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미중 경쟁 시대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러시아 학자들은 "서방은 러시아를 유럽의 일부도 중국의 동맹 아닌 독자적 행위자로서 명확히 인정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시대에 대해 "지금의 세계가 양극 체제가 된 것은 맞으나, 두 개의 진영 블록(bloc)이 형성된 것은 아니며, 지금의 세계는 너무 다양한 이해관계로 중첩되어 있다"라고 평가한다.

 

이는 러시아가 미중 경쟁 시대에 단순히 양국 사이에서 균형보다 '독자적인 행위자'로서 영역을 구축하고, 미·중·러 삼각관계(triangular relationship)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

1) 정치·사회·경제 체제

- (정치·사회) 정치 체제는 완전히 안정적이라 할 수 없다는 평가, 코로나 19에 대한 성공적 대응에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

- (경제) 공산주의 시스템 하 성공적인 자본주의 운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고 평가

2) 군사분야

- (일반) 일반 무기 체계의 경우, 향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평가

- (핵) 러시아도 중국의 핵능력 강화를 경계, 3대 핵패권국 시대 도래 준비해야 한다고 평가

3) 기술분야

- (정책) 정부에서 추진된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승 발전되는 시스템을 높이 평가

- (기술협력) 러의 기초 과학기술과 군사기술 ↔ 중의 상용 기술 및 자본 결합 기대

4) 국제전략 분야

- (외교) 주변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통한 압박조치는 반중정서를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미숙하다는 평가

 

 

2. 중·러 관계

: 단순 '대미전선 연대' 보다 광범위한 양국 간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협력 파트너

2014년 크림반도 사태로 중러 관계가 더욱 밀착.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핵심 요인으로 부상

 

 

1)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

- (양국관계) 2019년 '신세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다만, 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일정 거리를 둠. 양국관계가 '양국이 서로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고자'하는 기본 개념 위에서 출발함을 강조. 동맹 시 연류의 위험성과 외교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

- (경제·기술협력) 러시아의 기초 과학기술과 군사기술 ↔ 중국의 상용 기술 및 자본 결합으로 양국 발전 기대. 사실상 러시아가 중국에게 있어 유일한 군사기술 이전이 가능한 국가. 미중 기술패권 시대에 러시아가 Key Player로 부상

- (에너지협력) 중·러간 가스관 프로젝트 '시베리아의 힘 2,3' 지속 추진

- (군사) 합동군사훈련 횟수 증가 및 정례화, 무기 거래뿐 아니라 고급 군사기술의 거래도 증가

- (지역전략)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 구상. 다만, CIS 국가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

 

2) 국제 현안 대응에 공조

- (국제문제) 오커스-쿼드 문제, 아프간 사태, 중동 문제 등에 대해 서로를 추수하는 입장.

- (핵심이익) 기존에는 양국이 연류의 위험이 있는 대만-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등의 문제에 대해 서는 일정거리를 두었지만, 최근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3. 러시아의 전략방향

- 러시아 외교의 최우선 목표: '번영'이 아닌 '독립된 행위주체로서의 생존'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패퇴시키는데 성공한다면 다음 대상은 러시아가 될 것이며, 중국의 패배를 러시아가 지켜만 볼 경우 이는 러시아에게 전략적 실패이자 곧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가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상황 직전까지 러시아는 끊임없는 독자적 행위자로서의 영역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방향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제재로 인한 막대한 경제 손실을 무릅쓰고 서라도 독자 세력으로써의 영향력 축소를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상으로 중·러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계기로써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대표적인 러시아의 전문가들

 

- Fyodor Voytolovsky,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 소장

 

 

 

 

 

 

 

- Vasily Kashin, 군사전문가, 중국 전문가

 

 

 

 

 

 

 

- Fyodor Lukyanov, 러시아 주류 국제정치 학자

 

 

 

 

 

 

 

- Dmitri Trenin,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 대표

 

 

 

 

 

 

 

 

- Sergey Karaganov, 러시아 고등경제대 세계경제정치학부 학장

 

 

 

 

 

 

---

[참고문헌]

IFANS, '미중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과 함의'

 

 

 

새해벽두부터 다이나믹하다.

북한이 2022년들어 1월에만 4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참고로 북한군은 지난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실시 중에 있다. 통상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날짜	포착시간	발사위치	개수	미사일 유형(추정)
1월 5일	오전 8:10	자강도 일대	1발	극초음속 미사일(북한 주장)
1월 11일	오전 7:27	자강도 일대	1발	극초음속 미사일(북한 주장)
1월 14일	오후 2:41~2:52 (11분 간격)	평안북도 의주 일대	2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철로 위 열차에서 발사
1월 17일	오전 8:50~8:54 (4분 간격)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	2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

 

[미사일발사 성격 분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크게 둘로 나눌수 있다.

 

5일, 11일: '전략무기 부문 핵심 5대 과업' 달성 차원(11일 김정은·김여정 참관,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시험)

14일, 17일: 군사훈련의 성격(2발 발사- 발사역량 체크), 제재에 대한 대응적 성격

 

전문가들은 앞선 두 차례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내부 선전과 더불어 대미 압박용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이어진 두 차례 연속 발사는 대남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현상보다 본질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라봐야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정권생존을 위해 힘의 균형을 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최우방국인 중국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믿는 것은 오로지 핵무기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미일에 대한 게임체인져인 전략무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부차적으로 비핵화협상에서도 레버리지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응]

먼저, 5일과 11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단독 대북제재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7명과 단체 1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개인	-북한 국적(6명):  최명현(CHOE, Myong Hyon):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강철학(KANG, Chol Hak): 중국 선양  김성훈(KIM, Song Hun): 중국 선양  오용호(O, Yong Ho): 러시아 모스크바  편광철(PYON, Kwang Chol): 중국 다롄  심광석(SIM, Kwang Sok): 중국 다롄 -러시아 국적(1명):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Roman Anatolyevich Alar): 러시아 모스크바, 파르세크 LLC 개발국장
단체	-러시아 기업(1곳): Parsek LLC

 

 

14일과 17일 추가적인 발사가 이루어지자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20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의 북한 국적자 중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5명을 안보리 차원의 제제 대상 명단에 추가할 것을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UN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대북제재위에서 컨센서스(전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하고 있기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2022년은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 주요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는 해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우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월 동계 올림픽 개최,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은 집권 1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이 있는 만큼 주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제재에 대한 반발로 핵실험과 ICBM개발 모라토리엄 해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동계 올림픽 기간 중(2월 4~20일)에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도발을 자제할 수 있으나, 3-4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추가 핵실험과 ICBM 능력 개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번 연합훈련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을 위한 훈련(FOC 평가)이 예정된 만큼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

[참고문헌]

(2022), "북한, 올해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대체 왜?". BBC코리아. 1월 17일.

(2022), "바이든정부, 北 탄도미사일 첫 제재… 블링컨 “적절한 모든 수단 사용할 것”". 조선일보. 1월 14일.

(2022), "블링컨 "북 잇단 미사일 발사는 관심 끌기용"". rfa자유아시아방송. 1월 13일.

(2022), "'국방 5대 과업' 중 1순위 완성한 북한...다음 과업은?". 뉴스1. 1월 12일.

(2021), "軍 북한군, 현재 동계훈련 진행 중.. 동향 예의주시". 뉴스1. 12월 21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1월 18일.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recent-actions/20220112 (검색일: 2022년 1월 20일)

최근 북한의 올해 석탄 밀수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포스팅은, 

대북제재 상황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몰래 무역을 해왔던 북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1. 상황

---

안보리 결의안 2371호, 2375호, 2397호를

통틀어 북한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 임산물, 농수산물,섬유 등

북한이 이전에 주력하고 있던

품목들을 제재하게 되었음에도 

북한의 밀수와 밀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히, 북-중 접경지대에서 

밀수가 자주 일어나는데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밀수 뿐 아니라

당국 관리 하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국가밀수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단둥-신의주 간에서 거의 70%의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지도를 보면

중국의 단둥시와 북한의 신의주시가

압록강을 사이에 끼고 

굉장히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단둥의 시장에서는

북한의 수출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한다. 

대북제재 품목들도

아무렇지 않게 판매가 되고 있다. 

 

이 압록강을 통해 이뤄지는

북한의 밀수에는

개인밀수와 기관밀수가 있다.

 

보통 밀수업자들은 

소자와 대자로 부른다고 한다.

 

소자밀수(개인밀수)는

중국과 네트워크를 가진

개인들이 

마약이나 희귀금속, 모피와 같은

고가의 물건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진행된다. 

 

대자밀수(기관밀수)는 

무역회사나 공장, 

기업소의 외화벌이 사업소가

진행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거래라고 한다.

 

소자밀수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1~2명의 인원이 약속된

국경경비 초소의 근무교대시간을

기준으로 1회의 왕복도강을 하여

이뤄지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반면, 

대량으로 밀수를 하는 

대자밀수는 야간에만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북한의 밀무역] 

---

북한의 추정 수출입 추이를 보면,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수출입 총액은

소폭 반등했고, 

무역적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외환관리보다는 외화소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서

과연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북중 머니 커넥션"이라는 책에서는,

북한의 내부 경제사정에 대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지만, 

시장 물가와 환율에는 

큰 변동이 없고, 유가도 잠시

급등했을 뿐이라 언급했다. 

 

물론, 대북제재이후, 

무역액이 급격하게 감소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 소폭 증가한 것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안보리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밀수와 같은 다양한 수법을 이용하는 행태도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한다.

 

밀무역 상황은 북중 접경지대

중국 도시에 나가있는

 여러 정보통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2017년에 북한의 밀수에 대해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위와 같은 사건들이 많이 보였다.

 

지방보위부에서 나서서 

중국으로부터 불법으로 들여오는 

석유를 소방차로 받는 등의 

행태도 볼 수 있고

단둥에서도 북한의 제재 수출품인

여러 수산물들을 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단둥시만 보더라도 

대북무역에 종사하는 중국기업이 400여개,

북한무역회사들이 120여개,

무역업 북한 종사자들만 5000여명이다.

 

따라서,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시계와 같은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위의 상황들을 봤을때

제재 품목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포스팅에서 

대북제재이후의 교역 품목 변화에 대해

언급했었다. 

 

2020/11/30 - [북한의 동태] - 코로나19 사태 전후 북한의 교역의 변화

 

코로나19 사태 전후 북한의 교역의 변화

2017년에 본격적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의 무역상대국의 수와, 수출입액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0년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봉쇄를 하여 북한의 외화벌이는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1월달에 포착된 국가밀수 상황이 있었다. 

 

위의 사진은

KBS에서 입수한 사진으로, 

압록강 강변에 줄지어있는

트럭들이다. 

 

국가밀수의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이날 옮겨진 것만 해도 

2-3백 톤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자밀수는 밤에 이뤄지므로

아마도 밀수를 행하는 듯 했다고 한다.

 

국가밀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앞에서 말했던 기관밀수와 같은 의미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밀수는 주로 국가가 개입하는

대규모 거래로,

당국 산하의 북한 무역회사들이

이 국가밀수를 담당하고 있다.

 

무역회사의 종류에는 급수에 따라 나눠지는데,

1급 무역회사는 

중앙당이나 제2경제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이들이

국가무역의 70%를 차지한다.

 

2급 무역회사들은 2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부, 

내각 등의 국가 기관의 산하에 있다.

 

나머지 무역회사들은 

3~4급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개인 돈주들과 계약하여 

활동한다. 

 

이러한 기업형 밀수가 늘면서,

이전에 개별밀수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생계에 지장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위의 사진에서 나오는 

로더를 압록강에 두고 

북한트럭에서 중국트럭으로

옮기는 수법으로 

밀수를 행한다. 

 

[코로나19 이후의 밀수 소식]

---

 

2020년 2월 이후

대표적인 기사들로

확인했을 때는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한

2월에는 북중 국경을 폐쇄하고

국경지역에서 밀수를 조장하거나 

은폐하는 현상을 엄중히 처리하라는

김정은의 지시 등 

밀수로 인한 감염을 억지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하지만, 한달 뒤, 

3월에는 해상무역을 다시 허용하여

선박을 통한 밀무역이

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기도 하였다.

 

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는

국경지대에 특수부대를 배치하는 등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동들의 단속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북한의 임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 엄청난 양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사진에 찍힌 모습을 보면

인공기가 버젓이 달려있는데

전에는 여러가지 회피수법을 써왔지만

대놓고 환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북제재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기 밀거래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북한의 무기 밀거래]

---

북한은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지원이 끊긴 뒤에,

이란, 시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스커드 미사일에서부터 

'73식 기관총'이나 로켓추진 수류탄등의

무기들을 판매해왔다. 

 

특히 73년식 기관총이

싼 가격과 저렴한 수리비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북한제 무기들은 

중동과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

반군의 무기가 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소형무기 수출로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은 

약 10억~20억달러로 

소형무기 판매 1위국인 미국의

판매액인 11억 달러를 

훌쩍 넘기는 수치이다. 

 

이러한 무기들도 

대북제재를 피해

다양한 위장과 은폐 수법으로

선박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북한이 다루는 무기의 원산지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심지어는 영국, 미국까지도

포함한다고 한다.

 

화물서류, 은행 자료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선박 내의 타 선적을 이용한 무기 은폐,

위장회사를 만들고,

국제 공식적인 물류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를 유통시키고 있었다. 

 

북한의 밀무역은 대부분

선박과 북중 국경지대를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중국이 이 모든 것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왜 대북제재를 완화했으며 

북한은 왜 밀수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2. 원인

---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밀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밀수로 얻는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

경제난 극복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이든 기업적이든

밀수를 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 밀수를 

다 눈감아주고 받아주는 이유는

세가지다.

 

첫번째, 자국안보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북한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북한체제가 붕괴된다면

한국에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커지므로,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의 생존은

중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불법 밀수는 

그다지 자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대중 수출의존도를 더 높여

북한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중 국경지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에 

북한과의 지속적인

무역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예전부터 중국은

동북 3성(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지린성)이

변방에 위치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남부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덜 발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이에 따라 북중 접경 지역에

북한과 중국의 합의 하에

일찍이 라선경제특구와

황금평경제특구(신의주)와 같은 특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무기거래가 적발되기 어려운 이유]

---

한편,

북한의 무기거래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단속 관행이 제일 크다.

 

화물확인을 100프로 하지 않고

전체 선적 화물의 2% 가량만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항구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활용한 검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북한의 뛰어난(?) 

은폐술에 그 이유가있는데, 

설탕이나 시멘트와 같은 

상품 아래에 무기를 숨겨 거래하거나, 

외교관을 이용해서 거래하기도 한다.

 

각나라 주재 북한대사관도

무기 거래 협상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3. 전망

---

2018년 시작된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북한의 밀무역에 관한 사건들을

계속 눈감아줄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의 자국 안보적으로

북한 체제가 경제 제재로 인해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관행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곧 중국의 지역별 경제 격차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에서 들여온 물품이

인기가 많은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 체제에 크게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코로나 정국이어서

북한이 국경봉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에도 적잖은 밀수가 오고 갔던 것을 보아,

북한의 밀거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무기 밀거래도

점점 위장회사를 이용한 ‘엄폐’술이 발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통로까지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안보리 결의안에 의한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무기거래는

북한에게 양날의 검이다. 

그 이유는 무기 거래가 감지될수록

대북 제재 수위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기나 다른 대북제재 상품을

밀수밀매하는 행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 대응책

---

 국경지대 밀수는

현재로서는 

중국의 행동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대북제재에 

중국의 노력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해외창구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국경지대에서 성행하는

밀무역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제재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채 눈 감아주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보다 실질적인 외교적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중동지역으로 퍼지는 무기 밀매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민간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말한다. 

 

MASK,DHL과 같은 국제 물류업체, 

JP모건, HSBC와 같은 국제은행들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영역에서 거래를 진행할 시에

지난 10년 간 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제재 위반 활동에 

연루된 기관과 위장회사, 

인물들의 팩스 번호, 전화번호,

메일 주소 등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수위의 대북제재를 강행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불법적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북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만큼 내부상황이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불법적인

밀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지속해 나가되 

실질적인 단속을 더 강화하여 

그들이 더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상미,(2020).“북한경제, 외국인 입국금지·밀무역 위축으로 어려움 커질 것”, VOA, 2월 4일.

허고운,(2020).“北, 국가 무역회사들에 해상 밀무역 허용”, 뉴스핌, 3월 24일.

김명성,(2020). “北 송이버섯 중국 수출···온라인 판매로 대북제재 우회”, 조선일보, 9월 30일.

황인찬,(2020). “돈줄 막혔는데 수입 늘린 北 대북 제재망 점검 시급하다”, 동아일보, 2월 14일.

(2017). “[뉴스해설] 끊이지 않는 북-중 밀무역과 대북 제재 영향”, VOA, 12월 28일.

안승섭, (2017).“안보리 제재 ‘무색한’ 북중접경...“북한 수산물 중국 밀수 여전””, 연합뉴스, 9월 1일. 

전경웅,(2017). “北보위부의 밀수를 본 주민들...‘감탄’”, 뉴데일리, 10월 25일.

김정우,(2017). “북-중 접경 밀무역 여전히 성행...완전 단속 불가능”, VOA, 6월 14일.

박철용,(2014). “압록강 인민군대는 軍이 아니다, 밀수·인신매매 장사꾼일 뿐”, 동아닷컴, 6월 29일.

백나리, (2020). “미, 북한 석탄 밀수출 제재...“중국, 대북제재 이행하라”(종합2보)”, 연합뉴스, 12월 9일. 

조종엽,(2020). “北, 인공기 버젓이 달고 中에 석탄 불법수출...대북제재 구멍”, 동아일보, 12월 8일. 

조광형,(2020). “[서평] 현직 기자가 2년간 관찰한 ‘북-중 접경지역’의 현실...‘북-중 머니 커넥션’”, 뉴데일리, 3월 11일. 

정태주,(2020). ““김정은, 非승인 밀수, 군법으로 처리” 국가보위성에 명령”,DailyNK, 2월 17일.

이장훈,(2018). “[주간조선] 북한 조종하는 중국의 덫 밀수와 관광”, 조선일보, 8월 19일.

이현우,(2020). “[무기로 본 세계] 북한 기관총은 어쩌다 중동의 필수품이 됐을까?”, 아시아경제, 5월 3일.

(2017). “UN 보고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상세히 소개”, IDPForum, 6월 19일.

이귀원, (2018). “美전문가 “北, 중동·아프리카 무기밀매로 年 10억~30억불 수입””, 연합뉴스, 9월 14일.

Border or Borderless 제 1편 남북교류 협력의 교두보 북중 접경지역:  http://webzine.sonosa.or.kr/201909/4 ( 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이창기,(2017). “중국, 동북3성과 북 연결 대 경제 띠 건설 강조”, 자주시보, 2월 19일.

박성래,(2020). “외화난 北…‘국가밀수’ 현장을 보다”, KBS NEWS, 1월 4일.

장세율,(2020).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국경밀수를 주도”, 리버티코리아포스트, 1월 9일.

 

 

 

2017년에 본격적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의 무역상대국의 수와,

수출입액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0년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봉쇄를 하여

북한의 외화벌이는 어려움에 처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수출입액을 비교해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려 한다. 

---

[코로나19 이전 2019년의 교역 상황]

---

 

 

위 그래프를 보면

지속적으로 수출입 총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대북제재를 본격화한 2017년 이후에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9년에 북한의 무역 상대국은 62개국이었는데

이는 2018년 115개국에 비해

46% 급감한 수치이다.

 

대표적인 무역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코스타리카, 독일 순이다.

 

이 중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2018년 91.7%에서 2019년 95.2%로 늘었다.

 

러시아, 브라질도

2018년에 비해

2019년 교역량이 더 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일하게 인도만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수치로만 보면,

그리 북한의 무역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만 95%에 육박할 정도로

대중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코로나19이후 2020년 교역 상황]

 

국경봉쇄 이후

북한과 중국 무역액은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1~3분기(1월~9월)를 보면

북-중 무역의 총액은 5억 3천 117만 7천달러로,

전년도 19억 5천 587만달러에 비해

약 73%나 줄었다.

 

또한 수입액도 크게 감소하여,

4억 8천 732만 5천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2.8% 감소했다.

수출액은 72.1% 감소했다.

 

아래 그래프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월간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그래프에서 5월에서 6월에서

소폭 회복세를 보인 것은,

5월부터는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간

국경무역이 일부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풍 등의 잇따른 자연재해로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대대적인 국경지대 봉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여전히 봉쇄조치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무역이 작년처럼 진행되기는

어려워보인다.

 

<북한의 대대적인 봉쇄 조치>

 

 

8월말 쯤부터는

북부 국경지대 1~2km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승인없이 들어갈 시에는

무조건 사격을 한다는 내용의

사회안전성(북한의 경찰) 명의의

공고문이 붙었다고 한다.

 

이것을 통해

 현재까지도, 북한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격리 조치로

주민들의 생활은 더 궁핍해져,

거주지 이탈, 화전농업, 매춘, 밀수 등의

북한에서도 불법인 일탈활동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이 어려워진 인민들을

중국으로 막는 목적으로

국경지대를 폐쇄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적인 외화벌이를 해야 하기에

중국으로 노동력을

파견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2017년 2월에 안보리 대북제재안으로

중국의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해야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했듯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국가의 행동 하나하나를

규제하지는 못하는 수준의

구속력을 갖고 있어,

이런 행동을 하나하나 제지하기는

힘들어보인다.

 

대북제재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 글을 참조하면 된다. 

2020/11/15 - [남한과 북한] - [남북관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북제재 

 

중국 이외의 국가들 중에서는

러시아, 브라질, 독일이

그나마 실적이 보이긴 하지만, 미미하다.

 

2019년에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의 무역액도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무역국가들이 많이 줄었다. 

 

러시아 무역이 4월 누계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7.4% 감소했지만

3월부터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

---

[코로나19 전후로 북한의 수출입 품목 변화]

---

◆ 코로나 전 2019년 수출입 품목 ◆

 

코로나 이전 2019년 작년에는

북한은 대북제재가 들어간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

 

아래 표는 2019년 북한의 수출 10대 품목이다.

 

 

 

대북제재가 지속됨에 따라서

제재 대상이고 북한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 의류, 수산물 등은

이제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제재 상품인

시계, 가발, 텅스텐 등을

 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수입품목은 다음과 같다.

 

 

역시나 대북제재로 인해

주요 수입품이던 기계나 전자 등의

수입이 급감하긴 하였지만,

북한산 의류 수출제재로 급감했던

일부 의류 임가공 원재료들의 대중수입이

다시 증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 이외에도 2019년에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는 품목이

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주로 러시아에는

악기, 에어펌프, 백신, 의자 등을 수출했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사실상 수출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북한이 주로

펄프, 콩사료, 옥수수등을

수입해온다고 한다.

 

인도에 수출한 수출품들은

아연괴, 전자용화학물, 에틸렌 등이고, 

수입한 품목들은

의약품, 백신, 염료, 밀 등이다. 

 

코스타리카에도

실리콘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었다.        

                            

◆ 코로나 이후 2020년 수출입 품목 ◆

 

코로나 이후에,

이전에도 90%가 넘던

중국에의 무역의존도가 더 늘어났다.

지난해 2019년에는

주로 주문생산방식(OEM) 수출이 감소하고

주고받은 물품의 종류도

급감하는 변화가 보였다.

 

이전에는 대중 무역수출품 중에서

손목시계가 1위,

속눈썹과 인체모형 제품이 3,4위에 올랐었다.

 

하지만, 이러한 품목들은

지난 해에 비해

수출품 순위에서 많이 밀려났다.

손목시계는 지난해보다 수출액이

약 5분의 1로 줄어들어 3위,

속눈썹과 인체모형도 6,7위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페로실리콘이나, 전력, 텅스텐 등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목시계와 속눈썹 등과 같은 제품들은

중국이 원재료를 공급한 뒤,

북한에서 생산하는 일명 ‘역외가공’산업인데

이것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효과를

작년까지는 냈었지만,

국경봉쇄로 인해

이 마저도 어려워진 실정이라는 것이다.

 

수입품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을 통해 수입한 품목이 총 1천 756개로

같은 기간의 2천556개보다

줄어든 형태를 보였다.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대두유(5242만달러), 밀가루(3,547만 달러)와

설탕(2,552만 달러), 담배 대용물(2,202만 달러)

였다고 한다.

 

또한 주목할 점은

8월에 그동안 수입액이 미미했던

체온계, 레이저기기, 의료영상진단기기, 의료용 가구등을

대거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 3월부터 건설 중인

평양종합병원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중조경무합작”이라는

중국-북한 간 비즈니스 소개플랫폼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보고서 자료를 공개했다.

 

중조경무합작은 단둥화차오정보유한공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위챗 플랫폼으로

중국기업과 북한기업의 무역 등

교류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정보 공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 따르면

북한이 주로 수출하는 식품 중에는

개성찹쌀고추장, 개성고려인삼주,

개성고려인삼차 등의 특산물도 있고,

전압기나 열공급장치처럼

기계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이다. 

 

 

대동강맥주나, 개성고려인삼술과

같은 주류는

타오바오라는

중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고,

 

봄동산 토종벌꿀 또한,

푸순칭진하오춘 수출입무역회사와 같은

중소 유통상이

중국 내 플랫폼인 “워롄왕”이나

개인블로그인 “메이폔”에서

판매 중이라고 한다.

 

이에 더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밀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8월말부터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품목 중 하나인

송이버섯을 수출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고 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물소독기’ 또한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 소독은 북한이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굉장히 강조한 사업인데,

전염병 관리뿐만 아니라,

하천과 호수에서의 수질 관리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건강식품이나 공예품 위주 수출에서

코로나19 소독 제품이나,

비료, 윤활유와 같은 화학공업 제품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출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월 한달 내에

중국과 거래한 수출입 품목은

겨우 11개인데,

이 중에서도

수입과 수출을 동시에 하는 품목도 있어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품목은

5개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액수가 만 달러를 넘긴 경우만을 보면

수입품은 3개, 수출품은 2개 품목에 불과했다고 한다.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직물 제품, 폴리에틸렌이고,

가장 많이 수출한 제품은

전력과 인조흑연 관련 제품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소액으로 거래되어

일반적인 무역의 형태에는 포함되지 않는

피부세척제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이 거래되었다.

 

VOA의 보도에 따르면,

세관을 통과하는 거래가

전면 중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성사진에서 보면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우의교’ 일대에서

트럭들의 움직임이 둔화된 사실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한이 국경지역 이외에도

선박 등을 이용한

다른 유형의 무역이 급감한 사실을 통해,

해외와 교역하던 선박 무역 또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우의교’의 중국 쪽 부분을

촬영한 위성사진으로,

빨간 원은

컨테이너 트럭이 멈춰서는 세관인데

여기에 서있는 트럭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무역 품목에 대해 비교해보았다.

 

 

 

수출품목은 2019년 2020년 통틀어

시계가 가장 많이 수출되었는데

2020년 3분기 전체까지 통틀어 보았을 때는

시계의 수출액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들어

전기에너지가 시계 다음의 수출 품목으로

 올라왔다는 점과

위에서 언급했던

주문생산방식의 모제품등이

2020년 들어 수출액이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수입품목에 있어서는 일단 1위 수입품목이 바뀌었다.

대분류에서 보면 

2020년 들어서는 플라스틱 보다는

식용유의 수입이 더 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 주력품목이던 제조업보다는

식제품을 더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총평]

---

2019년에 비해 2020년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북한에게

 유독힘든 한해가 아닌가 싶다.

 

대북제재로 인해

주요 수출품목을 바꾸었더니

이어진 바이러스와 재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는 

개방하지는 못할 것이고,

 

백신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게 되면

그때 다시 

코로나 이전의

2019년 교역상황으로 

돌아갈 듯하다.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이 

나아지려면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북한의 핵에 대한 행동변화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

[참고문헌]                                                                           

남북협력실, ˹2019 북한 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 한국무역협회, VOL.02, 2020.P.3~7

남북협력실, ˹2020 상반기 북한-중국 무역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VOL.06, 2020, P.3~9

홍민지, “북한의 국경 봉쇄 정책과 앞으로의 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년 10월 29일.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6/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85590&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2020년 11월 30일 접속

신재협,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년 9월 1일.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6/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84409&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2020년 11월 30일 접속

양은하. “북한, 코로나19에 대중 수출품 다변화…물소독기도 수출”. (2020.09.03). 머니투데이

안소영. “북한, 코로나19에 올해 대중국 수출입 70% 줄었다” (2020.10.02). 조선비즈

함지하.  “1~3분기 북중무역 형태 많은 변화···의료용품 수입 증가”. (2020.10.31). VOA

이조은. “북-중 1~9월 무역액 전년 대비 73% 급감”. (2020.10.24). VOA

함지하. “북-중 10월 거래 품목 한 자리 수···접경 지역 무역 기록도 전무”. (2020,11,26). 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