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김정은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제1차 지휘관ㆍ정치일꾼(간부) 강습회를 주재하고

변화된 정세에 맞는 군 건설 방침을 제시하였지만,

핵 무력 등에 대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은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진행된

전국노병대회에서도 핵 억제력에 대한 언급 없이

내부 결속 등만을 강조한 바 있다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진행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이번 강습회의 주체가

노동당 소속의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로,

정(政)이 아닌 당(黨) 차원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작년 말처럼 당 간부들에게 압박을 넣음으로서

군사기를 진작하고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 병력이 참가한 듯 보인다

2020년 말 인민무력성에서 국방성으로

명칭이 변경된 국방성은

여전히 그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4ㆍ25문화회관의 이름은

4월 25일에서 유래하였다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전해진다

본래 1948년 2월 8일 창설되었으나,

1978년부터는 항일 빨치산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강조하기 위하여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창설하였다는 날인

1932년 4월 25일로 창설 시기를 앞당겼고,

해당 날짜를 ‘건군절’로 지정하여 공식화하였다

북한의 명예위병대는

한국의 육해공군 3군 합동의장대에 해당한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자

북한군 명예위병대는 조선인민군가에 맞춰

분열식을 거행하고 예포를 쏘았다

기사 내내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당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의를 표했다고 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충성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박정천, 권영진, 리영길 등 간부의

정치적 위상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리영길은 폐막식 장면에서

김정은을 향하여 주석단과 방청석의 참석자 전원이

기립하여 박수를 치는 가운데

리영길 혼자 고개를 숙이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앉아 있다가 남들보다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서는 과정이 포착되었다

따라서 그 위상의 변화에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공포정치가 재개된 상황에서

리영길이 다시 실수한다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과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그간 경제에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에,

군사기를 진작할 목적으로 강습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4대 군사노선은 북한이 1960년대 초에 제시한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를 의미하며,

이후 군사력 증강을 위한 기본노선이 되었다

이에 김정은은 ‘4대 강군화 노선’을 제시하여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내세웠다

이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

식량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군 비축미 등을 활용할 데 대한

당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정은은 올해 초

군량미와 전쟁 비축미를 풀라고

특단의 조치를 내렸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6월 말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군 수뇌부 문책으로 내부 단속 고삐를 죄었고,

이후 남북 및 북미 관계 국면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１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여기에서 뜨락이란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청사 앞 광장을

뜨락이라고 일컫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애로운 스승의 강렬한 정’이라는 문구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본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강조하던 북한에서

‘당중앙결사옹위’라는 표현을 활용하였다

‘당중앙’은 최고지도자의 별칭으로

당 중앙위원회의 준말로도 쓰인다

기사의 말미에 ‘충성의 맹세’라는 표현을 통하여

결국 이 글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선전 글이라고 볼 수 있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박수를 받는 김정은 뒤로

박정천과 권영진이 보인다

현재 박정천은 총참모장이고

권영진은 총정치국장이다

뒤쪽으로 흰색, 네이비색 군복이 눈에 띄는데,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의 정복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되었던

리병철은 7월 28일 북중 친선의 상징인

우의탑을 찾아 헌화할 때 복귀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정치일군강습회에서는

그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전체적으로 모자에 붉은 띠가 있는 사람들이

맨 앞줄에서 김정은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붉은 띠의 사람들이 군 서열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자에 붉은 띠가 있는 사람들은

소매에도 붉은 띠가 붙어있다

또한, 중간에 서있는 사람들과 박정천, 권영진은

네이비색 바지를 입고 있고

끝 사람들이 국방색 바지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네이비색 바지의 서열이 더 높아보인다

【 참고문헌 】

김도균, (2018). “‘대통령 각하!’ 문 대통령 맞이한 북한군, 의장행사도 달랐다”, 오마이뉴스, 9월 18일.

김명성, (2021). “김정은에 기립박수 때 홀로 딴짓…北리영길 불경죄 처벌받나”, 조선일보, 8월 4일.

노동신문, (202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화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7월 30일.

노동신문, (2021).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7월 30일.

박은경, (2021). “북한, 통신선 복원부터 김여정 담화까지…일주일 새 대외 행보 ‘가속도’”, 경향신문, 8월 2일.

손재호, (2021). “‘좌천’ 리병철, 다시 김정은 옆자리로…軍서열 1위 복귀”, 7월 30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 ‘조선인민군’ (검색일: 2021년 8월 5일)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뜨락’ (접속일: 2021년 8월 5일)

1월 5일 개막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는 직전 7차 당대회보다 길게 진행되면서 북한 지도부가

이번 당대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7차 당대회는 4일 동안 진행된 반면, 이번 8차 당대회는 이미 5일을 시작으로 하여 회의 기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현재 1월 11일 시점까지도 폐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행정부 교체 등 대내·외적으로 대응해야 할 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느라 전체적인 대회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당 대회 기간 중 주요하게 다룰 사안으로 아래와 같은 4가지가 제기되었는데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 대회 5일 차인 1월 9일에 심의되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선노동당 당 규약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조선노동당 당 규약은 당의 성격 및 조직, 당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보통 그 나라의 최상의 법 규범으로 작동하는데 반해 북한 등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가 국가 및 법에 우선하여 헌법 위에 당 강령 등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예시가 바로 북한인데,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말씀' 혹은 '교시' 등 

이들이 직접 지시한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지침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조선노동당 당 규약이 있으며, 헌법은 당 강령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당 규약은 북한의 국가정체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경제·사회·대외정책 등 북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당 규약의 개정은 북한이 나아갈 새로운 당적 노선 및 방침을 제시하며, 

북한 체제의 향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기 직전의 당 규약은 마찬가지로 7차 당대회 기간 중인 2016년 5월 9일에 개정되었는데, 

세부 내용 및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당 규약의 서문에는 조선노동당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구들이 적혀 있는데,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로 시작하여 3,328자의 긴 글로 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아래부터 

제1장 당원(10조)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11조)

제3장 당의 중앙조직(11조)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8조)

제5장 당의 기층조직(6조)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6조)

제7장 당과 인민정권(3조)

제8장 당과 근로단체(3조)

제9장 당마크, 당기(2조)

총 9장 60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동신문>>에 의한 보도에 따른 중요한 지점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난 당 규약 개정 때 처음 삽입되었던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신문>>은

가장 먼저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더욱 부각되고 당의 최고강령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 명백히 규제되였으며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규범들이 일부 수정보충되였다'고 전하면서 

당 규약 서문에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을 강화했음을 알리고 있다.

둘째,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 그리고 통일에 직결시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다그친다'라거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로

군사력과 통일에 대한 연결점이 없었는데,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며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라고 밝힘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꾀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내세운 신무기의 개발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당대회를 5년에 한 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소집에 관련한 발표는 몇 달 전에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노동신문>>은 '중요한 전략전술문제들을 제때에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정비보강함으로써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을 통해 권력을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정기적으로 당 기구를 운영하여 

보다 정상적·안정적 운영을 꾀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조직들의 책임자 직제가 기존의 위원장·부위원장 체제에서 책임비서·비서·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폐지되었던 비서국이 다시 부활하고, 당시에 신설했던

정무국을 5년 만에 폐지하는 것이다. 즉, 5년 만에 다시 이전 체제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김정은은 다시 조선노동당 위원장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다.

다섯째, 당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강화하였다. 

<<노동신문>>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임무와 권한을 규제한 27조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를 토의한다는 내용과 당수반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개의 조로 규제하였다'라는 언급을 통해 강화된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지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결정된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및 후보위원은 아래와 같다.

여섯째,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는 기존 회의 기준을 수정하여 긴급하게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에 대한 토의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곱째, 기존 당중앙위원회 산하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검열위원회가 담당했던 기능을 당중앙검사위원회에 위임하였다.

검열위원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 규약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 규율을 어긴

당원을 적발하고 검열하는 조직으로 당 조직 규율의 적용·해제의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였으나, 이는 당의 조직지도부의 

기능과도 중첩되기 때문에 중복을 제하기 위하여 당중앙검사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당중앙검사위원회는 기존에 재정·경리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신문>>의
보도와 같이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근로단체인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바꿀 것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원래 이 명칭 또한 기존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었으나, 2016년 8월 청년동맹 9차 대회에서 바뀐 것이다. 

이번 당 규약 개정에서도 명칭을 새롭게 하되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치는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청년동맹대회에서 결정하게 될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2016년 7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 김정일의 이름이 삽입되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이번 당대회가 종료된 후 

청년동맹의 명칭에 '김정은'이 추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을 강조하는 김정은의 명칭이 청년동맹에 삽입된다면 이는 청년층의 충성과 헌신을 끌어냄과 동시에

자신을 김일성·김정일과 동급의 위치로 올려놓는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 이번 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회 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개정된 당 규약 전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북한의 노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지식 사전」. 

북한은 작년 8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 초에 8차 당대회를 소집할 것을 

예고하였는데 그 예고대로 어제(1월 5일) 평양에서 8차 당대회가 개막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한때 당대회가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었으나

북한은 세간의 그러한 우려를 비웃기라도 한 듯이 당대회 참석자 가운데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7차 당대회에 참가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참가시켜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북한이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열을 올리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계를 한 것은 북한 최대의 행사인 당대회의

원활한 개막과 함께 전 세계에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 그리고 

방청으로 2,000명이 참가하여 총 7,000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지난 7차 당대회의 참가자(대표자 3,667명, 방청자 1378명)보다 1946명이 많은 수치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이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당대회 참가 인원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더 많은 참가자를 참석시킴으로써 코로나 방역에 대한 대외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표자 구성을 살펴보면 당 및 정치 성원 대표가 1,959명, 국가 행정 및 경제 성원 대표 801명, 군인 대표 408명,

근로단체 대표 44명, 과학·교육·보건·문학예술·출판보도 대표 333명, 그리고 현장 핵심 당원 대표가 1,455명이다.

그중 여성 대표자는 501명으로 전체 대표자의 10%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1월 5일 당대회 첫째 날은 김정은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북한 국가를 제창하고 당대회 준비위원장인

김재룡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위원의 대회 사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당대회에서는 39명의 대회 집행부를 선거하였는데 

김정은을 비롯하여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박봉주, 김재룡 등 북한 권력 실세들과 더불어 김여정 또한 선거되었다.

이는 이번 당대회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김여정의 권력 상승의 여부와 연결되며, 권력 상승의 실제적인 사전 징후라고도 볼 수 있다.

이어서 당대회 주석단 성원들을 추천하였는데, 여기에는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박수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주석단에 자리했다. 모두 조선노동앙의 우당 혹은 외곽기구의 대표자가 추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주석단은 조선노동당 주요 회의에서 사업을 지도·집행하기 위해 구성된 지도 성원들의 집단으로서 

북한 권력 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이 주석단이며 이번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을 포함한 총 17명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다음으로 대회 서기부를 선거하였는데 여기에는 직함이 소개되지 않은

7명(신룡만, 함룡철, 서경남, 김봉철, 강종관, 김정민, 리형진)이 선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다룰 주요 의정에 대해 승인하였는데 주요 의정은 아래와 같다.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당 대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2020/11/23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권력 기구> 2. 당 조직

다음 순서로 김정은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로 이어졌는데,

총화 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발로된 결함과 그 주객관적인 요인', 

'조국통일위업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고 당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 등에 대해 다루었다고 밝히고 있다. 

당대회의 첫 날이었던 만큼 아직 주요 의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당대회는 3~4일간 진행되며, 지난 7차 당대회 또한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던 걸로 

미루어 볼때 이번 8차 당대회 또한 3~4일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접근 방법에 대한 노선과 더불어 경제개발 노선을 공표하고 

내부 권력 서열의 재조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당대회의 남은 일정들을 예의 주시하여 북한의 전략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