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이번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는 총 4가지의 주요의정이 논의된다.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그리고

1월 9일, 당대회 5일차에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가 이루어졌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란, 당 재정관리사업의 평가·결산을 의미한다.

이번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북한의 당재정 수입과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에 대한 당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당재정수입 증가요인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당비수입 증가하였다.

                              ·기관과 기업소의 현대과학기술 도입과 경영관리가 개선되었다.

                              ·당출판물 발행증가로 예산납부금이 증가되었다.

②당재정지출 증가요인

                              ·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대한 지출

                                -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심화

                              ·김일성-김정일주의 강화와 사상공세에 대한 지출

                                -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조선혁명박물관 관리 및 운영비

                                - 당 역사 수록 및 혁명업적 연구고증 사업비

                               - 당원, 근로자, 청소년에 대한 '필수 5대 교양, 자력갱생교양, 사회주의교양' 등 선전선동사업 심화에 따른

                                  선전교양비 증가

                              ·중요당회의들의 정상 진행으로 인한 회의비 대폭증가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회의비

                              ·국제사업비 증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

                              ·국가적 중요대상 건설비 지출

                                - 려명거리, 삼지연시, 어랑천발전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종합병원 건설비

                              ·태풍·수해복구비 지출

                                - 모포, 시멘트 등 재난 물자구입비

③재정에 대한 당의 기능강화

                    ·새로 제시된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달성하기 위해 당의 재정이 뒷받침해야 함을 강조함

                    ·'당재정의 유일관리제원칙' 철저히 견지해야 함을 강조

                      - 당재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 결론에 따라 집행하며 자의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어떠한 조건에서도 당재정관리사업과 관련한 당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당의 비준과업을 무조건 집행할 것

                    ·당재정관리사업의 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규율을 강화할 것을 강조

                       - 당의 정책요구에 맞춰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 보장하며, 당에서 결론한 예산은 무조건 집행할 것

                      - 당비수납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지도사업과 장악통제로 당재정예산수입과제를 맡은 단위들에서는 납부계획을

                         반드시 수행할 것

                      - 예산항목에 준하여 계획된 한도 안에서 예산을 사용하며, 계획에 없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강한규율을 적용할 것

                       - 당 재정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할 것

위의 내용과 더불어

최근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당적 조치 강화 움직임과 외화사용 금지조치 등을 종합해 보았을때,

확실히 경제·재정분야에 있어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북한의 전략노선이 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데에 대한 변화라고 추측된다. 

여러모로 이번 8차 당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함이 총비서로 변환된점,

7차 당대회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인민복을 입었다는 점 등에서

당의 기능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노동신문. (2021.01.09)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국정원.  「북한법령집 상」, (2020)

북한은 작년 8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 초에 8차 당대회를 소집할 것을 

예고하였는데 그 예고대로 어제(1월 5일) 평양에서 8차 당대회가 개막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한때 당대회가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었으나

북한은 세간의 그러한 우려를 비웃기라도 한 듯이 당대회 참석자 가운데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7차 당대회에 참가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참가시켜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북한이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열을 올리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계를 한 것은 북한 최대의 행사인 당대회의

원활한 개막과 함께 전 세계에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 그리고 

방청으로 2,000명이 참가하여 총 7,000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지난 7차 당대회의 참가자(대표자 3,667명, 방청자 1378명)보다 1946명이 많은 수치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이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당대회 참가 인원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더 많은 참가자를 참석시킴으로써 코로나 방역에 대한 대외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표자 구성을 살펴보면 당 및 정치 성원 대표가 1,959명, 국가 행정 및 경제 성원 대표 801명, 군인 대표 408명,

근로단체 대표 44명, 과학·교육·보건·문학예술·출판보도 대표 333명, 그리고 현장 핵심 당원 대표가 1,455명이다.

그중 여성 대표자는 501명으로 전체 대표자의 10%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1월 5일 당대회 첫째 날은 김정은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북한 국가를 제창하고 당대회 준비위원장인

김재룡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위원의 대회 사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당대회에서는 39명의 대회 집행부를 선거하였는데 

김정은을 비롯하여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박봉주, 김재룡 등 북한 권력 실세들과 더불어 김여정 또한 선거되었다.

이는 이번 당대회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김여정의 권력 상승의 여부와 연결되며, 권력 상승의 실제적인 사전 징후라고도 볼 수 있다.

이어서 당대회 주석단 성원들을 추천하였는데, 여기에는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박수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주석단에 자리했다. 모두 조선노동앙의 우당 혹은 외곽기구의 대표자가 추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주석단은 조선노동당 주요 회의에서 사업을 지도·집행하기 위해 구성된 지도 성원들의 집단으로서 

북한 권력 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이 주석단이며 이번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을 포함한 총 17명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다음으로 대회 서기부를 선거하였는데 여기에는 직함이 소개되지 않은

7명(신룡만, 함룡철, 서경남, 김봉철, 강종관, 김정민, 리형진)이 선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다룰 주요 의정에 대해 승인하였는데 주요 의정은 아래와 같다.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당 대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2020/11/23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권력 기구> 2. 당 조직

다음 순서로 김정은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로 이어졌는데,

총화 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발로된 결함과 그 주객관적인 요인', 

'조국통일위업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고 당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 등에 대해 다루었다고 밝히고 있다. 

당대회의 첫 날이었던 만큼 아직 주요 의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당대회는 3~4일간 진행되며, 지난 7차 당대회 또한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던 걸로 

미루어 볼때 이번 8차 당대회 또한 3~4일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접근 방법에 대한 노선과 더불어 경제개발 노선을 공표하고 

내부 권력 서열의 재조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당대회의 남은 일정들을 예의 주시하여 북한의 전략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