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새해벽두부터 다이나믹하다.

북한이 2022년들어 1월에만 4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참고로 북한군은 지난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실시 중에 있다. 통상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사일발사 성격 분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크게 둘로 나눌수 있다.

5일, 11일: '전략무기 부문 핵심 5대 과업' 달성 차원(11일 김정은·김여정 참관,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시험)

14일, 17일: 군사훈련의 성격(2발 발사- 발사역량 체크), 제재에 대한 대응적 성격

전문가들은 앞선 두 차례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내부 선전과 더불어 대미 압박용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이어진 두 차례 연속 발사는 대남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현상보다 본질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라봐야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정권생존을 위해 힘의 균형을 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최우방국인 중국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믿는 것은 오로지 핵무기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미일에 대한 게임체인져인 전략무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부차적으로 비핵화협상에서도 레버리지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응]

먼저, 5일과 11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단독 대북제재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7명과 단체 1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14일과 17일 추가적인 발사가 이루어지자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20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의 북한 국적자 중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5명을 안보리 차원의 제제 대상 명단에 추가할 것을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UN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대북제재위에서 컨센서스(전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하고 있기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2022년은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 주요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는 해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우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월 동계 올림픽 개최,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은 집권 1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이 있는 만큼 주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제재에 대한 반발로 핵실험과 ICBM개발 모라토리엄 해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동계 올림픽 기간 중(2월 4~20일)에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도발을 자제할 수 있으나, 3-4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추가 핵실험과 ICBM 능력 개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번 연합훈련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을 위한 훈련(FOC 평가)이 예정된 만큼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2022), "북한, 올해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대체 왜?". BBC코리아. 1월 17일.

(2022), "바이든정부, 北 탄도미사일 첫 제재… 블링컨 “적절한 모든 수단 사용할 것”". 조선일보. 1월 14일.

(2022), "블링컨 "북 잇단 미사일 발사는 관심 끌기용"". rfa자유아시아방송. 1월 13일.

(2022), "'국방 5대 과업' 중 1순위 완성한 북한...다음 과업은?". 뉴스1. 1월 12일.

(2021), "軍 북한군, 현재 동계훈련 진행 중.. 동향 예의주시". 뉴스1. 12월 21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1월 18일.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recent-actions/20220112 (검색일: 2022년 1월 20일)

:: CONTENTS ::

1. 서론

2. 리정철 행적 및 의문점

3. 결론

※ 사견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김정일과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공항 제2청사에서

마카오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 두 명에 의해 피살됐다

사건 당일,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인 4명(리재남, 홍성학, 리지현, 오정길)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다

2월 15일,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과

말레이시아 음식 공급자가 체포됐다

2월 16일에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가 체포됐다

2월 17일에는

쿠알라룸푸르 인근 아파트에 있는

리정철을 체포했다

범행준비를 도왔다는 혐의였으며,

사건 발생 후 처음 북한 국적자가 체포된 것이다

2월 24일,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에게서 화학무기로 사용되는

신경성 맹독물질인 VX가 검출됐음을 발표했다

VX는 유엔 안보리 결의 687호에 의해

대량살상무기에 포함되며,

유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의해

제조와 유통이 금지된 물질이다

3월 3일,

리정철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석방됐고,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돼 북한으로 돌아갔다

3월 6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 폐기를 발표하고

북한 또는 폐기한다

시간이 지난 후 2020년 12월 16일,

영국왕립합동연구소(RUSI)가

‘프로젝트 사암 보고서: 리정철 파일’을 발표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리정철로부터 몰수한

전자기기 추출 자료의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리정철이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 조달 등

국제 제재 회피 활동을 했음이 밝혀졌다

【 리정철 행적 분석 】

< 프로젝트 사암 보고서: 리정철 파일 >

김정남 피살 사건 후

리정철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리정철의 PC, 태블릿 단말기, 휴대전화를 습득했다

이들은 리정철이 북한으로 돌아갈 때 반환됐고,

이번 리정철 파일은

반환 전에 복사해 둔 정보를 분석한 것이다

RUSI는 연락처 목록, 통화ㆍ문자 내역,

이메일 등을 통해

리정철이 북한, 중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연락한 내역,

해외정보망, 송금 내역, 영수증 등을 분석했다

그 기간은 2016년 9월 27일부터

리정철이 체포된 2017년 2월 17일까지다

영국과 말레이시아는 같은 영연방 회원국으로,

관계가 좋은 편이다

수사 공조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 리정철 >

리정철은 말레이시아의 중산층 거주 지역에 머물며

북한의 해외정보원으로서

정권을 상대로 물품을 조달하는 등

이익을 얻는 역할을 수행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부인, 딸, 아들과 함께 체류했고

딸은 말레이시아 대학에 다니기도 했다

리정철은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의해

2020년 9월 중국에서

부인과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북한 당국이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할 시

도주를 막기 위해 그 가족을 북한에 남기는 관행에

비춰봤을 때 특이한 점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특별대우를 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리정철은 김책공업종합대학 프로그램과를 졸업한

정찰총국 사이버전 요원이라고 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북한의 고급기술자 및

과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졸업생들은 국가의 중요사업의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한다

입학 시 출신성분을 우대하는 북한에서

공부를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이다

북한의 수재만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며,

그 위상은 대한민국의 포스텍에 비견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후 리정철은 전공을 살려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도박ㆍ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외화벌이에 나섰다

북한에게 외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홈페이지 운영은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가능하므로,

좋은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정철은 수재이며

우수한 출신성분을 가지고 있다

가족이 모두 말레이시아로 옮겨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부모님 때문에

조국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듯하다

또한 현재 외화를 벌고 있으므로

특별 대우를 해 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혹은

점차 북한공작원들이 지능화되고 국제화되고 있기에

국제적인 의심이 더 높아졌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가족을 함께 보내

평범한 근로자로 위장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말레이시아 회사 상사(총아코우)의 증언에 의하면

리정철은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라서

체포됐다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외국에서의 제재 회피 거래를 위해

일을 발설하지 않을 인물, 눈에 띄지 않는 인물로

리정철을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정철은 정식 외교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외교 번호판이 붙은 차량이 포착됐고,

휴대폰에서도 여러 개의 외교 연락처가 발견됐다

이를 통해 북한공작원이었다는 가설에

보다 더 무게가 실렸다

리정철 가택 압수수색 당시

현금 3만 8000달러가 발견됐다

이는 한국 돈으로 4400만원에 해당하는 거금으로,

외국 근로자에 불과했던 리정철이

어떻게 다량의 현금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회사 대표는 돈의 출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월급을 128만원으로 계약했지만

리정철이 1년에 1~2번 밖에 회사에 나오지 않아

월급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했다

리정철이 북한공작원이었다는 전제 하에

1년 중 나머지 기간은 맡은 공작을 하느라

출근을 할 수가 없었고

3만 8000달러는 공작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슨 공작을 하기에

3만 8000원을 수중에 가지고 있었을까?

리정철은 북한의 무역을 총괄하던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조선신광경제무역총회사와

조선봉화무역총회사의 대표로 활동했다

조선봉화총회사는 봉화총국 산하의 무역회사로,

봉화총국은 무역성 소속의

대표적 무역기구 중 하나이다

봉화총국 산하에는

6개의 부문별 무역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조선봉화총회사는 콩기름, 밀가루, 생활필수품,

비누생산원료 등을 수입하는 일을 했다

2016년 12월,

금강은행과 금융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선신광경제무역총회사는 석탄무역회사로,

2016년 5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가

2017년에는 UN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조선봉화총회사와 거래한 금강은행은

조선로동당이 직접 관리하는 은행으로,

무역회사들의 대외결제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2016년,

북한 핵실험과 무기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금융거래 제재 대상에 올랐고

2017년에는 스위프트에서 금강은행을 차단했다

* 스위프트(SWIFT) : 각국의 주요 은행 상호 간의 지급과 송금 업무 따위를 데이터 통신을 통하여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이러한 활동을 하던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은

말레이시아 제약회사 ‘톰보엔터프라이즈’ 덕이었다

이 회사는 리정철을 IT부서

상품개발매니저로 기용해 허위 비자를 발급해줬다

이전에 평양에서 총 대표와 친분을 맺은

북한 과학자의 소개가 있었다

북한 과학자의 조카가 총 대표에게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고 찾아온 것이다

총 대표는 리정철이 말레이시아 정착을 원하기에

취업비자를 얻는 데 도움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 회사 대표 총아코우는

UN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며,

2015년에도 북한 남포항으로의 물질 수송을 도운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북한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으로 파악된다

만수대창작사는 김정일의 명령 하에 만들어진

북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술 창작단체이자

혁명미술창작의 산실이다

2017년 8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리정철은 말레이시아에 정착한 후

인터넷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북한산 버섯 추출물을 수입하고

북한산 광물의 수출입에도 관여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산 팜유와 설탕,

25만 달러의 와인을 북한에 보냈다

2017년 초 선적서류에 따르면

중국 중소기업 ‘옥토플러스 리소스’에서 구입한

비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솝 누들(soap noodles) 수백 톤을 수출했다고 한다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말레이시아는 남북 동시 수교국이자

북한이 영사관을 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김정남 피살 사건의 여파로

서로에 대한 무비자 입국 협정을 취소하고

말레이시아는 북한 주재 공관을 철수시켰다

이후 베이징의 주중대사관에서

북한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2017년,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북한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대북제재에 동참을 선언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이전에는

대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에 온건적이었는데,

왜 하필 말레이시아였을까?

말레이시아에는 화교의 영향력이 강해서

경제적ㆍ군사적으로 중국과의 교류량이 상당하다

중국인 자본의 유입도 많고

중국인의 이민이 많다

중국인이 많다는 것은

말레이시아-중국-북한을 연결해 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9년 세계경제가 무역전쟁의 여파로

침체국면에 있는 동안,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이슬람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늘어나는 무슬림 인구와 할랄의 영향력이 커져

이슬람 경제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상거래가 활발해서

시장에 사고 팔 물건이 많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2017년 이전에는

북한인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으므로

자유롭게 북한과 말레이시아를 왕래하며

밀거래를 하기 용이했을 것이다

리정철은 북한에 25만 달러의 와인을 보냈다

2020년 12월 11일,

북한에 약 75만 달러의 와인을 보낸 혐의로

싱가포르인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람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다롄에서 남포항으로 송달했다

이는 상류층의 사치품으로 소비됐는데,

리정철의 말레이시아 활동 기간과

배송 경로가 겹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싱가포르인과

리정철 사이에

모종의 연관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정철이 보낸 와인 또한

상류층의 사치품으로 활용된 듯하다

물품과 자금 송달 과정에서

리정철은 중국 업체와 개인의 도움을 받았다

RUSI가 입수한 은행 송금 내역서에 따르면

조선봉화총회사 소유 수만 달러가

리정철을 대신해 ‘장기강’이라는 중국인을 통해

2주에 걸쳐 베이징과 단둥에 있는

여러 개의 중국 은행계좌로 분할 이체됐다

RUSI는 이를 두고

UN 대북제재 감시를 피하기 위해

대리인을 사용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한 것은

중국은행으로부터의

정밀조사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물품 송달 시에는

중국 국영업체인 컴플랜트 국제운송

(Complant International Transportation)을 이용해

다롄항을 거쳐 남포항으로 들어갔다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한 다른 북한공작원들도

UN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에 돈과 물자를 보낼 때

같은 수법을 활용했다

다롄은 동북지구의 공업지대이자 항구도시로,

랴오둥 반도 끝에 위치해

북한으로 물자를 이송하기가 용이하다

게다가 과거 남만주철도,

현재 하다선(哈大线, 하얼빈-다롄) 철도의 시ㆍ종착지로,

대륙을 이용한 물자 운송에도 용이하다

남포항은 관서지방 제1의 무역항으로,

북한에서 근대적 항만 시설을 갖춘

최대의 무역항이다

파도가 잔잔하고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의 운항이 가능하다

컴플랜트 국제운송은

2009년 북한의 탱크 부품을 비롯한 군용품을

콩고에 불법으로 운송한 기록도 확인됐다

한편, 2020년 9월 11일

미국 법무부는 리정철, 딸 리유경,

말레이시아인 간치림을

대북제재 위반, 금융사기,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리정철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이들이 재판에 회부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리정철이 2020년 9월 중국에서

부인과 활동하는 게 포착됐는데,

왜 미국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는가?

미중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중국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미국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20년 9월,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는 이미

리정철이 북한 자금 조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리정철 소지품 중 일본제 트레일러,

크레인 차량, 굴착기 등

다량의 사진과 문서가 발견됐는데,

이 기계들은 이미 제3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북한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7년 전후로 건설기계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후 달라진 북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여러 건설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2017년 전후로 조성된 곳은

미래과학자거리(2015), 과학기술전당(2016),

려명거리(2017), 양덕온천문화휴양지(2019),

중평남새온실농장(2019) 등이 있다

RUSI는 리정철이 2015년 8월부터 1년간

유령회사를 세워 미국 금융망에 접근해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한 리정철의 해외 네트워크를 조사해보면

중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제재 회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북한인에게

여전히 관대하다는 것이 재입증됐다며,

허위 비자로 해외에 정착한

많은 북한 요원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감시와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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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유 빈, (2017). “[채널A단독] 리정철, ‘해커 양성소’ 공대 출신”, 채널A,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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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0). “英싱크탱크 ‘김정남 살해용의자 리정철, 북 자금조달 핵심 역할’”,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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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민, (2020). “[단독] 국회 전시됐던 北 만수대창작사 그림, 대북제재 위반 논란”, 조선일보, 10월 23일.

연합뉴스, (2020). “북한 ‘기능성 소독 세수비누 호평’”,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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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 영, (2020). “英 RUSI ‘리정철, 북한 정권 자금조달에 중추적 역할’”, 뉴스핌,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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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아, (2019). “말레이 금융ㆍ관광 압도적 1위 질주… 이슬람 경제 리더 우뚝”, 아시아경제, 12월 10일.

2. 홈페이지

나무위키, https://namu.wiki, ‘말레이시아/외교’, ‘한국-말레이시아 관계’, ‘김정남 피살 사건’, ‘김정남’, ‘장성택’, ‘김한솔’, ‘김한솔/망명’, ‘중국-말레이시아 관계’, ‘정보전사’, ‘김책공업종합대학’, ‘영국-말레이시아 관계’ (접속일: 2020년 12월 17일).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terms.naver.com›list.nhn, ‘김정남 암살(2017)’ (접속일: 2020년 12월 17일).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김정남 암살 사건’, ‘김책공업종합대학’, ‘남포항’, ‘만수대창작사’, ‘팜유’ (접속일: 2020년 12월 17일)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다롄’ (접속일: 2020년 12월 17일)

북한정보포털, nkinfo.unikorea.go.kr, ‘김책공업종합대학’, ‘다롄시’, ‘조선봉화총회사’ (접속일: 2020년 12월 17일).

위키백과, ko.wikipedia.org, ‘금강은행’, ‘스위프트’ (접속일: 2020년 12월 17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분석들에 대해 소개해보려 한다.

목차

1.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3.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4. 국가정보원, 11월 3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어느덧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다음달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번 당대회의 경우,

북한이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

예상보다 이른 시기(5월이 아닌 1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앞으로의 북한이 어떠한 대내외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주목이 쏠리고 있다.

당대회의 의정사안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관 선거가 있어

북한의 주요 정책평가와 향후 노선을 엿볼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1.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 8차 당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보고서 

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지속 예상

최근 12월 15일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전략보고서 따르면 북한이 전략노선 일부를 수정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의 전략노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김정은 집권이후 '선군노선 → 경제·핵무력병진노선(13.3) →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18.4)'의 순으로 변화하여 왔다.

지난 7기 6차 전원회의(20.8.19)에서 새로운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제시할 것을 예고하였으나, 분석에 의하면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지속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전략노선 제시를 위해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하며, 이는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의 승리 선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국가핵무력 완성선언(17.11.29)을 통해 핵군사강국을 달성한 후에야 경제강국 건설로 국정목표를 전환하면서 전략노선의 변화를 수반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의 종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② '정면돌파전'의 변화 예상

우선, '정면돌파전'은 혁명적 노선으로 전략적 노선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혁명적 노선이란, 전략적노선(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관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8차 당대회에서는 '정면돌파전'을 대신하여 새로운 전략전술적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새로운 혁명적 노선은 제재완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은 정면돌파전에도 불구하고 경제건설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가 있으며,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 노동신문 1월 1일. 또한 정면돌파전을 북한판 ‘전략적인내’로 본다면 미국 대선 이후 변화된 환경에 따라 전략전술적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전략전술적 조정을 위해 8차 당대회에서 ‘정면돌파전의 완료’를 선언하고 새로운 노선을 선포하며, 아래와 같은 사실을 성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 정치외교적·군사적 공세 성과: 신형 ICBM, SLBM

→ 자력갱생을 통한 자강력 확보 성과: 수해복구와 평양종합병원 건설 등

③ 대남정책, 강경에서 '유화정책'으로 전환 예상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고 이후 대남 유화정책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

※ 2016년 상반기: 북한 4차 핵실험(1.6) → 남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사드배치 공식협의 시작 → 북한 SLBM 사출 영상 공개, 신형무기 사진보도 → 남한 개성공단 전면중단(2.10), 북한 개성공단 폐쇄(2.11) → 북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서울해방작전으로 대응 위협 → 북한 제7차 당대회(5.6~9) 이후 대남 대화공세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자원 유입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에서 성과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북미 대화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타개 방식은 7차 당대회와 유사하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군사회담제안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대화가 어렵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될 경우, 출구전략으로 남북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을 전격 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보고서

① 제재 무력화에 초점을 맞춘 ‘정면돌파전 2.0’ 제시 예상

2021년에는 제재의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내부적 힘과 발전 동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버전의 정면돌파전 2.0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와 함께 원료·연료·설비의 국산화, 화학·금속·농업부문 중시, 절약과 재자원화, 내수 시장 확대, 외화의 중앙집중, 산업가동률 제고와 사회주의공업화 추진, 사상교양사업과 업무태도의 혁신, 과학적 계획 수립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경제는 제재보다는 코로나19로부터 받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든 새 정부의 출범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코로나19를 확실히 통제하고, 북중교역을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지금처럼 방역전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경제건설 목표와 세부지표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기존 5개년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노선과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미진한 부문을 과감하게 보완하는 방식일 것이다. 제재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과 내각 간부의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 지속, 내각의 사업별 집행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발전 청사진으로서 10대 ‘중장기’ 전망목표를 제시하고, 새로운 연속적인 속도전 창출 시도가 예상된다.

북한이 이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는 근거로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악화된 경제사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끌 미국 신행정부도 당분간 국내문제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등에 신경 쓰느라 북한문제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미국이 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이고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 등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북한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된다.

②남북관계 경색·답보 국면의 지속과 현상유지

코로나19로 인해 남북간 대화 및 접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남북관계에 복원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도 기회의 창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남북한 방역·보건 협력의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전개되지도 악화되지도 않고 현상유지 관리 속에서 오히려 운신의 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③ 8차당대회에서 제시할 메시지:  ‘선미후남(先美後南)’과 ‘선남후미(先南後美)’ 사이에서 고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유예를 실시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에 관심을 둘 경우, 북한은 강경한 대미/대남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진용이 준비되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미 행정부의 대북접근을 조율한다면 북한이 선남후미로의 정책전환을 할 가능성있다고 분석했다.

3.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기자간담회

2020년 12월 1일 열린 통일연구원 '2021년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

당대회가 1월 1~5일 열릴 가능성 높아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 수립에 있어 영향을 주는데 무게를 두고 '선제적인 메세지를 제시'예상

새로운 전략노선: 강경대신할 온건한 내부 지향적 전략노선 가능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증대로 지나친 외향적 방식 대신 내향적 담론을 꺼낼 수 있다는 시각

전략무기 과시 행보 가능성

바이든 정부에게 '전략적 인내'가 통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남북관계의 전향적인 발언 가능성

향후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미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 보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로 가는 방식을 위해 유화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음

4. 국가정보원, 11월 3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김정은 '공화국 대원수' 격상 가능성

리병철, 방정천 인민군 원수진급은 김정은 대원수 칭호 수여를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

김여정 승진 가능성

현재 김여정의 소속 및 직책(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소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오를 것이 유력

노동당 부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에까지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

마키노 요시히로 한반도전문 기자(아사히 신문) "당 정치국 상임위원회 의장과 같은 새로운 직위를 만들고 김여정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권영전, (2020). '북한, 내년 8차 당대회서 '강화된 정면돌파 전략' 제시할듯', 연합뉴스, 12월 17일

박정우, (2020). '김여정, 내년 당 부위원장 승진 가능성', 자유아시아방송, 12월 17일

송기욱, (2020). '김정은 집권 10년...8차 당대회서 던질 메시지는', 뉴스핌, 12월 17일

이현기, (2020). '날이 갈수록 커지는 김여정 권력, 8차 당대회의 권력 재편 전망', 자유아시아방송, 12월 17일

최소망, (2020). '반년 만에 등판한 北 '2인자' 김여정, 내년 지위 격상될까', 뉴스원, 12월 20일

김일기, 이수석, (2020). '북한 8차 당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0).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나무위키. '조선로동당 7차대회', 12월 20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UN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UN은

크게 3개의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와

총회, 국제사법제판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안전보장이사회(약칭 안보리)는

UN헌장 제24조에 의거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15개 회원국(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투표에 의해 채택되는 유엔의 가장 강력한 결의이다.

안보리의 산하기관으로는 제재위원회가 존재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는

UN헌장 제41조 의거하여,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 이외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설치 근거로 삼고 있다.

현재 총 16개의 제재위원회가 활동중이며,

그 중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는

2006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주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주요 제재 내용

[대북제재 결의 1718호 ~ 2094호]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대북제재 결의 2321호]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10곳, 개인 11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56호]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4곳, 개인 14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

- 북한산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금지(기존 제재 확대강화)

- 북한산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 북한 WMD 및 재래식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 북한제재위에 금지 활동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부여 및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4곳, 개인 9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

- 정유제품 공급 한도 2018년부터 연 200만 배럴로 제한

- 원유 공급 현 수준 유지(약 400만 배럴)

- LNG, 콘덴세이트(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대북 수출 전면금지

- 해상 검색·차단: 

  금지 품목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해 기국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가능

  동의하지 않을시, 해당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품 이동 금지

- 북한 해외 노동자 제한: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3곳, 개인 1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97호]

- 정유제품 공급 한도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

- 원유 공급 한도 연 400만 배럴로 제한

- UN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 의무화

- 북한 ICBM 추가 발사 시, 유류제한 조치 추가 '트리거'조항

- 해외파견 노동자 24개월 이내 송환 조치

-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 확대(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1곳, 개인 16명 추가

2017년에 결의된 2371호, 2375호, 2397호로 인해

유류공급 제한과

해외수출 제한, 해외파견 노동자 제한조치가 강화되어

북한의 경제는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타격은 북한의 수출입계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통계청

현재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지속적인 핵능력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의 경제지표를 보면 대북제재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2018년 하노이 회담과 같이 협상에 응하는 모습이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며,

북한 무역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듯이

중국의 역할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하다.

이에대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투톱인

토니 블링컨(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국가 안보보좌관)은

지속적인 대북제재와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년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앞으로 대북 정책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김화영, (2016).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 연합뉴스, 12월 7일

고은지, (2020). '작년 북한의 중국 무역적자 사상 최대…중국 의존도 92%', 연합뉴스, 12월 7일

박종빈, (2017).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주요 내용', 연합뉴스, 12월 7일

이준서, (2016). '안보리, 대북결의 2356호 채택…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제재', 연합뉴스, 12월 7일

이준서, (2017).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석유제품 90% 차단·北노동자 송환', 연합뉴스, 12월 7일

나무위키 '북한/경제제재', 12월 7일

네이버 지식백과 '제재위원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2월 7일

북한정보포털 '유엔 대북제재','제재위원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12월 7일

외교부 '안보리 제재' 12월 7일

이번주 포스팅은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근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제재를 면제하는 이행안을

개정함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 제재 면제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고,

대북 인도적 지원의 최근까지의 국내외 현황과,

이번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대북지원 전망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현황]

(1)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를 통해서는 90년 초부터

시작되었고, 

1995년, 

북한 측이 수해와 식량난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9년에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에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 등의 

신규계약을 금지하고, 

기존계약을 감축하려는 

노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후, 2017년 체결된 결의안 2397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안보리에 제재 면제 요청을 하여,

안보리가 이를 승인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후, 2018년 2397호의 가이드라인

'이행안내서 7호'가 채택된다.

내용은 다음 사진과 같다.

이행안내서 7호의 단점으로는

실제 물품 전달에 있어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변동된 사항은 면제 승인에

대한 효력을 잃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크고,

승인 절차가 복잡하며, 

승인 날때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 

대부분의 단체들이 

어려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20년 올해 들어,

서서히 제재 면제 과정에서의

시간이 단축이 되더니,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마침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은 

유엔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도주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사업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판데믹이나 자연재해에

신속대응을 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과 

제재 면제가 승인된 지원 사업의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린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이행안내서 7호의 단점인

긴 승인 기간을 극복하고,

언제든 변동이 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간을 두고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에는 한꺼번에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었는데, 

3회로 제한을 늘려,

유연성을 높였다.

여기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었길래 

이러한 인도적 지원에서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일까? 

(2)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생각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대북 인도적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단 국제사회의

연간 대북지원액을 볼 때

2019년 기준, 세계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은

3천 829만 달러로

한화 약 415억이다. 

또한 11개국이 참여했는데

 이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이 23.5%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이 대북 지원에 투자하고 있었다. 

한국은 어떤 분야에

얼마나 투자를 해왔을지 조사해보았다.

(3)우리나라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우리나라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민족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남북관계, 북한의 인도적 상황,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북지원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당국 차원에서 직접 지원 또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을 해왔지만,

근래 들어서는, 

당국차원의 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사례가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북한 영유아, 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4년에는 대북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보수정권이었는데도

북한 영유아나 산모 대상

"모자패키지"를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북지원 지정 단체는 151개로 

직접지원은 불가하고 

통일부의 승인 허가가 나야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의 사진은 

정권별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액과

분야별 차트이다. 

주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확실히 노무현정권의

참여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급격하게 지원사업이 줄게 되었다. 

현 정권에서

2019년까지 합산한 금액인데도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

아마도 

당국차원에서 여러 시도를 했겠지만 

북한 측이 거절을 했거나

직접지원이

전보다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위를 보면

확실히 이를 알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볼 때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당국차원의 지원은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것이

보인다. 

또한,

다른 자료를 보았을 때도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은

2010년이나

2014,2015년에 비해 

감소한 행태를 보인다. 

위의 자료들은 

대북지원정보시스템

(hairo.unikorea.g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장 최근에의

언론에서 발표했던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했던 

사례들을 보았더니, 

식량지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작년에 시행했던

1177만 달러 짜리

쌀 5만톤 지원 사업은 

북한측에서 응답을 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올해로 이월이 되었다가

올해까지도 응답이 없어

 WFP측과 환수 절차에 관한 협상 후,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올해 8월에 WFP의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 사업에 

1천만 달러(한화 약 118억원)

를 투입하였다. 

북한이 지난 쌀 사업처럼 응답을 하지 않을지,

아니면 받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올해, 2020년 들어서

세계적인 판데믹 상황에 접어들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보건의료분야 말고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이전부터 이어져왔던

대북제재까지 겹쳐 

대북지원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이번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번 개정안의 의미]

현재는 북한이 아예 국경을 

걸어잠그고 있지만, 

이후에 조금이라도 

개방을 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올해도 5월에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의

안정화 조짐을 보이자,

일시적으로 이동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통일부 당국자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은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지원단체들이 현장에서 느껴온

여러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단체의 자율성과

활동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연단위로 '포괄적 면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포괄적 면제는

지원 건별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위로 제출하여

한꺼번에 승인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각에서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자체에서

개별 건별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어

포괄적 면제는 통과되기엔

어려울 것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이 제안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미국은 이전부터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하노이 2차 미-북회담이

확정되기 전, 

2018년 12월 말에 방한한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공개적으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가

대북제재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허용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시기적으로 이 당시에는 

남북 관계, 북미관계가 긍정적이었기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어 

코로나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하자는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보아, 

미국은 대북 인도적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인도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을 제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본래 공적원조 목적이

인도주의적 목적 외에도 

군사 안보적인 목적도 있기에

대북지원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전망]

현재 북한은 방역단계를 최고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을 했다.

초특급 단계는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는 등의

국경을 아예 걸어잠그는 단계이다.

현 국제 규범 상 인도적 지원은

지원받는 국가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19사태로 북한에서 국경을 

계속 봉쇄하고 일체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되는 정권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쪽이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다자주의 외교에 적극적인 

인사들로 행정부가 구성될 것이고, 

바이든 자체가

북한에 대해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북한의 인권 실태와

인도주의적 목표에 대해

그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대북인도적지원은 

적극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김형수, (2020).“김정은, 국제사회 인도적지원 거부”, 리버티코리아포스트, 9월 15일. 

조은정, (2019).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 3천829만 달러...전년과 같은 수준”, VOA, 12월 31일.

오택성, (2020). "안보리, 대북 인도지원 제재 면제 신속처리 승인”...미국 제안으로 이뤄져",VOA, 12월 1일.

(2020)."유엔, 북한 인도지원 제재면제 기간 3개월 연장...美제안으로 개정", 뉴시스, 12월 1일.

정혜인, (2020). "유엔, 2021년 인도지원 평가국서 北 제외...왜?",아주경제, 12월 2일.

오택성, (2020). "미국, 안보리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 신속처리 등 제안", VOA, 11월 27일.

윤경환, (2020). ”北, 방역 ‘초특급’ 격상...文정부 대북지원도 ‘빨간불’.서울경제

이재호, (2020). “대북 인도적 지원 쉬워진다···유엔, 대북 제재 면제 절차 간소화”,프레시안, 12월 1일.

통일맞이: "유엔이 제재 면제를 해줬다구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https://www.moon.or.kr/board/news/page/1/post/19 (접속일: 2020년 12월 2일)

박형주,(2020)."미국, 대북 ‘인도주의 지원’ 추진...북한 “외부 지원 허용 안해”". VOA

현대경제연구원,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현대경제연구원』, 18-05(2018)

"UN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 및 면제현황 분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9) , P.2

김유진, (2020). "정부, 유엔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절차 개선에 ‘환영’..."포괄적 면제 추진"". 경향신문, 12월 1일.

함지하, (2020). “유엔 대북제재위 ”이틀 안에 인도주의 면제 여부 결정...총 64건 승인“”, VOA

“유엔 대북제재”,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60# ( 접속일: 2021년 12월 2일)

“인도적지원”>“개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cooperation/humanitarian/overview/ ,(접속일: 2020년 12월 2일 )

(2019). “대북지원: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BBC NEWS 코리아, 5월 13일.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https://hairo.unikorea.go.kr/stat/StatInternalTotalInfo.do, (접속일: 2020년 12월 6일)

이승현, (2020). “WFP 대북 영유아‧여성지원에 118억원 지원 결정”, 통일뉴스, 8월 6일.

안지혜, (2019). “정부 北에 쌀5만t 지원…역대 식량지원 사례는?”, 동아일보, 6월 19일.

이번 포스팅은 북한 헤럴드의

모든 편집자들이

참가한 포스팅입니다.

지난 정론에서 당원들이 피해 복구 현장에 파견된 내용을 다뤘다면

이번 기사는 북한군의 수해복구 공로에 대해 찬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개요-

기사는 먼저 인민군의 피해 복구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이 모든 사업이 김정은 덕택에 가능했음을 언급하며 수령을 찬양한다.

또한 김정은의 사업들 역시 인민군의 덕이라고 찬미하고 있다.

80일 전투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며 기사를 끝낸다.

< 기사 속으로 >

이제 부터 본격적으로

11. 27일자 사설에 대한 내용을 짚어가면서

그 의미를 유추해보도록 하자

본 기사는 아래와 같은 문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인민군의 공적을 치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고결한 충성으로 일관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단숨에의 공격기상이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다.'

그리고

"군인건설자", "복구건설의 터전을 힘차게 다져나가는 인민군군인들"이란 문구를 통해

수해복구 사업에 노동자들이나 당원들 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보위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과 주요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모르고 언제나 앞장에 서야 합니다>>'

북한군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의 군대의 기능'은

단순히 국가방위의 기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및 사회 건설의 영역에서도 동원된다.

그도 그럴것이 북한의 군복무는 10년정도 이기때문에 젊은 노동력이 군대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기사 또한

인민군의 수해복구 상황을 조명하며

인민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를 모든 주민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북한이 주로 사용하는 영웅화 수법

이는 얼마전 열렸던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사상사업 부문의 강화'와

'경제지도기관들의 지도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계속하여 비사회주의적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고,

연일 80일전투를 강조하고 성과를 내보내고 있지만,

실상은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자

충성심으로만 무장된 북한군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연출을 함으로써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0월 림시복구된 위험천만한 협곡철길을 달려 멀고 험한 검덕땅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

사설에서는 지난 10월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방문했던 김정은의 현지시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검덕지구'는 뭐하는 곳이기에 언급되었을까?

‘검덕땅’ 즉, 검덕지구는 북한의 주요 비철금속 생산지역으로 북한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북한에서 검덕지구를 금골, 돈산, 백금산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구체적으로 약 3억톤의 매장령을 보유한 북한 최대의 연,아연 광산인 검덕광업연합기업소와

제철,농업,건설 분야 원료로 사용되는 마그네사이트 광산인 룡양광산 등이 위치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검덕지구가 태풍마이삭에 의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김정은이 수해 복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시 북한 통신에 따르면

‘45개소에 60km의 도로가 유실되고, 59개의 다리가 끊어졌으며,

31개소 3500여m 구간의 철길노반과 2개소에 1130여m의 레일이 유실되는 등’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검덕지구를 비롯한 금천군 강북리, 김화군, 은파군 대청리등이

군인들에 의해 복구되었으며,

이곳에 김정은 위원장이 들러서 독려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사람들이여, 우리 원수님의 손길아래 이 땅에 수풀처럼 일떠선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삼가 새겨보라'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중평남새온실농장....'

위의 건축물들은 김정은의 대표적 치적으로 삼는 것으로 인민군들을 치하하는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최고지도자를 찬양하는 양상을 글에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선진적인 모습'을 나열하며 이게 다 김정은의 손길 덕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나열된 장소들이 북한이 자랑스러워하는 선진적인 모습이며, 대외용으로 내보내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선대에서 건설한 능라도 경기장, 류경호텔 같은 건축물은 제외하여,

김정은의 공적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마식령스키장은 미림승마구락부(미림승마클럽), 려명거리와 함께 관광객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려명거리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당시에 평양시민들이 나와있었던 거리이고,

고층아파트가 즐비한 일종의 신도시다.

이러한 것들은 다 미국을 의식하여 그들과의 대결이라고 선포할 만큼 중대한 프로젝트였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를 뼈속깊이 새기고, 당의 명령지시라면 열가지이든 백가지이든 막힘없이 결사관철하며,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전구마다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인민군장병들이다’

이 문장을 보면

'문장의 배열 순서'에서도 원수를 가장 먼저 언급하여

북한군은 김정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충성하며

군이 당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명령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나 북한이나 군인한테 산옮기라는 건 똑같다.

‘뜨거운 정과 믿음을 안으시고, ...(중략)... 열병식 참가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를 통해 김정은의 따뜻한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번 정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이고 따뜻한 김정은의 모습을 부각시켜

수령은 지배자가 아닌

다정다감한 사람임을 연출한다.

11월 18일자 정론에서처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앞세워

수령 지위 세습은 자신이 인민을 이만큼 생각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이라는 면을 드러낸다.

'인민군대의 필승의 기상과 결사관철의 기풍을 구현해나갈 때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이런 신념, 이런 의지가 온 나라 강산에 차 넘치기에 오늘의 80일전투의 진군길에서는 승리의 함성이 줄기차게 울려퍼질것이다'

기사는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받아야 할 북한군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희생을 북한주민 모두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노동신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사와 사설이 현재 80일 전투와 관련된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다.

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을 듯 하다.

하나는 김정은에 대한 책임회피와 충성강요이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

수해 피해의 완벽한 복구,

뭐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의 치적과 인민군의 충성스런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부정적 상황을 탈피하고 인민군과 같은 충성을 강요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80일 전투의 성과에 대한 대내 선전이다.

대북제재, 코로나19, 태풍 피해 등

북한에 연이어 닥친 위기 때문에 국내상황이 좋지않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자주적으로 방역,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있으며,

이는 외국과 인도적 지원이 없이도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점을

내보내기 위해 연출과 과장 통해 대내 선전하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내년 1월 당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포한 입장에서 여러 역경이 덮쳐버렸다.

과연 이들이 내년 있을 당대회를 위해 얼만큼의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로동신문, (2020). "인민군대를 기적창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여", 11월 27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우며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어느새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언제나 그랬듯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여러차례 감행하고 있다.

그러다, 2018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9.19 군사합의가 포함된 ‘판문점 선언’을

선포하는 등의

평화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2019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 이어 졌고,

올해 2020년은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여전히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몇 년 간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행해졌던 미사일 도발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북의 이러한 안보위협에는

어떤 접근으로 다가가야 할지 짚어보려 한다. 

2017-2020년
北의 미사일 발사 도발 일지

다음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북한이 감행했던 미사일 발사 도발 현황이다.

[北의 미사일에 대해서]

아래 그림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를 도식화 한것이다. 

여기에 최근에 공개한 '화성-16호'와 '북극성-4A'도 포함할 수 있다.

1. SRBM(단거리탄도유도탄): 사거리 1000km 이하

스커드B,C(소련제에서 개발), KN-23

2. MRBM(준중거리탄도유도탄): 사거리 1000~3000km

스커드 개량형, 북극성

3. IRBM(지대지중거리탄도탄): 사거리 3000~5000km

4.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5.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자유롭게 잠항하면서 발사되기 때문에 은밀성이 보장.

6. 순항미사일:

로켓을 동력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순항미사일은 자체의 힘으로 날아가는 특징이 있다.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육상발사순항미사일(GLCM),

수중발사순항미사일(SLCM)의 종류가 있다.

북한이 2020년 4월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KN-35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에 대응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다.

전파교란을 받지 않고, 레이더에 잘 포착이 되지 않아

대응방식이 분명 필요한 미사일이라 할 수 있다.

7. 지대함 미사일: ,

주로 바다로 뻗어나온 지역에 배치되어

해상의 함정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

8. 지대지 유도탄:

사람,차량,고정발사대 또는 선박에 발사하여

지상을 공격하는 미사일의 종류

북한의 노동1,2호와 대포동 1,2호,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으로 구현된다.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지만, 긴 거리를 가지 못하고,

탄도미사일은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긴거리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많이 미사일을 쏘게 되는 지역인

원산에서 서울까진 200km이기 때문에,

단거리미사일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에는 위협이 된다.

더불어, ICBM이나 SLBM 같은 경우에는

사정권이 괌까지도 간다는 분석내용이 있어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 안보에도 굉장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걸며

제재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대응방식]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국제사회의 대응]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감행 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매번 발표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기업,개인의 자산은 동결해야 하고,

금융이나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에 대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국가의 행동력에 구속적이지 못하다.

북한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결의안이 발표됨에도 흔들림없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세게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는 소극적인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

북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은

1993년 북의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는 것을 철회하고

특별사찰을 수용함을 약속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825호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북측의 1차 핵실험부터 6차 핵실험을 단행할 때마다,

또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을 발사할 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을 하였다.

잠깐! 여기서 유엔 안보리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여기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UN의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15개의 회원국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다. 

국제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시에

즉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투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거나

단순 9개국 중요사안인 경우

15개국 중 9개국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는 식이다. 

다음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2006년부터 정리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새로 채택된 사안은 없었고

안건이 올라와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부결된 적은 있었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는 경제 제재를 통해

대북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대북제재안을 발효시킨적도 있는데,

이렇게 각종 법으로 대북제재안을 의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서방국가들이 특히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지를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대대적인 교류는 단절되었다.

이후에 외교부에 대북제재 관리부서를 따로 두는 등의 대북제재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17년 정권이 바뀌고도 상당히 많은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초기에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응사격이나 대북방송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졌었다. 

또한 한미정밀타격훈련을 통해서도 북 도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회동 등이 이어지면서,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과 북미의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었다.

2019년에는 2017년과는 다르게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

모두 2018년에 이뤘던 평화 노력과 정책 때문이었는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듯,

단기 미사일 발사에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 행동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을 하는데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북한이 내부 정권을 보수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6월 김여정 담화에서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도를 넘은 비난을 한 사건과,

지난 9월 소연평도 부근에서

공무원이 피살되고 불태워지는 

비인권적인 만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월북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지며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남북공동조사를 제안한 상태지만,

북한은 확답을 주고 있지 않아

사건진상조사에 진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강경한 대응을 취한다고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지만, 

정부가 너무 온건한 입장을 취하면,

국가의 안보에 힘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올지도 모른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바뀌는 안보 정책이 아닌

원칙을 지키면서 돌발 대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안보책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미사일 도발 함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자신들의 무기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국제사회나 대한민국의 정책적 행동에 대해 반항하고

자신들의 요구대로 행해주기를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건을 바라볼 때 주목해야 할 점은

도발을 감행한 날짜와

어떤 무기를 발사했으며,

고도와 비행거리와 같은 그 무기의 성능이다.

도발을 감행한 날짜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근방에 도발을 할 때도 있었고,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020년 3월 2일 도발을 감행한 날도,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관련행사에서 연설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

여기에 북은 미사일로 대답을 한 셈이다.

또한, 한미연합군이 훈련할때나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에도

경고성으로 도발하기도 하였다.

2019년 11월 23일은 연평도 포격 도발의 9주기가 되는 날이었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이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한 날인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서해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김정은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창린도는 남북의 9.19 군사합의에서 지정한 완충지대에 포함된 것으로

북한의 해안포 발사는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되었고,

국방부는 구두와 서면으로 군통신선을 향해

항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도 대한민국이 무기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새로운 무기를 들여온 것에 대한 반발로 분석되었다.

또한 올해 2020년은 4.15 총선거를 앞두고 4월 14일에

원산에서 공대지 미사일과 강원도 문천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날은 김일성의 생일 전날이기도 하여

내부결속용이거나,

우리나라 총선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날짜뿐만 아니라

매번 북한 측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보여줄 때

무기전문가들은 고도와 그 비행거리에 집중을 하여

성능을 파악한다.

최근에 북한의 무기들을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점점 향상되고 있고,

상대방이 탐지하기 어려운 저고도 비행 미사일도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6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이 공개되어

안보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ICBM은 다탄두의 가능성이 있어

좀 더 파괴적이고 비거리도 더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신형 SLBM 또한 잠수함에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짧아지고 직경이 더 커져

비거리 면에서 향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또 주목할 점이 점점 해가 갈수록

북한의 탄도 재장전 속도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재장전 속도가 줄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빠른 대응을 못하도록

무기의 질을 향상해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

북한의 무기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미사일로만

북한 국방의 모든 것을 추측할 수 없기에

북한 측에서 공개하는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신뢰하고 단순히 불안에 빠져

안보위협에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정부가 안보 대응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분단 이래, 항상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항상 있어왔다.

강경한 대응을 원하는 보수적인 입장과

온건한 대응책을 수립하려는 진보적인 입장의 대립은

여전히 존재한다.

두 입장 모두 대한민국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겠지만,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평화적인 교류를 지켜나갈 때는 지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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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난 현황 및 실태 】

-북한의 기아 수준  (2020.10.12) '컨선월드 와이드' 보도자료 中 

 2020년 북한(27.5점)은 세계에서 12번째이자 아시아 지역에서 동티모르(37.6점)와 아프가니스탄(30.3점)에 이어 세 번째로 기아 위험이 높게 나왔다.

 아일랜드 최대 국제인도주의단체 컨선월드와이드가 132개국을 조사대상으로한  2020년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를 발표했다. 세계기아지수는 영양결핍 인구비율과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상태 데이터를 종합해 산출되며, 100점을 최고점으로 10점 미만의 ‘낮음’에서 50점 이상의 ‘극히 위험’까지 총 5단계로 분류된다.

-FAO,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 (2020.9.18) VOA 뉴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FAO는 1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힘든 나라’로(widespread lack of access) 분류하며, 적은 양의 식품 섭취 수준과 식품 다양성 부족, 경기침체와 홍수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음식물 섭취량이 적은데다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FAO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안보가 더욱 취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과 9월 초 잇따른 태풍과 이로 인한 홍수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남부 지역에서 가축과 식량이 유실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을 비롯해 레바논,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미얀마, 파키스탄 등 9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 북한의 곡물 생산량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따르면 북한은 매년 530~560만톤의 곡물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밑의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50~480만톤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략 연간 50~100만톤의 곡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1~2달치 식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연간 추정 필요 곡물량: 530~560만톤(FAO,WFP: 1인당 1640kcal기준), 660만톤(WHO: 1인당 2100kcal기준)

-연간 곡물 생산량:

출처: 통계청

【북한의 곡물생산 부진 원인】

1) 대북제재

 아래의 표를 보면 대북제재로 18~19년도 북한의 수출입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18년도 수출액이 -86.3%로 급감하였고, 무역수지의 경우도 17년도부터 큰 폭으로 악화되어 매년 악화되고 있어 북한이 외화 확보의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료 원재료 수입, 에너지원 수입등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곡물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통계청

2) 비료부족

 북한의 화학비료 공장 가동률은 30%에 그치고 있으며 전력난과 원재료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로인해 북한은 만성적인 비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분함량이 낮으며 질이 낮은 비료(석회질소, 과인산석회, 황산암모늄 등)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최근 유기질 비료 생산을 강조하는 것(거름전투)도 화학비료 부족에 대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 및 원료 조달의 어려움으로 2019년 북한 최대 비료공장인 흥남비료연합 공장은 사실상 생산 중단된다는 소리도 나온적이 있다. 

*거름전투: 매년 1~2월 시기, 도시에서 주민들이 만든 퇴비를 비료가 부족한 지방 농장으로 보내는 사업을 말한다.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출처: 통계청

ㅇ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5월 1일 순천린비료 공장 준공식에 김정은이 직접 참석했다 보도

- 북한 당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김재룡,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등도 참석

- 김정은은 새해 첫 공개 활동으로 순천린비료 공장 건설현장을 시찰했을 정도로 비료공장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는 중

-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생산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순천 린공장 준공식을 성대하게 거행함

출처: KOTRA

3) 수자원 부족

 북한의 수자원 저장시설은 유역연결식 용수체계, 다단 양수체계로 저수지(댐)보다는 양수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저수지는 남한의 저수지와 비교하여 1/10의 수준이나, 양수장은 6배 이상 많이 이용 되고 있다.

*양수장: 하천수나 호수 등의 수면이 관개지역보다 낮아 자연관개를 할 수 없는 경우 양수기를 설치하여 물을 퍼 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수원공시설.

 양수장은 강 하천을 흐르는 지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시설 없이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다. 북한은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양수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농업용수 공급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자연재해

 북한이 자연재해로 가장 많은 사람이 영향받는 국가 2위로 집계되었다. 벨기에 루뱅대학 산하 재난역학연구소(Center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공동 작성한 ‘2019년 자연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는 1천 10만 명이 가뭄의 영향을 받았다. 

 올해는 홍수에 이어 8월 말 8호 태풍 ‘바비’로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도가 큰 피해를 입었고, 9월 초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은 함경남도 함흥평야 일대와 강원도 최대 쌀 생산지인 안변 지역을 강타.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올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북한의 농경지가 4만 정보*(약 1억 2000만평, 389.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서울의 면적은 605㎢이다.

*정보(町步): 토지 넓이의단위, 1정보=3,000평=약 9,917.4㎡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 주목할 점 - 장마당 물가 】

 북한의 식량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장마당 물가를 주목하여야 한다. 장마당 쌀 1kg당 가격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면 북한의 내부 식량사정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북한의 쌀값 동향은 중국 접경지대 동북 3성 지역의 식량 곡물 가격과 상당히 연동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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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민, (2020). "북한, 비료 부족으로 식량 생산 차질 우려", KOTRA, 11월 11일

조은정, (2020). "FAO,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코로나·홍수로 식량안보 악화”", VOA, 11월 13일

"[보도자료] 차드, 세계에서 기아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에 올라." 컨선월드와이드. 2020년 10월 12일 수정, 2020년11월13일 접속, concern.or.kr/45/?bmode=view&idx=5073732&back_url=&t=board&page=1

네이버 지식백과, '양수장', 2020년 11월 11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자연재해', '농업', 2020년 11월 11일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식량작물 생산량', '수출입액',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2020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