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김일성 가계의 혈통을 '백두혈통'이라 지칭하며, 그 일가를 신성시하는 북한에서는 오직 그 혈통을 잇는 

'수령' 한 사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며, 사실상 혈통 밖의 2인자라는 것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이다.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의 뒤를 이어 '암묵적'인 2인자 행세를 하는 인물이 바로 그의 유일하 여동생인 '김여정'이라는 것에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김여정의 공식 직위나 직함은 당 서열상으로는 2인자가 아니지만, 그가 김정은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점과 
김정은을 수행하는 활동, 그리고 대외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때 명실상부한 2인자인 것이 확실하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대남 및 대미 외교에서 김정은의 '입' 역할을 담당하며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역대 김여정의 대외 공개 담화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김여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

2021.01.04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정치] 김여정

김여정의 지난 3월 담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

2021.04.10 - [북한의 동태] - [2021년 4월]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

①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시' - 2020.3.3 / 1,053자(대남)

김여정의 첫 대외 담화이자 첫 대남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되었다. 

담화 발표 전날인 3월 2일 김정은이 원산 인근에서 초대형 방사포 등 화력타격 훈련을 지도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자 당일 밤에 발표한 담화이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문구를 사용함과 동시에 우리 당국을 비난하는 어조로 작성되었다. 

이를테면 북한의 행태를 두고는 '위협하고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든가 '자위적행동'이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에 대해서는 '주제넘는 실없는 처사', '적반하장의 극치', '청와대의 행태는 세 살 난 어린이와 다르지 않아' 등

비난하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담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김정은이 지도한 군사 훈련에 대해 정당성을 내세움과 동시에 최고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미국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는 조미 두 수뇌분들사이의 특별한 개인적친분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 2020.3.22 / 1,136자(대미)

김여정의 두 번째 대외 담화이자 첫 대미 담화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조 관련 친서를 

보낸 것과 더불어 이에 대한 평가적 요소를 담은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되었다.

약 3주 전에 발표된 대남 담화에 비해 훨씬 절제된 외교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테면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4차례 언급하고
'훌륭했던 관계를 유지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고 옳은 행동', '두 수뇌분들'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트럼프가 김정은을 두고'자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국무위원장 동지의 노력에 감동'한다든가,

아예 트럼프를 직접 겨냥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한다'라는 등 정중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과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컸다는 것과 더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등과 같은 

행동을 기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 2020.6.4 / 1,170자(대남)

대한민국의 탈북민 단체가 태영호, 지성호 등의 국회의원 당선 소식을 알리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뒤 

이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수행된 대남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되었다.

특히 체제에 위협이 되는 탈북민에 대해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출물', 

'비열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들면서'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 문구를 사용하여 지칭하였다.

또한 우리 당국에 대해서는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

‘제 집안 오물들을 똑바로 청소해야’,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지속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폐쇄가 될지'라는 식의 협박성 어조를 담은 

문구를 내세웠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을 주로 탈북민에 국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김여정의 발표 담화 4시간 후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단 내용이 그들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것이 주라는 것과 더불어

정보 유입으로 인한 사상 이반 현상을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④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１부부장 담화' - 2020.6.13 / 720자(대남)

직전 담화가 발표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대남 담화로 전날 있었던 통일전선부장 장금철의 담화에 이은 

공세적인 담화라고 할 수 있으며, 통상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되는 것과 다르게 처음으로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함께 발표가 되었다. 

6월 11일 대한민국의 NSC 회의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 대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나온 경고성 담화이다.

해당 담화에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이 주요 논지를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이제는 련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우리는 곧 다음단계의 행동을 취할것',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담화가 발표된 후 3일 뒤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한편 김정은을 ‘조국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동지'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한 해당 담화에서 '위원장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련관부서들에

다음단계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는 표현 등으로 보아

김여정에게 대남 사업에 대한 전권이 확실히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 2020.6.17 / 3,827자(대남)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반응 격으로 나온 대남 담화로 

직전 담화가 발표된 지 4일 만에 나왔으며, 여태까지의 담화문 분량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반박하는 것이니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난하는 문구가 많이 사용되었다.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특유의 어법과 화법

으로 <<멋쟁이>> 시늉을 해보느라',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질 하러 다닌 것이 전부',
'미련한 주문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연설 때마다 꼭꼭 제정신 없이 외워대고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 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등 원색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지며 

'김여정 담화 무례하고 몰상식, 감내하지 않겠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편 김정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서도 제일 중심핵인 최고존엄, 우리 위원장동지'라고 

표현하며 김정은에 대한 충정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한편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등의 문구 사용을 미루어 보아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미협상이 더뎌지며 

코로나 봉쇄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의 해결에 우리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１부부장 담화' - 2020.7.10 / 3,445자(대미)

김여정의 첫 대미 담화가 발표된 후 약 4개월 만에 발표된 대미 담화로 직전 대남 담화와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담화문을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하였다. 

6월 23일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발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후 미국을 겨냥한 담화로 

해당 담화에서 북한은 한국을 통해 미국과 대화하거나, 한국과 함께 대화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단독 대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화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가운데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친분, 신뢰 관계에 대해 

표현한 문구가 지난 대미 담화에 이어 재차 사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트럼프 현 미국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동지의 개인적감정은 의심할바없이 굳건하고 훌륭하지만',

'위원장동지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둘 간의 관계는 의심할 나위 없이 두텁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입장은 '명백한 것은 조미수뇌회담이 미국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두어들일 그 어떤 성과도 없으며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며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김여정 자신은 '나는 원래 남조선을 향해서라면 몰라도 미국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음을 내보이고 있다. 

담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미 간 협상은 미국한테나 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북한이 더욱 원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⑦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 2020.12.9 / 161자(대남)

직전 대외 공개 담화 발표 후 5개월 만에 발표한 담화이자, 김여정이 2020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대남 담화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되었으며, 강경화 당시 외교부장관이 

12월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발표한 담화이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이 더 북한다워졌다며', '자국 내 확진 0명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었다. 

비교적 큰 사안이 아니었다는 판단 하에 여태까지의 담화문 중 가장 짧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난조의 표현은 있으나 수위가 낮아지고, 대응에 대한 표현이 모호한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 당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려는 모습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 비상 방역이나 상황 등이 북한 내부에서도 녹록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⑧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1.12 / 527자(대남)

8차 당대회의 종료일인 12일에 발표된 대남 담화이자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2021년 첫 공개 담화이다. 

합동참모본부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10일) 심야시간대에 김일성광장에서 당대회 관련

열병식 행사를 포착'하였으며, '연습인지 본 행사인지 정밀 추적중'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비난 반응의 담화이다. 

자신들의 행사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를테면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적대적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것이다', '동족에 대한 적의적시각'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등머저리들'과 같은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고 있다.

한편 김여정은 당대회 기간 동안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배제되는 등 당내에서 '직책상 강등'을 당하였지만 

당대회가 종료되자마자 대외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⑨ '３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것이다' - 2021.3.16 / 1,801자(대남)

2021년 3월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진행에 따른 대남 비난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되었다.

해당 담화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자체의 취소이지 규모나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론한적은 단 한번도 없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에 따른 대응으로 '대남대회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씨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태책까지 예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강경책을 내세웠다.

실제로 북한은 해당 담화 발표 후 3월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3월 25일 동해상으로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하는 등 연속적인 도발을

감행하였고, 25일 도발 이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유엔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첫 

대북 비난 메시지를 내기도 하였다.

한편 담화에서는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싶어 몸살을 앓고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４년간 발편잠을 자고싶은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라며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에 대해 짧게나마 언급을 하였다.

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 담화발표' - 2021.3.30 / 895자(대남)

직전 대남 담화가 나온지 2주만에 나온 대남 담화로, 3월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식 연설을 반박, 비난하기 위한 담화이다. 

당시 기념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날 있었던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우려한 

한 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과잉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한 연설을 인용하면서 

'저들이 한것은 조선반도평화와 대화를 위한것이고 우리가 한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로 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함과 동시에 ‘이처럼 비론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미국을 언급하며 비난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 훈련 등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파악된다.

한편 해당 담화에서는 처음으로 김여정이 맡고 있는 전문부서 '선전선동부'를 명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⑪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5.2 / 305자(대남)

탈북민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4월 30일에 '25~29일간'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경기 및 강원 일대에 살포했다고 주장한 뒤 나온 대남 담화로 

<<조선중앙통신>>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에도 보도되었다.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다니며',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수 없다' 등의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탈북민을 비난하는 담화를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보도한 것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탈북민 및 탈북 행위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오전에 담화가 발표된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신속한 수사 및 처리를 지시하였다.

⑫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6.22 / 140자(대미)

2020년 7월 대미 담화 후 약 1년 만에 발표한 대미 담화로 분량도 매우 짧게 발표되었다. 

2021년 6월 17일 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에서 김정은의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가 다 돼있어야 한다’는 발언 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20일 언급('흥미로운 신호로 본다')에 대한 반박 담화이다. 

'조선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쪽으로 해몽을 하고있는 것 같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제이크 설리번과 성 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자')에 반박하여 

협상 시도의 공을 다시 미국에게 넘기는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을 위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무언가를 가져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⑬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8.1 / 541자(대남)

7월 27일 휴전협정일을 기점으로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된 것과 관련한 대남 담화이다.

여태까지 김여정의 대남 담화 중 가장 비난의 내용이 적으며, 8월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에 맞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담화이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것이라고 본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남북 연락채널 복원이 '중요한 반전의 시기'로 인정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최대 변수를 한미연합훈련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미에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며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우리 당국으로 넘기려는 모습을 보여 향후 군사 도발 등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 정당화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⑭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8.11 / 940자(대남)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것에 따른 대남 비난 담화이자 최근까지의 김여정 담화 중 가장 마지막 공개 담화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보도되었다. 

해당 담화에서는 직전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따른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국가방위력을 줄기차게 키워온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것을 다시금 립증해주고있다'라며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적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다'라고 향후 방향을 내세웠다.

또한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재차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한 조선반도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것이다'

지난 3월의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발표된 담화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8차 당대회때 천명하였던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다시 강조하여 미국의 선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태까지 김여정의 담화문에 사용되지 않았던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 해당 담화문이 김정은의 의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여정은 2020년 3월 첫 공개 담화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의 담화인 2021년 8월 11일 담화까지 총 14건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 중 대남 담화는 11건, 대미 담화는 3건으로 대남 담화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김여정 담화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에 들면서 대미 담화의 주축이 외무성 위주로 옮겨진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김여정은 한 차례의 대미 담화-그것도 짧은 분량의-를 발표했던 것에 반해

리선권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병철 군사 비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등의 담화가 

발표되는 등 대미 담화의 주체가 외무성의 실무-간부급 위주로 다양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무진 위주의 바텀-업 접근을 선호하는 바이든의 스타일에 맞춰 개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당분간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의견을 지근거리에서 대변할 수 있는 급인

김여정의 위치를 대남으로 집중되게끔 옮긴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대남 담화의 논조가 주로 비난조인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들의 체제에 민감한 사안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 및 주한미군 철수, 대북전단 살포, 코로나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는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이라는 혈연적 관계에서 

기인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즉 김정은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 김정은의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날 것 그대로의 반응 혹은 의견을 김여정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김여정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김정은을 보좌함과 동시에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혈육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담화의 목적과 특성상 대외 매체에서 전부 발표가 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주요한 사안,

혹은 이를 사상적으로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교육해야 할 사안 및 담화에 한해서는 대내 매체에도 싣고 있다.

이를테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3일 전에 발표한 대남 담화의 경우 김여정의 대남 혁명 업적을 보도하기 위해 

<<노동신문>>에도 게재되었다는 관측이 있다. 또한 가장 최근의 담화도 <<노동신문>>에 실렸는데 이는 

현재 북한의 어려운 상황(코로나, 대북제재, 홍수/폭우 등)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림으로써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군사력 강화 행보에 대한 정당성을 주민들로부터 부여받고자 하는 시도로도 파악할 수 있다. 

김여정이 갖고 있는 특수한 정치적 포지션으로 인해 향후에도 계속해서 김정은의 '입'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나타낼 것이 전망된다. 

이에 우리 당국은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김정은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김정은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제1차 지휘관ㆍ정치일꾼(간부) 강습회를 주재하고

변화된 정세에 맞는 군 건설 방침을 제시하였지만,

핵 무력 등에 대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은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진행된

전국노병대회에서도 핵 억제력에 대한 언급 없이

내부 결속 등만을 강조한 바 있다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진행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이번 강습회의 주체가

노동당 소속의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로,

정(政)이 아닌 당(黨) 차원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작년 말처럼 당 간부들에게 압박을 넣음으로서

군사기를 진작하고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 병력이 참가한 듯 보인다

2020년 말 인민무력성에서 국방성으로

명칭이 변경된 국방성은

여전히 그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4ㆍ25문화회관의 이름은

4월 25일에서 유래하였다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전해진다

본래 1948년 2월 8일 창설되었으나,

1978년부터는 항일 빨치산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강조하기 위하여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창설하였다는 날인

1932년 4월 25일로 창설 시기를 앞당겼고,

해당 날짜를 ‘건군절’로 지정하여 공식화하였다

북한의 명예위병대는

한국의 육해공군 3군 합동의장대에 해당한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자

북한군 명예위병대는 조선인민군가에 맞춰

분열식을 거행하고 예포를 쏘았다

기사 내내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당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의를 표했다고 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충성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박정천, 권영진, 리영길 등 간부의

정치적 위상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리영길은 폐막식 장면에서

김정은을 향하여 주석단과 방청석의 참석자 전원이

기립하여 박수를 치는 가운데

리영길 혼자 고개를 숙이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앉아 있다가 남들보다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서는 과정이 포착되었다

따라서 그 위상의 변화에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공포정치가 재개된 상황에서

리영길이 다시 실수한다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과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그간 경제에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에,

군사기를 진작할 목적으로 강습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4대 군사노선은 북한이 1960년대 초에 제시한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를 의미하며,

이후 군사력 증강을 위한 기본노선이 되었다

이에 김정은은 ‘4대 강군화 노선’을 제시하여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내세웠다

이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

식량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군 비축미 등을 활용할 데 대한

당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정은은 올해 초

군량미와 전쟁 비축미를 풀라고

특단의 조치를 내렸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6월 말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군 수뇌부 문책으로 내부 단속 고삐를 죄었고,

이후 남북 및 북미 관계 국면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１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여기에서 뜨락이란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청사 앞 광장을

뜨락이라고 일컫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애로운 스승의 강렬한 정’이라는 문구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본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강조하던 북한에서

‘당중앙결사옹위’라는 표현을 활용하였다

‘당중앙’은 최고지도자의 별칭으로

당 중앙위원회의 준말로도 쓰인다

기사의 말미에 ‘충성의 맹세’라는 표현을 통하여

결국 이 글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선전 글이라고 볼 수 있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박수를 받는 김정은 뒤로

박정천과 권영진이 보인다

현재 박정천은 총참모장이고

권영진은 총정치국장이다

뒤쪽으로 흰색, 네이비색 군복이 눈에 띄는데,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의 정복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되었던

리병철은 7월 28일 북중 친선의 상징인

우의탑을 찾아 헌화할 때 복귀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정치일군강습회에서는

그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전체적으로 모자에 붉은 띠가 있는 사람들이

맨 앞줄에서 김정은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붉은 띠의 사람들이 군 서열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자에 붉은 띠가 있는 사람들은

소매에도 붉은 띠가 붙어있다

또한, 중간에 서있는 사람들과 박정천, 권영진은

네이비색 바지를 입고 있고

끝 사람들이 국방색 바지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네이비색 바지의 서열이 더 높아보인다

【 참고문헌 】

김도균, (2018). “‘대통령 각하!’ 문 대통령 맞이한 북한군, 의장행사도 달랐다”, 오마이뉴스, 9월 18일.

김명성, (2021). “김정은에 기립박수 때 홀로 딴짓…北리영길 불경죄 처벌받나”, 조선일보, 8월 4일.

노동신문, (202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화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7월 30일.

노동신문, (2021).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7월 30일.

박은경, (2021). “북한, 통신선 복원부터 김여정 담화까지…일주일 새 대외 행보 ‘가속도’”, 경향신문, 8월 2일.

손재호, (2021). “‘좌천’ 리병철, 다시 김정은 옆자리로…軍서열 1위 복귀”, 7월 30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 ‘조선인민군’ (검색일: 2021년 8월 5일)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뜨락’ (접속일: 2021년 8월 5일)

북한은 지난 4월 6일부터 8일, 사흘간 조선노동당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는 2017년 12월 21일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개최한 이후 약 4년 4개월 만이다. 

약 1만 여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대회는 본 대회 후 4월 13일까지의 후속 행사를 포함해

총 8일간 진행된, 지난 1~2월에 개최한 8차 당대회 및 제8기 제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다음으로

중요한 정치행사였다. 

※ 참고로 당세포비서란 조선노동당의 최말단 당조직인 당세포(당원 3~30명 단위)의 책임자이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목적은 하층 조직의 강화를 통한 전당의 강화이다.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정비 방식으로, 이는 현재 조선노동당의 하부 단위가 결속이 약하여 

상부로부터의 하향식 지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대회는 진행되었는데, 

아래에서 대회의 세부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김정은이 당세포비서들에 제시한 사항 

김정은은 당세포들의 문제점을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지적하였는데, 

경제적으로는 7차 당대회 때 제시하였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 미달을, 

사회적으로는 비·반사회주의 현상의 만연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세포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과업으로

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

② 당원들과 근로자들에서 5대교양을 기본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전개 

③ 당규약 학습을 강화하고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기

④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 기풍 확립

⑤ 세포사업을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 결정관철에로 확고히 지향

⑥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

⑦ 입당대상자들을 장악하고 교양하며 단련시키는 사업 강화

⑧ 청년교양사업에 특별히 주력

⑨ 인간개조사업 적극 전개 및 집단 내 공산주의적 기풍 확립

⑩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강한 투쟁 전개

를 제시하였고, 

세포비서들이 견지해야 할 12가지 기본 품성으로 

1) 당성, 2) 원칙성, 3) 정치성, 4) 책임성, 5) 이신작칙(남보다 먼저 실천하여 모범을 보임),

6) 창발성, 7) 군중성, 8) 인간성, 9) 진실성, 10) 락천성, 11) 도덕성, 12) 청렴결백성

을 제시하였다.

2. 대회 주요 특징

1) '공산주의' 문구의 사용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8차례나 언급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은 2009년 4월 9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공산주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그 이후 각종 문헌에서 공산주의 문구의 사용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소환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하였던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과 연관이 있는데,

김정은 집권 초기 김정은의 시대를 '주체의 길(김일성), 선군의 길(김정일)'에 이어 '사회주의의 길'의 지향이라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김정은 시대 줄곧 지향해 온 정상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맥락으로써(목표로써) 공산주의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과의 투쟁 역설 

김정은은 대회 폐회에서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현재 만연하고 있는 비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의 대표적 현상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득권층의 관행, 세대교체의 결과, 그리고 시장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것들이다.

개인주의, 개별집단주의 등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현상을 김정은은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인 전체주의, 집단주의의

덕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김정은은 사회적으로는 준법투쟁 강화, 문화적으로는 사회주의 법질서 확립,

제도적으로는 당내에 탈법행위와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각종 통제부서들을 신설하였다.

조선노동당 산하 규율조사부(당간부), 법무부(인민), 그리고 군정지도부(군간부)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보다 세부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노동당 당세포비서대회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및 중국과 소련의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라는 

위기의 시기에서 김정일이 통치체제를 구축하면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후 김일성 사망 및 연이은 재해로 인해 북한의 기아가 심각했던 1994년, 시장경제 통제를 본격화한 2007년, 

3차 북핵실험 및 장성택 세력의 숙청이 있었던 2013년, 6차 핵실험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면화가 이루어진 2017년에 

각각 개최되었던 시대적 흐름과 배경이 있다. 

당세포비서대회가 개최되었던 시대의 공통된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대회 또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현재 북한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경제난 심화 속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또 이를 위한 '대중적 공포정치'의 

시작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집권 초기 김정은의 숙청과 공포 분위기 조성은 주로 권력 엘리트가 주 대상이었던 반면, 

향후 북한 사회에서 조성될 가능성이 큰 대중적 공포정치는 대중이 그 대상으로써 김정은의 불안감이 이면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은 4월 27일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 대회를 5년 만에 개최할 것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사상 교육 및 통제 방안을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당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언급한 '새 세대들의 사상 정신상태가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귀결이 되는 지도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경윤. (2021). "북한 청년동맹대회 27일 평양서 개최…젊은층 사상단속 나설 듯", 연합뉴스, 4월 20일.

박영자. (2021). ‘내핍과 정풍’ 선언한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 통일연구원.

이기동. (2021). 북한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특징. 이슈브리프 25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CONTETNS ::

Ⅰ. 머리말

Ⅱ. 대남담화의 문제점

Ⅲ. 전망(예측)

Ⅳ. 맺음말

КНДР의 개인적인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2021년 3월 16일과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선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김여정의 대남 담화 발표가 시작된 이래로

주기적으로 비난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담화 발표에 늘 그렇듯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김여정이 발표한 대남 담화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Ⅱ. 대남 비난 담화의 문제점

담화의 사전적 정의는

“한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는 말”이다

하지만 김여정의 담화는

공개적인 표문치고는

비난 수위가 너무 높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3월 16일,

김여정은 조평통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교류협력 기구 해체,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등을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3월 30일에는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여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신통하게 빼닮은 꼴’,

‘미국산 앵무새로 칭찬해줘도

노엽지 않을 것’ 등 강한 어조로

비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비난 어조로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통일부에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최소한의 예법을 지키라고 하였고,

청와대 또한 유감을 표하며

북한의 대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의 비난이 근거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8차 당 대회 때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으나,

남측이 묵살하였으니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난하였다

북한이 당 대회 때 요구하였던 것은

한미연합훈련의 폐지와

최첨단무기 도입 및 개발 중지였다

실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물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었고,

방식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지휘소 훈련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두고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하는 것이다

덧붙여 북한은

‘남측은 동족대결의식과 적대행위가

체질화되어 치료가 불능한 상태’라고

멋대로 진단하고 ‘대화가 무의미’하다며

남북 대화창구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담화를 낸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몇 십 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첨단무기를 경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차 당대회에서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를

방어적이고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와 반대로 핵이 없는 한국이

미국과 행하는 축소된 훈련은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지속적으로 대화와 교류협력을 요구하였고,

하노이 이후로 일방적인 거절 의사를

비친 것은 북한이었다

그런데 대화와 교류협력이 무의미하니

창구를 닫고 기구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2021년의 대화 의지만 살펴도

1월 11일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북과 대화ㆍ상생ㆍ협력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코로나 협력을 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1월 21일의 NSC 전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남북 대화ㆍ협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2월 26일 통일부는

백신 여력 확보 시 북한 등에

인도적인 접근을 할 것임을 밝혔고,

외교부도 3월 16일

남북ㆍ북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3월 17일에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이 출범하였다

이렇듯 북한은 본인들의 입맛대로

남북정세를 진단하고

비난 담화를 통하여

기초적인 대화 예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

Ⅱ. 전망(예측)

이를 두고 다음의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다

첫째,

2020년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와

조평통 위원장직과 대남 비서직의 공백을

미루어 보아

김여정 담화에 어느정도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남북군사합의서를 실제로 폐기했을 경우

한국 내에도 실병력을 동원한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고조될 것이다

그에 부응하여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담화 자체만을 두고 볼 경우에는

먼저 담화를 ‘선전선동부 부부장’ 명의로

발표하였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김여정의 선전선동부 복귀를 뜻하며,

조직지도부와 더불어

정권을 지지하는 선전선동부로 김여정이 돌아가서

대남 비난 담화를 빈번하게 발표한다는 것은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대남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번한 대남 담화의 발표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북한 내 민심을 추스르고

간부들의 충성심을 결집할 목적으로도

추가적인 대남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남북관계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대남 비난 담화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한국의 피로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더 이상 감흥이 없고 감정이 상할 뿐이다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북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모색하여야 하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되어야

신남방정책과 북방정책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오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될 것 또한 기대하며

이번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이상근. "봄날을 가로막아 선 것은 누구인가?: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한 유감", 『INSS 전략노트』 제9호(2021),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동하, (2021). "부부장 강등된 김여정 '南 특등 머저리들' 담화", 조선일보, 1월 13일.

최규민, (2021). "김여정, 文 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비난", 조선일보, 3월 30일.

황혜경, (2021). "北 김여정 또 담화, 문대통령 비난 '미국과 닮은 꼴 … 철면피'", YTN, 3월 30일.

:: CONTETNS ::

Ⅰ. 머리말

Ⅱ. 북한의 위기와 선군

Ⅲ. 조선노동당의 당군

Ⅳ. 맺음말

사회주의 체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군권의 이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

김정일은 이미 1970년대부터 수십 년간

조선노동당의 조직지도부를 통하여

당ㆍ정ㆍ군을 통제해 왔다

마지막 권력승계는

공식적인 군권장악으로 이루어졌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물려받았고

1992년 공화국 원수에 임명되었으며,

1993년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였다

2008년 김정일의 건강악화설 이후

2010년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공식적인 후계자임을 공표하였다

북한의 권력승계에서

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권력승계는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김정은은 정권을 장악한 후

‘은하 3호(대포동-3)’ 발사 성공,

3차 핵실험 강행 등

핵 무력을 이용한 리더십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군권이

북한에서 권력을 상징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조선노동당의 당군인 조선인민군의

현황 및 조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인민군의 기원과 성장 과정,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Ⅱ. 북한의 위기와 선군

1990년대 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 경제협력의 약화는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1993년 연장한 제3차 7개년계획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경제침체는 1990년대 가속화되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북한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 비전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할 뿐이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당의 배급체계는 흔들렸고,

배급을 바탕으로

주민을 통제ㆍ지도하던 체제도 붕괴되었다

1995~1998년 사이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지 않아

국가예산조차 공표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처럼 탈냉전기

북한의 당ㆍ정은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군과 보안기관 등

통제기구는 도리어 강화되었다

김정일은 1998년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내세워

국가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내외적인 생존전략의 핵심은

군사력의 활용을 포함한

군사적 방법이었다

1990년대 전후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직면한

북한 지배집단은 체제안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군에 대한 절대적 통제를

무엇보다 중시하게 되었다

국내 정치적ㆍ경제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국가와 체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정권 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이 비군사적인 영역에서도

사회 전면에 나서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군사선행’, ‘군사중시’ 등의 용어를 내세우며

새로운 통치담론을 제기하였다

군을 경제사업과 사회통제에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불가피한 국정운영방식은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선군정치는 《노동신문》에 의하여

가장 발전된 정치형태라고 선전되었고,

김정일의 통치방식으로 부각되었다

선군정치 :: [ 주체사상 ③ ] 김정일의 선군정치론과 강성대국론 :: 북한헤럴드 (tistory.com)

이렇듯 선군정치는 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생존전략이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Ⅲ. 조선노동당의 당군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1972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되었던 기관으로,

김정은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며 폐지되었다

따라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방위원장의 역할도 국무위원장이 대체하였다

조선인민군이 가진 당군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북한 헌법에 의하면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ㆍ통솔한다고 되어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제2경제위원회 등은

내각 산하의 일반 경제ㆍ행정 부서에 비하여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에서 우선권을 가졌다

당조직의 관료화와

김일성ㆍ김정일에 의한 사인화로 인하여

당중앙위, 당중앙군사위, 정치국 등

협의ㆍ의결기구는 유명무실해졌다

이 상황에서 집행기구인 중앙위 비서국의

실무 부서들이 실권을 갖게 되었다

비서국의 군사부가 군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였고,

조직지도부가 군의 정치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철저하게 실시하였다

기계공업부와 선전선동부도

부문별로 사업을 지도ㆍ감독하였다

특히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기관인 총정치국에 대한

당중앙위의 지도와 통제는

비서국의 부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총정치국을 전담하는

조직지도부 당생활지도13과는

북한군 지휘관과 정치 간부들의

당 생활을 지도ㆍ통제하며,

간부4과가 정치군관들의 인사를 결정하였다

당중앙위보다 그 집행기구인

비서국에 실권이 있었듯,

군당위원회보다 그 집행기구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산하 각급 당위원회의 정치부가 실권을 가졌다

2010년 개정된 당규약은 군대 내 당조직인

총정치국의 위상을

중앙당 부서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켜

군대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당의 사인화에 따라 ‘당군’이

최고지도자 ‘사병’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총정치국의 지위를 강화하며

군의 당적 통제에 관여하였으며,

‘당중앙’이라는 신분으로

당ㆍ정ㆍ군에 대한 지배력을 키웠다

특히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로 공표된 이후 수십년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통하여

군을 장악하여 왔다

북한체제에서 가장 막강한 부서 중 하나인

조직지도부는 부장 없이

제1부부장들만 있는

김정일의 직할 조직이었던 것이다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된 이후였다

이후 1991년 제6기 1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다

1992년 4월 인민군 창건 60주년을 기념하여

600여 명의 장령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고,

25일 창군기념행사에서는 직접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열병보고를 받아

위세를 떨치었다

또한 1992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격상시키고

국방위원장을 주석과 분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4월 국방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김일성 생존 당시에도

최고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가 절정에 이르렀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당ㆍ정ㆍ군의 전권을 장악하였다

현재 김정은 역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중요 군사정책과 군 간부 인사권을 행사한다

또한 ‘국무위원장’으로

국가의 무력기구인 국방성(舊 인민무력부),

사회안전성(舊 인민보안부),

국가보위성(舊 국가안전보위부)를 지도하며,

‘최고사령관’으로 군대를 직접

지휘ㆍ지도하고 있다

Ⅳ. 조선인민군의 조직

북한은 한국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국방성(舊 인민무력부)이

국방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실제로 인민군 창건 이래

역대 민족보위상과 인민무력부장이

군의 최선임자였다

1978년 말 총정치국장 오진우가

총참모장에 취임한 이래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으로 많은 권한이 옮겨갔다

오진우는 거의 20년간

무력부장 자리(1976~1995)에 있었으나,

그의 지위가 공고하였던 것은

김일성ㆍ김정일의 신임에 힘입어

상당 기간 총정치국장을 겸임하였기 때문이다

오진우 사망 이후 인민무력부(現 국방성)는

총정치국과 총참모부를 통제하지 못하고

형식상의 군정기관으로 바뀌었다

군 간부의 인사문제 등 주요한 군정권은

정치사업의 명목으로 총정치국이 행사하였다

김정일 체제 하에서는

국방위원회 및 각종 주석단 서열에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인민무력부장이나 총참모장보다 서열이 높았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에서도

총정치국장을 맡은 최룡해가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부 안의 동요가 있을 수 있으나

당군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게 관철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명목상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서,

당중앙위ㆍ당중앙군사위의 당적 지도를 받았다

2004년 김정일이 지시한 <전시사업세칙>에도

당중앙군사위가 항상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내각, 인민보안부 순으로 임무를 규정하였다

2010년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하여

당중앙군사위가 재정비되었고,

특히 김정은은 국방위원회가 아니라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후계자임이 공표되었다

이는 새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를 통하여

국방위원회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것임을 의미하였다

군령권은

전시에는 최고사령부가

인민군, 인민경비대, 예비병력 등 기타 무장력을

모두 지휘하나,

평시에는 총참모부가 군령기관으로서

전군의 군사 업무를 관장한다

인민군은 소련의 전통을 받아들여

육ㆍ해ㆍ공 통합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총참모부는 산하의 작전국ㆍ정찰국ㆍ

전투훈련국 등 수십 개 전문 부서를 통하여

전후방군단, 평양방어사령부,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등에 군령권을 행사한다

총참모부가 막강한 군령권을 지닌 듯 보이나,

주요 군정 기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

총정치국이 군령권에도 개입한다

1969년 이래 각급 부대의 작전명령서에

군사지휘관들과 함께

정치위원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갖게 되는

군의 이원적 지휘체계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1968년 군수뇌부의

대규모 숙청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군벌관료주의자들에 대한 숙청이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군을 막강한 세력으로 키워

당의 통제 아래 두고,

최고지도자 자신에 대한 충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김정일은 철저한

‘분할통치(divine and rule)’ 방식을 구사하였다

인민군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가

각각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삼중 통제체제를 갖게 되었다

나아가 2000년대에는

방첩ㆍ비밀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보위사령부(現 보위국)도 권한이 커졌다

인민군은 보위사령부는 물론

외부의 국가안전보위부(現 국가보위성)와

인민보안성(現 사회안정성)에 의한

공개ㆍ비공개적 삼중 감시를 받았다

과거 인민무력부가 기능적으로 나뉘었듯,

총참모부 역시 분할되어 있다

전시에 가동하여야 할 최고사령부가

평시에도 존재하며,

최고사령관이 총참모부 작전국에

직접 명령을 내기리도 한다

김정일 때에는 작전국장이

현지지도를 빈번하게 수행하였다

총참모부가 관할하는 육ㆍ해ㆍ공

작전부대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편찬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인민군 지상군은 10개의 정규 군단,

기계화군단 2개, 제91수도방어군단,

평양고사포사령부,

특수부대를 관장하는 11군단,

기갑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인민군은

육군 100만, 해군 6만, 공군 11만 등

총 128만 명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은 의무제와 17세 입대를 제도화하였다

1990년대부터 사병 복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제대자들은 한국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교도대에 편입된다

예비 병력은 준군사력

(사회안전성, 속도전청년돌격대 등) 40만,

교도대 60만 외에

노농적위군 570만,

붉은청년근위대 100만 등이 지역별로 편성되어

762만의 동원 체제를 구성한다

이 중 교도대와 일부 근위대 인원이

유사시 현역병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인민군 수뇌부의 고령화 현상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 이후 김정일은

군의 사기ㆍ충성심을 진작하고

군 원로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원수ㆍ차수 등 여러 차례의 대규모

계급승진을 단행하였다

선당정치를 표방하는 김정은은

집권 초 군수뇌부를 자주 숙청하고

군 간부의 상당수를 세대교체하였다

한편으로는 군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20년 리병철과 박정철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군권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고,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조선인민군의 조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지켜본

북한 당국은 생존전략으로

군사력을 내세우고,

이를 정권 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었다

이에 따라 군은 사회 전면에 나서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강력한 힘이 주어졌다

김일성ㆍ김정일 1인 집권체제로 변모하며,

당군이었던 조선인민군은

최고지도자의 사병으로 전락하였다

김정일은 군을 체계적으로 장악하였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이미 군권 승계를 마무리하였다

김정은 또한 국무위원장과 최고사령관을 겸하며

군대를 통솔하고 있다

한편 국방성은 산하 기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군정기관으로 바뀌었다

군정권은 총정치국이 행사하고,

군령권은 총참모부가 행사하게 되었다

총정치국장이

인민무력부장이나 총참모장보다

서열이 높다

그렇기에 총참모부가 가진 군령권에

총정치국이 개입하여

이원적 지휘체계가 수립되었다

총참모부가 육해공 작전부대를 관할하는데,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복무 기간이 늘어났다

직업군인의 경우 고령화 현상이 현저하나,

김정은은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국방부, 2020.

임병선, (2020). “북 연말까지 ‘80일 전투’ 전개하기로, 리병철ㆍ박정철에게 원수 칭호”, 서울신문, 10월 6일.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20, pp.187-200.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통일부, 2016.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국방위원회’ (접속일: 2021년 3월 13일).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3장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냉전 이후 북한의 외교 전략이었던 남방외교와 전방위외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021/02/19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대외정책] 3. 냉전 후 북한 대외관계의 전개 및 외교 노선의 변천 (1)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전방위외교 수행 이후 불거진 2002년 북핵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6자외교와 신북방외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6자외교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의 발발로 인해 북한의 전방위외교 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등으로 인한 남북한 간 화해·협력 무드는 2007년까지 지속되었고, 

북일관계 개선 노력 역시 200년대 중반까지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탈냉전 외교의 핵심이자 북한 외교의 궁극적 목표인 대미외교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탈냉전 후 국제 질서는 미국의 패권 하에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미외교의 쇠락은 곧 전방위외교의 쇠락을 의미했다.

이와 더불어 북중·북러 관계 역시 2000년대 초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채 정체되었다.

대미외교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은 북한이 상대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비확산(non-proliferation) 관여정책 차원에서 접근하였는데,

북한 핵개발이 비확산체제의 안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핵무장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북한과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핵개발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반면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는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강경정책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접근했다.

이 접근에서는 협상을 통한 핵개발 저지는 어렵다고 보고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망이나 선제공격 능력 강화와 같은 억지력 증강을 통해 대처하고자 하였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정권 붕괴 혹은 그에 걸맞은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백기투항으로만 

가능하다고 간주했다. 그 결과로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회담보다는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탈출구를 봉쇄하는 한편,

동시행동에 따른 점진적 비핵화보다는 '선 핵포기 후 보상'이라는 일방적 비핵화를 내세움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비협력적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시 행정부 1기 동안 세 차례의 6자회담이 열렸지만 아무런 성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 6자회담(Six-Party Talk)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개최한 다자회담.

2003년 8월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까지 만 5년 6개월간 진행되었다.

1~3차 회담은 탐색전 성격이 짙었고, 4차 회담에서 무려 한 달간의 집중 협상 끝에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성명 도출 직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실시하면서 협상은 장기 교착 국면에 돌입하였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상황이 급진전되어 2007년에는 공동성명 이행 로드맵인 <2·13 합의>와 

<10·3 합의>를 도출하였다. 6자회담은 핵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의 맹아로 주목받았으나,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6자회담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1기에서 별다른 성과가 도출되지 않자 2005년 들어 북한과 미국은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핵보유를 선언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자면 미국의 대남 핵우산도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프로그램은 북미수교·평화협정·경수로 등과 교환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든 핵무기"는 수교나 평화협정 체결 이후 

핵우산 폐기와만 교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미국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비핵화 프로세스와 핵군축 프로세스로 

나누어 접근하겠다는 북한의 의도였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반확산 강경정책에만 매달려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방치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반확산 정책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미국의 북핵문제 접근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은 소극적 안전보장,

북미·북일 수교, 평화체제 수립, 경수로 제공 등을 약속한 합의였다. 그런데 클린턴 시기의 <제네바 합의>와는 달리

<9·19 공동성명>은 합의 이행의 로드맵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핵 처리 및 보상 문제에 대한

좁혀지지 않는 시각 차이로 인해 6자회담 및 공동합의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북미·북일 수교, 평화협정, 경수로 설치의 보상과 핵 프로그램 폐기를 맞바꾼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핵무기 폐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핵무기 폐기는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 이후 한국의 

핵우산 폐기와 연계하여 폐기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은 비핵화 완료 이후 경수로 건설을 시작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핵 프로그램 해체 완료와 함께 경수로가 완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핵 보유국으로의 지위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비핵화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 차는 더 간극이 벌어져 향후

<9·19 공동성명>이 가동된다 할지라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4. 신북방외교

6자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장거리로켓을 시험 발사하고(2009년 4월), 연이어 

2차 핵실험(2009년 6월)을 감행했다. 핵문제 미사일 문제와 북미수교·평화협정을 일괄 타결할 수 있는 

협상판을 짜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기조로 북한에 대응했다.

즉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서 성의를 보이기 전까지 북한의 도발이나 유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북한은 한층 강화된 도발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 2010년 3월 천안함을 어뢰정으로 공격해 침몰시키고 2010년 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감행했다.

이에 미국은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1년 여름부터 북미협상을 재개했으나 이는 문제 해결 자체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전까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지연시키는 데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두 차례(2012년 4월, 8월)나 특사를 북한에 보내 재선 때까지 도발을 자제하면 재선 이후 

협상을 재개한다는 언질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여기에 호응하여 오바마 재선까지 김정일 유훈 집행사업이었던 

위성 발사를 미뤘으나 예상과 다르게 오바마 재선 이후 대북제재 결의안(2013년 1월)이 채택되었다. 결의안 

채택 직후 북한은 핵정책 전면 전환을 선언했고,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공동성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으며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이후 갈수록 악화되었지만, 북중관계는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밀착되었다.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북정책 재검토를 거쳐 북한 문제와 핵문제를 분리하고 북한 안정화를 최우선 하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는 시도를 하였다.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막힌 상황에서 북한의 중국의 관여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에도

신경을 썼다. 냉전시대의 북방외교와 같이 북한은 자국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절히 이용한 것으로,

그 예로써 2005년부터 나진항 개발을 두고 전개되고 있던 중러 경쟁을 부추기는 전략의 활용이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김정일의 대외 행보인데, 김정일은 2010년 5월과 8월, 그리고 2011년 5월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 지도부와 회담을 가졌고, 2011년 8월에는 9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중국을 경유하여 평양으로 돌아갔다.

탈냉전 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이처럼 자주 북방의 동맹국들을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한편 냉전시기 북한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양측의 갈등상태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했었던 전략적 차원의 북방외교와

이 시기 신북방외교에는 다소 성격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냉전시기의 소련과 중국은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갈등상태가

지배적이었던 것에 반해 2010년대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협력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협력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경쟁국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저울질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반사이익은

냉전시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2010년대에 진행되었던 신북방외교는 북한의 이익 추구를 위한 외교 행보라기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생존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탈냉전 이후 김정은 집권 전까지의 북한의 여러 외교 전략과 행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김정은 시기 외교 전략의 특징과 함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3장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북한은 당-국가체제로, 조선노동당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독재체제의 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내에서의 외교는 일당 독재라는 특징과 함께 각국의 공산당이 공통의 목적을 지닌다는

것에서 기인하며, 이를 기반으로 당 외교(당 대 당)와 국가 외교(정부 대 정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참고로 소련 해체 이후 지금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각국 공산당의 공통 목표라 함은 바로 

세계혁명으로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proletarian internationalism)'가 될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각국의 공산당은 세계혁명운동에의 기여 차원에서의

국제적 임무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부여되었는데, 

이를 주창한 소련의 레닌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일국의 혁명운동을 세계적 규모의

혁명운동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족주의와 자국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세계혁명의 관점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레닌은 '코민테른'으로 불리는 국제공산당을 조직하고

각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일괄적으로 지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산주의의 대부였던 소련의 국가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스탈린의 소련 지배주의로 변질되었다.

북한의 주체사상의 근간이 되는 '자주외교'는 바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국가이익 간 충돌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논리이다.

북한은 냉전시기 자율성(자주성)에 기초하되 소련을 중심으로 형제적 단결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제질서로 보았으며, 이를 지켜야 할 외교원칙으로 고수하였다.

북한 외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 사회주의 국가 및  비 사회주의 국가와의 외교 행태의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외교에서는 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외교에서는 당 대 당 외교 차원으로 접근한다.

아래에서는 북한 외교의 이원적 특성(당 외교, 정부 외교)을 바탕으로 북한 외교정책의 집행 및 결정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 외교정책의 집행체계

북한의 외교는 상술하였듯이 크게 사회주의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당 외교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외교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참고로 남북관계의 경우 국가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 관계로 간주되어 

대남정책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김영철의 모습

1) 당 외교

북한에서 당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는 조선노동당의 국제부이다. 

당 국제부는 이른바 '형제당'으로 불리는 외국 공산당들이나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외국 정당들과의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상술하였듯이 북한의 당 외교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유산으로서 사회주의 외교의 고유한 특징이다.

지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정치국 후보위원 겸)에 임명된 김성남의 모습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국제노동계급이 서로 지지성원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사상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세계혁명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의 공산당들이 "서로 지지성원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과정이 바로 당 외교인 것이다.

현재 북한의 당 외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이다. 

현실에서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밖에 없으며, 북한과 중국 간의 외교는 국가 외교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그 핵심은 당 외교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당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역사 출신인 중국통 김성남이

중국 유학파 출신으로는 최초로 임명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2) 국가 외교

북한에서 국가 외교를 관장하는 곳은 내각 산하의 외무성으로 다른 나라의 외교부/외무부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2020년 6월 기준 북한은 161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우리나라는 191개국),

48개의 상주대사관, 3개의 영사관, 3개의 무역대표부 형식으로 54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다(출처: 외교부 재외공관 설치현황). 

이에 맞춰 외무성 역시 아시아 1국, 아시아 2국, 유럽 1국, 유럽 2국, 북아메리카국, 아프리카/아랍/라틴아메리카국의 

지역 담당 부서와 보도국, 영사국, 조약법규국, 의례국, 국제기구국, 경제협조국 등 12국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지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내각 산하 외무상에 임명된 리선권(정치국 위원 겸)의 모습

그런데 북한의 외무성은 형식적으로는 내각 산하이지만 내각 총리의 지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 내각은 경제문제만을 관리하는 곳으로, 비경제부서인 국방성,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이 

내각이 아닌 국무위원회 산하에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 내각의 구성에서 외무성을 제외하면 모두 경제기구인 것으로 볼 때, 

외무성은 형식적으로는 내각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받는 국무위원회의 직할 기구라는 평가가 적절할 것이다.

한편 지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리선권 외무상을 권력 실세인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한 것은 현재 북한이 

코로나 19, 경제난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국면을 외무성을 활용한 국가 외교에 무게를 실으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 정부 조직(내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2020/11/14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권력 기구> 1. 정부 조직

2. 북한 외교정책의 결정체계

북한의 헌법에 의하면 외교정책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장 제4절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중략)
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6.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7. 특사권을 행사한다.
(하략)

그러나 헌법상 이러한 조항이 없어도 북한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비단

외교정책뿐만이 아니더라도 국가 전반의 모든 사업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면서 선대 김정일 대에서는 소홀했던 당을 활용한 집체적 의사결정 시스템, 이를테면 

당 대회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을 다시 복구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김정일은 형식적이나마 존재했던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공식 체계를 무시한 채 일부 소수 측근의 조언을 받아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정은 시기에 들어오면서 2010년 당 대표자회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당 대회 및 여러 차례의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정치국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방향 및 최종 결정은 수령(김정은) 1인에 달려 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식적 체계는 상당 부분 복구되었으며,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박재우, 이설. (2021). "北 리선권 외무상·'중국통' 김성남 승진…북미·북중관계 '포석'", 뉴스1, 2월 11일.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이번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는 총 4가지의 주요의정이 논의된다.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그리고

1월 9일, 당대회 5일차에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가 이루어졌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란, 당 재정관리사업의 평가·결산을 의미한다.

이번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북한의 당재정 수입과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에 대한 당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당재정수입 증가요인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당비수입 증가하였다.

                              ·기관과 기업소의 현대과학기술 도입과 경영관리가 개선되었다.

                              ·당출판물 발행증가로 예산납부금이 증가되었다.

②당재정지출 증가요인

                              ·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대한 지출

                                -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심화

                              ·김일성-김정일주의 강화와 사상공세에 대한 지출

                                -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조선혁명박물관 관리 및 운영비

                                - 당 역사 수록 및 혁명업적 연구고증 사업비

                               - 당원, 근로자, 청소년에 대한 '필수 5대 교양, 자력갱생교양, 사회주의교양' 등 선전선동사업 심화에 따른

                                  선전교양비 증가

                              ·중요당회의들의 정상 진행으로 인한 회의비 대폭증가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회의비

                              ·국제사업비 증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

                              ·국가적 중요대상 건설비 지출

                                - 려명거리, 삼지연시, 어랑천발전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종합병원 건설비

                              ·태풍·수해복구비 지출

                                - 모포, 시멘트 등 재난 물자구입비

③재정에 대한 당의 기능강화

                    ·새로 제시된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달성하기 위해 당의 재정이 뒷받침해야 함을 강조함

                    ·'당재정의 유일관리제원칙' 철저히 견지해야 함을 강조

                      - 당재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 결론에 따라 집행하며 자의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어떠한 조건에서도 당재정관리사업과 관련한 당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당의 비준과업을 무조건 집행할 것

                    ·당재정관리사업의 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규율을 강화할 것을 강조

                       - 당의 정책요구에 맞춰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 보장하며, 당에서 결론한 예산은 무조건 집행할 것

                      - 당비수납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지도사업과 장악통제로 당재정예산수입과제를 맡은 단위들에서는 납부계획을

                         반드시 수행할 것

                      - 예산항목에 준하여 계획된 한도 안에서 예산을 사용하며, 계획에 없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강한규율을 적용할 것

                       - 당 재정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할 것

위의 내용과 더불어

최근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당적 조치 강화 움직임과 외화사용 금지조치 등을 종합해 보았을때,

확실히 경제·재정분야에 있어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북한의 전략노선이 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데에 대한 변화라고 추측된다. 

여러모로 이번 8차 당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함이 총비서로 변환된점,

7차 당대회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인민복을 입었다는 점 등에서

당의 기능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노동신문. (2021.01.09)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국정원.  「북한법령집 상」, (2020)

1월 5일 개막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는 직전 7차 당대회보다 길게 진행되면서 북한 지도부가

이번 당대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7차 당대회는 4일 동안 진행된 반면, 이번 8차 당대회는 이미 5일을 시작으로 하여 회의 기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현재 1월 11일 시점까지도 폐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행정부 교체 등 대내·외적으로 대응해야 할 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느라 전체적인 대회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당 대회 기간 중 주요하게 다룰 사안으로 아래와 같은 4가지가 제기되었는데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 대회 5일 차인 1월 9일에 심의되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선노동당 당 규약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조선노동당 당 규약은 당의 성격 및 조직, 당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보통 그 나라의 최상의 법 규범으로 작동하는데 반해 북한 등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가 국가 및 법에 우선하여 헌법 위에 당 강령 등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예시가 바로 북한인데,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말씀' 혹은 '교시' 등 

이들이 직접 지시한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지침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조선노동당 당 규약이 있으며, 헌법은 당 강령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당 규약은 북한의 국가정체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경제·사회·대외정책 등 북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당 규약의 개정은 북한이 나아갈 새로운 당적 노선 및 방침을 제시하며, 

북한 체제의 향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기 직전의 당 규약은 마찬가지로 7차 당대회 기간 중인 2016년 5월 9일에 개정되었는데, 

세부 내용 및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당 규약의 서문에는 조선노동당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구들이 적혀 있는데,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로 시작하여 3,328자의 긴 글로 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아래부터 

제1장 당원(10조)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11조)

제3장 당의 중앙조직(11조)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8조)

제5장 당의 기층조직(6조)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6조)

제7장 당과 인민정권(3조)

제8장 당과 근로단체(3조)

제9장 당마크, 당기(2조)

총 9장 60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동신문>>에 의한 보도에 따른 중요한 지점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난 당 규약 개정 때 처음 삽입되었던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신문>>은

가장 먼저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더욱 부각되고 당의 최고강령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 명백히 규제되였으며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규범들이 일부 수정보충되였다'고 전하면서 

당 규약 서문에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을 강화했음을 알리고 있다.

둘째,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 그리고 통일에 직결시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다그친다'라거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로

군사력과 통일에 대한 연결점이 없었는데,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며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라고 밝힘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꾀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내세운 신무기의 개발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당대회를 5년에 한 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소집에 관련한 발표는 몇 달 전에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노동신문>>은 '중요한 전략전술문제들을 제때에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정비보강함으로써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을 통해 권력을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정기적으로 당 기구를 운영하여 

보다 정상적·안정적 운영을 꾀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조직들의 책임자 직제가 기존의 위원장·부위원장 체제에서 책임비서·비서·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폐지되었던 비서국이 다시 부활하고, 당시에 신설했던

정무국을 5년 만에 폐지하는 것이다. 즉, 5년 만에 다시 이전 체제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김정은은 다시 조선노동당 위원장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다.

다섯째, 당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강화하였다. 

<<노동신문>>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임무와 권한을 규제한 27조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를 토의한다는 내용과 당수반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개의 조로 규제하였다'라는 언급을 통해 강화된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지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결정된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및 후보위원은 아래와 같다.

여섯째,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는 기존 회의 기준을 수정하여 긴급하게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에 대한 토의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곱째, 기존 당중앙위원회 산하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검열위원회가 담당했던 기능을 당중앙검사위원회에 위임하였다.

검열위원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 규약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 규율을 어긴

당원을 적발하고 검열하는 조직으로 당 조직 규율의 적용·해제의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였으나, 이는 당의 조직지도부의 

기능과도 중첩되기 때문에 중복을 제하기 위하여 당중앙검사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당중앙검사위원회는 기존에 재정·경리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신문>>의
보도와 같이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근로단체인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바꿀 것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원래 이 명칭 또한 기존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었으나, 2016년 8월 청년동맹 9차 대회에서 바뀐 것이다. 

이번 당 규약 개정에서도 명칭을 새롭게 하되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치는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청년동맹대회에서 결정하게 될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2016년 7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 김정일의 이름이 삽입되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이번 당대회가 종료된 후 

청년동맹의 명칭에 '김정은'이 추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을 강조하는 김정은의 명칭이 청년동맹에 삽입된다면 이는 청년층의 충성과 헌신을 끌어냄과 동시에

자신을 김일성·김정일과 동급의 위치로 올려놓는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 이번 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회 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개정된 당 규약 전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북한의 노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지식 사전」. 

북한은 작년 8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 초에 8차 당대회를 소집할 것을 

예고하였는데 그 예고대로 어제(1월 5일) 평양에서 8차 당대회가 개막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한때 당대회가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었으나

북한은 세간의 그러한 우려를 비웃기라도 한 듯이 당대회 참석자 가운데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7차 당대회에 참가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참가시켜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북한이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열을 올리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계를 한 것은 북한 최대의 행사인 당대회의

원활한 개막과 함께 전 세계에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 그리고 

방청으로 2,000명이 참가하여 총 7,000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지난 7차 당대회의 참가자(대표자 3,667명, 방청자 1378명)보다 1946명이 많은 수치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이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당대회 참가 인원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더 많은 참가자를 참석시킴으로써 코로나 방역에 대한 대외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표자 구성을 살펴보면 당 및 정치 성원 대표가 1,959명, 국가 행정 및 경제 성원 대표 801명, 군인 대표 408명,

근로단체 대표 44명, 과학·교육·보건·문학예술·출판보도 대표 333명, 그리고 현장 핵심 당원 대표가 1,455명이다.

그중 여성 대표자는 501명으로 전체 대표자의 10%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1월 5일 당대회 첫째 날은 김정은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북한 국가를 제창하고 당대회 준비위원장인

김재룡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위원의 대회 사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당대회에서는 39명의 대회 집행부를 선거하였는데 

김정은을 비롯하여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박봉주, 김재룡 등 북한 권력 실세들과 더불어 김여정 또한 선거되었다.

이는 이번 당대회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김여정의 권력 상승의 여부와 연결되며, 권력 상승의 실제적인 사전 징후라고도 볼 수 있다.

이어서 당대회 주석단 성원들을 추천하였는데, 여기에는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박수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주석단에 자리했다. 모두 조선노동앙의 우당 혹은 외곽기구의 대표자가 추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주석단은 조선노동당 주요 회의에서 사업을 지도·집행하기 위해 구성된 지도 성원들의 집단으로서 

북한 권력 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이 주석단이며 이번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을 포함한 총 17명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다음으로 대회 서기부를 선거하였는데 여기에는 직함이 소개되지 않은

7명(신룡만, 함룡철, 서경남, 김봉철, 강종관, 김정민, 리형진)이 선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다룰 주요 의정에 대해 승인하였는데 주요 의정은 아래와 같다.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당 대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2020/11/23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권력 기구> 2. 당 조직

다음 순서로 김정은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로 이어졌는데,

총화 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발로된 결함과 그 주객관적인 요인', 

'조국통일위업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고 당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 등에 대해 다루었다고 밝히고 있다. 

당대회의 첫 날이었던 만큼 아직 주요 의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당대회는 3~4일간 진행되며, 지난 7차 당대회 또한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던 걸로 

미루어 볼때 이번 8차 당대회 또한 3~4일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접근 방법에 대한 노선과 더불어 경제개발 노선을 공표하고 

내부 권력 서열의 재조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당대회의 남은 일정들을 예의 주시하여 북한의 전략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