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1. 극초음속무기란?

- 극초음속무기(Hyersonic Weapon)의 일반적 정의: 마하 5(시속 612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모든 무기체계

- 하지만 위의 단지 속도만을 이용한 정의로는 극초음속무기의 종합적인 특성을 포괄할 수 없다.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도 대기권 재진입시 마하 5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속도를 내기 때문이다.

- 따라서 CSIS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극초음속무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 3가지 특성:  ① 마하 5 이상의 속도

                          ② 지속적인 대기권 비행(=저고도)

                          ③ 기동성

 

 

 

 

 

 

 

 

 

 

 

 

 

2. 주목받는 이유:  게임체인져

- 극초음속 무기는 3가지 특성(초고속, 저고도, 기동성)의 결합으로 지상레이더로는 추적이 어려워 그 요격 난이도가 매우 높다.

- 사실상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며 탄도미사일 이상의 위협으로 간주된다.

 

 

3. 극초음속미사일의 2가지 체계

- 일반적으로 극초음속무기의 경우 추진체계 차이로 크게 '극초음속순항미사일(HCM)'과 '극초음속활공체(HGV)'로 구분된다.

 

 

1) 극초음속순항미사일(Hypersonic Cruise Missile, HCM)

- 스스로 추진하는 체계(스크램제트 엔진 탑재)

- 기술장벽이 매우 높은 체계이며,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고속 비행이 가능하다.

- 대표적인 예시: 러시아 3M22 ZIRCON(22년 배치), 미국 X-51 Waverider(개발중), 한국 하이코어(개발중)

 

 

2) 극초음속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V)

- 부스트-글라이드형 체계

- 탄두부에 별도의 추진체 없이 공력제어를 통해 글라이더처럼 활공하는 체계

- 기존 탄도미사일의 1단 추진체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Glide Vehicle)를 탄두에 탑재해서 발사하는 방식

- HGV에 Reaction Control System(추력기 기반의 소형추진시스템)을 장착하여 측면 기동 가능

-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장벽의 체계

- 대표적인 예시: 중국 DF-ZF(19년 배치)

 

 

2-1) 부스트-글라이드와 탄도미사일의 차이점: 비행방식

- 상승단계(동일): 통상 탄도미사일처럼 1단 추진체 사용하여 일정고도까지 상승

- 비행단계(차이):

탄도미사일 - 탄도정점을 거쳐 포물선 낙하

부스트-글라이드 - 탄두부가 상승 후 한 차례 급속하강 후 대기권 상층부를 따라 '초고속 활공 비행'. 재돌입체의 배면이 대기권에 대해 일정수준의 양의 받음각을 형성하도록 자세를 제어하며 극초음속 비행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를 활용, 대기권 상층부에서 미끄러지듯 튕겨 오르며 비행(스키핑 비행). 표적인근에서 고속으로 낙하-돌입하는 방식. 또한 부스트-글라이드는 경사각 조정을 통해 '횡방향 기동'이 가능하다.

 

 

2-2) HGV의 군사적 장점

1) 지구 곡률로 의한 미사일 은폐

낮은 고도로 비행할시, 지구의 곡률로 인해 미사일 은폐가 가능하다. 이는 지·해상 미사일탐지체계의 조기 탐지능력을 저하시킨다.

 

2) 사거리 증가

완만한 각도로 활공비행하기 때문에 동급의 로켓 부스터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사거리 50~100% 증가한다.

 

3) 탄도미사일 요격무기체계 무력화

일반적인 탄도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탄도미사일 요격무기체계의 대응능력을 저하시킨다. 스키핑, 횡기동 등은 예상 낙하지점 추정을 어렵게 한다. 또한 위치가 확인된 지대공 무기체계의 요격영역을 우회 가능.

 

4) 항공모함 등 대형 이동표적용으로 사용가능

레이더 등 유도용 센서 조합시 함공모함과 같은 대형 이동 표적을 상대로도 사용 가능

 

 

 

 

2-3) 필요기술: 특수소재, 형상설계, 공력제어, 데이터 전송능력 등등..

극초음속활공체를 이용한 무기는 상당한 수준의 첨단기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언급된 몇 가지만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1) 특수소재 기술

공기저항+공력가열로 인해 비행체 표면에 막대한 열과 압력이 발생.

마하 5 이상 - 1500도 이상

마하 10 이상 - 3500도 이상

따라서 엄청난 압력과 마찰열로 인한 ‘구조변형’을 견뎌 낼 특수소재와 구조에 대한 기술이 필요

 

2) 형상설계 기술

극초음속 비행으로 비행체 표면에 충격파 형성되며, 장시간의 비행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형상설계가 필요함.

 

3) 공력제어 기술

활공비행을 하기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고도의 공력제어 기술 필요

 

3) 데이터 전송능력

초고속의 탄두부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정밀한 타격을 위해서 지휘소와 발사체간의 데이터 전송능력이 필요

 

 

 

3.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1) 발사일지

2021-09-28: '화성 8형'

2022-01-05: '신형 미사일'

2022-01-11: '신형 미사일'

2) 엇갈린 주장

북한의 주장 - 극초음속마시일

합참의 주장 - MaRV(Maneuverable Reentry Vehicle)

확실히 HGV와는 다른 외형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발사사진과 KODEF의 자료를 보면 원통형의 몸통으로 미국의 퍼싱과 중국의 DF-15와 그 외형이 유사하다. MaRV의 경우 상승 및 중간단계까지는 일반적인 탄도궤도를 유지하고 종말단계에서 공력제어를 사용하여 기동한다.

 

하지만 비행궤적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외형만으로 극초음속미사일인지 MaRV인지 단정지을수는 없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원뿔 형상 활공비행체의 경우,  하단의 날개를 통해  Wedge 형상(최대 양항비 4.0) 보다는 작지만 우수한 제어 능력을 갖고 최대 2.0 정도의 양항비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공이 가능하다고 분석이다. 또한 이번에는 원뿔 형상을 가진 비행체로 HGV의 형상설계를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미 육군이 개발 중인 LRHW(Long-Range Hypersonic Weapon) 극초음속활공비행체(C-HGB; Common-Hypersonic Glide Body)도 90도 간격으로 4개의 꼬리 날개를 가진 원뿔 형상을 가지고 있다.

 

3) 의문점: 전력화 수준에 대한 의문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가 '개발된 극초음속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이에대해 과연 북한이 전력화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북한의 주장인 탄두부가 측면기동을 했다는 점과 연료체계의 암풀화했다는 주장을 믿는다면 핵심기술을 일정 부분 확보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시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3차례로 중국의 9차례의 시험발사와 비교했을 경우에도 횟수가 적다는 점에서 전력화 수준의 충분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한 핵심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고가의 실험장비와 소재 등을 확보 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향후 러시아와 중국을 통한 북한의 추가적인 기술·소재 ·장비 등의 습득을 경계해야 하며 추가적인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4) 북한의 의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공개된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분석은 한계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극초음속무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것 즉, 북한의 의도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북한은 북한식 A2/AD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HGV이건 MaRV이건 한미일의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향은 분명하다.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를 생각하면 괌과 주일미군 기지가 포함되며, 나아가 더욱 기술이 발전한다면 현재 시험중인 '화성-17형 추진체'와 장거리HGV, MaRV를 결합하여 미국 본토 타격능력 강화할 수 있을것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게 하여금 핵 미사일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핵을 폐기하고 맺은 구속력없는 안전보장이 전쟁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능력 고도화는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변화시킬 것이다. 한미일의 새로운 군사훈련과 첨단무기 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고, 현재 언급되고 있는 일본 내 미국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배치 옵션을 부채질하는 요소로 작용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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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CSIS, 'Countering the Hypersonic Missile Threat'

KIDA,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평가 및 함의'

KIDA, '북한 극초음속활강체 개발 의도와 함의'

장영근, '북한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시험발사 분석'

유튜브, '샤를의 군사연구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놓쳐서는 안되는 것에 대해 짧은 글을 작성해고자 한다.

 

'북한 정권'이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평시(平時)와 유사시(有事時)로 나눠 생각해본다면

그건 아마도 정보유입과 미군의 전략자산이라 생각된다.

 

 

1. 정보유입

이유: 통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세계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형의 위협

 

평시에 북한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정보유입이다.

모든 정권이 그러하듯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독재정권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해 세계관을 구축했고 정보를 통제하며, 수령과 공산당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정당화시켜왔다.

그리고 언론(선전매체)은 세계관 형성에 구체적 수단으로써 사용된다.

 

세계관은 국민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관점'이다.

극도의 정보 통제 속에서 한 개인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극도의 폐쇄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관이 외부 유입정보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세계관의 혼란은 곧 북한주민들에게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부추길 수 있다.

나아가 자칫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공통지식)으로 이어진다면 체제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동독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이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정권이 계속해서 미국을 침략의 대상으로 규정(=세계관)짓고 대내외 선전매체(=제한된 정보)를 통해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도 이를 활용한 일종의 통치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외부의 적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경제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회피함과 더불어 체제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미군의 전략자산

이유: 북한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는 물리적 위협

 

유사시에 북한정권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은 미군의 전략자산일 것이다.

미군의 전략자산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수뇌부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지하 깊숙한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미군은 그 어느 국가보다 실작전 능력이 뛰어나다. 

 

북한 지휘부 타격에 거론되는 전략자산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B61-12 전술핵을 탑재한 F-35A

W76-2 저위력 탄두 장착 Trident-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저위력 탄두 장착 토마호크(Tomahawk) 순항미사일(SLCM)등이 있다.  (토마호크는 2022 NPR 하 폐기되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물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발사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억제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북한의 최종 목표는 '핵 군축회담'일 가능성이 높다. 핵보유 국가로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로 군축협상을 벌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재해제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얻어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즉,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정권 생존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자 자신들의 '미래 비젼을 실현케할 전략적 수단'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새해벽두부터 다이나믹하다.

북한이 2022년들어 1월에만 4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참고로 북한군은 지난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실시 중에 있다. 통상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날짜	포착시간	발사위치	개수	미사일 유형(추정)
1월 5일	오전 8:10	자강도 일대	1발	극초음속 미사일(북한 주장)
1월 11일	오전 7:27	자강도 일대	1발	극초음속 미사일(북한 주장)
1월 14일	오후 2:41~2:52 (11분 간격)	평안북도 의주 일대	2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철로 위 열차에서 발사
1월 17일	오전 8:50~8:54 (4분 간격)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	2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

 

[미사일발사 성격 분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크게 둘로 나눌수 있다.

 

5일, 11일: '전략무기 부문 핵심 5대 과업' 달성 차원(11일 김정은·김여정 참관,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시험)

14일, 17일: 군사훈련의 성격(2발 발사- 발사역량 체크), 제재에 대한 대응적 성격

 

전문가들은 앞선 두 차례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내부 선전과 더불어 대미 압박용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이어진 두 차례 연속 발사는 대남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현상보다 본질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라봐야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정권생존을 위해 힘의 균형을 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최우방국인 중국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믿는 것은 오로지 핵무기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미일에 대한 게임체인져인 전략무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부차적으로 비핵화협상에서도 레버리지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응]

먼저, 5일과 11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단독 대북제재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7명과 단체 1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개인	-북한 국적(6명):  최명현(CHOE, Myong Hyon):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강철학(KANG, Chol Hak): 중국 선양  김성훈(KIM, Song Hun): 중국 선양  오용호(O, Yong Ho): 러시아 모스크바  편광철(PYON, Kwang Chol): 중국 다롄  심광석(SIM, Kwang Sok): 중국 다롄 -러시아 국적(1명):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Roman Anatolyevich Alar): 러시아 모스크바, 파르세크 LLC 개발국장
단체	-러시아 기업(1곳): Parsek LLC

 

 

14일과 17일 추가적인 발사가 이루어지자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20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의 북한 국적자 중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5명을 안보리 차원의 제제 대상 명단에 추가할 것을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UN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대북제재위에서 컨센서스(전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하고 있기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2022년은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 주요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는 해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우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월 동계 올림픽 개최,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은 집권 1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이 있는 만큼 주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제재에 대한 반발로 핵실험과 ICBM개발 모라토리엄 해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동계 올림픽 기간 중(2월 4~20일)에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도발을 자제할 수 있으나, 3-4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추가 핵실험과 ICBM 능력 개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번 연합훈련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을 위한 훈련(FOC 평가)이 예정된 만큼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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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22), "북한, 올해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대체 왜?". BBC코리아. 1월 17일.

(2022), "바이든정부, 北 탄도미사일 첫 제재… 블링컨 “적절한 모든 수단 사용할 것”". 조선일보. 1월 14일.

(2022), "블링컨 "북 잇단 미사일 발사는 관심 끌기용"". rfa자유아시아방송. 1월 13일.

(2022), "'국방 5대 과업' 중 1순위 완성한 북한...다음 과업은?". 뉴스1. 1월 12일.

(2021), "軍 북한군, 현재 동계훈련 진행 중.. 동향 예의주시". 뉴스1. 12월 21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1월 18일.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recent-actions/20220112 (검색일: 2022년 1월 20일)

 

 

 

김일성 가계의 혈통을 '백두혈통'이라 지칭하며, 그 일가를 신성시하는 북한에서는 오직 그 혈통을 잇는 

'수령' 한 사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며, 사실상 혈통 밖의 2인자라는 것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이다.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의 뒤를 이어 '암묵적'인 2인자 행세를 하는 인물이 바로 그의 유일하 여동생인 '김여정'이라는 것에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김여정의 공식 직위나 직함은 당 서열상으로는 2인자가 아니지만, 그가 김정은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점과 
김정은을 수행하는 활동, 그리고 대외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때 명실상부한 2인자인 것이 확실하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대남 및 대미 외교에서 김정은의 '입' 역할을 담당하며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역대 김여정의 대외 공개 담화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김여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

2021.01.04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정치] 김여정

 

[북한의 정치] 김여정

:: CONTENTS :: 1. 김여정 2. 과거 행보 3. 2020년의 모습 4. 2021년의 모습 5. 향후 기대 【 김여정 】 1988년 9월 1일 생이다 김정은의 친동생이며, 김정일과 고용희 사이의 2남 1녀 중 막내이다 1990년대 후..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김여정의 지난 3월 담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

2021.04.10 - [북한의 동태] - [2021년 4월]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

 

[2021년 4월]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

:: CONTETNS :: Ⅰ. 머리말 Ⅱ. 대남담화의 문제점 Ⅲ. 전망(예측) Ⅳ. 맺음말 КНДР의 개인적인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2021년 3월 16일과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선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비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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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시' - 2020.3.3 / 1,053자(대남)

 

김여정의 첫 대외 담화이자 첫 대남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되었다. 

담화 발표 전날인 3월 2일 김정은이 원산 인근에서 초대형 방사포 등 화력타격 훈련을 지도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자 당일 밤에 발표한 담화이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문구를 사용함과 동시에 우리 당국을 비난하는 어조로 작성되었다. 

이를테면 북한의 행태를 두고는 '위협하고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든가 '자위적행동'이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에 대해서는 '주제넘는 실없는 처사', '적반하장의 극치', '청와대의 행태는 세 살 난 어린이와 다르지 않아' 등

비난하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담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김정은이 지도한 군사 훈련에 대해 정당성을 내세움과 동시에 최고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미국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는 조미 두 수뇌분들사이의 특별한 개인적친분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 2020.3.22 / 1,136자(대미)

 

김여정의 두 번째 대외 담화이자 첫 대미 담화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조 관련 친서를 

보낸 것과 더불어 이에 대한 평가적 요소를 담은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되었다.

 

약 3주 전에 발표된 대남 담화에 비해 훨씬 절제된 외교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테면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4차례 언급하고
'훌륭했던 관계를 유지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고 옳은 행동', '두 수뇌분들'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트럼프가 김정은을 두고'자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국무위원장 동지의 노력에 감동'한다든가,

아예 트럼프를 직접 겨냥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한다'라는 등 정중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과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컸다는 것과 더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등과 같은 

행동을 기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 2020.6.4 / 1,170자(대남)

 

대한민국의 탈북민 단체가 태영호, 지성호 등의 국회의원 당선 소식을 알리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뒤 

이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수행된 대남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되었다.

 

특히 체제에 위협이 되는 탈북민에 대해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출물', 

'비열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들면서'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 문구를 사용하여 지칭하였다.

또한 우리 당국에 대해서는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

‘제 집안 오물들을 똑바로 청소해야’,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지속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폐쇄가 될지'라는 식의 협박성 어조를 담은 

문구를 내세웠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을 주로 탈북민에 국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김여정의 발표 담화 4시간 후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단 내용이 그들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것이 주라는 것과 더불어

정보 유입으로 인한 사상 이반 현상을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④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１부부장 담화' - 2020.6.13 / 720자(대남)

 

직전 담화가 발표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대남 담화로 전날 있었던 통일전선부장 장금철의 담화에 이은 

공세적인 담화라고 할 수 있으며, 통상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되는 것과 다르게 처음으로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함께 발표가 되었다. 

6월 11일 대한민국의 NSC 회의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 대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나온 경고성 담화이다.

 

해당 담화에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이 주요 논지를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이제는 련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우리는 곧 다음단계의 행동을 취할것',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담화가 발표된 후 3일 뒤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한편 김정은을 ‘조국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동지'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한 해당 담화에서 '위원장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련관부서들에

다음단계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는 표현 등으로 보아

김여정에게 대남 사업에 대한 전권이 확실히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 2020.6.17 / 3,827자(대남)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반응 격으로 나온 대남 담화로 

직전 담화가 발표된 지 4일 만에 나왔으며, 여태까지의 담화문 분량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반박하는 것이니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난하는 문구가 많이 사용되었다.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특유의 어법과 화법

으로 <<멋쟁이>> 시늉을 해보느라',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질 하러 다닌 것이 전부',
'미련한 주문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연설 때마다 꼭꼭 제정신 없이 외워대고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 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등 원색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지며 

'김여정 담화 무례하고 몰상식, 감내하지 않겠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편 김정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서도 제일 중심핵인 최고존엄, 우리 위원장동지'라고 

표현하며 김정은에 대한 충정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한편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등의 문구 사용을 미루어 보아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미협상이 더뎌지며 

코로나 봉쇄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의 해결에 우리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１부부장 담화' - 2020.7.10 / 3,445자(대미)

 

김여정의 첫 대미 담화가 발표된 후 약 4개월 만에 발표된 대미 담화로 직전 대남 담화와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담화문을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하였다. 

6월 23일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발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후 미국을 겨냥한 담화로 

해당 담화에서 북한은 한국을 통해 미국과 대화하거나, 한국과 함께 대화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단독 대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화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가운데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친분, 신뢰 관계에 대해 

표현한 문구가 지난 대미 담화에 이어 재차 사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트럼프 현 미국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동지의 개인적감정은 의심할바없이 굳건하고 훌륭하지만',

'위원장동지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둘 간의 관계는 의심할 나위 없이 두텁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입장은 '명백한 것은 조미수뇌회담이 미국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두어들일 그 어떤 성과도 없으며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며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김여정 자신은 '나는 원래 남조선을 향해서라면 몰라도 미국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음을 내보이고 있다. 

 

담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미 간 협상은 미국한테나 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북한이 더욱 원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⑦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 2020.12.9 / 161자(대남)

 

직전 대외 공개 담화 발표 후 5개월 만에 발표한 담화이자, 김여정이 2020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대남 담화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되었으며, 강경화 당시 외교부장관이 

12월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발표한 담화이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이 더 북한다워졌다며', '자국 내 확진 0명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었다. 

 

비교적 큰 사안이 아니었다는 판단 하에 여태까지의 담화문 중 가장 짧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난조의 표현은 있으나 수위가 낮아지고, 대응에 대한 표현이 모호한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 당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려는 모습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 비상 방역이나 상황 등이 북한 내부에서도 녹록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⑧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1.12 / 527자(대남)

 

8차 당대회의 종료일인 12일에 발표된 대남 담화이자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2021년 첫 공개 담화이다. 

합동참모본부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10일) 심야시간대에 김일성광장에서 당대회 관련

열병식 행사를 포착'하였으며, '연습인지 본 행사인지 정밀 추적중'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비난 반응의 담화이다. 

 

자신들의 행사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를테면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적대적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것이다', '동족에 대한 적의적시각'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등머저리들'과 같은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고 있다.

 

한편 김여정은 당대회 기간 동안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배제되는 등 당내에서 '직책상 강등'을 당하였지만 

당대회가 종료되자마자 대외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⑨ '３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것이다' - 2021.3.16 / 1,801자(대남)

 

2021년 3월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진행에 따른 대남 비난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되었다.

 

해당 담화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자체의 취소이지 규모나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론한적은 단 한번도 없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에 따른 대응으로 '대남대회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씨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태책까지 예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강경책을 내세웠다.

 

실제로 북한은 해당 담화 발표 후 3월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3월 25일 동해상으로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하는 등 연속적인 도발을

감행하였고, 25일 도발 이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유엔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첫 

대북 비난 메시지를 내기도 하였다.

 

한편 담화에서는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싶어 몸살을 앓고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４년간 발편잠을 자고싶은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라며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에 대해 짧게나마 언급을 하였다.

 

 

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 담화발표' - 2021.3.30 / 895자(대남)

 

직전 대남 담화가 나온지 2주만에 나온 대남 담화로, 3월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식 연설을 반박, 비난하기 위한 담화이다. 

 

당시 기념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날 있었던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우려한 

한 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과잉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한 연설을 인용하면서 

'저들이 한것은 조선반도평화와 대화를 위한것이고 우리가 한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로 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함과 동시에 ‘이처럼 비론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미국을 언급하며 비난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 훈련 등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파악된다.

한편 해당 담화에서는 처음으로 김여정이 맡고 있는 전문부서 '선전선동부'를 명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⑪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5.2 / 305자(대남)

 

탈북민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4월 30일에 '25~29일간'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경기 및 강원 일대에 살포했다고 주장한 뒤 나온 대남 담화로 

<<조선중앙통신>>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에도 보도되었다.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다니며',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수 없다' 등의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탈북민을 비난하는 담화를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보도한 것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탈북민 및 탈북 행위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오전에 담화가 발표된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신속한 수사 및 처리를 지시하였다.

 

 

⑫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6.22 / 140자(대미)

 

2020년 7월 대미 담화 후 약 1년 만에 발표한 대미 담화로 분량도 매우 짧게 발표되었다. 

2021년 6월 17일 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에서 김정은의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가 다 돼있어야 한다’는 발언 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20일 언급('흥미로운 신호로 본다')에 대한 반박 담화이다. 

 

'조선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쪽으로 해몽을 하고있는 것 같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제이크 설리번과 성 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자')에 반박하여 

협상 시도의 공을 다시 미국에게 넘기는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을 위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무언가를 가져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⑬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8.1 / 541자(대남)

 

7월 27일 휴전협정일을 기점으로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된 것과 관련한 대남 담화이다.

여태까지 김여정의 대남 담화 중 가장 비난의 내용이 적으며, 8월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에 맞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담화이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것이라고 본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남북 연락채널 복원이 '중요한 반전의 시기'로 인정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최대 변수를 한미연합훈련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미에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며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우리 당국으로 넘기려는 모습을 보여 향후 군사 도발 등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 정당화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⑭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8.11 / 940자(대남)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것에 따른 대남 비난 담화이자 최근까지의 김여정 담화 중 가장 마지막 공개 담화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보도되었다. 

 

해당 담화에서는 직전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따른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국가방위력을 줄기차게 키워온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것을 다시금 립증해주고있다'라며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적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다'라고 향후 방향을 내세웠다.

 

또한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재차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한 조선반도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것이다'

 

지난 3월의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발표된 담화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8차 당대회때 천명하였던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다시 강조하여 미국의 선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태까지 김여정의 담화문에 사용되지 않았던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 해당 담화문이 김정은의 의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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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은 2020년 3월 첫 공개 담화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의 담화인 2021년 8월 11일 담화까지 총 14건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 중 대남 담화는 11건, 대미 담화는 3건으로 대남 담화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김여정 담화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에 들면서 대미 담화의 주축이 외무성 위주로 옮겨진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김여정은 한 차례의 대미 담화-그것도 짧은 분량의-를 발표했던 것에 반해

리선권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병철 군사 비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등의 담화가 

발표되는 등 대미 담화의 주체가 외무성의 실무-간부급 위주로 다양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무진 위주의 바텀-업 접근을 선호하는 바이든의 스타일에 맞춰 개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당분간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의견을 지근거리에서 대변할 수 있는 급인

김여정의 위치를 대남으로 집중되게끔 옮긴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대남 담화의 논조가 주로 비난조인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들의 체제에 민감한 사안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 및 주한미군 철수, 대북전단 살포, 코로나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는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이라는 혈연적 관계에서 

기인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즉 김정은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 김정은의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날 것 그대로의 반응 혹은 의견을 김여정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김여정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김정은을 보좌함과 동시에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혈육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담화의 목적과 특성상 대외 매체에서 전부 발표가 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주요한 사안,

혹은 이를 사상적으로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교육해야 할 사안 및 담화에 한해서는 대내 매체에도 싣고 있다.

이를테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3일 전에 발표한 대남 담화의 경우 김여정의 대남 혁명 업적을 보도하기 위해 

<<노동신문>>에도 게재되었다는 관측이 있다. 또한 가장 최근의 담화도 <<노동신문>>에 실렸는데 이는 

현재 북한의 어려운 상황(코로나, 대북제재, 홍수/폭우 등)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림으로써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군사력 강화 행보에 대한 정당성을 주민들로부터 부여받고자 하는 시도로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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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이 갖고 있는 특수한 정치적 포지션으로 인해 향후에도 계속해서 김정은의 '입'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나타낼 것이 전망된다. 

이에 우리 당국은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김정은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김정은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제1차 지휘관ㆍ정치일꾼(간부) 강습회를 주재하고

변화된 정세에 맞는 군 건설 방침을 제시하였지만,

핵 무력 등에 대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은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진행된

전국노병대회에서도 핵 억제력에 대한 언급 없이

내부 결속 등만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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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진행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이번 강습회의 주체가

노동당 소속의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로,

정(政)이 아닌 당(黨) 차원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작년 말처럼 당 간부들에게 압박을 넣음으로서

군사기를 진작하고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 병력이 참가한 듯 보인다

2020년 말 인민무력성에서 국방성으로

명칭이 변경된 국방성은

여전히 그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4ㆍ25문화회관의 이름은

4월 25일에서 유래하였다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전해진다

본래 1948년 2월 8일 창설되었으나,

1978년부터는 항일 빨치산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강조하기 위하여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창설하였다는 날인

1932년 4월 25일로 창설 시기를 앞당겼고,

해당 날짜를 ‘건군절’로 지정하여 공식화하였다

북한의 명예위병대는

한국의 육해공군 3군 합동의장대에 해당한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자

북한군 명예위병대는 조선인민군가에 맞춰

분열식을 거행하고 예포를 쏘았다

기사 내내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당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의를 표했다고 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충성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박정천, 권영진, 리영길 등 간부의

정치적 위상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리영길은 폐막식 장면에서

김정은을 향하여 주석단과 방청석의 참석자 전원이

기립하여 박수를 치는 가운데

리영길 혼자 고개를 숙이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앉아 있다가 남들보다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서는 과정이 포착되었다

따라서 그 위상의 변화에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공포정치가 재개된 상황에서

리영길이 다시 실수한다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과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그간 경제에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에,

군사기를 진작할 목적으로 강습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4대 군사노선은 북한이 1960년대 초에 제시한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를 의미하며,

이후 군사력 증강을 위한 기본노선이 되었다

 

이에 김정은은 ‘4대 강군화 노선’을 제시하여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내세웠다

이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

식량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군 비축미 등을 활용할 데 대한

당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정은은 올해 초

군량미와 전쟁 비축미를 풀라고

특단의 조치를 내렸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6월 말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군 수뇌부 문책으로 내부 단속 고삐를 죄었고,

이후 남북 및 북미 관계 국면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１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여기에서 뜨락이란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청사 앞 광장을

뜨락이라고 일컫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애로운 스승의 강렬한 정’이라는 문구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본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강조하던 북한에서

‘당중앙결사옹위’라는 표현을 활용하였다

‘당중앙’은 최고지도자의 별칭으로

당 중앙위원회의 준말로도 쓰인다

기사의 말미에 ‘충성의 맹세’라는 표현을 통하여

결국 이 글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선전 글이라고 볼 수 있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박수를 받는 김정은 뒤로

박정천과 권영진이 보인다

 

현재 박정천은 총참모장이고

권영진은 총정치국장이다

 

뒤쪽으로 흰색, 네이비색 군복이 눈에 띄는데,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의 정복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되었던

리병철은 7월 28일 북중 친선의 상징인

우의탑을 찾아 헌화할 때 복귀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정치일군강습회에서는

그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전체적으로 모자에 붉은 띠가 있는 사람들이

맨 앞줄에서 김정은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붉은 띠의 사람들이 군 서열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자에 붉은 띠가 있는 사람들은

소매에도 붉은 띠가 붙어있다

 

또한, 중간에 서있는 사람들과 박정천, 권영진은

네이비색 바지를 입고 있고

끝 사람들이 국방색 바지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네이비색 바지의 서열이 더 높아보인다

---

【 참고문헌 】

 

김도균, (2018). “‘대통령 각하!’ 문 대통령 맞이한 북한군, 의장행사도 달랐다”, 오마이뉴스, 9월 18일.

김명성, (2021). “김정은에 기립박수 때 홀로 딴짓…北리영길 불경죄 처벌받나”, 조선일보, 8월 4일.

노동신문, (202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화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7월 30일.

노동신문, (2021).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7월 30일.

박은경, (2021). “북한, 통신선 복원부터 김여정 담화까지…일주일 새 대외 행보 ‘가속도’”, 경향신문, 8월 2일.

손재호, (2021). “‘좌천’ 리병철, 다시 김정은 옆자리로…軍서열 1위 복귀”, 7월 30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 ‘조선인민군’ (검색일: 2021년 8월 5일)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뜨락’ (접속일: 2021년 8월 5일)

 

:: CONTENTS ::

Ⅰ 머리말

Ⅱ 북한 내 한국문화 확산

Ⅲ 한류를 금지하는 이유

Ⅳ 북한 사회의 변화

Ⅴ 북한 당국의 대응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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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물론

북한의 공식문헌에서도 한국 영상물 시청에 따른

‘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라는 내용이

직접 언급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를 보는 또 다른 창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를 통해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간접적이나마 자유를 경험한다

이러한 간접 경험도 남북 간 사회문화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에 어떻게 한류가 유입ㆍ유통되며,

북한 당국이 한류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에 따른 북한 사회의 변화와

북한 당국의 대응을 살펴볼 예정이다

---

Ⅱ. 북한 내 한국문화 확산

 

1. 매체

 

중국산 EVD플레이어는 북한에서 ‘노트텔’로 불린다

노트북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TV전파가 수신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충전하면 4시간가량 영상시청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텔레비전에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는 데 용이하다

노트텔의 확산은 USB의 확산을 촉진했다

북한에서 USB의 확산은

콘텐츠 파일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 탈북자는

“남조선 영화 최근에는 메모리로 많이 봅니다

이제는 백공구가 검열 와도 일이 없단 말입니다

메모리 뽑아서 감춰버리면 되니깐

조선 CD알, 예를 들면 홍길동 같은 것을 넣어 놓고

USB에 남조선 거 넣어서 보니까…

단속 나오면 USB만 빼서 숨기면 되니까

걸려도 문제없지요”라는 증언을 남겼다

 

 

최근에는 중국산 저가 태블릿 PC를 이용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례도 있다

태블릿 PC는 노트텔보다 더 소형화된 제품이며,

특히 마이크로 SD카드 단자가 있어

USB보다 경량화ㆍ소형화된

파일저장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것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데에는

이동전화(손전화)의 역할이 크다

북한 당국은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시 소식이

이동전화를 통해 외부로 급속히 확산된 것을 계기로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시행했다

 

 

하지만 2009년 이집트 오라스콤과

다시 이동전화 사업을 재개했다

 

 

점차 당정 관료나 엘리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사용하게 되었고,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2020년 기준으로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2. 장마당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은 물물거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가 유통되고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상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서 한류 확산의 근저에는

시장이라는 새로운 생존방식이 결합되어 있다

시장을 통해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이는 단순히 상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정보공유를 통해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시장화가 자체 동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화를 동력으로 하여 급속히 확산되는

외래문화의 유입현상은

북한 당국의 미온적 정책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Ⅲ. 한류를 금지하는 이유

 

1.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북한에서 한류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의식변화를 겪는가의 문제 때문이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교양과 학습을 통해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늘 강요받은 북한 주민들이

직접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며 그 현실에 대해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의문은 남북한 상황에 대한 비교로 이어지고

양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

 

의 첫 단추가 되었다

 

북한 주민의 경우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장면에서도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이들 방에 가득 놓인 장난감

(북한말로 율동완구)을 보면서

한국이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한국 드라마에서 외국의 모습이

그대로 배경에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며,

외국에서 촬영을 할 정도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2. 정치ㆍ사회적 내용에 대한 인식

 

북한 영상물 대부분이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고양과

국가관에 대한 내용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한국 영상물에 나오는 정치적 내용이

북한 주민들에게 흥밋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한 정치체제 차이에서 비롯된 현실에서

분명 한국 영상물을 보면서

북한의 억압적 통치방식을 비교하게 된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ㆍ사회적 의식변화는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과 학습을 통해 굳어진

한국의 모습이 실제로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한국의 발전상을 한국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북한주민들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인식변화로도 이어졌고

북한의 정치현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났다

 

이들이 한국 영상물을 통하여

‘나도 저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그러하였듯,

체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북한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분단의 상황에서

한국 체제를 동경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북한 내 한류의 역기능

 

북한 내 한류가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한국 영상물의 폭력성과 선정성은

정보수용의 양에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왜곡된 상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미디어 시청 이전 학습된 내용이

미디어 내용과 겹치면서 확인ㆍ강화되는 것을

미디어 이론에서는 기폭효과(priming effect)라 한다

기폭효과의 특성 중 하나는

수용자가 미디어 내용을 접했을 때

미디어 내용에 동화되는 정도와 방향은

상황특이성과 프로그램특이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상업성이 뚜렷한 영화,

선정성ㆍ폭력성 등 특정 내용이 부각되는 드라마가

자극적인 효과를 주게 되면서

미디어 수용자가 특정 내용으로 편향되거나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북한에서 한국 미디어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배금주의, 폭력성, 인간관계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국 영상물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 못하는 짓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북한 당국이 한국 사회에 대하여

‘지주 자본가들이 판치는 사회’라고 교육한 내용이

각인된 상황에서 한국 영상물에 등장하는

특정 내용이 부각되어 인지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확대ㆍ강화되는 것이다

둘째, 한국 미디어에 깡패, 조폭 등이 등장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하여 정서적 두려움과 함께

폭력적인 사회라는 인지가 강화될 수 있다

북한에서의 교육 중 한국은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이

한국 미디어의 폭력적인 장면에 부합하여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로 각인되는 것이다

셋째, 한국 미디어를 통하여 들여다 본 한국은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며느리를 학대하면서까지

가족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는다거나

(영화 <올가미>),

사랑하거나 결혼하고도 외도하는 사회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그려진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이미지는 탈북자들에 의하여

‘난잡함’, ‘자본주의 부패성’, ‘공포심’ 등으로

표현되었다

 

한국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시청 누적량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된다

북한에서 교육받은 한국 자본주의의 폐해를 재확인하거나,

성취ㆍ진실 등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재정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ㆍ긍정적 인식 모두

남북한 통합과정에 오히려 역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내 한류 현상을 과장ㆍ축소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통일의 순풍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여야 한다

---

Ⅲ. 북한 사회의 변화

 

1. 주민의식 변화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은

무엇보다 주민들을 외부정보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유일지배체제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체제순응형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들이 사는 나라가 제일이라고 인식하였으나,

밀수를 통하여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 영상물을 통하여

간접적이나마 외부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한국 영상물 시청으로

외부정보가 축적됨으로써 한국의 발전상을 동경하고,

북한 당국의 선전과 학습을 거짓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사상과 충성도의 이완으로 인한

체제 내구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학습교양을 통하여 주입받은 것과

한국 영상물 사이의 괴리가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일종의 저항문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2. 장마당 세대

 

북한의 새로운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장마당 세대’라는 말이 있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북한 당국이 대내외에 내세웠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배급이라는

복지구호가 무색할 만큼

북한의 복지체계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다

 

바로 이 시기를 전후로 출생하여

사회주의체제의 복지혜택을 실감하지 못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 장마당 세대이다

 

본래 북한체제는 인간의 자아의지가 형성되기 이전인

유아기부터 엄격한 사상교육과 통제로

체제순응형 인간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고난의 행군’을 겪은

장마당세대의 경우

공교육 구조의 붕괴로 인하여

체계적인 사상교육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하여 국가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들은 한국 영상물을 함께 모여서 시청하거나

내용을 공유하고 모방하며,

한국 영상물에 대한 통제가 가해진다 하여도

대담하게 반복 시청을 한다는 특성이 있다

시청 내용이 누적된 세대들의 의식 및 행위양식이

사회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Ⅳ. 북한 당국의 대응

 

한국 영상물이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갖게 하고

북한체제에 불만을 품게 하는 등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공세를

자유화 바람이나 황색 바람으로 규정하면서

체제 유지를 강화하여 왔다

김정일 시대부터 외래문화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조하였는데,

김정은 시대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1. 북한 당국의 단속

 

북한 당국은 외래문화 유입에 대하여

“인간의 건전한 넋을 흐리게 하는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유포시켜 우리의 사상진지를 허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당국은 한국 영상물 시청을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한국 영상물에 대한 시청과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노동신문》을 통하여 연일 비사회주의 행위와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봉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상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청년들의 사상약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과정에서

청년들이 외래문화로 인하여

사상ㆍ문화적으로 흔들린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를

차단하기 위하여 펼치는 사상전은

여러 가지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2월 평양에서는

주민의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대규모로 참석한 가운데

8차 당 사상일꾼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국주의사상침투에 대한

당의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014년 6월 28일자 《노동신문》 기사에서도

‘사상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상전은 핵무기 위력보다 더 강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정은의 아이콘으로 볼 수 있는

모란봉악단의 창단배경 역시

사상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북한 당국은

“모란봉악단의 음악은 대중의 심장에 투쟁,

애국의 불을 지펴 사상적 무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강조하는 사상전은

권력공고화와 3대 세습에 따른

김정은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선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김정은에 대한 유일사상과

충성심을 강조하는 사상전은

북한사회의 유일지도체계와 사상이

한편으로는 강하지 않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법적으로도

외부정보 유입과 유포를 엄중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 형법 제6장은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퇴폐적ㆍ색정적ㆍ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CD-ROM 같은

기억매체를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유포한 죄(193조)를 열거하고 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삐라, 사진, 녹화물, 인쇄 유인물을

수집ㆍ보관ㆍ유포한 자(195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통한 단속조

 

북한 당국은 ‘남조선 영상물을 시청하지 말라’는

사상학습교육을 시키는데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특별히 강조된다고 한다

강연회를 통한 사상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 영상물 시청 및 판매 행위 단속과

비사회주의 양식에 대한 통제강화를 위하여

일명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운영한다

일명 비사그루빠로 알려진 합동단속반원은

불시에 가택을 수색하며

위장단속가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노동단련형, 타지 추방, 교화형 등에 처한다

만약 시청빈도가 높거나 한국 영상물을 대량으로

복제ㆍ유통시킬 경우 때에 따라서는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21년 4월 말,

한국의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영상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불법으로 판매한

원산시의 한 주민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처형 당시 북한 당국은 판결문을 통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어긋나는 사회주의적 행위로…

지난 시기는 단련대나 교화소에 보냈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이런 행위는 우리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자들을

도와주는 반동 행위로,

반동분자들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곳에서도

머리를 들고 살 수 없다“고 밝혔다

비사회주의 그루빠는 한국 영상물 시청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새 등을

한국식으로 따라하는 비사회주의 현상도 단속한다

당 중앙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기간에 적발되면

뇌물을 주고도 처벌을 피해가기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단속이 이루어져도 뇌물을 통한

봐주기 현상이 만연한 것이 현재 북한사회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속반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외래문화 확산을 엄중한 법으로

모두 처벌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3.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0년 12월,

한국 영상물 유포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한국식 말투를 단속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김정은이 북한 MZ세대의 사상적 해이를

집중 지적하고 있다”며

“북한 젊은이들이 한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선포 이후

사형에서 15년 이상 장기형까지 내리고 있다”며

“체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사상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에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김정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10년간 실패하였다고

해석되어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하였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202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한류에 대한 북한의 규제와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보급률이 현저히 높아져

외부문화 콘텐츠가 유입되는 사례가 많은데,

북한 당국은 이 중 특히 한국 방송 및 녹화물 시청,

이를 저장한 기기에 대한 단속ㆍ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단속에 걸렸을 경우, 뇌물을 통하여

형기를 낮추거나 처벌을 면한 경우도 있었지만

2019년 조사에서는

한국의 녹화물과 전화연결이 단속에 걸릴 경우

뇌물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증처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7ㆍ27연합지휘부

 

북한은 국가보위성와 사회안전성을 주축으로 하는

주민감시용 기구인 ‘109연합소조’를

16년 만에 폐지하고,

새 기구인 ‘중앙비사회주의집중소탕연합지휘부’,

일명 ‘7ㆍ27연합지휘부’를 2020년 말 출범시켰다

 

이 조직은 북한 주민들의 TV 시청과

음악 감상 등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5. 투쟁가요 보급

 

김정은은 “좋은 노래 한편은

몇 만 톤의 식량을 대신한다”며

대표적인 노래로 ‘7ㆍ27행진곡’을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이 2021년 6월 열린

노동당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한 가운데

전시가요 보급을 통하여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 인민배우 칭호 수여

 

2021년 7월 12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창작자와 예술인에게 명예 칭호와 훈장 등

국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한 국무위원회 연주단 성악배우 김옥주가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는데,

북한에서 인민배우 칭호가 수여된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의 일이고,

30대가 받게 된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라

김옥주에게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옥주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과

같은 해 평양에서 열린 남북합동공연 때

삼지연관현악단 소속으로 무대에 오르며

한국에도 얼굴이 알려졌다

삼지연관현악단은 사라졌지만

2021년 2월 ‘광명성절’ 기념공연 때

김정은이 김옥주에게 앙코르를 두 번이나 요청하는 등

김옥주의 위상은 여전하다

 

또한, 북한에서는 이례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2021년 6월 김정은이 참석한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에서 김옥주가 전체 26곡 중 22곡을 불렀다

 

김옥주를 북한 대표 가수로 내세우는 배경에는

북한 내 ‘한류억제정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K-POP 등 북한 내 한국 콘텐츠가 확산되고

인기를 모으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체 스타를 양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난, 식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기강 확립에 예술인들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해석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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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현재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듣는 음악,

시청하는 영상이 무엇인지를 단속할 법과 조직을

구성할 정도로 한국 콘텐츠가 확산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에서는

대안 마련하기도 하고 강제로 금지시키기도 하지만

한류 열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북한 내의 한류 열풍은

전 세계의 한류 열풍과는 다른 느낌을 가지며,

우리는 북한 내 한류를 의미 있게 보아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음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자신들이 살아갈 새로운 통일조국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조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북한주민들에의

‘마음 얻기’ 관점에서도 한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요구는

외래문화를 확산하는 요인이 된다

 

배급제의 중단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장마당이

북한 내부에 한류를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미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본주의 양식이 구조화되어 가는 북한에서

기존의 방식처럼 무조건 통제만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위로부터의 권력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주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변화라 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일탈과 외래문화 수용의

방향과 속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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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명성, (2021). “‘한류 소탕’ 김정은 ‘좋은 노래가 식량 대신해, 7ㆍ27행진곡이 그런 곡’”, 조선일보, 7월 20일.

김소연, (2021). “북한이 K팝에 대응해 키우는 가수… 김정은에 ‘초밀착’”, 한국경제, 7월 13일.

김해원, (2021). “北, ‘오빠’ 단속에도 한류열풍 여전… ‘방송시청 수요 안 줄어’”, 아주경제, 7월 23일.

박수유, (2021). “[단독] 北, 한류 소탕 ‘7ㆍ27 연합지휘부’ 조직”, 채널A, 7월 26일.

안용현, (2021). “‘주민 30% 마약… 한류에 푹빠져’ 김정은이 말한 ‘악성암’ 北 덮쳤다”, 조선일보, 7월 23일.

이민형, (2015). “‘북한 걸그룹’ 모란봉악단, 특별진급에 명예 칭호까지”, 데일리한국, 10월 25일.

정서영, (2021). “한국 영상물 유포한 원산시 주민 ‘반사회주의’ 행위로 공개처형”, 데일리NK, 5월 20일.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통일부.

통일연구원, 2021, 『2021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한지혜, (2021). “BTS 보면 사형? 강화된 北 ‘사상 단속’… 통일연 ‘북한인권백서’ 공개”, 7월 27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 (검색일: 2021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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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4월 6일부터 8일, 사흘간 조선노동당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는 2017년 12월 21일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개최한 이후 약 4년 4개월 만이다. 

약 1만 여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대회는 본 대회 후 4월 13일까지의 후속 행사를 포함해

총 8일간 진행된, 지난 1~2월에 개최한 8차 당대회 및 제8기 제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다음으로

중요한 정치행사였다. 

 

※ 참고로 당세포비서란 조선노동당의 최말단 당조직인 당세포(당원 3~30명 단위)의 책임자이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목적은 하층 조직의 강화를 통한 전당의 강화이다.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정비 방식으로, 이는 현재 조선노동당의 하부 단위가 결속이 약하여 

상부로부터의 하향식 지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대회는 진행되었는데, 

아래에서 대회의 세부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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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이 당세포비서들에 제시한 사항 

 

김정은은 당세포들의 문제점을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지적하였는데, 

경제적으로는 7차 당대회 때 제시하였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 미달을, 

사회적으로는 비·반사회주의 현상의 만연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세포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과업으로

 

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

② 당원들과 근로자들에서 5대교양을 기본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전개 

③ 당규약 학습을 강화하고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기

④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 기풍 확립

⑤ 세포사업을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 결정관철에로 확고히 지향

⑥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

⑦ 입당대상자들을 장악하고 교양하며 단련시키는 사업 강화

⑧ 청년교양사업에 특별히 주력

⑨ 인간개조사업 적극 전개 및 집단 내 공산주의적 기풍 확립

⑩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강한 투쟁 전개

를 제시하였고, 

 

세포비서들이 견지해야 할 12가지 기본 품성으로 

1) 당성, 2) 원칙성, 3) 정치성, 4) 책임성, 5) 이신작칙(남보다 먼저 실천하여 모범을 보임),

6) 창발성, 7) 군중성, 8) 인간성, 9) 진실성, 10) 락천성, 11) 도덕성, 12) 청렴결백성

을 제시하였다.

 

 

2. 대회 주요 특징

 

1) '공산주의' 문구의 사용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8차례나 언급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은 2009년 4월 9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공산주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그 이후 각종 문헌에서 공산주의 문구의 사용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소환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하였던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과 연관이 있는데,

김정은 집권 초기 김정은의 시대를 '주체의 길(김일성), 선군의 길(김정일)'에 이어 '사회주의의 길'의 지향이라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김정은 시대 줄곧 지향해 온 정상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맥락으로써(목표로써) 공산주의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과의 투쟁 역설 

 

김정은은 대회 폐회에서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현재 만연하고 있는 비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의 대표적 현상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득권층의 관행, 세대교체의 결과, 그리고 시장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것들이다.

개인주의, 개별집단주의 등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현상을 김정은은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인 전체주의, 집단주의의

덕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김정은은 사회적으로는 준법투쟁 강화, 문화적으로는 사회주의 법질서 확립,

제도적으로는 당내에 탈법행위와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각종 통제부서들을 신설하였다.

조선노동당 산하 규율조사부(당간부), 법무부(인민), 그리고 군정지도부(군간부)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보다 세부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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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당세포비서대회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및 중국과 소련의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라는 

위기의 시기에서 김정일이 통치체제를 구축하면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후 김일성 사망 및 연이은 재해로 인해 북한의 기아가 심각했던 1994년, 시장경제 통제를 본격화한 2007년, 

3차 북핵실험 및 장성택 세력의 숙청이 있었던 2013년, 6차 핵실험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면화가 이루어진 2017년에 

각각 개최되었던 시대적 흐름과 배경이 있다. 

 

당세포비서대회가 개최되었던 시대의 공통된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대회 또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현재 북한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경제난 심화 속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또 이를 위한 '대중적 공포정치'의 

시작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집권 초기 김정은의 숙청과 공포 분위기 조성은 주로 권력 엘리트가 주 대상이었던 반면, 

향후 북한 사회에서 조성될 가능성이 큰 대중적 공포정치는 대중이 그 대상으로써 김정은의 불안감이 이면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은 4월 27일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 대회를 5년 만에 개최할 것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사상 교육 및 통제 방안을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당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언급한 '새 세대들의 사상 정신상태가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귀결이 되는 지도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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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경윤. (2021). "북한 청년동맹대회 27일 평양서 개최…젊은층 사상단속 나설 듯", 연합뉴스, 4월 20일.

박영자. (2021). ‘내핍과 정풍’ 선언한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 통일연구원.

이기동. (2021). 북한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특징. 이슈브리프 25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CONTETNS ::

Ⅰ. 머리말

Ⅱ. 대남담화의 문제점

Ⅲ. 전망(예측)

Ⅳ. 맺음말

 

КНДР의 개인적인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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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6일과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선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김여정의 대남 담화 발표가 시작된 이래로

주기적으로 비난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담화 발표에 늘 그렇듯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김여정이 발표한 대남 담화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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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남 비난 담화의 문제점

 

담화의 사전적 정의는

“한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는 말”이다

 

하지만 김여정의 담화는

공개적인 표문치고는

비난 수위가 너무 높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3월 16일,

김여정은 조평통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교류협력 기구 해체,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등을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3월 30일에는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여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신통하게 빼닮은 꼴’,

‘미국산 앵무새로 칭찬해줘도

노엽지 않을 것’ 등 강한 어조로

비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비난 어조로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통일부에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최소한의 예법을 지키라고 하였고,

청와대 또한 유감을 표하며

북한의 대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의 비난이 근거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8차 당 대회 때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으나,

남측이 묵살하였으니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난하였다

 

북한이 당 대회 때 요구하였던 것은

한미연합훈련의 폐지와

최첨단무기 도입 및 개발 중지였다

 

실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물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었고,

방식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지휘소 훈련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두고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하는 것이다

 

덧붙여 북한은

‘남측은 동족대결의식과 적대행위가

체질화되어 치료가 불능한 상태’라고

멋대로 진단하고 ‘대화가 무의미’하다며

남북 대화창구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담화를 낸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몇 십 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첨단무기를 경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차 당대회에서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를

방어적이고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와 반대로 핵이 없는 한국이

미국과 행하는 축소된 훈련은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지속적으로 대화와 교류협력을 요구하였고,

하노이 이후로 일방적인 거절 의사를

비친 것은 북한이었다

 

그런데 대화와 교류협력이 무의미하니

창구를 닫고 기구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2021년의 대화 의지만 살펴도

1월 11일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북과 대화ㆍ상생ㆍ협력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코로나 협력을 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1월 21일의 NSC 전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남북 대화ㆍ협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2월 26일 통일부는

백신 여력 확보 시 북한 등에

인도적인 접근을 할 것임을 밝혔고,

외교부도 3월 16일

남북ㆍ북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3월 17일에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이 출범하였다

 

이렇듯 북한은 본인들의 입맛대로

남북정세를 진단하고

비난 담화를 통하여

기초적인 대화 예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

---

Ⅱ. 전망(예측)

 

이를 두고 다음의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다

 

첫째,

2020년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와

조평통 위원장직과 대남 비서직의 공백을

미루어 보아

김여정 담화에 어느정도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남북군사합의서를 실제로 폐기했을 경우

한국 내에도 실병력을 동원한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고조될 것이다

그에 부응하여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담화 자체만을 두고 볼 경우에는

먼저 담화를 ‘선전선동부 부부장’ 명의로

발표하였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김여정의 선전선동부 복귀를 뜻하며,

조직지도부와 더불어

정권을 지지하는 선전선동부로 김여정이 돌아가서

대남 비난 담화를 빈번하게 발표한다는 것은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대남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번한 대남 담화의 발표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북한 내 민심을 추스르고

간부들의 충성심을 결집할 목적으로도

추가적인 대남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남북관계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대남 비난 담화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한국의 피로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더 이상 감흥이 없고 감정이 상할 뿐이다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북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모색하여야 하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되어야

신남방정책과 북방정책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오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될 것 또한 기대하며

이번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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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이상근. "봄날을 가로막아 선 것은 누구인가?: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한 유감", 『INSS 전략노트』 제9호(2021),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동하, (2021). "부부장 강등된 김여정 '南 특등 머저리들' 담화", 조선일보, 1월 13일.

최규민, (2021). "김여정, 文 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비난", 조선일보, 3월 30일.

황혜경, (2021). "北 김여정 또 담화, 문대통령 비난 '미국과 닮은 꼴 … 철면피'", YTN, 3월 30일.

지난 3월 2일 북한에서는

'식수절'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식수절'은 우리나라의

식목일에 해당하는 날로 

주민들이 나무를 심도록 장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늘 포스팅은 

남한의 식목일(4월 5일)이 있는 

4월을 맞아, 

북한이 '식수절' 행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인 산림황폐화에 대해 다루고, 

그에 대한 국가정책을 

어떻게 관철시켰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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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산림황폐화 현황

2. 산림훼손의 영향 

3. 북한의 산림정책 

4. 남북산림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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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산림황폐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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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림은 

당국의 토지정책 실패와 

자재난, 식량난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훼손되었다. 

 

국가건설 초기부터 

산지지역이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림을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산림을 국유화하고 

사회조직이 산림 이용 및 관리를 하는

체계로 운영되어오고 있다. 

 

북한은

1976년에 '다락밭 건설투쟁'이라고 불리는 

밭을 개간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벌였다.

 

이 '다락밭 건설투쟁'은

부족한 평야를 보충하기 위해서

산지, 산림을 벌채하여 

밭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이런 활동이 산의 지력을 크게 훼손시켰고, 

산림이 산사태와 홍수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황폐화가 계속되다가

1990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와서는

전체 산림의 4분의 1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당국의 지원이 대폭 감소하여

'자력갱생'을 강조하였는데, 

이 때 북한주민들이 먹고 살고자,

대규모 벌목을 진행하고, 

무분별한 산지 개간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11년에 

영국의 위기관리 전문기업인 

'메이플클로프트'는 

북한의 산림 황폐화 정도가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전 세계 3번째로 

심각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8년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산림협력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의 총 산림 면적 32%가 

황폐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2020년 7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산림면적이 

2010년 조사 결과에 비해 

21만ha(헥타르)의 산림면적이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평양 전체 면적 규모랑 비슷하다고 한다. 

 

2021년 3월에는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GFW)' 세계 벌목조사기관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약 23만 3천 ha의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 그래도 

감소추세였던 벌목 면적은 

2019년 급증하여 2만 8천 ha 정도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조사기관 처음으로 

2만 ha를 넘은 것이며

주로 양강도, 자강도, 함경남도에서 

전체 벌목 면적의 64%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극심한 산림황폐화 현황이 

여러 기관에서 거의 매년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38노스에서는 2019년에 

북한의 산림녹화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있다고 분석했다.

 

위 사진은 

민간 위성에 포착된 북한 평양 인근의

산지지역이다. 

 

왼쪽에 황량한 황무지에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평양 부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이고,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벌목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2. 산림훼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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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1) 수자원 관리가 취약해짐. 

 

벨기에 루뱅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재난 역학연구센터(CRED)가 2007~2016년동안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는 

(1) 홍수, (2) 태풍, (3) 가뭄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홍수, 태풍,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작년 하반기만 보더라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북한당국은 수해복구작업을 

최우선과제들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었다. 

 

산림이나 습지가 황폐화된 지역은

물의 저장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다. 

 

다른 지역보다도 이렇게 

땅이 황폐화된 지역은 

하천 범람과 홍수피해에 

굉장히 취약하다. 

 

적정량의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인공 혹은 자연적인 물 저장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물의 빠른 증발로 인해서 

물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가뭄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19년 9월 발생한 

제 13호 태풍 링링이 북한 지역을

관통한 후 국제적십자연맹이 

당시 피해인구를 530만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보아, 

북한주민들에게도, 북한 당국에게도 

산림황폐화가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2) 온실가스 배출

 

산림파괴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세계 자동차, 비행기, 선박, 기차 등

운송수단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다고 한다.

 

북한은 물론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상당히 적긴 하지만, 

이 탄소배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항상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기도 했다. 

 

북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0.9톤인데, 이는 남한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탄소배출권 때문이다. 

 

탄소배출권은 국가나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온실가스가 감축되어 

탄소배출권이 남아있는 국가가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한 

국가에게 그 권리를 팔 수 있다. 

 

바로 북한이 탄소배출권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외화벌이를 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 북한의 탄소배출권 판매는

대북제재로 인해 막힌 상황이다. 

 

또다른 이유로는,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을 

국제적인 지원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 식량난, 경제난 가중

 

북한이 산림조성에 

열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식량난과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함이다. 

 

북한의 국토 80%가 산지지형이다보니, 

이 지형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용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경제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바로 북한이 강조하는 

'인민경제의 자립'을 기르는 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자립심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북한에게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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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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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렇듯, 

산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정책으로 관철되오고

있었다. 

 

1992년 북한은 '산림법'을 제정하고

1996년에는 '국토환경보호부'를 설치했으며, 

1998년에는 '국토환경보호성'을 신설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남한이나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여 

'평화의 숲', '겨레의 숲' 등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고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국가적인 계획으로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기간으로 정해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이 

있었다. 

 

이는 김정일이 황폐해진 

산림을 살리고자 진행시킨 계획인데,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 들어서자 

김정은은 이 산림복구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였다. 

김정은의 목적은 

북한을 '정상국가화' 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의 근간이 되는

국토관리사업부터 먼저

하려는 것이었다. 

 

2013년에 김정은은 

산림복원정책을 국가적 전략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이 정책은 파괴된 산림생태계를 

빠른 기간 안에 회복하며 

생태계 보호구를 넓히려는 목적이었다. 

 

산림복원 정책이 수립된 이후,

김정은은 매 신년사에서 

산림복구과정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산림복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2012년 4월에는

'국토관리 총동원운동 열성자 대회' 담화에서

토지관리 사업에 대해 강조함과 동시에 

산림조성, 보호관리 사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2022년 안에 

북한의 모든 산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라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6월에는 

재난관리 기본법인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재난관리 4대 기본개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을 수용했고

재난총괄 및 담당기관을 

제도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행령이 미비하고, 

최고지도자의 교시나 현지지도가 

법보다 우선하는 상황이기에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4년 11월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 하기도 하고

2015년 김정은의 노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발표한 기점으로 

김정은의 산림정책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이 세워졌는데 

2022년까지는 나무심기, 2024년까지 

사름률(심은 총 대수에 대한 산 대수의 백분율)을 

높이는 등 산림보호사업에 집중하였다. 

 

김정은 노작에서 언급되었던 

'산림복구전투' 또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산림복구전투는 2단계로 이루어져있는데

1단계는 나무심기, 묘 재배기술을 도입하는 것이고, 

2단계는 산림조성, 묘목 생산, 종자확보, 심은 나무 가꾸기, 

산사태 및 산불 예방공사 등

양묘장 현대화와 과학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2019년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1단계 계획은 끝났고 

2단계 계획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산림복구전투 2단계 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이다. 

 

그럼에도

 당시 산림황폐화 면적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궁핍한 주민들이 

여전히 벌채를 진행한 것과, 

양묘장 기술이 부족한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타개하기 위한 열망은 

교육 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2017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산림과학과가 신설되었고 

2018년에 산림연구원이 건설되었다. 

산림과학자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2019년에는 '산림할당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각 도,시,군의 기관이나 기업소 , 단체에

일정 구역을 할당하고 

자기가 심은 나무는 

자기가 관리하도록 하는 

책임제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농업경영방식도 

산림벌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농복합경영방법'으로 바꾸기를 

장려하고 있다. 

 

임농복합경영방식은 

뙈기밭에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토지보호 목적으로 

나무, 농작물, 약초등을 결합하여 재배하는 방식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과 같이 산림재배구역과

농작물 재배구역을 등고선처럼

나누어 함께 경작하는 방식이다. 

 

아까 도입부에서

언급했듯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매년 '식수절'(3월 2일)에 

나무심는 활동 또한 

북한의 삼림보호정책을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해 

북한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민들이 동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모두 

'식수절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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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산림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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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평양 정상회담 선언문에 

남북은 산림협력을 명시했었다. 

 

그에 따라, 산림청 산하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두고 

묘목지원이나 양묘장 건설과 같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단기적으로 종합적 계획과 

부처협의를 통해 북한에 신규 조림 또는 

재조림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이익 배분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는 제재사항으로 인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보건 및 의료분야보다는 

협력이 제한될 부담이 적다. 

 

또한,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을 때에도, 

남한의 민간단체들을 통해 

대북산림지원을 타진한 것으로 보아, 

산림과 같은 국토관리 분야에서는 

북한의 계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람을 돕는 인도지원은 

북한이 체제의 문제로 받아들여 

실상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산림협력이 북한의 적극적 동참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다. 

 

산림협력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하여 

황폐화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거나 기술이용방안을

만들어 이러한 비정치적 공간에서 

다자 간의 국제협력으로 인해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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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심각한 산림황폐화 실태와 

북한의 산림 정책, 

또 남북산림협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세계의 관심이 환경으로 쏠린 것처럼

북한 또한 국가를 유지하는데 

국토관리가 절실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지난해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남북산림협력센터에 견학을 간 적이 있다. 

 

평소 알려져 있는 

남북산림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고, 어떤 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 때의 견학으로 모든 의문점이

풀렸다. 

 

 

스마트 양묘장에서 기른 양묘들을

북한으로 보내서 그곳에

심는 방식으로 협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스마트 양묘장에 대한 기술 

이전의 계획이 있다고도 설명받았었다.

 

스마트 양묘장은 

물의 양이나 온도, 습도 모두 

자동화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한 용수 역시 재활용이 

가능하여 훨씬 경제적이라는 이점이 있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사업이었던 것인 만큼, 

스마트 양묘장에서 잘 자란 

묘목들이 북한의 산에 심어져서 

북한 주민들이 재해에도 

안심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렇게 북한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주시를 지속하여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남북 대화 노력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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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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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당.(2020).“[평양 톺아보기] 12. 북한은 왜 재난에 취약할까?. UPI뉴스, 9월 21일.

김정근.(2020).”북한, ‘치산치수’ 사업 연일 강조...“수해 예방 위한 당 정책”, news1, 11월 15일.

(2019). “北, 산림책임할당제 도입...“내가 심은 나무는 내가 지킨다””, 매일경제, 2월 7일.

박경석, “북한의 산림현황 및 산림정책”.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5권 제 3호. pp.1-3

오삼언,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14권 2호(2018), pp.103-105,107-108

오삼언, “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2019), pp.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109916_29114.html (검색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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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2019). “北, ”온실가스 배출 줄이겠다”...속내는?”, mbc뉴스, 9월 28일.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unikorea&logNo=220884926525&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검색일; 2021.04.06.)

홍유담.(2020). “전문가 "남북한 주도 '북한 산림복구' 국제 협력사업 필요"”, 연합뉴스, 1월 14일.

김지은. (2018). “‘서울 면적 47배’ 숲 황폐화? 북한 산림 어떻길래”, 한겨레신문, 10월 24일. pp.163-165.

신은별. (2018). "사람보다 숲이 먼저? ‘산림 협력’이 남북 첫 사업 된 까닭은", 한국일보,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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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터넷 상에서의 해킹과 사이버 공격 등의 역량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등의 국가에 해킹을 감행하고 있는데, 약 2년 동안 북한의 해킹 실태에 대해 

조사한 UN의 전문가 보고서가 발표되어 구체적 현황이 공개되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 3월 31일(한국 시각 4월 1일)에 발표된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3억 1,640만 달러(약 3,575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탈취했다고 한 회원국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이러한 해킹은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취한 가상화폐를 모두 중국 소재 거래소들을 통해 실제 화폐로 현금화함으로써 

'돈세탁'을 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또, 이들의 공격 배후로는 UN의 제재 대상인

국방성 산하 '정찰총국'이 지목되었으며, 이들의 해킹 루트는 합작 회사의 해외 계정, 

홍콩 소재 위장 회사, 해외 은행 주재원, 사업가 등 위조 신분, 가상사설망(VPN) 등을 활용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 한편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들은 모두 7,0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지속되는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공간 상에서 가상화폐 탈취하여 그 자금을 무기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불법 범죄 활동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때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참고

 

2020.12.28 - [북한의 동태] - [2020년 12월]북한의 사이버공격

 

[2020년 12월]북한의 사이버공격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사례가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피해 사례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한편, 올해 1월 새롭게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3일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하며 미국 국가 안보의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과 같은 신안보 위협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사이버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응 역량 및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 마비 또는 불안정한 악의적 활동을 수행한 주체에게

사이버 및 비 사이버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비례적인 사이버 공격을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이나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들의 민주적 가치 훼손에 주목하여 사이버 공격을 이유로 한 경제제재와 책임귀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이버 안보 문제가 향후 대북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번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해킹 범죄가 밝혀짐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은 더욱 강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대리인 문철명이 북한에 불법 자금을 송금하고 돈세탁을 하는 등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즉각적인 단교를 선언했으며 말레이시아와 미국을 동시에 비난하기도 했다. 

문철명은 3월 22일 워싱턴 법정에 첫 출석하였는데, 미국 법무부에 의하면 그는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이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라는 초강수를 성급하게 둔 이유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그동안 북한의 부족한 불법 외화 획득의 거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들 국가에 파견된 근로자, 사업가, 외교관 등을 통해 불법 자금 거래, 사이버 금융 범죄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대북제재를 회피해왔었는데, 

문철명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대북제재 회피 수단이 탄로나기 전에 재빠르게 철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이 대북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이는 일련의 범죄 활동들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향방에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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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권경성. (2021). "북한, 거래소 해킹으로 2년간 가상화폐 3600억원 탈취". 한국일보, 4월 1일.

오일석. (2021). 바이든 행정부의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에 나타난 신안보 위협 인식과 대응방안, 이슈브리프, 253,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채재병. (2020). 국제사회의 해킹 변화 추세 및 대응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