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앞에서 말했던 기관밀수와 같은 의미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밀수는 주로 국가가 개입하는

대규모 거래로,

당국 산하의 북한 무역회사들이

이 국가밀수를 담당하고 있다.

 

무역회사의 종류에는 급수에 따라 나눠지는데,

1급 무역회사는 

중앙당이나 제2경제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이들이

국가무역의 70%를 차지한다.

 

2급 무역회사들은 2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부, 

내각 등의 국가 기관의 산하에 있다.

 

나머지 무역회사들은 

3~4급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개인 돈주들과 계약하여 

활동한다. 

 

이러한 기업형 밀수가 늘면서,

이전에 개별밀수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생계에 지장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위의 사진에서 나오는 

로더를 압록강에 두고 

북한트럭에서 중국트럭으로

옮기는 수법으로 

밀수를 행한다. 

 

[코로나19 이후의 밀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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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이후

대표적인 기사들로

확인했을 때는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한

2월에는 북중 국경을 폐쇄하고

국경지역에서 밀수를 조장하거나 

은폐하는 현상을 엄중히 처리하라는

김정은의 지시 등 

밀수로 인한 감염을 억지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하지만, 한달 뒤, 

3월에는 해상무역을 다시 허용하여

선박을 통한 밀무역이

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기도 하였다.

 

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는

국경지대에 특수부대를 배치하는 등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동들의 단속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북한의 임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 엄청난 양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사진에 찍힌 모습을 보면

인공기가 버젓이 달려있는데

전에는 여러가지 회피수법을 써왔지만

대놓고 환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북제재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기 밀거래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북한의 무기 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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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지원이 끊긴 뒤에,

이란, 시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스커드 미사일에서부터 

'73식 기관총'이나 로켓추진 수류탄등의

무기들을 판매해왔다. 

 

특히 73년식 기관총이

싼 가격과 저렴한 수리비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북한제 무기들은 

중동과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

반군의 무기가 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소형무기 수출로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은 

약 10억~20억달러로 

소형무기 판매 1위국인 미국의

판매액인 11억 달러를 

훌쩍 넘기는 수치이다. 

 

이러한 무기들도 

대북제재를 피해

다양한 위장과 은폐 수법으로

선박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북한이 다루는 무기의 원산지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심지어는 영국, 미국까지도

포함한다고 한다.

 

화물서류, 은행 자료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선박 내의 타 선적을 이용한 무기 은폐,

위장회사를 만들고,

국제 공식적인 물류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를 유통시키고 있었다. 

 

북한의 밀무역은 대부분

선박과 북중 국경지대를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중국이 이 모든 것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왜 대북제재를 완화했으며 

북한은 왜 밀수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2.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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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밀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밀수로 얻는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

경제난 극복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이든 기업적이든

밀수를 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 밀수를 

다 눈감아주고 받아주는 이유는

세가지다.

 

첫번째, 자국안보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북한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북한체제가 붕괴된다면

한국에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커지므로,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의 생존은

중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불법 밀수는 

그다지 자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대중 수출의존도를 더 높여

북한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중 국경지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에 

북한과의 지속적인

무역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예전부터 중국은

동북 3성(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지린성)이

변방에 위치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남부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덜 발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이에 따라 북중 접경 지역에

북한과 중국의 합의 하에

일찍이 라선경제특구와

황금평경제특구(신의주)와 같은 특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무기거래가 적발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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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의 무기거래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단속 관행이 제일 크다.

 

화물확인을 100프로 하지 않고

전체 선적 화물의 2% 가량만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항구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활용한 검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북한의 뛰어난(?) 

은폐술에 그 이유가있는데, 

설탕이나 시멘트와 같은 

상품 아래에 무기를 숨겨 거래하거나, 

외교관을 이용해서 거래하기도 한다.

 

각나라 주재 북한대사관도

무기 거래 협상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3.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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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작된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북한의 밀무역에 관한 사건들을

계속 눈감아줄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의 자국 안보적으로

북한 체제가 경제 제재로 인해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관행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곧 중국의 지역별 경제 격차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에서 들여온 물품이

인기가 많은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 체제에 크게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코로나 정국이어서

북한이 국경봉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에도 적잖은 밀수가 오고 갔던 것을 보아,

북한의 밀거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무기 밀거래도

점점 위장회사를 이용한 ‘엄폐’술이 발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통로까지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안보리 결의안에 의한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무기거래는

북한에게 양날의 검이다. 

그 이유는 무기 거래가 감지될수록

대북 제재 수위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기나 다른 대북제재 상품을

밀수밀매하는 행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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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지대 밀수는

현재로서는 

중국의 행동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대북제재에 

중국의 노력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해외창구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국경지대에서 성행하는

밀무역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제재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채 눈 감아주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보다 실질적인 외교적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중동지역으로 퍼지는 무기 밀매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민간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말한다. 

 

MASK,DHL과 같은 국제 물류업체, 

JP모건, HSBC와 같은 국제은행들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영역에서 거래를 진행할 시에

지난 10년 간 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제재 위반 활동에 

연루된 기관과 위장회사, 

인물들의 팩스 번호, 전화번호,

메일 주소 등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수위의 대북제재를 강행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불법적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북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만큼 내부상황이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불법적인

밀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지속해 나가되 

실질적인 단속을 더 강화하여 

그들이 더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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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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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용,(2014). “압록강 인민군대는 軍이 아니다, 밀수·인신매매 장사꾼일 뿐”, 동아닷컴,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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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엽,(2020). “北, 인공기 버젓이 달고 中에 석탄 불법수출...대북제재 구멍”, 동아일보,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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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UN 보고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상세히 소개”, IDPForum, 6월 19일.

이귀원, (2018). “美전문가 “北, 중동·아프리카 무기밀매로 年 10억~30억불 수입””, 연합뉴스, 9월 14일.

Border or Borderless 제 1편 남북교류 협력의 교두보 북중 접경지역:  http://webzine.sonosa.or.kr/201909/4 ( 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이창기,(2017). “중국, 동북3성과 북 연결 대 경제 띠 건설 강조”, 자주시보, 2월 19일.

박성래,(2020). “외화난 北…‘국가밀수’ 현장을 보다”, KBS NEWS, 1월 4일.

장세율,(2020).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국경밀수를 주도”, 리버티코리아포스트, 1월 9일.

 

:: CONTENTS ::

 

1. 서론

2. 북한 의료의 역사

3. 북한 의료의 현실

4. 북한의 의료체계 개선의지

5. 개선 방안 제안

6. 통일 후 극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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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무상의료, 무상 식량배급,

사회보장정책이라는 3대 축으로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해왔다

1945년 해방 이후

사회주의 보건의료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왔고,

1979년 4월에 기존의 보건정책과 운영지침을 통합해

『보건인민법』을 제정하였다

이어 1988년 1월,

해당 내용을 보완한 『의료법』을 채택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56조에서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ㆍ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명시한다

 

이 때문에 무상치료는 헌법이 규정하는

주민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하지만 2017년 11월,

JSA를 통하여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탈북자를 수술한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는

기생충에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오청성 하사 귀순사건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4

 

비교적 처우가 좋다는 북한 최전방 군인들의

몸에 있는 기생충이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던 것이었다면

북한 내 일반 주민의 건강상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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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의료의 역사 】

 

북한의 무상의료ㆍ무상치료제는

1952년 11월

북한의 내각 결정 제203호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해방 후 북한에 진주한 사회주의 세력은

북한 주민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고,

당시 북한에서 가장 대두된 문제는

빈곤과 의료 문제였다

 

이에 질병에 대하여 ‘무상의료제도’라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은 이 제도에서 제외되었다

 

6ㆍ25전쟁을 거치며

이반된 민심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조건으로

북한은 다시 한 번 무상의료 카드를 꺼냈다

이는 국가 혜택을 확대하면서

전 주민을 당국으로 결집시키기 위함이었다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대회에서

전 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치료제도를 공표하였다

대한민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를

1989년 노태우 정권 때에 발효한 것에 비하면

아주 빠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무상의료제는

영국의 무상의료제도인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

기원을 둔다

NHS는 자국민은 물론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이념을

가장 명확하게 반영한 의료제도로 평가된다

 

* 케인즈주의: 자유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는

내재적 모순에 의한 빈부격차와 경기침체를 면하기 쉽지 않으니

최소한의 정부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한 수정자본주의

 

지위나 사회경제적 요건을 따지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소비자 주권 침해,

도덕적 회의와 추가 수요,

긴 대기시간 등의 단점이 제기된다

 

게다가 국가 예산으로 모든 비용이 충당되기에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나 첨단 의료장비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 역시 무상의료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술의 향상과 의료시스템의 완비가 필요한데,

이 모든 조건은 국가 재정상황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정착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의료체계 발전과정 >

 

북한의 의료체계는 4단계로 발전해왔다

 

1단계는 1945~1956년으로,

이 기간 동안 북조선인민위원회 보건국이

보건사업을 지도ㆍ조직하였다

의료보장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시설과 인력 확충을 통한

기반을 닦은 시기이다

 

2단계는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보건제도의 실행기로,

1957~1970년으로 본다

당시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기에

의료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노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의 감소에

중점을 맞출 수 있었다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회의에서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채택함으로써,

전 주민을 위한 무상치료가 법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어 1961년 의사담당구역제의 개념을

도입ㆍ실시하였다

 

3단계는 1971~1990년까지로,

‘주체적 인민중심 의료보장체계’를 발전시켰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72조를 통하여

무상치료도 주민의 권리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고,

이는 1980년 인민보건법의 근간이 되었다

 

4단계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로,

북한식 의료보장체계가 마비된 기간이다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과 동서독의 통일,

자연재해, 고난의 행군 등을 겪으며

북한의 보건 수준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경제난까지 겹쳐 의료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북한의 의료 서비스는 붕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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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의료의 현실 】

 

< 북한의 의료기관 >

 

북한의 의료기관은 1차부터 4차로 분류되고,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운영된다

 

1차 의료 기관에 진료소, 종합 진료소, 리 인민병원이 있다

진료소는 소규모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의사 1-2명과 소수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최소단위의 의료기관이다

대한민국의 보건(지)소와 유사한 규모이다

종합 진료소는 도시지역의 동 단위에 있는 의료 기관으로,

농촌의 리 단위에 소재한 인민병원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운영된다

리 인민병원은 농촌 지역의 거주 인구 규모에 따라

통상 10명 내외의 의사가

내과, 외과, 산과ㆍ부인과, 소아과, 구강치과, 이비인후과,

고려치료과(한방과), 혈액검사실 등을 두고 진료한다

 

1차 의료기관은 ‘의사담당구역제’에 의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진료가 필요할 때 상급 병원으로 후송한다

이때 1차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의사담당구역제 : 의사들이 일정한 구역을 담당하고

그 구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돌보는 제도

 

2차 의료기관은 시 인민병원(도 단위),

구역 인민병원(광역도시), 군 인민병원(지방도시) 등이다

여기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후송의뢰서를 받은 후

1개월 정도의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되지 않으면 3차 의료기관으로 후송된다

 

3차 의료기관은 도 인민병원으로 정의되는데,

평양시와 남포특별시를 포함하여

각 도에 1개소씩의 의학대학 병원의 형태로 운영된다

1ㆍ2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곳으로 후송되기 때문에

3차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의 치료만을 다룬다

 

이곳에는 3개월간 입원을 할 수 있으며,

고도의 기술 및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간염병원, 결핵병원 이외에도

정신병원, 만성질환을 취급하는 전문병원을 가지고 있다

 

4차 의료기관은 ‘조선적십자종합병원’으로,

3차 의료기관에서조차 치료가 어려운 환례에 대하여

다루는 북한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다

의사 수는 약 400명 정도 되고 병상은 1,000개 내외로,

모든 전문 진료가 가능하다

 

희귀병을 앓는 환자나

고위 관료를 위한 병원이다

이곳은 진료 목적 이외에도 의학실험 연구가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향식(bottom-up)

의료전달체계가 엄격히 운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북한 의료체계는 여러 단점에 노출되어 있다

 

1. 주민이 이동할 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하지만 이 절차가 복잡해서 후송되더라도

상급병원에서의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

 

2.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

전술한 영국의 NHS와 같이

소비자의 주권이 침해된다

 

3. 의사의 동기부여가 미흡함

양질의 서비스보다는 형식적인 진료가 이루어진다

 

 

< 북한의 보건일군 >

 

북한에서는 보건의료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을

‘보건일군’이라고 부른다

보건일군은 직능 범위에 따라

상등, 중등, 하등(혹은 노동자)로 구분된다

 

상등보건일군에는 대학교육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와 약제사들이 속한다

중등보건일군은 보건의료부문의 중등교육을 이수한

준의, 준의사, 준약제사, 조제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등보건일군은 보건일군양성소의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자격을 얻으며,

보철사, 간호원, 조산원, 렌트겐기수 등을 포함한다

 

보건일군의 임용과 배치에 대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배치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면허제가 아니라 대학 졸업 후 바로 자격을 얻는다

 

2015년 OECDㆍWHO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3명이며,

2018년 CIA의 World Factbook에 따르면 3.51명이다

OECD의 평균인 3.1명보다 높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평균치인 0.57명,

전 세계 평균치인 1.42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북한이 그동안 인력 확충에 주력해 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의과대학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위한 통신학부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의료진의 질보다는

의료 인력의 양적 확산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의사들은 부족한 수입을

환자들에게 받는 돈이나 의류, 식량 등으로 충당한다

한 여성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신장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의사의 집에 찾아가 밤까지 가사 일을 도왔다고 하였다

 

또 다른 탈북자는

의사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자리를 지킨다고 증언하였다

술과 담배를 줘야 겨우 진단서를 끊어주거나

과거에는 감사의 표시로 줬던 선물에

이제는 가격을 매겨서 해당하는 양만큼

진료시간을 배정한다고 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당연히 여긴다며,

“아픈 사람이 있어도 의약품을 내어주지 않고

더 큰 답례를 줄 수 있는

간부에게 파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북한 진료소는 국제 지원 의약품이 있어도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진료소에 검진을 받으러 가도

결국 약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심하게 아플 때에는

아편과 같은 마약을 이용해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질병을 관리한다

 

이는 북한 의사들 개인의 문제보다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의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북한 전역에 만연한 부조리, 부패 때문인 것이다

 

 

< 의약품 고갈 >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난으로 의약품 생산 공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의약품 조달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배급제의 미작동에 따른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으로

환자들이 스스로 의약품을 조달하게 된 것이다

 

중국 상인들에 의하여 들어온 약은

기한이 3~5년 이상 지난 것들이다

UN이나 한국에서 들어온 의약품들도

전쟁물자로 들어가다 보니

매 과마다 정해진 약도 비상으로 한두 개 정도이고

이조차도 장마당에서 거래된다

 

북한의 의약품관리법은 ‘포장용기 재사용 규정’으로

회수이용률을 높이려 하였으나,

이는 의약품 관리 및 안전 문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생산과정에서의 시설 낙후와

품질 관리의 열악한 상황이

추가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하였다

 

 

< 비공식의료체계 >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지자

당국은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고려의학(한의학)과 한약재의 사용을 권장하였고,

그 결과 양약에서도 한약재의 사용이

전체의 60%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진료소나 시ㆍ군병원 급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예외 없이 매년 2회의 약초채취에 동원되며,

개별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약초를 채취해

지방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의무까지 지게 되었다

 

의료시스템에 취약한 산촌이나 농촌지역에서는

약초를 캐다 집에 비치해 놓고 있는데,

독초를 약초로 오인해 복용한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한 탈북자는 대한민국에 온 후 받은 건강검진에서

간에 많은 독성물질이 축척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는 검증되지 않은 약초를 너무 많이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환자들은 공식적인 치료와 처방을 받기 어려워져

장마당의 거래로 의약품을 개인이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마당이

비공식 민간의료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장마당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8

 

 돈주들이 보건 의료 분야를 장악하면서

의사는 상담 진료 후 처방만 하고

약은 돈주에게 사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2005년도에는 장마당의 의약품 매매행위가 금지되자

평양과 주요 도시에서

개인이 약국을 개업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환자들은 장마당에서 상인이 공급하는 의약품보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더 높은 신뢰도를 가졌고

결국 의약품 거래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었다

 

2012년 북한에서 ‘6ㆍ28 신경제관리조치’를 선언하여

기업의 자율성 및 이윤추구 행위 등 변화를 시도하는데,

평양에 제약공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주로 해외 투자회사나 북한 돈주들이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완공이 되어 당국에서 자주 시찰을 나가고 있다

돈주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12

 

 

< 의료 카스트제도 >

 

사실상 계급사회인 북한에서는 의료서비스도

출신성분 또는 당원 여부에 의하여 차별된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전기와 수돗물도

공급되지 않는 병원에서 목숨을 이어가는데,

북한에는 봉화병원, 남산병원, 어은병원 등

소위 북한 특권층만을 전담하는 병원이 세워지고

이곳에만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고 있다

 

이는 무상의료제도를 표방하나

실상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는

북한판 의료 카스트제도로 운영된다는 의미이다

 

서비스 뿐 아니라 약 처방도 다르다

약효가 좋고 부작용이 없는 약은 당원들 몫이고,

일반 대중들은 대한민국에서 폐기되는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의료 선진화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그 수혜자들은 당과 군의 고위간부에 국한되어 있다

 

주민들의 병원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일이 허다해

수술실에 불이 없어 촛불을 켜놓고 수술한다

마취약이 없으니 수술할 때 맨살을 절개한다

환자가 아플 것을 대비하여 손에 바늘을 쥐어주고

아플 때마다 본인이 찌르라고 한다

 

 

< 사상만능의료체계 >

 

북한은 치료예방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상을 매우 중시한다

보건의료인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기술보다도

사상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의과대학생의 과목을 살펴보면 기초의학과 임상은

대한민국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되나,

북한의 의대에서는 정치사상 과목이 중시된다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이 극에 달하였을 때에는

아파도 사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주입시켰다

노골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러한 사상은 투병의지, 용기로 포장되어

주민들에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북한 주민들은 병에 걸리는 것보다

사상을 의심받을 수 있음에 더 두려워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고통을 참는 것이었다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고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소위 생체권력의 희생자이자 대상이었다

푸코의 개념인 생체권력(Bio Power)의 작동 방식으로서,

일반대중의 정신이나 가치가 아닌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 미셸 푸코 : 현대 프랑스의 철학자로, 치밀한 사료 분석을 통하여

한 시대나 개별적인 사건에 주목하였음

 

따라서 의사들도 환자 앞에서

치료에 대한 조언 대신 사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의사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마취약이 없어

충수염(맹장염)이나 외상 상처봉합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그냥 참으라고 한다

 

환자에게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고

통일이 되면 더 좋은 약품도 공급받고

훨씬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견디자“고 하면 다들 대답하며 이겨낸다고 한다

 

 

< 북한의 장애인 >

 

북한은 장애인이 없는 국가라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헌법 상으로는 엄연히 '장애자보호법'이 존재하며,

2009년, 2014년, 2019년

UN의 UPR 제도에 동참했고

장애인 관련 권고사항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장애인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기도 했다

 

UN의 북한 인권결의안

:: [2021년 3월] UN의 북한 인권결의안 :: 북한헤럴드 (tistory.com)

 

 

 

 

< 사망원인 1위, 뇌졸중 >

 

2020년 12월 10일

WHO의 ‘2019 세계 건강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사망원인 1위는 뇌졸중이고,

전염병 중에는 결핵이라고 추정하였다

 

사망원인으로는 뇌졸중을 이어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뒤를 이었다

 

전염성 질환 중에서는

전체 사망원인 중 4위인 결핵이 가장 높았고,

전체 6위인 하기도감염도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였다

 

* 하기도감염 : 폐렴의 동의어로 자주 쓰이나, 폐농양,

급성기관지염 등 다른 질병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용어.

 

상해 중에서는 교통사고가 7위로

유일하게 사망원인 10위 안에 들었다

 

 

 

< 전염병 창궐 시 북한과 코로나19 대처 >

 

보건ㆍ의료체제의 붕괴는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 또한 마비시켰다

북한 당국이 외부 전염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다

 

방역망이 한번 뚫리면 완전히 끝난다는 절박감이

총력 방역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994년 8월, 중국 단동에서 콜레라로 30만 명이 죽자

중국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고

압록강에 시신을 묻었다

이에 김정일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병원에서 살아있는 환자들까지

깊이 2m, 넓이 5m의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

 

이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질환이

대한민국에 번질 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실제로 2003년 사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강산 관광을 60여일 중단하였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는

개성공단 출입경사무소에 열 감지 카메라 설치와

메르스 발생지역에 방문한 인원의 공단 출입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바 있다

정부당국자에 따르면 메르스 예방대책에 관한 자료를

비공개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북한 당국은 감염 우려 지역에 방문하였을 경우

최고위급 인사도 예외 없이 격리조치하였다

김영남(북한 제10-11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였던 2014년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여

신의주에서 3주간 격리되었다

같은 해 11월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하였던

최룡해(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격리되었다

최고인민회의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6

 

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북한은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로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으나,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등

극단의 방역을 펼치고 있다

북한과 코로나19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9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하여 구성한 연합체 ‘피플스백신’이

12월 9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포함한 저소득 67개국 국민 10명 중 1명만이

내년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들은 제약사들과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으로만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처지이다

 

코백스 AMC가 현재 확보한 백신

7억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로 92개국(32억 명)이

나누어 써야 한다

 

백신 부족의 원인은 선진국의 선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미국, 캐나다, EU, 영국, 스위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 12개 나라ㆍ지역은

8개 제약사 백신 53%를 선구매하였다

이들의 인구는 전체의 14%인데

백신은 절반 넘게 가져간 것이다

특히 캐나다는 전 인구가 다섯 번씩 접종할 만큼의

백신을 선구매하였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은 전량 부국들이 선점하였고

모더나 백신은 96%가 부유국에서 확보하였다

그나마 아스트라제네카-옥스포드대는

백신의 64%를 개발도상국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플스백신에 소속된 옥스팜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개발에

50억 달러의 공공기금이 투입된 만큼

이들은 세계의 공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알기에

대한민국 통일부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대북 코로나 지원의사를 거듭 표시하였다

 

북한은 이인영 장관의 백신 지원 관련 발표 이후인

11월 19일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하여

“없어도 살 수 없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라며

외부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장관은 “(한국 측의) 코로나19 협력의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다

 

백신 확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부터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우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 필요한 백신은

정부가 책임지고 확보할 것이고,

치료제 및 진단키트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부분에서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내년 1월로 예고된

제8차 당 대회 등 대형 이벤트를 기점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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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의료체계 개선의지 】

 

1960년대 초 중소분쟁의 격화와 쿠바 미사일 위기,

대한민국의 군사정권 등장 등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북한은 1962년 경제국방병진노선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국방비 지출이 늘었고

자연히 보건의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지원이 줄었다

이러한 상황은 1970~1980년대로 이어졌고

결국 질이 담보되지 못한 보건의료는 쉽게 붕괴하였다

 

게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

잇따른 자연재해와 경제난, 구소련의 해체 등으로

무상의료의 유지가 불가능할 만큼

의약품의 공급과 유통이 어려워졌다

 

암시장으로 인하여

의료시설과 의약품의 불균형적인 배분이 나타나고

해외원조약품의 상업적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무상치료는 유명무실해졌으며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 증가로

새로운 의료 소외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 인프라는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해졌고

보건 감시체계와 예방 통제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라는 정치 체계 때문에

사실상 보건의료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전달 및 조직체계에는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하는

다양한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2차 및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술 및 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원격의료와 유사한 ‘먼거리 의료체계’가 도입되었다

또한 평양을 포함한 대도시에

다수의 대형병원이 건립ㆍ운영되고 있다

 

김정은은 평양에 규모가 크고

현대화된 병원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북한의 우상화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14

 

2012년 10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완공하였고

2013년에는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대성산 종합병원을 개원하고

비타민C 공장을 준공하여 대대적인 선전을 하였다

* 유선종양 : 유방암.

 

2014년에는 대성산종합병원 시찰,

황해북도산원 개원을 비롯하여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 산원 : 산부인과.

 

2015년에는 평양의 모범병원을 따라

지방의 보건의료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였다

평안북도 창성군 은덕원이 개원하고

인민병원이 개원하였다

 

2016년에도 류경안과종합병원이 개원하는 등

김정은은 의료 관련 시설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권력층과 일부 특수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2018년 김정은은 의료장비생산공장으로 시찰을 나가

북한의 의료 산업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지난 몇 년간 비약적으로 상승했던 다른 분야에 비해

의료 분야는 갈수록 뒤처지고 있고,

이 분야에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관련자들에게 최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라고 지시하였다

 

2019년 8월, 북한 과학자들은

러시아의 과학 도시 노보시비르스크를 방문하여

각종 분야의 과학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북한의 진드기 박멸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북한 과학자들은 고려의학의 장점과

종양 백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지부

치료예방의학연구소 소장 미하엘 보에보다는

당장은 북한과의 의학적 교류가 어렵더라도

추후의 협력에 관심을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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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제안 】

 

< 의료정책 개혁 >

 

북한 당국은 보건의료 재정 안정화,

지역 중심의 인프라 구축, 1차 의료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영역에서

주민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료정책을 개혁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효율적 원조지원정책>

 

궁극적인 의료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경제난이 타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 짐작컨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경제난을 타개하고

의료난을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한 부문인

의약품과 의료장비ㆍ기기의 지원을 통하여

북한의료의 자립을 돕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인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에는 심각한 결핵, 간염,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과

암 및 만성질환 위주의 비감염병 부문에 대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대북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성격의 물품(식량, 의약품 등) 제공과

모금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그 성과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제재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23

대북제재 속에서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20

 

특히 2019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북한에 대한 검진시스템 및 검진도구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 하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채택한 「10ㆍ4공동선언」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경제협력 분야에 포함하였다

 

이어 남북보건의료 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남북보건의료협력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의 합의로서

보건의료회담 및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와 협력은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현지의료연구의 필요성 >

 

한 나라의 건강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로는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5세 미만 아동사망률, 모성사망률,

의사의 수, 상하수도 보급률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의 주요 지표 공개를 꺼려하였고,

공개하더라도 선전할만한 자료에 국한되었다

그렇기에 북한의 의료 현실은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

UN직원의 현장접근과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등

조금씩이나마 협조가 시작되었다

 

추후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될 통계자료들은

추정치가 아닌 실제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 보건의료 통합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의료 인력이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건강검진사업, 영양관리사업 및

주요 질환 공동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감염성 질환의 확산방지, 예방, 검역, 치료 등

전 단계에 대한 남북한 공동 노력을 시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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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 극복 과제 】

 

< 의료시스템 차이 극복 >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무상의료제도를 고수하여 왔으나

체제변환기에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혔고,

소득이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료비 지불은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통일 후 의료보장 서비스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북한의 무상의료제도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형식 건강보험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참고할 점이 있다

 

독일은 통일 직후부터 나타난 의료비의 급증 현상을

지속적인 의료개혁의 단행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동독의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하였고,

통일 이전 20년 동안 서독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비 억제정책(cost-containment policy)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질병금고(건강보험조합)에

지불하는 보험료의 평균요율을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에 일치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정부는 혜택을 줄이거나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대신

의사의 수가와 병원예산을 엄격히 통제하였고,

의료서비스의 양상을

치료 중심에서 장기적인 완화치료(palliative care)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

 

동독 주민들처럼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은

향후 보건의료체계 설계의 난제가 될 것이다

 

평균 소득수준이 낮은 북한 주민들이

의료 이용에서 상당한 불평등에 처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통일 이전부터 소득과 자산의 파악이 이루어져

지불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갖추어지면

의료급여 자격여부 결정, 본인부담률 조정 등에 대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통일 이전에 보건의료의 재정 운용상

공공부문에 대한 비율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여

한시적으로 북한 주민의 의료부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는 보조재원으로

월 기본임금의 1%를 사회보장비로 징수하고,

노약자에 대한 약품비 본인부담제의 실시,

의약품비 본인부담을 전제로 한

비공식 거래의 용인 등을 의미한다

 

 

< 천문학적인 통합비용 >

 

의료체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북한 무상의료제도의 한시적 적용이 제시되었다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오랜 기간 이 제도에 익숙해져 있기에

한순간의 제도 변화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조세부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준비금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부터 의료체계 통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의사 수준 차이 극복 >

 

북한 의사들의 전횡을 뿌리 뽑기 위하여

통일 후 직업윤리와 의료인으로서의 진정성,

책무성 등을 강화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의사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교육 기간이나 임상 경험의 부족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 후 한국에서는 준의료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의료 인력들의 자격을 어떻게 검증하고 사정하며,

이들에게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의료계에서 배제한다면

이 또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현재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에서 의료진이었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경험과 지침을 활용하여

재교육 매뉴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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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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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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