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5장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딜레마'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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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정식 명칭인 '조선인민군'은 1948년 9월 9일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같은 해 2월 8일에 지금의 '조선인민군'이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의 모체가 되는 군사 조직은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 이북을 점령했던 소련에 의해 생겨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선인민군의 창군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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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인민군 창군과 한국전쟁

 

상술했듯이 조선인민군은 1945년 해방 후 소련 점령군에 의해 조직되었다. 

해방 직후 38선 이북 지역에서는 자발적인 보안 조직들이 나타났었는데, 소련은 이러한 조직들을 해체·정비하고

'보안대'들을 창설하였다. 1946년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소련과 북한 지도부는 자체 군사력 확보를 위해 

'보안간부훈련대대본부'와 '보안간부훈련소'를 창설하였고, 전자는 이듬해 5월 17일 임시인민위원회 민족보위국 산하의 

'북조선인민집단군 사령부'가 되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1948년 2월 8일 북조선인민위원회는 2개 보병사단과 1개 혼성여단으로 구성된

조선인민군의 창설을 공표하였고, 총사령관으로 최용건, 총참모장으로 강건을 임명하였다.

 

 

당시 조선인민군은 소련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소련식 편제를 모방하여 계급제도를 확립했다. 

2개 사단과 1개 여단으로 출발했던 조선인민군은 1949년 4개 사단으로 증편되었고, 광범위한 징병을 바탕으로 

1950년 6월까지 3개 사단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다. 

 

조선인민군은 창군 이래로 계속해서 군사력의 확장을 꾀하였는데, 이는 당시 남한에 비해 신속한 국가 건설 과정과 경제성장의 이점에

힘입어 소련의 동의와 군사차관을 얻어냄으로써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무력 통일을 시도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1950년 6월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의 총병력은 10개 사단(7개 전선 배치, 3개 예비), 1개 전차여단, 2개 독립연대,

3개 내무성 경비여단 및 소규모의 해·공군 등으로 구성된 13만 5천 명 이상이었다. 

이는 남한 병력 9만 8천 명을 압도한 수치였으며, 조선인민군은 당시 남한 군대에는 없었던 중장비(전차·항공기 등)를 

보유하고 있었다. 압도적 전력차와 더불어 조선인민군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한국전쟁 초반에는 북한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으나, UN 등의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인해 양측은 지금의 휴전선을 경계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소모전을 계속하였고, 1953년에 정전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정전이 체결된 후 남북한 모두 본격적으로 군비증강을 계속하였는데, 조선인민군은 1953년 7월 정전 무렵의

27만 5천 명~31만 명에서 1955년까지 41~42만 명으로 증강하였다. 또한 1959년 2월 정규군 조직 이외에 

일종의 예비군 역할을 하는 민병 조직인 '노농적위군(당시 대)'를 창설하게 된다.

 

 

※ 노농적위군

 

노농적위군은 1959년 1월 14일 창설된 북한 최초의 민간군사조직이다.

평상시에는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면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유사시에는 군과 함께 지역 방어임무와 같은 정규군 보충 및 군수품 수송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만 17~60세까지의 남성과 미혼여성 중 교도대 미편성자와 노동자/농민/사무원(남자 위주) 등을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로 편성되어 총 대원이 약 570만여 명에 이르는 규모면에서 가장 큰 군사조직이다.

 

 

2. '국방에서의 자위'와 군사력 증강

 

한국전쟁 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해 북한은 지속적으로 움직여왔다.

특히 1962년 12월 조선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결정하고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국방의 자위'와 이를 위한 '경제·국방건설 병진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1966년 북한은 본격적인 군비 확충에 나서게 됐는데, 그 이면에는 

1965년 미국의 월남전 확전과 한·일 국교정상화 및 한국의 경제성장이 북한에 안보위협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1966년의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북한은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및 '전군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확립하고, 경제·군사건설 병진책을 재천명하게 되었다.

 

* 4대 군사노선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2020.11.29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권력 기구> 3. 군 조직

 

또한 주체사상의 한 기둥으로 '국방에서의 자위'를 천명하고, 군의 현대화 방침을 내세움으로써 그 결과

국가예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1~1966년 사이 평균 19.8%에서 1967~1971년 사이에 평균 30.9%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군비 지출은 자원의 왜곡을 필연적으로 발생시켰으며, 

북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북한의 GDP 대비 군비 지출은 2006년부터 2016년 동안 약 23.3%를 기록하며 11년 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2016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

 

그럼에도 북한은 4대 군사노선으로 집약된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한 ①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보위 ② 한반도 무력 통일이라는 

두 가지 국방정책의 목표를 강조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1970년대 초반까지 현대화를 통해 당시 남북한의 기준으로 현대적인 

MIG-21 전투기, SU-7 전폭기 등 수백 대의 항고기, SA-2 대공미사일, 잠수함 등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함으로써

한국에 비하여 질적으로 우월한 군사 전력을 건설할 수 있었다.

 

1972년부터 1984년 사이에는 군의 현대화를 위해 소련으로부터 이렇다 할 신예 항공기나 미사일 도입은 없었는데,

이는 북한의 막대한 군비 지출에 가장 큰 몫을 차지했던 '현대화'가 1970년 초까지 어느 정도 기반을 

정비했음을 보여준다. 이후 1980년대 북한은 남한의 '자본집약적 증강'에 대처하여 한반도의 군비경쟁에서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 혹은 최소한 균형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1980년 초 김정일은 기계화부대의 병참을 강조하며, 

수천 문의 자주포를 양산하고, 낙후된 공군력 및 방공 능력의 현대화를 꾀했다.

 

그러나 북한은 점차 압도적으로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남한의 질적 군비증강에 필적할 수 없게 되어 

'노동집약적 군비경쟁'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경쟁할 수 없음에도 군사 병력을 

100만 대군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아래는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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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병력 증강 이외의 군비 증강 혹은 

'재래색 군비 증강'이 여의치 않게 되자 경제적 부담이 큰 재래색 군사력의 현대화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전략무기의 확보에 힘쓰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억지력 증강이라는

이른바 '비대칭적 군비경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북한은 비대칭적 무기의 대표인 핵을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의 시점에서 개발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2020.12.27 - [북한의 동태] - [2020년 12월] 북핵

 

북한의 국력으로는 재래식과 비재래식 군사력을 모두 동시에 강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재래식·비대칭 전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개발에 성공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비롯한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 최근 들어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력 증강 행보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비대칭 전력의 강화 여부 때문이며,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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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방부. (2020). 「2020 국방백서」.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지식 사전」. 

 

:: CONTETNS ::

Ⅰ. 머리말

Ⅱ. 북한의 위기와 선군

Ⅲ. 조선노동당의 당군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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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군권의 이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

김정일은 이미 1970년대부터 수십 년간

조선노동당의 조직지도부를 통하여

당ㆍ정ㆍ군을 통제해 왔다

마지막 권력승계는

공식적인 군권장악으로 이루어졌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물려받았고

1992년 공화국 원수에 임명되었으며,

1993년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였다

 

2008년 김정일의 건강악화설 이후

2010년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공식적인 후계자임을 공표하였다

북한의 권력승계에서

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권력승계는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김정은은 정권을 장악한 후

‘은하 3호(대포동-3)’ 발사 성공,

3차 핵실험 강행 등

핵 무력을 이용한 리더십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군권이

북한에서 권력을 상징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조선노동당의 당군인 조선인민군의

현황 및 조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인민군의 기원과 성장 과정,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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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의 위기와 선군

 

1990년대 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 경제협력의 약화는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1993년 연장한 제3차 7개년계획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경제침체는 1990년대 가속화되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북한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 비전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할 뿐이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당의 배급체계는 흔들렸고,

배급을 바탕으로

주민을 통제ㆍ지도하던 체제도 붕괴되었다

1995~1998년 사이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지 않아

국가예산조차 공표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처럼 탈냉전기

북한의 당ㆍ정은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군과 보안기관 등

통제기구는 도리어 강화되었다

 

김정일은 1998년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내세워

국가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내외적인 생존전략의 핵심은

군사력의 활용을 포함한

군사적 방법이었다

 

1990년대 전후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직면한

북한 지배집단은 체제안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군에 대한 절대적 통제를

무엇보다 중시하게 되었다

국내 정치적ㆍ경제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국가와 체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정권 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이 비군사적인 영역에서도

사회 전면에 나서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군사선행’, ‘군사중시’ 등의 용어를 내세우며

새로운 통치담론을 제기하였다

 

군을 경제사업과 사회통제에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불가피한 국정운영방식은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선군정치는 《노동신문》에 의하여

가장 발전된 정치형태라고 선전되었고,

김정일의 통치방식으로 부각되었다

 

선군정치 :: [ 주체사상 ③ ] 김정일의 선군정치론과 강성대국론 :: 북한헤럴드 (tistory.com)

 

이렇듯 선군정치는 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생존전략이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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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노동당의 당군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1972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되었던 기관으로,

김정은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며 폐지되었다

따라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방위원장의 역할도 국무위원장이 대체하였다

 

조선인민군이 가진 당군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북한 헌법에 의하면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ㆍ통솔한다고 되어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제2경제위원회 등은

내각 산하의 일반 경제ㆍ행정 부서에 비하여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에서 우선권을 가졌다

 

당조직의 관료화와

김일성ㆍ김정일에 의한 사인화로 인하여

당중앙위, 당중앙군사위, 정치국 등

협의ㆍ의결기구는 유명무실해졌다

이 상황에서 집행기구인 중앙위 비서국의

실무 부서들이 실권을 갖게 되었다

 

비서국의 군사부가 군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였고,

조직지도부가 군의 정치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철저하게 실시하였다

기계공업부와 선전선동부도

부문별로 사업을 지도ㆍ감독하였다

 

특히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기관인 총정치국에 대한

당중앙위의 지도와 통제는

비서국의 부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총정치국을 전담하는

조직지도부 당생활지도13과는

북한군 지휘관과 정치 간부들의

당 생활을 지도ㆍ통제하며,

간부4과가 정치군관들의 인사를 결정하였다

 

당중앙위보다 그 집행기구인

비서국에 실권이 있었듯,

군당위원회보다 그 집행기구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산하 각급 당위원회의 정치부가 실권을 가졌다

 

2010년 개정된 당규약은 군대 내 당조직인

총정치국의 위상을

중앙당 부서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켜

군대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당의 사인화에 따라 ‘당군’이

최고지도자 ‘사병’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총정치국의 지위를 강화하며

군의 당적 통제에 관여하였으며,

‘당중앙’이라는 신분으로

당ㆍ정ㆍ군에 대한 지배력을 키웠다

 

특히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로 공표된 이후 수십년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통하여

군을 장악하여 왔다

북한체제에서 가장 막강한 부서 중 하나인

조직지도부는 부장 없이

제1부부장들만 있는

김정일의 직할 조직이었던 것이다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된 이후였다

이후 1991년 제6기 1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다

 

1992년 4월 인민군 창건 60주년을 기념하여

600여 명의 장령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고,

25일 창군기념행사에서는 직접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열병보고를 받아

위세를 떨치었다

 

또한 1992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격상시키고

국방위원장을 주석과 분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4월 국방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김일성 생존 당시에도

최고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가 절정에 이르렀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당ㆍ정ㆍ군의 전권을 장악하였다

 

현재 김정은 역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중요 군사정책과 군 간부 인사권을 행사한다

또한 ‘국무위원장’으로

국가의 무력기구인 국방성(舊 인민무력부),

사회안전성(舊 인민보안부),

국가보위성(舊 국가안전보위부)를 지도하며,

‘최고사령관’으로 군대를 직접

지휘ㆍ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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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선인민군의 조직

 

북한은 한국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국방성(舊 인민무력부)이

국방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실제로 인민군 창건 이래

역대 민족보위상과 인민무력부장이

군의 최선임자였다

 

1978년 말 총정치국장 오진우가

총참모장에 취임한 이래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으로 많은 권한이 옮겨갔다

오진우는 거의 20년간

무력부장 자리(1976~1995)에 있었으나,

그의 지위가 공고하였던 것은

김일성ㆍ김정일의 신임에 힘입어

상당 기간 총정치국장을 겸임하였기 때문이다

 

오진우 사망 이후 인민무력부(現 국방성)는

총정치국과 총참모부를 통제하지 못하고

형식상의 군정기관으로 바뀌었다

군 간부의 인사문제 등 주요한 군정권은

정치사업의 명목으로 총정치국이 행사하였다

 

김정일 체제 하에서는

국방위원회 및 각종 주석단 서열에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인민무력부장이나 총참모장보다 서열이 높았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에서도

총정치국장을 맡은 최룡해가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부 안의 동요가 있을 수 있으나

당군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게 관철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명목상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서,

당중앙위ㆍ당중앙군사위의 당적 지도를 받았다

2004년 김정일이 지시한 <전시사업세칙>에도

당중앙군사위가 항상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내각, 인민보안부 순으로 임무를 규정하였다

 

2010년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하여

당중앙군사위가 재정비되었고,

특히 김정은은 국방위원회가 아니라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후계자임이 공표되었다

이는 새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를 통하여

국방위원회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것임을 의미하였다

 

군령권은

전시에는 최고사령부가

인민군, 인민경비대, 예비병력 등 기타 무장력을

모두 지휘하나,

평시에는 총참모부가 군령기관으로서

전군의 군사 업무를 관장한다

 

인민군은 소련의 전통을 받아들여

육ㆍ해ㆍ공 통합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총참모부는 산하의 작전국ㆍ정찰국ㆍ

전투훈련국 등 수십 개 전문 부서를 통하여

전후방군단, 평양방어사령부,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등에 군령권을 행사한다

 

총참모부가 막강한 군령권을 지닌 듯 보이나,

주요 군정 기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

총정치국이 군령권에도 개입한다

1969년 이래 각급 부대의 작전명령서에

군사지휘관들과 함께

정치위원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갖게 되는

군의 이원적 지휘체계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1968년 군수뇌부의

대규모 숙청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군벌관료주의자들에 대한 숙청이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군을 막강한 세력으로 키워

당의 통제 아래 두고,

최고지도자 자신에 대한 충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김정일은 철저한

‘분할통치(divine and rule)’ 방식을 구사하였다

 

인민군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가

각각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삼중 통제체제를 갖게 되었다

 

나아가 2000년대에는

방첩ㆍ비밀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보위사령부(現 보위국)도 권한이 커졌다

인민군은 보위사령부는 물론

외부의 국가안전보위부(現 국가보위성)와

인민보안성(現 사회안정성)에 의한

공개ㆍ비공개적 삼중 감시를 받았다

 

과거 인민무력부가 기능적으로 나뉘었듯,

총참모부 역시 분할되어 있다

전시에 가동하여야 할 최고사령부가

평시에도 존재하며,

최고사령관이 총참모부 작전국에

직접 명령을 내기리도 한다

김정일 때에는 작전국장이

현지지도를 빈번하게 수행하였다

 

총참모부가 관할하는 육ㆍ해ㆍ공

작전부대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편찬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인민군 지상군은 10개의 정규 군단,

기계화군단 2개, 제91수도방어군단,

평양고사포사령부,

특수부대를 관장하는 11군단,

기갑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인민군은

육군 100만, 해군 6만, 공군 11만 등

총 128만 명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은 의무제와 17세 입대를 제도화하였다

 

1990년대부터 사병 복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제대자들은 한국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교도대에 편입된다

 

예비 병력은 준군사력

(사회안전성, 속도전청년돌격대 등) 40만,

교도대 60만 외에

노농적위군 570만,

붉은청년근위대 100만 등이 지역별로 편성되어

762만의 동원 체제를 구성한다

이 중 교도대와 일부 근위대 인원이

유사시 현역병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인민군 수뇌부의 고령화 현상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 이후 김정일은

군의 사기ㆍ충성심을 진작하고

군 원로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원수ㆍ차수 등 여러 차례의 대규모

계급승진을 단행하였다

 

선당정치를 표방하는 김정은은

집권 초 군수뇌부를 자주 숙청하고

군 간부의 상당수를 세대교체하였다

한편으로는 군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20년 리병철과 박정철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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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군권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고,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조선인민군의 조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지켜본

북한 당국은 생존전략으로

군사력을 내세우고,

이를 정권 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었다

이에 따라 군은 사회 전면에 나서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강력한 힘이 주어졌다

 

김일성ㆍ김정일 1인 집권체제로 변모하며,

당군이었던 조선인민군은

최고지도자의 사병으로 전락하였다

김정일은 군을 체계적으로 장악하였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이미 군권 승계를 마무리하였다

김정은 또한 국무위원장과 최고사령관을 겸하며

군대를 통솔하고 있다

 

한편 국방성은 산하 기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군정기관으로 바뀌었다

군정권은 총정치국이 행사하고,

군령권은 총참모부가 행사하게 되었다

 

총정치국장이

인민무력부장이나 총참모장보다

서열이 높다

그렇기에 총참모부가 가진 군령권에

총정치국이 개입하여

이원적 지휘체계가 수립되었다

 

총참모부가 육해공 작전부대를 관할하는데,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복무 기간이 늘어났다

직업군인의 경우 고령화 현상이 현저하나,

김정은은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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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국방부, 2020.

임병선, (2020). “북 연말까지 ‘80일 전투’ 전개하기로, 리병철ㆍ박정철에게 원수 칭호”, 서울신문, 10월 6일.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20, pp.187-200.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통일부, 2016.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국방위원회’ (접속일: 2021년 3월 13일).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며 북한의 세 번째 지도자인 김정은의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된다.

 

선대(先代)인 김정일의 선군정치, 직할통치와는 다르게 

김정은 시대의 특징으로는 선당정치, 경제·핵 병진노선, 노동당 정치국회의 정상화 등이 꼽힌다.

이와 같은 김정은 시대의 특징을 2010년대 초, 북한 권력구조 변화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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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정권 '제한적 단일지배체계'로 출범

 

 김정은의 후계과정이 짧았던 만큼, 김정은 정권은 공고한 권력이 형성되기 전에 출발하였다. 북한은 김정일이 사망한 날부터 김정은이 유일적 영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으나, 현실은 권력의 집중도 면에서 유일지배체계, 단일지배체계보다 낮은 수준인 '제한적 단일지배체계'라 할 수 있었다. 당시 주요 국가정책을 김정은 혼자 최종 결정하기보다는 그를 후견·지지하는 세력과 또는 각 진영의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기 때문이다.

 

 

공고한 권력 부재는 최고지도자-핵심 엘리트 간의 관계에서도 특징되어 나타났다.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최고지도자-핵심 엘리트 간 수직적 지배체계의 모습에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김정일 정권에서는 당제도화를 약화시키고 당·정·군에 대한 직할통치를 실시함으로써,

최고지도자와 핵심 엘리트 간 경계가 명확하고 최고지도자가 핵심 엘리트 위에 군림하였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군림보다는 핵심 엘리트들이 최고지도자를 떠받들고 있는 모양새였다.

이는 최고지도자와 엘리트간의 경계가 불명확함과 더불어 관계에서도 일방적 지시에서 상호의존 형태로 변화한 것을 의미하였다.

직할통치가 약화되며 당제도화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선군정치 아래에서 제한적 간헐적으로 실시되었던 내각책임제가 강화됨으로써 당·정·군의 수평적 역할 분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와 7월 리영호 숙청을 지나면서 김정은의 권력은 강화되었다.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당·정·군의 최고직책을 다 가지게 되었으며, 비대해진 군의 역할을 재설정하기 위해 군부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민간 당료 출신인 최룡해를 임명함으로써 리영호와 같은 야전군인들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7월 리영호의 숙청은 북한 핵심엘리트 구성이 변화된 것임을 시사하였다.

 

김정일의 지도하에서 군부가 중심세력이었던 것에 반해, 김정은의 측근은 족벌과 공안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4년 동안, 군 지휘부와 공안기관 책임자들이 전원 교체되었으며 이러한 잦은 교체 과정을 통해 김정은의 권위와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민간 당료 출신 최룡해의 총정치국장 임명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적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야전군인 세력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중심세력의 교체는 정권 초기 제한적 단일지배체제가 점차 단일지배체제로 이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고모부 장성택 숙청

2013년 12월 김정일의 매제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숙청된다.

그는 김정일이 후계작업의 책임자로 임명한 사람으로서, 김정일 사후 김정은 후계체제 출범에 절대적 기여를 한 바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승승장구가 그를 숙청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권력 체제에서나 2인자의 처지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체제의 경우, 그리고 권력승계에 대한 공개적인 규칙이 결여된 체제인 경우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의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따라서 후계작업을 통해 강화된 장성택의 권력은 최고지도자에게 있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장성택 숙청의 직접적 계기로 외화벌이 문제를 둘러싼 군부와의 갈등, 김정은의 자금관리 기구인 '39호실' 지휘권 갈등 등이 거론되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하지만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그는 숙청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성택 숙청 사건은 당제도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김정은은 당을 통한 통치, 즉 당의 제도화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를 위해 정권 출범 이후로 당대회,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그는 집권 이후 주요 인물들의 숙청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는데, 2012년 7월 당 정치국회의에서는 리영호를  2013년 12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해임함으로써 당기관의 정치적 위상을 증대시켰다. 

 

 

 

□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 특징 정리

- '수령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정치'에서 '정치 시스템에 의한 정치'로의 전환 추진

- 김정일 시대에 약화된 당을 북한정치의 중심으로 복귀

- 경제발전과 체제 보위를 위해 내각과 군대의 독자적 역할을 보장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2장 '권력구조와 엘리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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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갑식. (2014).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국제정치(KWP), 30(1), 29-64.

한승동. (2016). "장성택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나?", 한겨례, 2월 4일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사회평론, 2013.

※ 해당 게시물은 『현대북한학강의』 제 4장. 선군경제, 시장 그리고 개혁을 참조하여 쓴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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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정은은 

지난 달(1월) 수립된 새로운 경제계획이

보완되지 않았다며 

경제부장을 경질시키고 

새로운 후임을 세웠다. 

 

농업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고, 

전력과 건설부문은 목표를 낮게 잡아

폐단들이 생겼다며 질책하고, 

김두일 경제부장을 경질시켰다.

 

새로운 후임에는 

'예산통'이라 불리는  

오수용을 임명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관리가 

목표만큼 잘 되고 있지 않아

경제난에서 아직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대체

북한은 경제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렇게 경제난에서 벗어나질 못할까? 

 

오늘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전통적인 경제관리체계부터 

김정은 집권 후의 

관리체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 북한의 전통적 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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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경제관리체제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둘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도의 배합

셋째,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넷째, 독립채산제의 원칙

 

첫번째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은

당의 노선이나 정책을 위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화 사업, 기술지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 조직 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이 원칙에서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자에 대해 정치사상적 자극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번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도의 배합'의 원칙은 

당 위원회의 집체적인 지도와

행정지휘관의 유일적인 지휘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당위원회는 각 경제단위의

최고기관으로 군림하고, 

해당 조직의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인 토의로 결정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와 통제를 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세번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의 원칙에서

'계획의 일원화'란,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획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획의 세부화'란,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 경제계획을 세부화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번째 '독립채산제의 원칙'에서

'독립채산제'를 북한에서는 

'국가의 지도 밑에서 국영공장 및

기업소가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며,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관리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당국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예산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60년대부터 도입되었으며, 

1998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할 때, 

이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전통적 경제관리 원칙들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계기로

상당히 변화했다. 

 

평균주의를 철폐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으며, 

지배인의 권한 강화 등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집체적 지도보다는

독립채산제와 현장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2005년경부터

후퇴하기 시작하여, 2008년경부터는

다시 중앙집권적 지도를 다시 강화했고, 

2009년 '150일 전투'(2009년 4~9월)과 

같은 '속도전식 대중동원체제'로 회귀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부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제관리 시범조치를 시도하며 

'마식령 속도전'(2013년 6월)과 같은

대중동원방식을 병행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조치를

시범단계를 거쳐 

마침내 2014년 

'5.30 담화'를 계기로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란, 

생산현장의 자율성을 높여서, 

계획 수립부터 생산,

그리고 생산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이다.

 

2016년 5월에 7차 당대회에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하위 범주로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화하였고, 

2019년 4월에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

전통적 경제관리 방식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하고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관리제를 명시했다.

 

[북한 경제의 부문별 특성과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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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는 

이전 포스팅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계획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북한이 전통적인

공업과 농업체계를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공업의 운영원칙은

앞서 말했던 

2019년 헌법 개정 시 

삭제된 항목인 

'대안의 사업체계' 하에 

이루어졌었다. 

 

또한 농업은, 

'새로운 농업지도 체계'라는 원칙 하에

운영되었다. 

 

이 모든 부문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에 

의거하여 관리되었다. 

 

1. 공업 : '대안의 사업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란,

김일성이 1961년 12월,

남포시 대안 구역의 

대안전기공장을 방문하여 

경영시스템을 수립한 데서 비롯했다. 

 

당시 상황이 직면한 문제점은

'공장관리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이었다.

 

국가에서 파견하는

전문경영인 위주로 하자라는

의견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혁명적 열의에 충만한

당비서를 관리자로 

추대하자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시 다른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유일관리제로, 

국가에서 파견한 전문경영인이

공장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중국은 당위원회를 강조하여 

노동자를 대표하는 당비서가 

관리하도록 하였었다. 

 

이에 김일성은, 

당위원회 집체적 지도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는 

당비서, 지배인,

순수공장노동자의 대표인 기사장이 

세 사람이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 

 

중앙 국가기구에서 파견된

지배인(전문경영인)과

중앙당에서 파견된 당비서에게 

전권을 주지않고 

현장 노동기술자의 대표 격인

기사장까지 동시에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및 관리책임 하에서

모든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공장 당위원회는 당간부, 행정간부, 지배인,

기사장, 기술자,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집단이다.

 

둘째로, 계획 작성과, 생산 및 기술지도사업은

기사장이 맡고, 

자재공급, 후방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관한 

행정경제활동은 

지배인의 지도 하에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셋째,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로서, 

각 부 관리국, 공장 및 기업소, 

직장, 생산현장 순으로

지도한다. 

 

넷째, 기업소는 종합적 후방공급체계로서

기능하고, 근로자의 후생을

총체적으로 책임진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당 우위 체제라는 

사회주의 특성 때문에

당비서가 주도하는 당위원회가

주도하게 되었다. 

 

이에, 1980~90년대에,

김정일은 

당비서의 역할을 반급 정도

낮추라는 지시를 내리며, 

기존의 김일성이 강조했던

지배인-당비서-기사장의 

집체적 의사결정을 

강조하였다. 

 

1985년 7월에는, 

연합기업소 조직형태를 

전면 도입하였다.

 

연합기업소란, 

중앙계획기관의 지도 하에 

직접 계획을 세우고 

생산하는

계획, 생산, 집행의 단위를

말한다. 

 

모체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지역 내에서

생산에 밀접하게 연관이 된

기업소 및 공장을 편성하여

조직하는데, 

동일한 부문의 기업소와 

보조부문의 공장이나 기업소를 

함께 구성해놓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 경영 시스템 하에서는

당, 내각, 현장 간의 

역할만 조정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시장 운영 방식이 도입되어, 

대안의 사업체계가 덜 강조되었고, 

지배인 주도의 자본주의적

분권화 방식이 허용되었다. 

 

또한, 당비서들의 역할이 최소화되며

기술과 효용 측면에서의 

우위성을 증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경제조치 때, 

이원적인 구조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자율권을 확대하였고, 

 

아까 언급했듯이, 

2005년에 후퇴하기 시작해, 

2008년부터는 다시 국가의

통일적인 관리를 강조하다가 

2009년에 화폐 개혁 실패 후, 

시장에 대한 묵인을 지속했다. 

 

2012년부터는 

7.1조치와 유사한 형태로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부여했다.

 

[7.1조치에 대한 설명 참조]

2021/02/26 - [북한의 정태/경제] - [북한의 경제]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북한의 경제]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 해당 포스팅은 『현대북한학강의』 제4장. 선군경제, 그리고 시장개혁에서 나온 개념을 참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의 여러 경제 담론 중에 단연 유명한 담론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2. 농업: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서

"새로운"의 뜻은 

중국과는 다른 식의 구상이라는 점과, 

공업체계와 다른 농업체계를 

구상하겠다는 뜻 모두를 내포한다. 

 

당시 중국은 

소위 '인민공사'라고 하는 

정-사 합일체의 농촌 자치조직을

운영다.  

도, 군에 하나의 인민공사를 두고 

협동농장, 지방공업농장, 주민 행정사업까지

모두 담당하는 형식이었다. 

 

최근에

협동농장 형식의 '인민공사'는

1990년대에 폐지수순을 밟고

민병에서만 실천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과는 다르게 

농촌지역에서 행정조직과 

협동농장은 별개의 조직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이중 조직체계는

원칙과 행정을 담당하는 

도, 군 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 농업을 담당하는

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 군 인민위원회는 

도, 군 단위의 행정사업이나

지방 공업 공장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도,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촌 경리 역할을 하며, 

농업 지도의 역할 또한 하였다. 

 

북한의 농업 관리조직은

국영 농·목장, 국영농기계작업소, 

국영관리관개소 등 국영농장과 

협동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협동 농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영농장은 

정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농장으로서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농사시험, 채종, 가축 및 가금사양, 

양잠, 묘목, 과수 등에 특화된 농장이며, 

다른 하나는 

군의 협동농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규모 농장으로 개편한 

종합농장이 있는데 

이 종합농장은 

최근들어 과거의 협동농장 단위로

회귀하고 있다. 

 

국영농장이나 종합농장은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이고

협동농장은 

생산수단을 분배하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북한이 이토록 강조하는 

'협동농장'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마르크스 주의에 따르면, 

잉여생산량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은 

사회계급의 차별화를 낳고, 

이것은 계급 투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없어져야 한다. 

 

따라서, 협동 농장은 

개인의 생산수단 보유를 금지하자는

공산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토지를 몰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협동농장'체제 하에서는 

농지의 소유권을 

공용이나 국가로 두고, 

수익을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는, 

협동농장에서 아무리 일해도

한끼 식량조차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이에, 협동농장에 나오지 않고

상대적으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약초를 캐서 팔거나, 

외화벌이기관이나 돈주들이 

주관하는 건설현장에 

간다고 한다. 

 

중국이랑 베트남의 경우,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개혁부터 시작했었는데, 

이때 처음 시행했던 것이

바로 '협동농장'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는

각각의 개인농장을 소유할 수 있게되어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북한도 협동농장을 없애기만 하면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최근 경제관리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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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 

여전히 국가 주도로 일부 경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김일성, 김정일 대의

경제관리체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최근에

김일성이 정식화했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의 원칙에서 

'세부화'를 포기하는 변화를 보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부화'는 

계획을 최대한 세세하게 짜서

중앙에 보고하는 형태로, 

계획의 일체성과 구체성을 

지향하는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역풍을 맞게되어 경제위기가 오고,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시장 활용에 대한 재량권을 주기 위해, 

세부화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가 운영원리로서

계획의 유일성과 

통제·관리체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차원의 '계획의 일원화'를 

강조 중이라고 한다. 

 

'독립채산제'에서도 

변화양상을 보였는데, 

1998년 사회주의 헌법에 

명문화 시킨 이후, 

2002년 7.1 조치를 통해 

전향적으로 수정되었다. 

 

2003년 회계법,

2004년에 재정법을 제정하였고, 

기업경영의 최종목표는 

기존 목표였던 원가절감에서

순소득증대로 바뀌게 되었고, 

재정적 통제가 완화되었다.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납부 방식에 

정액 납부 방식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5년에 

시장이 너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게 되어 

2008년 경에는 

시장 통제 정책을 피면서 

'사회주의 노력경쟁'이라는 

대중동원운동까지 병행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대중동원운동은 지속되었는데 

최근 '80일 전투'도 그렇고, 

2013년에 '마식령 속도전' 또한 

대중동원운동의 일종이다. 

 

김정은은 

이와 더불어 

7차 당대회 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하위 범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화했고

마침내 2019년에 사회주의 헌법에 

'대안의 사업체계' 대신 

이 체제를 넣게 되었다. 

 

김정은은 

집권 후 대외협력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광물자원개발권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하는 방식에 

열의를 보였다. 

 

또한, 북-중협력과, 

남북협력에 의한 무역거래를 

적극 피력하며, 

자력갱생만 강조하던 것에서 

지역협력과 경제발전을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거점이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며, 

북-중 협력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현재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이러한 모든 교역이 

표면적으로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김정은은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을 선포하고,

경제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표방하며, 

2016년에는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당대회에서 

이것 또한 실패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계획을 세웠다고

하였지만, 이 역시 잘 되고 있지 않은지, 

최근 경제부장까지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경제는

아직 폐쇄적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측 불가하면서도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지 않아

우리가 분석하여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들은 

'삼위일체 불가능론'이 

북한 경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강조한다. 

 

'삼위일체 불가능론'이란 

민주주의, 안보, 시장경제가 

동시에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때, 저가격, 고투자의 

내핍체제에 해당하는 

'스탈린 식 모형'을 경제원형으로

채택했었다.

하지만 이는 부족한 경제의 

만성화를 불러일으켰고 

비효율성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90년대 경제 위기가 왔고, 

김정일은 이를 

'선군경제'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2000년대에 북한 경제를

플러스 성장세로 돌려놓은 

원동력이 되긴 하였지만, 

2002년 7.1 조치나 

2012년의 부분적인 개혁 조치는 

중공업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체제적 부작용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7.1조치를 시행하긴 하였지만, 

곧 체제의 불안정이 걱정이 되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김정은 집권 후에도 

국가가 전체적인 경제 정책을 

계획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는 않았지만, 

각 부문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어느정도의 자율권을 

확대한 것은 

북한 경제 역사에서 

상당히 큰 변화이다. 

 

하지만, 전향적인 경제정책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김씨 세습이라는 

정치적 안정성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바로

'삼위일체 불가능론'에 입각한 것이며, 

북한 경제를 분석할 때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경제 정책이 어떻게 

맞물려 가고 있는지 볼 때, 

이 '삼위일체 불가능론'을 

머리 깊숙이 새기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장달중. 『현대북한학강의』. 사회평론, 2013, pp.172-182.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 (검색일: 2021년 2월 28일)

‘집단농장’.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7%91%EB%8B%A8%EB%86%8D%EC%9E%A5(검색일: 2021년 3월 1일)

정우남, (2019). “북한 협동농장 출근율 절반도 안돼 농사일에 큰 차질”, Liberty Korea Post 디지털신문, 5월 3일.

변창섭, (2015). “협동농장 완전 폐지하면 북 식량난 해결”, 자유아시아방송, 2월 24일.

KBS NEWS. (2021, Feb 12). 김정은 “달라진 게 없다”...북한 경제부장 한 달 만에 전격 교체[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xZ1EKdR5vM

 

 

 

 

 

 

 

 

※ 해당 포스팅은 『현대북한학강의』 제4장. 선군경제, 그리고 시장개혁에서 나온 개념을 참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북한의 여러 경제 담론 중에

단연 유명한 담론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이다. 

 

당시 다른 나라의 

일반 경제론과는 많이 다른 형태로

북한만의 특수한 경제구조를

보여주는 담론이었다.

 

오늘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선군경제'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990년대의 위기

---

1990년대 초, 

북한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소련이 붕괴된 후에 

벌어졌던 대외관계에서부터

시작된 충격이다.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중국 포함한 모든 나라와의

대외교역이 금속화폐 결제 형태로 바뀌며, 

따라서 유례없는 대외무역 악화가 발생하였다.

 

수입 여력이 제일 부족했던 

에너지 부문부터 위기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각 부문까지 여파가 확산되었다. 

 

따라서, 원자재와 생필품에 대한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며, 

운송길이 막히게 되었다.

 

이에 화학비료 생산도

중단되어, 농업 생산 또한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 전 김일성 대부터 

진행되고 있던 소위 주체농법은

밀식재배를 하기 때문에 

고비료를 투여해야 했는데, 

비료 생산과 수입이 

중단되며 결정적으로 

농업 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농업위기는

식량위기로까지 확산되었고, 

배급제 또한 위기에 처하여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가 기간 사업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부문의 노동자들은

직장을 떠났어도 자급자족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배급제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고

이 시장은 '생존공간'이 되었다. 

 

1993년에 시장 활성화 전략이 

모색되기 시작했고, 

시장사회주의를 허용하는 노선을

'농업, 경공업, 무역의 3대 제일주의'

라는 이름으로 어느정도

허용하였다.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자연재해 또한 겹친 국난에서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단 노선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때, 군대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군사부문에서 생산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조건 하에, 

민간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가기 시작했다. 

 

이 방식이 소위 '선군경제'라고

주창하는 경제정책 기조였다. 

 

선군경제와 함께, 

지방, 경공업 부문은 자력갱생의 

이름으로 사실상 방치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다양한 생존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선군경제'를 선택했을까?

 

이전에 소련, 중국 등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해왔다. 

 

북한 또한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건설

노선을 수용하여

군사·경제 병진 노선을 

1966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채택하였고 지금까지 이 기조는

이어져 오고 있다. 

 

김정일은

'선군경제건설 노선'이라는 이름으로

명확히 군이 앞서는 경제 노선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 경제 기조의 의도는, 

국방산업을 최우선으로 지키려는 

것이었다. 

 

북한에게는, 

군수산업, 군경제가 체제유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경제적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재원이 축소되었지만, 

그 금액들도 국방공업에 

우선 배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에는

위기의 근원은 수정주의, 사대주의, 일부 사회주의

배신자들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했다. 

 

또한, 체제위기의 근원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기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그 내부적 모순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주민들에게 인내를 독려하면서

주민 동원 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이후, 고난의 행군이 공식 선포되고

국내 고위층의 권력 투쟁, 탈북사태에 

비판으로 대응하며 절정에 달했다. 

위의 사진은 

1990년대의 경제 위기에 관련하여

탈북에 대한 비판이나,

주민들에게 부족에 대한 인내,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들어간 선동글들이다. 

 

1990년대 이러한 위기상황이

계속되자, 고위층에서는 다양한 

논쟁들이 일어났는데, 

이를 김정일이 '강계정신'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종식시켰다. 

 

'강계정신'이란, 군수공업이 밀집한

자강도의 강계 주민들이 보여준

자력갱생 정신이 북한체제가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기본방식임을

구호화시킨 것이다.  

 

'강계정신'은 곧 

1998년 경에 시장과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황색 사조'에 맞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역사와 전통에 의거하는 데 

북한체제의 발전의 길이 있다는

'강성대국론'과도 연결된다.

 

선군경제

---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는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시작한

북한의 정치 구호도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정식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부문에서도 '선군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특이한 발전관이

이론화되고 정식화 되었다.

 

선군경제 하에서

자력갱생과 군중노선에 더불어,

군수산업을 최우선으로 두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을 군수산업의 

가장자리에 두고 잉여를 전취하는

디자인을 그리게 되었다.

 

이렇게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선군경제는 군수산업을

우선으로 둔 계획경제가 

1990년 확산되기 시작한 

시장과 자본주의에 따라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세계적 흐름에서

선군경제가 처한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북한의 산업을 단지 군산복합형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중화학공업이, 기계/화학 공업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되어서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다시말해, 

여러 분야의 산업 유형에 대해

각각의 특징에 따른 운영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산업과 중화학공업마저

군수산업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군수산업으로 투자재원이 과도히 집중되어

민수산업의 성장이 제한되고, 소비생활의 발전도

저해되어, 민생경제가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셋째,  군수산업이 단순 국방경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수산업의 일부로 침투되고,

민수산업을 경제적 잉여를 얻기 위한

 독자적 경제공간이라는 성격으로

변질시켰다. 

 

이에 반해, 군경제가 차지하는 영역은 더 높이게 되었다.

 

 

경제정책의 변화

---

북한은 1998년을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자, 

새로운 경제정책과 제도적 정비에 

착수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2002년 7월 1일에 단행되었던

'7.1 조치'이다. 

 

'7.1조치'는 가격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시작함을 의미하는 조치이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이전에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물, 즉 물건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 정책을

지향했었다.

 

※물량물동체제(스탈린식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

2021/02/15 - [북한의 정태/경제] -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메커니즘_물량물동경제체제와 부족의 경제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메커니즘_물량물동경제체제와 부족의 경제

※ 해당 게시글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 4장 선군경제, 그리고 시장개혁에서 나온 개념을 참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그런데, 고난의행군을 겪고 나서인지

당시 7.1 조치를 통해

기존 스탈린식 물량물동 경제체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개혁 정책의 본격화라는 평가와, 

단지 사경제 부문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있다.

이는 이 조치에 계획과 

시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혁조치의 형태를 띄는 

항목들은, 물가인상, 환율현실화

기업경영의 독립성, 

노동 성과급제 실시, 각종 복지 혜택 폐기,

인센티브제 강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얼핏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과도 상당부분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일단, 북한은 

기존에 석탄이나 전력가격에

의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 

쌀값기준으로 생필품 가격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였다.

 

또한 생필품 가격을 

정부가 정한 가격이 아닌,

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적 조정을 했다.

장마당 수준으로 가격들을 조정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값은 수매 가격 50배, 판매가격 550배

인상했으며, 

생활용품을 포함한 공업용품 또한 

평균 25배를 인상했다. 

 

근로자 임금은

북한에서 고급인력으로 꼽히는 탄부들 기준으로

6000원(북한돈)으로 약 30배가 올랐고

근로자 평균 임금은 약 18배가 올랐다.

 

노동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과급을 도입한다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교통서비스나 주택사용료와 

같은 소위 복지비용을 대폭 인상하였는데,

주택사용료에 경우 

조치 이전에는 

월 생활비의 0.3%를 부담하는 협동농장원은

무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었으나, 

조치 이후, 

평양을 기준으로 한세대 주택의

월 사용료를 78원으로 인상했다.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의 

큰 요소들 중 하나인 협동농장에도

변화를 주었다. 

 

국영농장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만 국유화하는 것이다. 

대신 협동농장원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는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격지배력을

높여서 국가의 자산 지배력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이 시기에

식량위기를 큰 위기 요소로 생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농업에 개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가 주민들을 책임진다는

가족주의 담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다음은 7,1조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고 이에 대한 

현황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정리한 표이다. 

7.1 조치는 거시경제정책의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는데, 

기존 물량물동체제의 

가격왜곡을 제거하고자 했다. 

 

계획기구 대신에, 

시장가격을 통해 

수요와 공급 간 괴리를 해결하여

경제를 안정화 시키려 하였다. 

 

이를 도모하려면, 

이전에 북한이 따르던 

스탈린의 저가격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 

 

스탈린의 저가격 체제는

배급제와 같은 강제적 자원배분제도, 

국가가 지배하는 미시경영 메커니즘, 

그리고 거시경제 이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기존에 산재해있던 가격 왜곡, 

저가정책을 담은 거시정책을 

수정하려면 미시경영과, 자원배분제도를

변환시킬 필요가 있었다. 

 

다음 도식이 

7.1 조치 전후의 삼위일체의 변화이다. 

 자원배분방식은 

현물에서 가격 중심으로,

국가가 자원을 배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장에 의해 조정되게 두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역단위로 편재되어있었던

농장이나 공장체계는 

독립채산제에 의해 

부문별로 총회사를 세우고 

국영농장을 따로 운영하게 되었다. 

 

독립채산제란 

‘국가의 지도 밑에서

국영 공장·기업소가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관리방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국영 농장이나 기업소가

독자성을 가지되,

국가의 사상 및 제도를 관철시키며,

회사나 농장의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하지만, 7.1조치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계획 경제의 다양한 메커니즘과의 

충돌을 사전에 해결을 못했고, 

외부 시스템과의 연결도 순조롭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었다.

 

동등한 가격시스템하에서 

등가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체제 자체가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동시에 시작된 2차 핵위기 또한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아, 

대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공급부분이 예상보다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7.1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단순 실패한 정책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공식적,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함이

7.1 조치의 목표였으나, 

실질적 내용은 시장경제로의 이행 요소를

내포하긴 하였다. 

 

그렇지만, 공식적 내용이

실질적 내용과 어느정도 맞는지

규명되지 않았고, 

두 요소 모두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기에,  

단순한 눈으로 북한의 경제를 바라보면 안된다.

 

구획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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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조치의 또다른 이면에는,북한이

경제개혁조치를 실시하면서도

기존에 중시하던 국방공업을 강화하는

이중적 조치를 공표했다는 특징이있다.

 

2002년은

신의주나, 금강산, 개성 공업지구특별법 제정 등

유난히 경제개혁의 바람이 많이 불던 해였는데

동시에 '선군경제 노선'을 정식화하고

국방공업우위노선을 대대적으로

공표한 바가 있었다.

 

7.1조치에서 공언한 경제시스템개혁은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과 명령 방식이라는

기존의 관료적 관리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국방공업에서는

'당-군경제'가 명확히 구획되고 있었다.

 

이렇게, 7.1조치 이후 

북한체제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거시체제로 전환했다는 이론을

'구획경제론'이라 한다. 

 

다음 도표를 보면, 구획경제라는 의미가

명확히 이해가 될 것이다.

 구획화 경제는,

쉽게 말하면 

소비재 공업, 농업, 시장과 같은

일반 경제가

'당-군경제'에게 잉여를 

탈취당하는 것이다.

 

'당-군경제'는 

'선군경제' 하에서 국방공업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치와 연결된다.

 

즉 북한 당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국방과 관련된 사업이나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일반경제 부문에서 생산된

잉여를 쓰는 것이다.  

 

기존 중공업 중 '당-군경제'에 이익이 되는 부문과

국방관련부문을 분리해서 관리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중공업 공장들은 중복 투자의 폐해를

 피하고 규모의 경제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의도이다. 

 

또한 경공업, 농업과 같은 일반경제는

효율적으로 시장형 변화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생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이 구획화 경제의 논리이다.

 

이런 부분들이 정상작동한다면,

구획된 틀 내에서 스스로 발전하는

'자력갱생'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북한 경제의 규모가 커져야

중공업공장들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질것이고,

다른 일반경제 부문에서도

알아서 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이다.

 

충분치 않은 자원으로

구획경제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게 되면, 

구획끼리의 상호 침범은 불가피하며, 

주민들의 생존에 관한 직접적 문제가

심화된다면, 군경제가 실제 민생과 관련되는 

일반경제 부문의 잉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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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와 

구획경제는 오직 군을 위한 경제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곤궁한 생활을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정책이라 볼 수 있다. 

 

7.1 조치 이후에, 

후속조치로 

계획경제 하에서 

시장을 운영하기로 한 

시장운영의 공식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계획경제와 비공식경제(시장 등)간의 

관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가진 

북한 당국은 2005년 하반기 

7.1조치 시행을 중단하고, 

시장을 점진적으로 통제했다. 

 

2009년에는 결국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종합시장을 철폐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북한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실패로 끝났다. 

 

김정일 이후에 집권한 

김정은은 화폐 개혁의 실패를 

절감하여, 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돈주'들이나 

주민들의 화폐자산을 통해 

정권 자체의 업적을 선동하는데 

활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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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장달중. 『현대북한학강의』.사회평론, 2013. pp.161-172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125 (검색일: 2021.2.24.)

 

 

'세대교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각각의 세대는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특정한 성향을 가지며, 같은 요인에도 다르게 반응한다.

 

이러한 인류보편적인 변화는 북한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바이며,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세대 구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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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세대 구분

 

세대	혁명 1세대	혁명 2세대	혁명 3세대	혁명 4세대
활동시기 및 출생년도	항일무장투쟁 참가자	한국전쟁, 전후복구 참여자	50년대 중반~70년대 중반 출생자	7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
지도자	김일성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특징	- 정규교육 못 받음 - 사상성 강함	- 정규교육 못 받음 - 사상성 강함	- 일제폭압과 전쟁 겪지 않음 - 정규교육 받기 시작 - 김정일 당사업 개시時 출생함 - 성장기 물질적 혜택 받음	- 일제폭압과 전쟁 겪지 않음 - 정규교육 수혜자 - 김정일 후계자 확정 이후 출생함 - 성장기 물질적 혜택 받음.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겪기도 함

※자료: '김정일 시대 권력엘리트 변화', 2009년 김갑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은 세대를 구분할 때, 주체사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와 역사 발전에서 차지하는 해당 역사적 시대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특히는 청년들의 사회적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해보면,

주체사상 관점에서 '1세대, 2세대는 조국을 광복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위훈을 세운 세대이며(1세대 2세대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3세대, 4세대는 그것을 튼튼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대(3세대 4세대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로 구분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세대 구분에서는 단순연령효과(age effect)보다 동년배효과(cohort effect)를 기본으로 하여 역사적 경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동년배효과(cohort effect): 일정 단위로 구분한 출생집단의 특징들을 기술하고 설명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다른 시기에 출생한 각 집단은 심리, 사회, 문화적 특성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며 이를 각기 다른 동년배간의 효과라 한다.

 

북한의 이러한 세대 구분은 몇몇 부분에서 모호한 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1세대 항일빨치산 세대, 2세대 한국전쟁 참전세대, 3세대 전후세대, 4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정도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 장마당세대(1980~90년대 출생)

 

전문가들은 북한의 청년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은 1980-90년대에 태어나 어린 시절에 ‘고난의 행군’을 겪었으며,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성향을 띄고 있다.

 

장마당 세대가 부모 세대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보다 돈벌이에 관심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 문화에 노출이 많이 되었으며, 시장경제 체제에도 상대적으로 익숙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탈북민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장마당 세대가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지만 체제에 불만이 많다고 한다.

오랜 군 복무기간과 성분문제가 이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이다.

북한의 군 복무기간은 10년이며, 장마당 세대는 이 기간 동안 장사를 통해 벌 수 있는 액수를 떠올리며, 자기 인생을 소모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은 전체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3계 계층 51개 부류로 나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출신 성분이 나쁜 젊은이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 해도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갈 수 없다.

 

현재 장마당 세대는 약 2천500만에 달하는 북한 인구의 14%에 해당되는 3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 세대교체와 간부 선발

 

북한은 간부 등용에서도 세대교체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져 온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시대에는 간부 등용에 있어 출신 계급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인텔리 계급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노동계급, 고농, 빈농 출신들이 간부 선발에 있어 우대를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 전문성, 능력, 학력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2006년 1월 김정일이 직접 "간부는 지식이 있어야 발언권이 서고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하지 않아 지식이 없는 간부는 발언권이 설 수 없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지도자인 김정은과 여동생인 김여정이 서방국가인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점은 김정은 시대에는 이전 세대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바이다.

 

이번 8차 당대회는 북한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세대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북한 권력의 핵심체이자 절대권력기관으로서 당의 모든 정책을 수립∙결정하는 정치국(Politburo) 구성원들의 평균 연령이 5년 전 당대회 때와 비교해 9세 정도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이 등용되고 중용되는 간부들에 의해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세대 변화 측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2장 '권력구조와 엘리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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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당. (2021). '김정은, 북한 권력층 세대교체…9세 젊어졌다', UPI 뉴스, 1월 13일

이재원, (2018). ''N세대' 김정은, 상상 이상의 '새로운' 북한', 머니투데이, 5월 1일

최원기, (2020). '북한 '장마당 세대', 부모와 정치·경제 성향 크게 달라', VOA 뉴스, 9월 25일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사회평론, 2013.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3장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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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붕괴로 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 넘게 지속되었던 냉전 체제가 와해되자 북한 또한 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독일 통일, 소련의 붕괴가 야기한 탈냉전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간의 오랜 적대와 반목의 구조를 와해시키면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창출하는, 일견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탈냉전은 대단히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북한은 탈냉전의 세례와 긍정적 영향을 받지 못한 유일한 국가로 낙오되었다.

대한민국의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외교로 인해 한중관계가 빠른 속도로 밀착되면서 북한은 구 사회주의권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갔다. 다시 말해 1990년 9월 한국·소련 수교와 1992년 10월 한국·중국 수교에 따른 냉전형 동맹관계의 해체는 

북한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위기를 의미했던 것이다.

 

그간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전적으로 소련과 중국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대한민국과의 밀착관계는 상당한 위협이었고, 북한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비대칭전력인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북한의 핵 개발은 군사적 용도로의 활용과 더불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카드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로 점철된 탈냉전의 출현인 20세기 말, 21세기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북한은 다양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며

현재까지 변천해왔는데, 아래에서는 북한이 탈냉전을 맞이하며 구사하였던 외교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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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방외교

 

탈냉전 초기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탈냉전 후 급물살을 펼치게 된 자유·공산 진영 간 전 세계적 화해 모드 속에서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북한이 내세운 외교적 목표는 한국이 소련과 중국에 그러했던 것처럼,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의 개선을 중심에 두고 남북관계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교차승인 전략인 '남방외교'였다. 

 

당시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은 한국과 일본을 통해 미국에 접근하는 우회전략을 구상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이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워싱턴으로 올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일 3각 동맹체제에서

일본 역시 미국과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만큼,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에서 대남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듯했는데, 일본과는 1990년 9월 조기 국교수립을 약속한 

<조선노동당·자민당·사회당 3당 공동선언>을 도출했고, 한국과는 1990년 9월부터 총리급 회담을 개최하여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행보는 1992년 1월에 김용순 조선노동당 국제비서와 아놀드 켄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 사이의

역사상 첫 번째 북미 고위급회담의 성사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1992년 가을부터 북한의 이러한 행보에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92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에서 

북한의 간첩단 사건인 '중부지역당' 사건을 발표하고, 같은 달 일본에서는 <3당 공동선언>의 주역인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북한이 대일관계의 개선 및 북일수교라는 정치적 동력의 상실을 의미했으며,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진행되어온 수교 협상은 1992년 11월 제8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중단되고 만다.

 

일본과 한국을 경유하여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개선을 노렸던 북한은 북일, 남북관계가 모두 막히게 되자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목표로 과감한 핵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미국으로의 접근이 1차 남방외교였다면, 2차 남방외교는 

북미수교로 직행하려는 핵 강압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외교 전략 노선 변경의 시발점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가장 중요한 외교적 목표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미국을 협상의 자리로 끌어 오기에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시도로 양국은 1993년 6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3차례의 고위급회담을 열어 

핵문제를 협상하고,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US-DPRK Agreed Framework)를 도출했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1992년 이전에 추출한 핵물질과 1994년에 인출한 폐연료봉, 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소극적 안전보장(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북미수교,

그리고 2003년까지 200만Kw급 경수로를 건설해준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합의 이후 이행이 순탄치 않았는데, 합의 직후 미국의 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고, 북한은 

김일성 사망 후 '선군혁명'에 직면했다. 양국 내부에서 보수주의 세력이 대두되면서 제네바합의의 이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 

특히 북한 내부에서 유례없는 위기('고난의 행군')가 발생하면서 대외관계는 전략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남방외교 전략은 표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의 대외관계 노선의 변경을 야기하게 되었다.

 

 

2. 전방위외교

 

1994년 김일성 사후 3년간의 유훈 통치 끝에 1998년 8월 북한 최고지도자로 공식 등극한 김정일은 대내 안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1998년 8월 31일)가 바로 그 신호탄이었다.

 

 

이로 인해 제네바합의의 파기 목소리가 한·미·일 정계를 지배하자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에게 대북정책 재검토를 지시했고, 페리가 의회 및 관련 부서와 조율을 거쳐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제네바합의가 파기될 경우 북한은 핵무장을 재개할 것이다.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이 무릎을 꿇기 전에 동아시아에 지정학적 지진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둘째, 따라서 기존의 '제한적 관여정책'을 버리고 '전면적 관여정책'을 취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은 없다.

셋째, 북미수교를 포함한 과감한 정치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일괄타결의 방식으로 해결한다.

넷째, 대북관여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장기간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한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한 '페리 프로세스'는 급속도로 추진되어 2000년 10월 북한 군부의 실력자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북미수교·평화협정을 일괄타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합의 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또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북미수교를 확정 짓기 위한 클린턴 대통령의 방문 일정 또한 잡히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그간 단절됐던 북중·북러 관계 복원에도 나섰는데, 이는 1990년대의

남방외교의 성격과는 구분되는 전방위외교의 특징이 드러난 외교 전략이었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 출범 직후부터 북중관계 개선에 나서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끈

대규모 대표단의 방중을 성사시켰다. 이는 1992년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7년 만의 관계 복원이었다. 

이후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김정일의 방중, 2001년 9월 장쩌민의 방북으로

양국 최고지도자 간의 협의 채널이 복원되었다.

 

북러관계 역시 개선되었는데, 1990년 3월 한소수교 직후 폐기되었던 <북소 동맹조약>을 대신해 

<북러 우호선린협조조약>이 가조인되었으며, 2000년 7월에는 소련을 포함한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지도자(푸틴)이 평양을 방문했다. 여기서 양국은 <북러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조성되면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명했다.

이어 2001년 8월 김정일이 모스크바를 방문, 푸틴과 함께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북러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

시킨다는 <모스크바선언>을 발표했다.

 

 

주변국의 잇따른 대북관계의 개선 행보는 일본의 대북 접근 또한 유도하였는데, 북일 양국은 1992년 이후 중단됐던 

수교협상을 2000년부터 재개하고 북송 재일교포들 일본인 처의 고향 방문을 성사시켰다.

이어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으로 사상 처음으로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김정일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 적극적인 대일관계 개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후 2004년 5월에 열린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인 가족들을 송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이후 '메구미 사건' 등 일본인 납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일본 내에서 대북 강경 여론이 부상, 

북일수교는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국내 여론의 견제 등으로 인한 장애물에 부닥치자 일본은 

북일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대북 강경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 메구미 사건: 북한은 1977년부터 1985년 사이에 대남 공작을 위해 일본인 15명을 납치했다. 2004년 11월 북일수교를 위한 협상에서 일본이 귀국한 5명 외의 

10명에 대한 안부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10명 가운데 8명은 사망했고, 2명은 입국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세 때 납치됐던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을 일본에 건넸는데,

이 유골이 메구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일본 내 반북 여론이 일면서 2006년 2월을 마지막으로 북일 사이의 수교 협상은 중단되었다.

 

한편 북한의 전방위외교는 주변국을 넘어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로까지 확대되었는데, 북한은 2000년 1월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국교수립을 추진하여 27개 회원국 중 25개국과 수교를 성사시켰다. 

 

또한 동남아시아와의 외교관계도 복원하였는데, 원래 동남아시아는 냉전 시기 비동맹외교 차원에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중시했던 지역이었으나, 사회주의권 붕괴로 비동맹외교가 무의미해지면서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의미가 부각되었다.

이에 북한은 1999년 1월 브루나이, 2000년 7월 필리핀과 수교하여 1983년 아웅산 테러로 국교가 단절된 미얀마를 제외한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2000년 7월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도 가입하였다. 

이후 북한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양자·다자 외교활동을 전개하였고, 2007년에는 미얀마와 국교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전방위외교는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의 발발로 장기간의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어 외교 전략의 변경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등장하게 되는 6자외교, 신북방외교 등이 바로 그러한 대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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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윤재. (2020). "北에 끌려가 못 돌아온 13살 소녀..."아베가 책임져야", 매일경제, 7월 11일.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중앙일보. (1999). "김일성­가네마루회담 공동선언 전문", 중앙일보, 9월 29일.

 

 

1인 집권체제인 북한에게 있어 권력의 승계과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모두 알다시피 현재 북한은 3대째 세습 중이며, 이 과정 속에서 2번의 승계과정을 거쳤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일성→김정일'로 '김정일→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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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 김정은 승계과정 비교

 

 

□ 차이점 (1):  '후계검증 기간'

김정일은 1973년 당 조직부와 선전부를 장악하고 1974년 정치국원에 임명됨으로써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그 이후 6년간의 후계 검증 기간을 거쳐 1980년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에 피선됨으로써 공식적 후계자임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반면, 김정은 21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후계검증 기간을 가졌다. 2009년 김정은의 생일날인 1월 8일, 김정일이 그를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교시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리제강 제1부부장에게 하달하며 후계자로 내정되었으며, 이후 21개월간 대외적으로 비공개 활동을 하다가, 2010년 9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정과 당 중앙위원 그리고 인민군 대장 등 공식 지위에 선출되며 후계자로 공식 선포되었다.

 

 

왜 이토록 기간 차이가 나는 것일까?

 

 

- 김정일의 권력승계

김정일이 6년이란 긴 후계기간을 가진 이유는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다.

김일성이 권력승계를 대외적으로 최초 언급한 시점은 1971년 6월 24일 개최된 「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제6차 대회에서 연설이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승계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김일성은 1956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과 '8월종파사건'이 있은 이후, 소련과 동구권에서의 변화와 중국과 소련의 분쟁 등.. 혼란한 환경적 변화를 보며 권력승계문제를 염두할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이러한 대내외적 긴장상태를 자신의 권력강화와 개인숭배를 통해 극복하려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속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개인숭배 작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더불어 '갑산파사건'과 '김창봉·허봉학 사건'과 같은 2인자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서 '혈연관계에 의거한 선위 방식'의 권력승계 계기가 앞당겨졌다.

 

 

- 김정은의 권력승계

김정은의 승계과정은 김정일때와 달리 매우 압축적이며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빠른 승계과정을 거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평가된다.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이와 같은 최고지도자의 급격한 건강악화는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승계과정의 속력을 높이게 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이 후계자를 내정한지 3년 만에 김정일이 사망한 사실로 보아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도 후계체제구축에 속도를 내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당시 북한은 경제적, 사회적 위기의 악화 그리고 대(對) 중국 의존도의 심화 등 대내외적 불안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3대 후계체제의 구축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여 유일적 지도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 차이점 (2): 권력승계과정의 단계

북한의 권력승계 단계는 '호칭 등장 - 공식활동 - 외교무대 등장 - 현지지도(실무지도) - 진한 글씨체로 이름 게재(노동신문 등) - 노작 발표 - 당·정·군 최고 직위승계'로 구분할 수 있다.

 

승계과정 중, 공식활동을 개시한 시점도 두 과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김정일의 경우 197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인되었고, 이후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건 1980년대였다. 즉, 후계자 지명 후 6년 후에야 공식적으로 얼굴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다.

반면,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공표되고 바로 당일 찍은 기념사진을 통해 노동신문 1면에서 모습이 공개되었다.

 

당·정·군 최고 직위승계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생존해 있었던 때에 최고사령관직(군)을 물려받았지만, 나머지 직책의 이양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한참 걸렸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이 3~4년의 유훈통치 기간을 설정하였고, 당 총비서(당)에는 1997년 10월에, 국가기관 최고 직책으로 강화된 국방위원장에는 1998년 9월에야 취임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직후, 2011년 12월 최고사령관으로 추대,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의와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 제1비서,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 제1위원장 등 당·정·군의 모든 직위에 등극하며 초고속적이고 압축적인 권력승계를 이뤘다.

 

김정일의 경우, 20년 정도의 지도자 수업으로 리더십이 확고하고 고난의 행군으로 불릴 만큼 북한 경제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1998년 북한 경제의 추락세가 멈추고 4년 만에 비로소 김정일은 강성대국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정권을 공식 출범시켰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공식 출범은 4개월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직 확고하지 않은 리더십으로 인한 체제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에 출범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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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주수, 문은석, 윤희철. (2014).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과정 비교를 통한 남북관계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22(2), 47-69.

송정호. (2005). 북한 권력승계문제의 쟁점과 전망: 사회주의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7(3), 7-51.

서유석. (2013). 북한 권력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북한, 497(497): 94-100

권순철. (2012). "젊은 후계자는 북한을 어디로 이끌까", 주간경향, 1월 3일

백인주. (2015).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 유코리아뉴스, 3월 16일

엄기영. (2010). "김정일 16년 걸렸는데… 김정은 ‘권력접수’ 3년내 끝낼듯", 국민일보, 9월 29일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13. pp.151~153

 

 

:: CONTETNS ::

Ⅰ. 머리말

Ⅱ. 김정일과 주체사상

Ⅲ. 하위 담론: 붉은기 철학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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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은 북한의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파급시키며,

모든 수준의 지도지침으로 제시된 사상이다

그 기원은 스탈린식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두고 있으며,

김일성은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자주노선으로 주체사상을 등장시켰다

 

 

김일성이 등장시킨 주체는 김정일에 의해 발전됐는데,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를 알기 위해서

1982년에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북한에서

탁월한 주체사상 이론가로 평가됐다

 

주체사상의 기원과 변천과정 :: https://thenorthkoreaherald.tistory.com/52

 

1970년대를 거치며 체계적인 사상체계의 틀을 갖춘

주체사상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자성을 더해

북한 유일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공고화된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정일이 제시한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에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론과 강성대국론,

김정은의 ‘김일성ㆍ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를

차례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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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정일과 주체사상

 

1982년 3월 31일 김일성 탄생 70주년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서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보냈다

 

이 논문을 통해 주체사상에 대한

종합적 체계화를 시도했으며,

철학원리의 도입을 넘어

주체사상의 전면적 심화단계를 보여주려 했다

 

김정일은 논문에서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부터 주체사상은 크게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철학적 원리란 사람중시의 철학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본성과 지위 및 역할을 규정한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속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고 하며

사람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사회역사원리를 설명하며

“주체철학은 처음으로

자주성과 창조성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주체를 인민대중으로 상정하는 것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는 주체로 규정한다

 

이는 자발적인 인민동원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며,

동시에 동원되는 대중은

당의 지도, 즉 수령의 영도를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리적으로 지도적 원칙이 필요한 셈이다

 

마지막, 지도적 원칙을 통해

수령과 당의 영도 하에 인민대중의 자발적 동원이라는

방법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상개조선행과 정치사업선행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사상개조를 위해 주체의 혁명관을 학습하고

조직생활과 실천생활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그 중심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에 맞추었다

 

김정일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 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당의 독재로 환치시켜버린 레닌주의와

당 독재를 수령 독재로 바꿔버린 스탈린주의의 논리에

‘사람’과 ‘인민대중’에 대한 예찬을

종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스탈린주의는 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부터

수령 독재를 정당화한다면,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후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관한 많은 저작을 발표했고,

북한의 매체는 김일성이 창시하고 발전시킨

주체사상을 김정일이 심화ㆍ발전시켰다고 선전했다

 

그러던 중 1985년 10권의 주체사상 총서가 발간됐다

제1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서는

“주체사상이 원래 위대한 수령님(김일성)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김정일)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사상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혁명사상 전반을 의미”한다고 밝힌다

 

이 같은 언급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사상’과

동일시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으로 간주하게 되는

변화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2권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수령의 혁명위업 계승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후계자의 절대적 지위의 특징은

수령의 후계자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사상, 이론,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인민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최고뇌수,

최고의 영도자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단결의 중심이라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수령의 후계자도 수령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지위’를 누리는 것을

주체사상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주체사상은 수령과 후계자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1985년에 발간된 이 총서는

그간 행해진 주체사상에 대한 논의를

집대성한 것이다

 

이미 1970년대 중반에 여러 이론서들이 발간됐지만,

1980년대 중반에 새롭게 총서를 발간한 것은

주체사상에 대한 김정일의 저작을 포함해

주체사상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으로

내세우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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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붉은기 철학

 

실천이데올로기로 출발했던 주체사상이

순수이데올로기로 격상된 시점에

북한은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했다

 

폐쇄적 자립노선, 수령의 과도한 유일체계,

비효율적 계획경제 등이 초래한 북한경제의 위기는

급기야 사회주의권 붕괴와 수령 사망이라는

당시 상황과 맞물리면서

1990년대에 북한체제 자체의 위기로 발전했다

 

새롭게 도래한 위기상황은 주민들에게는

사회주의ㆍ공산주의 승리가 아니라

체제위기 극복을 정당화할 새로운 담론이 필요했다

 

이에 순수이데올로기로 격상된 주체사상 대신

다른 담론의 제시를 통해 ‘정당화’와 ‘동원’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대신했다

대표적으로 수령 사망 이후 위기의 심화 속에서 등장한

‘붉은기 철학’을 들 수 있다

 

‘붉은기’는 1920~30년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시기에

불렸던 적기가에서 유래된 것으로,

‘항일 빨치산의 정신’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붉은기 철학은 항일투쟁 시기

김일성에게 혁명동지들이 보여준

‘자력갱생ㆍ간고분투 정신’, ‘수령 결사옹위 정신’,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붉은기 사상’을 강조하는 것은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인고의 정신 등으로 무장해

극복하도록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1980년대 말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자

체제동요를 우려해 주민들에게

체제고수 신념을 고취시키는데 활용했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붉은기 기치 - 붉은기 철학 - 붉은기 사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주장했다

 

북한은 붉은기 철학을 신념과 의리의 철학이자

수령결사옹위를 강조하는

일심단결의 철학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위기상황에서 버팀과 인내의

집단적 의지를 제공하는 정치담론이자

배신자ㆍ변절자에 대한 정치적 경고의 의미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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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북한을 이야기할 때 주체사상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체사상이 대내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제시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주체사상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대남 정책에 크게 이용되는 동시에

제3세계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상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당의 유일 사상체계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행위준칙을 정해주는 도덕규범이기도 하다

 

이에 김정일은 여러 저작을 발표해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했다

기존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창시와 해석권이

김일성에 의해 주도돼 왔으나,

1982년 발표된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계기로

김일성 1인 독점에서 벗어나 김정일로 이양됐다

 

이후 주체사상의 중요한 논문 대부분은

김정일에 의해 발표됐다

김정일의 주도 하에 주체사상의 유일성이 강조됨으로써

체제유지기능을 넘어서

김일성ㆍ김정일의 세습체제구축을 위한 역할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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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2014),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p.65-92.

도현자. “주체사상의 변화와 북한의 대외 정책”,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이용호. “북한 주체사상의 통치기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20, pp.19-26.

장명봉. “마르크스 레닌주의 포기하고 ‘주체사상’ 강화: 북한 신헌법의 내용평가”, 『통일한국』 제109권(1993), 평화문제연구소, pp.65-69.

장의관. “북한의 통치이념과 주체사상”, 2010, 현대사회연구소, pp.6-11.

정용길, “북한의 사상체계: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관계”, 『북한학연구』 제20권(1991),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pp.29-44.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북한의 붉은기사상’ (접속일: 2021년 2월 13일).

우리는 흔히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왕조국가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를 알기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시각은 크게 사회주의 일반론과 북한 특수론 둘로 나누어져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보이는 일반성 측면에서 북한을 접근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다른 사회주주의 국가들과는 차별되는 북한만의 특수성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살펴 볼때는 '당-정-군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고권력의 소재와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는 당-정-군의 삼위일체로 구성되며 그 중 당 주도의 지배 패턴으로 특징이 지어진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특징은 북한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제제는 다른 사회주의와 하나의 큰 차이점을 보인다.

바로 '수령제'이다.

 

일반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 정치국'이 최고결정권을 가지는 '집단지도체제'이다.

비서국의 당총서기는 정치국의 일원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치국원들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령제인 북한은 최고결정권이 오직 수령에게만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정-군 관계'와 함께 '수령제'를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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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일성 시대:  수령제의 형성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이다. 즉, 당이 다른 기구들보다 앞선다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은 국가기관과 군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수령'이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1967년부터 유일사상체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정-군 위에 수령이 위치한 이른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면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 

 

수령제란,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초집중화 되어 있는 체제로서 절대적 지도자인 수령의 정치적 권위와 영향력이 현저한 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제는 고전적인 스탈린주의의 특성에 최고지도자의 카리스마와 인격적 지배가 특성을 이루는 전통적인 봉건적 사회주의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1980년대 대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위기에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최고지도자인 수령을 정점으로 당-국가체제가 안정되어 있으며, 승계의 위기나 정통성의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처럼 수직적인 구조의 사회를 수령의 절대적 통치에 대한 숭배와 이데올로기가 뒷받침 함으로써 전체사회가 일사분란하게 작동된다.

 

북한이 이러한 수령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8월 종파사건' 때문이다.

8월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50년대 북한은 만주파, 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연합에서 수립되었다. 하지만 이들간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내부적인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경제재건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김일성 지지세력과 반대파인 연안파(최창익, 서휘, 윤공흠 등), 소련파(박창옥, 김승화 등)세력들의 대립이 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반(反)김일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 반(反)김일성 운동이 본격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안파와 소련파에게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외세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김일성과 그 추종 세력을 꺾기란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김일성은 반대세력을 소련의 지도노선을 추종하는 교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본인의 세력을 확대하고 반대파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8월 종파사건이 터지면서 김일성은 이 사건을 주동하였던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였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1인 지배의 독재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교조주의: 특정한 교의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

 

이후 김일성은 60년대 중반,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4~15차 회의에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채택하였고, 위원장-부위원장 직제를 총비서-비서 직제로 개편, '범빨치산파'숙청을 통해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는 80년대에 이르러 김정일에 의해 제기된 1986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1987년 '주체의 혁명관'으로  그 이론적 토대가 완성된다.

 

 

 

2. 김정일 시대:  수령제의 발전

이론적 토대에 더불어 '1990년대 북한의 위기'는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를 강화시켰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가 확산되며 달러가 부족한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북한체제는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였기 때문에 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암울한 상황은 김정일에게 하여금 '당의 활동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의 발전은 김정일 후계 작업 차원에서 '당으로 부터 정과 군을 분리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는 1992년과 1998년의 두 차례의 헌법 개정으로 이루어진다.

 

1992년 헌법 개정으로 기존 중앙인민위원회 속해 있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급 또는 상위에 배치하며 일체 무력 지휘와 통솔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에 대한 지도 권한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1993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출 되었으며, 1997년에는 당규약에는 없는 '당총비서'로 추대되어 1인 체제를 강화했다.(기존 당규약에는 '당중앙위위원회 총비서'라는 명칭으로 직함이 명시 되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당중앙위원회'를 뺀것은 1인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김일성 헌법은 이를 더욱 강화시킨다. 김일성 헌법은 국가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내각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헌법개정에 의한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는 당의 타 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없앰으로써 당-정-군이 각기 뚜렷히 나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수령의 직할 통치와 당-정-군의 역할분담을 구조적으로 가능케 만들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새로이 정비됨에 따라 김정일은 당총비서,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각각을 직할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당대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최고지도자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각종회의들이 열리지 않았으며, 김정일 측근으로 구성된 '당 비서국'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사실상 최고집행기관으로 실질적인 국정을 주도했다. 

 

 

1990년대 초중반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해 '내각책임제'와 '선군정치'를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 발전의 기제로 삼았다.

경제개선을 위해 도입된 '내각책임제'는 당 내부의 경제관련 부서의 숫자를 대폭 줄여 내각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감소시켰으며, 내각의 자율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선군정치'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제 1기둥, 혁명의 주력군으로 바라 보았다. 이로인해 군은 위상강화와 더불어 당에 대한 상대적인 자율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군 관계에 있어서 당의 우위성은 여전했다. 정에는 경제관리에 당의 간섭을 제도화 하고 있는 '대안의사업체계(大安─事業體系)'가 있었으며, 군 내부에서는 '총정치국'이 군의 당적통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안의사업체계: 공장·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 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2장 '권력구조와 엘리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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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갑식. (2014).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국제정치(KWP), 30(1),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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