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 해당 게시글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 4장 선군경제, 그리고 시장개혁에서 나온 개념을 참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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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우리나라의 기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는 상당히 상반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명확하게 되기가 어려운 개념이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근간이 되었던 계획경제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현재 북한이 시장경제가 어느정도

개입된 계획 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있는 이유까지

알아보려 한다. 

 

1. 기본적 경제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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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나올 다양한 개념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경제체제에 대한 

개념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은 바로

'자원에 대한 희소성'이다.

 

자원의 양보다 그 욕구가

더 강해지면

자원에 대한 희소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대표적으로 

세가지의 경제문제를 고찰하게 된다.

 

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는가? (생산물 결정 문제)

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식 결정 문제)

3)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또는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방식 결정 문제)

 

이러한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준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다. 

 

생산물을 결정하는 문제나,

생산방식을 결정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비용, 최대이익'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된다.

 

분배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더불어 '형평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공정성'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생산물, 생산방식, 분배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제도나 방식을 

'경제체제'라고 한다.

 

경제체제는 두가지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된다.

 

생산수단소유 형태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는데,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사유의 형태라면,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공유의 형태이다.

 

경제문제해결방식에 따라서는, 

전통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로

분류된다. 

 

전통경제체제는 

원주민 부족 사회와 같은 

단순한 사회를 그 예시로 생각하면 된다.

 

즉,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체제이다. 

 

이 체제하에서는, 연장자나 

그 사회 내에서 정해온 관습에 의해

생산과 분배를 하게 된다. 

 

시장경제체제는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시스템으로 

경제적인 유인이 매우 중시된다. 

 

유명한 경제 개념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격에 의해 

생산과 분배 방식, 요소들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체제로 

대표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체제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유리하고,

똑같이 생산물을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여로 구성원들을 

이끌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발생하여, 

비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지구 상의 모든 국가들은

온전한 계획 경제나 시장경제는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중국과 북한도 

시장경제적 요소가 있으며,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복지 시스템이라는 계획경제적 요소가

있는 혼합경제체제이다. 

 

2. 현존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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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내의 

계획 경제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이론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다.

 

계획경제는 

아까 언급했듯이, 

가격신호를 통해 움직이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중앙계획 당국이 

생산요소의 투입 비용과 자원배분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 및 생산을 결정한다. 

 

북한을 예로 들자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정치적인 계획 내에서 경제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경제 계획을 세운다 하며

제품군별로 몇 퍼센트를 증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이 바로 북한이 투입요소와 비용,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경제적 방식인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의 

'현존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물량물동적 경제체제' 또는 '생산물 경제'를 

지향하는 계획-이데올로기 체제이다. 

 

여기서,

'물량물동적 경제체제' 또는 '생산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 투자, 판매 등에 관한

경제활동 일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기업이 아니라 '국가'(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집중되고, 자원배분이 

'물량 표시'로 행해지는 체제이다. 

 

이 체제 하에서의 생산은 

거래를 위한 '상품'의 생산이 아닌, 

사용가치, 즉 소비를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이런 소비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 

생산수단을 국가 소유 아래에 두는

정치적인 독재를 수립하여 

소비자선호를 계획자 선호로 대체한다. 

 

정리하자면, 

'물량물동적 경제체제' 또는 '생산물 경제'라

하는 것은, 

자본주의처럼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권한이 개인이나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있다.

 

그리고,

배분도 자본주의처럼 소비자의 선호를 따져

그 수요나 공급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계획자가 의도한 대로 자원을 생산,배분하며, 

단순히 '물량'을 표시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량물동경제체제는 

현물물자의 양을 기준으로 생산과 

분배되기 때문에, 

물자대차대조표(material balances)를

중심으로 전시공산주의의 경험을 

사회주의의 원형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에 

가깝다. 

 

※ 전시공산주의 ※

전시공산주의란, 

소련의 국내전·간섭전쟁 시기(1918~1921),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방위를 위해

취해진 일련의 경제정책이다. 

 

당시

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진

국내전 및 외국에 의한 간섭전에 의해

소련의 국토가 전장화되어, 

도시가 식량이나 주요 원료공급지와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러시아 혁명으로 쟁취한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1918년 11월에 

노동국방회의(의장: 레닌)를 창설하여

교통,산업, 자원을 모두 통제하고

국민경제를 전시체제로 

긴급하게 편성했다. 

 

'모든 것을 전선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대공장은 물론 

중소공장까지 국유화시키고 

사적상업을 금지시키며, 

농산물도 '징발제'로 

전환하는 국민수탈이 시작되었다. 

 

전표에 의한 배급제도로 바뀌면서, 

화폐의 효용도 저하되어 

물건의 힘이 돈의 힘보다 

세진 시대가 되었다.

 

이 '전시공산주의'는 

사회주의체제를 뛰어넘어 

바로 이상세계인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최단 코스로 착각되어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이는 농민층의 불만과 ,소비에트 정권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경제가 힘들어지자, 농민, 공장노동자들이

반란을 시작하였고, 해군사병 마저 반란을 일으키며

'식량징발제'를 '식량세제'로 전환하여

신경제정책(NEP)으로 바뀌게 되었다.

 

물량물동적 현물경제체제는

철저한 국가소유와 시장폐지로 

일축할 수 있다. 

 

즉,

전시체제가 완전한 

공산주의의 모습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이념으로

유의미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현존 사회주의' 경제의 운용에 대해

전시체제 경험이

중요한 준거를 제시한 것이다.

 

'현존 사회주의'체제의 경제 운용은

가격에 따른 시스템의 움직임은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체제는 

경제 전반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 

관료적이고 물량적인 경제 조정 방법으로

작용되었다. 

 

즉, 

명령관계나

현물수량신호체계(quantity signals)에 

의한 거래와 교섭이 경제운영과 조정의 중심으로

등장한 체제인 것이다. 

 

 

3. 코르나이 「부족의 경제(Economics of Sh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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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나이는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있어서는

'부족의 경제' 메커니즘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화폐가 발달하지 않은

체제가 지속될 때, 

어떻게 경제가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아랫단위와 윗단위가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 상호 교류하고

거래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주의'체제가 결과적으로는

'부족의 경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비판한다. 

 

코르나이의 이론의 대전제는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기업의 행동을 

거시적인 지표 혹은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다. 

 

이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가격지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관료주의적인 조정수단이나,

'노르마(norma)'라는

노동기준량에 따른 조정수단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

어떤 결과를 낸다는 것 자체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현존 사회주의'에서의 문제 해결 수단은

기업의 행태가 가격에 의해 온전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료적인 정치체제가 개입된

반화폐상태라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점 때문에,

'부족의 만성화'라는 

본질적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이 체제 하에서 경제 조정 수단은

자본저량(stock)인데, 

이는 상품 구매를 위해 기다리는 줄 길이,

주문이나 명령, 대기시간 등으로 나타나는

현물 수량 신호들을 의미한다.

 

이런 조정수단들이

'부족'을 재생산하고 결국엔 

경기 침체로 몰아가는 경로는 두가지이다. 

 

(1) 현물수량신호체계에 의한 현물 수량 추동력

(2) 연성예산제약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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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수량신호체계에 의한 현물 수량 추동력

현물수량 추동력의 핵심은 

비용에 개의치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생산을

추구하는 현상이다. 

 

톱니바퀴효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톱니바퀴는 한쪽으로만 돌기 때문에

역진이 불가한 효과를 의미한다.

 

계획경제는 한번 계획을 세우면

다음해 계획 수립 시점에서는 

그것보다 낮은 실적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목표치를

제시할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꾸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미달상태가 지속되게 되고, 

결국엔 목표 자체를 

낮게 세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계속 생산을 하게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더 많은 투입량을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은 

지배인의 보상을 높이고, 

기업의 교섭력 또한 높이기 때문에

계속된다. 

 

 

(2)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s)

 

연성예산제약이란, 

기업이나 정부가 수입을 신경쓰지 않고, 

지출하거나 예산을 집행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기업의 적자를 정부가 메워주는 

구조를 가리키기도 한다. 

 

자본주의 기업에 적용되는 

'경성예산제약'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경성예산제약'은 

연성예산제약과 반대로, 

대부분의 경제행위가 소득과 수입의 제약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 제약을 넘어서게 되면 부채를 

지게 되며, 이 부채를 상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즉, 엄격한 예산 제약 하에서

경제주체가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연성예산제약은 

예산 제약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생산요소 및 제품 가격 변화에서

자유로워, 과도한 투자성향으로 번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존을 위해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줄어들고, 어차피 

적자도 중앙정부에서 메꿔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도 그 명맥을 이어가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종국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국가재정상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사회주의 국가들이 상품-화폐 경제를 병행하게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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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알아본 

'현존사회주의' 의 탈화폐적 특성은 

수직적인 명령-통제의 특성과

비가격 신호 방식에 익숙한

경제 구성원들 간에 벌어지는 

수평적인 정보 교환 양상까지 포함한다.

 

이는, 수동성, 저생산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상품-화폐의 병행을 해야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상품이 시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상품-화폐 경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논리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용인되어, 물량물동경제를 운용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으로만 쓰기도 한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조장하여,

경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되기도 한다. 

 

'현존 사회주의'내에서 

상품-시장의 관계를 허용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운용원리의 부분적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존 사회주의' 경제들이

대체적으로 

'루블에 의한 통제(control by the rouble)'와 같은

이론적인 전제 자체에서

가격과 화폐 지표에 의해

움직이는 재무체제를 추구한다.

 

북한 또한, 

'원에 의한 통제(control by the won)'를 

표방하며, 화폐, 금액 지표에 의한

통제를 항상 강조해왔다. 

 

이는 위에서 내내 설명한

'물량물동적 경제체제' 내에서 

필요에 따라 과도기적인 

경제운영의 원리로서 

가격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활용한 결과이다. 

 

국가 통제밖에서 

국가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는

제2경제체제나, 소비재 시장은

단지 경제의 하부에서 발생하고 

기능하는 체제로 인식해서 

계획체제와는 긴장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주의 체제는 

그간 물량물동적 경제체제와 

이를 보정하거나 대립하는 시장의 범주가

상호 밀고당기기를 지속해왔다. 

 

1980년대 후반기에 와서는,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시장이 계획을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

대규모 체제 전환이 시작되었다.

 

북한 체제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했고

이것이 소위 '선군경제론'의 배경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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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현재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생산 결정 권한이 국가에 있고, 

배분이 물량으로 표시되는 

물량물동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물량물동경제체제는 

가격이 개입이 되지 않고, 

'현물의 수량'을 기준으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데, 

이 체제 하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동기마저

저하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를 약화시키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상품-화폐 경제의 병행을 피할 수 없었고

이를 소위 계획경제 내에서의 

과도기적 요소로 포장하였다.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1980년대에 

대규모 체제전환이 시작된 동기가 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흐름에서도 사회주의적 이념형의 

경제체제를 고수하여 

'선군경제론' ,'핵무력-경제건설 노선'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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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13. pp.155-160.

https://m.blog.naver.com/14t_cs/221511996714 (검색일: 2021.02.14.)

https://m.blog.naver.com/14t_cs/221513158092 (검색일: 2021.02.14.)

https://blog.naver.com/automia/221466875629 (검색일: 2021.02.14.)

“전시공산주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9621&cid=40942&categoryId=31811 (검색일: 2021.02.14.)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3장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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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당-국가체제로, 조선노동당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독재체제의 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내에서의 외교는 일당 독재라는 특징과 함께 각국의 공산당이 공통의 목적을 지닌다는

것에서 기인하며, 이를 기반으로 당 외교(당 대 당)와 국가 외교(정부 대 정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참고로 소련 해체 이후 지금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각국 공산당의 공통 목표라 함은 바로 

세계혁명으로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proletarian internationalism)'가 될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각국의 공산당은 세계혁명운동에의 기여 차원에서의

국제적 임무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부여되었는데, 

이를 주창한 소련의 레닌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일국의 혁명운동을 세계적 규모의

혁명운동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족주의와 자국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세계혁명의 관점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레닌은 '코민테른'으로 불리는 국제공산당을 조직하고

각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일괄적으로 지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산주의의 대부였던 소련의 국가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스탈린의 소련 지배주의로 변질되었다.

 

 

 

북한의 주체사상의 근간이 되는 '자주외교'는 바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국가이익 간 충돌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논리이다.

북한은 냉전시기 자율성(자주성)에 기초하되 소련을 중심으로 형제적 단결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제질서로 보았으며, 이를 지켜야 할 외교원칙으로 고수하였다.

 

북한 외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 사회주의 국가 및  비 사회주의 국가와의 외교 행태의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외교에서는 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외교에서는 당 대 당 외교 차원으로 접근한다.

 

아래에서는 북한 외교의 이원적 특성(당 외교, 정부 외교)을 바탕으로 북한 외교정책의 집행 및 결정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 외교정책의 집행체계

 

북한의 외교는 상술하였듯이 크게 사회주의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당 외교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외교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참고로 남북관계의 경우 국가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 관계로 간주되어 

대남정책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김영철의 모습

 

1) 당 외교

 

북한에서 당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는 조선노동당의 국제부이다. 

당 국제부는 이른바 '형제당'으로 불리는 외국 공산당들이나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외국 정당들과의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상술하였듯이 북한의 당 외교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유산으로서 사회주의 외교의 고유한 특징이다.

 

지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정치국 후보위원 겸)에 임명된 김성남의 모습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국제노동계급이 서로 지지성원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사상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세계혁명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의 공산당들이 "서로 지지성원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과정이 바로 당 외교인 것이다.

 

현재 북한의 당 외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이다. 

현실에서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밖에 없으며, 북한과 중국 간의 외교는 국가 외교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그 핵심은 당 외교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당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역사 출신인 중국통 김성남이

중국 유학파 출신으로는 최초로 임명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2) 국가 외교

 

북한에서 국가 외교를 관장하는 곳은 내각 산하의 외무성으로 다른 나라의 외교부/외무부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2020년 6월 기준 북한은 161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우리나라는 191개국),

48개의 상주대사관, 3개의 영사관, 3개의 무역대표부 형식으로 54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다(출처: 외교부 재외공관 설치현황). 

 

이에 맞춰 외무성 역시 아시아 1국, 아시아 2국, 유럽 1국, 유럽 2국, 북아메리카국, 아프리카/아랍/라틴아메리카국의 

지역 담당 부서와 보도국, 영사국, 조약법규국, 의례국, 국제기구국, 경제협조국 등 12국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지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내각 산하 외무상에 임명된 리선권(정치국 위원 겸)의 모습

 

그런데 북한의 외무성은 형식적으로는 내각 산하이지만 내각 총리의 지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 내각은 경제문제만을 관리하는 곳으로, 비경제부서인 국방성,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이 

내각이 아닌 국무위원회 산하에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 내각의 구성에서 외무성을 제외하면 모두 경제기구인 것으로 볼 때, 

외무성은 형식적으로는 내각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받는 국무위원회의 직할 기구라는 평가가 적절할 것이다.

 

한편 지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리선권 외무상을 권력 실세인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한 것은 현재 북한이 

코로나 19, 경제난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국면을 외무성을 활용한 국가 외교에 무게를 실으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 정부 조직(내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2020/11/14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권력 기구> 1. 정부 조직

 

<북한의 권력 기구> 1. 정부 조직

대한민국, 미국 등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의 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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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외교정책의 결정체계

 

북한의 헌법에 의하면 외교정책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장 제4절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중략)
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6.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7. 특사권을 행사한다.
(하략)

 

그러나 헌법상 이러한 조항이 없어도 북한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비단

외교정책뿐만이 아니더라도 국가 전반의 모든 사업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면서 선대 김정일 대에서는 소홀했던 당을 활용한 집체적 의사결정 시스템, 이를테면 

당 대회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을 다시 복구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김정일은 형식적이나마 존재했던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공식 체계를 무시한 채 일부 소수 측근의 조언을 받아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정은 시기에 들어오면서 2010년 당 대표자회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당 대회 및 여러 차례의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정치국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방향 및 최종 결정은 수령(김정은) 1인에 달려 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식적 체계는 상당 부분 복구되었으며,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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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박재우, 이설. (2021). "北 리선권 외무상·'중국통' 김성남 승진…북미·북중관계 '포석'", 뉴스1, 2월 11일.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우리는 흔히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왕조국가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를 알기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시각은 크게 사회주의 일반론과 북한 특수론 둘로 나누어져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보이는 일반성 측면에서 북한을 접근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다른 사회주주의 국가들과는 차별되는 북한만의 특수성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살펴 볼때는 '당-정-군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고권력의 소재와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는 당-정-군의 삼위일체로 구성되며 그 중 당 주도의 지배 패턴으로 특징이 지어진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특징은 북한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제제는 다른 사회주의와 하나의 큰 차이점을 보인다.

바로 '수령제'이다.

 

일반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 정치국'이 최고결정권을 가지는 '집단지도체제'이다.

비서국의 당총서기는 정치국의 일원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치국원들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령제인 북한은 최고결정권이 오직 수령에게만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정-군 관계'와 함께 '수령제'를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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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일성 시대:  수령제의 형성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이다. 즉, 당이 다른 기구들보다 앞선다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은 국가기관과 군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수령'이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1967년부터 유일사상체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정-군 위에 수령이 위치한 이른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면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 

 

수령제란,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초집중화 되어 있는 체제로서 절대적 지도자인 수령의 정치적 권위와 영향력이 현저한 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제는 고전적인 스탈린주의의 특성에 최고지도자의 카리스마와 인격적 지배가 특성을 이루는 전통적인 봉건적 사회주의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1980년대 대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위기에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최고지도자인 수령을 정점으로 당-국가체제가 안정되어 있으며, 승계의 위기나 정통성의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처럼 수직적인 구조의 사회를 수령의 절대적 통치에 대한 숭배와 이데올로기가 뒷받침 함으로써 전체사회가 일사분란하게 작동된다.

 

북한이 이러한 수령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8월 종파사건' 때문이다.

8월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50년대 북한은 만주파, 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연합에서 수립되었다. 하지만 이들간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내부적인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경제재건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김일성 지지세력과 반대파인 연안파(최창익, 서휘, 윤공흠 등), 소련파(박창옥, 김승화 등)세력들의 대립이 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반(反)김일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 반(反)김일성 운동이 본격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안파와 소련파에게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외세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김일성과 그 추종 세력을 꺾기란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김일성은 반대세력을 소련의 지도노선을 추종하는 교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본인의 세력을 확대하고 반대파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8월 종파사건이 터지면서 김일성은 이 사건을 주동하였던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였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1인 지배의 독재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교조주의: 특정한 교의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

 

이후 김일성은 60년대 중반,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4~15차 회의에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채택하였고, 위원장-부위원장 직제를 총비서-비서 직제로 개편, '범빨치산파'숙청을 통해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는 80년대에 이르러 김정일에 의해 제기된 1986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1987년 '주체의 혁명관'으로  그 이론적 토대가 완성된다.

 

 

 

2. 김정일 시대:  수령제의 발전

이론적 토대에 더불어 '1990년대 북한의 위기'는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를 강화시켰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가 확산되며 달러가 부족한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북한체제는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였기 때문에 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암울한 상황은 김정일에게 하여금 '당의 활동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의 발전은 김정일 후계 작업 차원에서 '당으로 부터 정과 군을 분리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는 1992년과 1998년의 두 차례의 헌법 개정으로 이루어진다.

 

1992년 헌법 개정으로 기존 중앙인민위원회 속해 있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급 또는 상위에 배치하며 일체 무력 지휘와 통솔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에 대한 지도 권한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1993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출 되었으며, 1997년에는 당규약에는 없는 '당총비서'로 추대되어 1인 체제를 강화했다.(기존 당규약에는 '당중앙위위원회 총비서'라는 명칭으로 직함이 명시 되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당중앙위원회'를 뺀것은 1인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김일성 헌법은 이를 더욱 강화시킨다. 김일성 헌법은 국가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내각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헌법개정에 의한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는 당의 타 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없앰으로써 당-정-군이 각기 뚜렷히 나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수령의 직할 통치와 당-정-군의 역할분담을 구조적으로 가능케 만들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새로이 정비됨에 따라 김정일은 당총비서,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각각을 직할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당대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최고지도자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각종회의들이 열리지 않았으며, 김정일 측근으로 구성된 '당 비서국'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사실상 최고집행기관으로 실질적인 국정을 주도했다. 

 

 

1990년대 초중반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해 '내각책임제'와 '선군정치'를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 발전의 기제로 삼았다.

경제개선을 위해 도입된 '내각책임제'는 당 내부의 경제관련 부서의 숫자를 대폭 줄여 내각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감소시켰으며, 내각의 자율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선군정치'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제 1기둥, 혁명의 주력군으로 바라 보았다. 이로인해 군은 위상강화와 더불어 당에 대한 상대적인 자율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군 관계에 있어서 당의 우위성은 여전했다. 정에는 경제관리에 당의 간섭을 제도화 하고 있는 '대안의사업체계(大安─事業體系)'가 있었으며, 군 내부에서는 '총정치국'이 군의 당적통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안의사업체계: 공장·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 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2장 '권력구조와 엘리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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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갑식. (2014).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국제정치(KWP), 30(1), 29-64.

정우곤. (1997). ' 수령제 ' 의 형성과 대외관계. 시민정치학회보(고황정치학회보), 1(0), 137-156.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사회평론,2013.

통일교육원. (2016). 「북한지식사전」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상)」

북한은 작년 8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 초에 8차 당대회를 소집할 것을 

예고하였는데 그 예고대로 어제(1월 5일) 평양에서 8차 당대회가 개막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한때 당대회가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었으나

북한은 세간의 그러한 우려를 비웃기라도 한 듯이 당대회 참석자 가운데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7차 당대회에 참가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참가시켜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북한이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열을 올리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계를 한 것은 북한 최대의 행사인 당대회의

원활한 개막과 함께 전 세계에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 그리고 

방청으로 2,000명이 참가하여 총 7,000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지난 7차 당대회의 참가자(대표자 3,667명, 방청자 1378명)보다 1946명이 많은 수치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이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당대회 참가 인원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더 많은 참가자를 참석시킴으로써 코로나 방역에 대한 대외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표자 구성을 살펴보면 당 및 정치 성원 대표가 1,959명, 국가 행정 및 경제 성원 대표 801명, 군인 대표 408명,

근로단체 대표 44명, 과학·교육·보건·문학예술·출판보도 대표 333명, 그리고 현장 핵심 당원 대표가 1,455명이다.

그중 여성 대표자는 501명으로 전체 대표자의 10%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1월 5일 당대회 첫째 날은 김정은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북한 국가를 제창하고 당대회 준비위원장인

김재룡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위원의 대회 사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당대회에서는 39명의 대회 집행부를 선거하였는데 

김정은을 비롯하여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박봉주, 김재룡 등 북한 권력 실세들과 더불어 김여정 또한 선거되었다.

이는 이번 당대회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김여정의 권력 상승의 여부와 연결되며, 권력 상승의 실제적인 사전 징후라고도 볼 수 있다.

 

이어서 당대회 주석단 성원들을 추천하였는데, 여기에는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박수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주석단에 자리했다. 모두 조선노동앙의 우당 혹은 외곽기구의 대표자가 추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주석단은 조선노동당 주요 회의에서 사업을 지도·집행하기 위해 구성된 지도 성원들의 집단으로서 

북한 권력 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이 주석단이며 이번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을 포함한 총 17명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다음으로 대회 서기부를 선거하였는데 여기에는 직함이 소개되지 않은

7명(신룡만, 함룡철, 서경남, 김봉철, 강종관, 김정민, 리형진)이 선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다룰 주요 의정에 대해 승인하였는데 주요 의정은 아래와 같다.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당 대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2020/11/23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권력 기구> 2. 당 조직

 

<북한의 권력 기구> 2. 당 조직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그러하듯 북한 또한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일당독재의 정치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기타 정당이 2~3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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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로 김정은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로 이어졌는데,

총화 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발로된 결함과 그 주객관적인 요인', 

'조국통일위업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고 당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 등에 대해 다루었다고 밝히고 있다. 

 

당대회의 첫 날이었던 만큼 아직 주요 의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당대회는 3~4일간 진행되며, 지난 7차 당대회 또한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던 걸로 

미루어 볼때 이번 8차 당대회 또한 3~4일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접근 방법에 대한 노선과 더불어 경제개발 노선을 공표하고 

내부 권력 서열의 재조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당대회의 남은 일정들을 예의 주시하여 북한의 전략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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