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 해당 포스팅은 『현대북한학강의』 제4장. 선군경제, 그리고 시장개혁에서 나온 개념을 참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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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여러 경제 담론 중에

단연 유명한 담론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이다. 

 

당시 다른 나라의 

일반 경제론과는 많이 다른 형태로

북한만의 특수한 경제구조를

보여주는 담론이었다.

 

오늘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선군경제'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990년대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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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북한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소련이 붕괴된 후에 

벌어졌던 대외관계에서부터

시작된 충격이다.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중국 포함한 모든 나라와의

대외교역이 금속화폐 결제 형태로 바뀌며, 

따라서 유례없는 대외무역 악화가 발생하였다.

 

수입 여력이 제일 부족했던 

에너지 부문부터 위기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각 부문까지 여파가 확산되었다. 

 

따라서, 원자재와 생필품에 대한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며, 

운송길이 막히게 되었다.

 

이에 화학비료 생산도

중단되어, 농업 생산 또한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 전 김일성 대부터 

진행되고 있던 소위 주체농법은

밀식재배를 하기 때문에 

고비료를 투여해야 했는데, 

비료 생산과 수입이 

중단되며 결정적으로 

농업 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농업위기는

식량위기로까지 확산되었고, 

배급제 또한 위기에 처하여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가 기간 사업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부문의 노동자들은

직장을 떠났어도 자급자족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배급제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고

이 시장은 '생존공간'이 되었다. 

 

1993년에 시장 활성화 전략이 

모색되기 시작했고, 

시장사회주의를 허용하는 노선을

'농업, 경공업, 무역의 3대 제일주의'

라는 이름으로 어느정도

허용하였다.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자연재해 또한 겹친 국난에서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단 노선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때, 군대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군사부문에서 생산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조건 하에, 

민간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가기 시작했다. 

 

이 방식이 소위 '선군경제'라고

주창하는 경제정책 기조였다. 

 

선군경제와 함께, 

지방, 경공업 부문은 자력갱생의 

이름으로 사실상 방치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다양한 생존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선군경제'를 선택했을까?

 

이전에 소련, 중국 등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해왔다. 

 

북한 또한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건설

노선을 수용하여

군사·경제 병진 노선을 

1966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채택하였고 지금까지 이 기조는

이어져 오고 있다. 

 

김정일은

'선군경제건설 노선'이라는 이름으로

명확히 군이 앞서는 경제 노선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 경제 기조의 의도는, 

국방산업을 최우선으로 지키려는 

것이었다. 

 

북한에게는, 

군수산업, 군경제가 체제유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경제적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재원이 축소되었지만, 

그 금액들도 국방공업에 

우선 배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에는

위기의 근원은 수정주의, 사대주의, 일부 사회주의

배신자들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했다. 

 

또한, 체제위기의 근원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기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그 내부적 모순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주민들에게 인내를 독려하면서

주민 동원 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이후, 고난의 행군이 공식 선포되고

국내 고위층의 권력 투쟁, 탈북사태에 

비판으로 대응하며 절정에 달했다. 

위의 사진은 

1990년대의 경제 위기에 관련하여

탈북에 대한 비판이나,

주민들에게 부족에 대한 인내,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들어간 선동글들이다. 

 

1990년대 이러한 위기상황이

계속되자, 고위층에서는 다양한 

논쟁들이 일어났는데, 

이를 김정일이 '강계정신'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종식시켰다. 

 

'강계정신'이란, 군수공업이 밀집한

자강도의 강계 주민들이 보여준

자력갱생 정신이 북한체제가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기본방식임을

구호화시킨 것이다.  

 

'강계정신'은 곧 

1998년 경에 시장과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황색 사조'에 맞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역사와 전통에 의거하는 데 

북한체제의 발전의 길이 있다는

'강성대국론'과도 연결된다.

 

선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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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는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시작한

북한의 정치 구호도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정식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부문에서도 '선군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특이한 발전관이

이론화되고 정식화 되었다.

 

선군경제 하에서

자력갱생과 군중노선에 더불어,

군수산업을 최우선으로 두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을 군수산업의 

가장자리에 두고 잉여를 전취하는

디자인을 그리게 되었다.

 

이렇게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선군경제는 군수산업을

우선으로 둔 계획경제가 

1990년 확산되기 시작한 

시장과 자본주의에 따라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세계적 흐름에서

선군경제가 처한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북한의 산업을 단지 군산복합형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중화학공업이, 기계/화학 공업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되어서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다시말해, 

여러 분야의 산업 유형에 대해

각각의 특징에 따른 운영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산업과 중화학공업마저

군수산업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군수산업으로 투자재원이 과도히 집중되어

민수산업의 성장이 제한되고, 소비생활의 발전도

저해되어, 민생경제가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셋째,  군수산업이 단순 국방경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수산업의 일부로 침투되고,

민수산업을 경제적 잉여를 얻기 위한

 독자적 경제공간이라는 성격으로

변질시켰다. 

 

이에 반해, 군경제가 차지하는 영역은 더 높이게 되었다.

 

 

경제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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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8년을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자, 

새로운 경제정책과 제도적 정비에 

착수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2002년 7월 1일에 단행되었던

'7.1 조치'이다. 

 

'7.1조치'는 가격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시작함을 의미하는 조치이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이전에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물, 즉 물건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 정책을

지향했었다.

 

※물량물동체제(스탈린식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

2021/02/15 - [북한의 정태/경제] -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메커니즘_물량물동경제체제와 부족의 경제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메커니즘_물량물동경제체제와 부족의 경제

※ 해당 게시글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 4장 선군경제, 그리고 시장개혁에서 나온 개념을 참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그런데, 고난의행군을 겪고 나서인지

당시 7.1 조치를 통해

기존 스탈린식 물량물동 경제체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개혁 정책의 본격화라는 평가와, 

단지 사경제 부문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있다.

이는 이 조치에 계획과 

시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혁조치의 형태를 띄는 

항목들은, 물가인상, 환율현실화

기업경영의 독립성, 

노동 성과급제 실시, 각종 복지 혜택 폐기,

인센티브제 강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얼핏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과도 상당부분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일단, 북한은 

기존에 석탄이나 전력가격에

의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 

쌀값기준으로 생필품 가격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였다.

 

또한 생필품 가격을 

정부가 정한 가격이 아닌,

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적 조정을 했다.

장마당 수준으로 가격들을 조정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값은 수매 가격 50배, 판매가격 550배

인상했으며, 

생활용품을 포함한 공업용품 또한 

평균 25배를 인상했다. 

 

근로자 임금은

북한에서 고급인력으로 꼽히는 탄부들 기준으로

6000원(북한돈)으로 약 30배가 올랐고

근로자 평균 임금은 약 18배가 올랐다.

 

노동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과급을 도입한다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교통서비스나 주택사용료와 

같은 소위 복지비용을 대폭 인상하였는데,

주택사용료에 경우 

조치 이전에는 

월 생활비의 0.3%를 부담하는 협동농장원은

무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었으나, 

조치 이후, 

평양을 기준으로 한세대 주택의

월 사용료를 78원으로 인상했다.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의 

큰 요소들 중 하나인 협동농장에도

변화를 주었다. 

 

국영농장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만 국유화하는 것이다. 

대신 협동농장원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는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격지배력을

높여서 국가의 자산 지배력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이 시기에

식량위기를 큰 위기 요소로 생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농업에 개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가 주민들을 책임진다는

가족주의 담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다음은 7,1조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고 이에 대한 

현황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정리한 표이다. 

7.1 조치는 거시경제정책의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는데, 

기존 물량물동체제의 

가격왜곡을 제거하고자 했다. 

 

계획기구 대신에, 

시장가격을 통해 

수요와 공급 간 괴리를 해결하여

경제를 안정화 시키려 하였다. 

 

이를 도모하려면, 

이전에 북한이 따르던 

스탈린의 저가격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 

 

스탈린의 저가격 체제는

배급제와 같은 강제적 자원배분제도, 

국가가 지배하는 미시경영 메커니즘, 

그리고 거시경제 이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기존에 산재해있던 가격 왜곡, 

저가정책을 담은 거시정책을 

수정하려면 미시경영과, 자원배분제도를

변환시킬 필요가 있었다. 

 

다음 도식이 

7.1 조치 전후의 삼위일체의 변화이다. 

 자원배분방식은 

현물에서 가격 중심으로,

국가가 자원을 배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장에 의해 조정되게 두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역단위로 편재되어있었던

농장이나 공장체계는 

독립채산제에 의해 

부문별로 총회사를 세우고 

국영농장을 따로 운영하게 되었다. 

 

독립채산제란 

‘국가의 지도 밑에서

국영 공장·기업소가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관리방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국영 농장이나 기업소가

독자성을 가지되,

국가의 사상 및 제도를 관철시키며,

회사나 농장의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하지만, 7.1조치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계획 경제의 다양한 메커니즘과의 

충돌을 사전에 해결을 못했고, 

외부 시스템과의 연결도 순조롭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었다.

 

동등한 가격시스템하에서 

등가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체제 자체가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동시에 시작된 2차 핵위기 또한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아, 

대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공급부분이 예상보다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7.1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단순 실패한 정책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공식적,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함이

7.1 조치의 목표였으나, 

실질적 내용은 시장경제로의 이행 요소를

내포하긴 하였다. 

 

그렇지만, 공식적 내용이

실질적 내용과 어느정도 맞는지

규명되지 않았고, 

두 요소 모두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기에,  

단순한 눈으로 북한의 경제를 바라보면 안된다.

 

구획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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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조치의 또다른 이면에는,북한이

경제개혁조치를 실시하면서도

기존에 중시하던 국방공업을 강화하는

이중적 조치를 공표했다는 특징이있다.

 

2002년은

신의주나, 금강산, 개성 공업지구특별법 제정 등

유난히 경제개혁의 바람이 많이 불던 해였는데

동시에 '선군경제 노선'을 정식화하고

국방공업우위노선을 대대적으로

공표한 바가 있었다.

 

7.1조치에서 공언한 경제시스템개혁은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과 명령 방식이라는

기존의 관료적 관리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국방공업에서는

'당-군경제'가 명확히 구획되고 있었다.

 

이렇게, 7.1조치 이후 

북한체제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거시체제로 전환했다는 이론을

'구획경제론'이라 한다. 

 

다음 도표를 보면, 구획경제라는 의미가

명확히 이해가 될 것이다.

 구획화 경제는,

쉽게 말하면 

소비재 공업, 농업, 시장과 같은

일반 경제가

'당-군경제'에게 잉여를 

탈취당하는 것이다.

 

'당-군경제'는 

'선군경제' 하에서 국방공업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치와 연결된다.

 

즉 북한 당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국방과 관련된 사업이나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일반경제 부문에서 생산된

잉여를 쓰는 것이다.  

 

기존 중공업 중 '당-군경제'에 이익이 되는 부문과

국방관련부문을 분리해서 관리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중공업 공장들은 중복 투자의 폐해를

 피하고 규모의 경제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의도이다. 

 

또한 경공업, 농업과 같은 일반경제는

효율적으로 시장형 변화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생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이 구획화 경제의 논리이다.

 

이런 부분들이 정상작동한다면,

구획된 틀 내에서 스스로 발전하는

'자력갱생'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북한 경제의 규모가 커져야

중공업공장들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질것이고,

다른 일반경제 부문에서도

알아서 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이다.

 

충분치 않은 자원으로

구획경제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게 되면, 

구획끼리의 상호 침범은 불가피하며, 

주민들의 생존에 관한 직접적 문제가

심화된다면, 군경제가 실제 민생과 관련되는 

일반경제 부문의 잉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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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와 

구획경제는 오직 군을 위한 경제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곤궁한 생활을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정책이라 볼 수 있다. 

 

7.1 조치 이후에, 

후속조치로 

계획경제 하에서 

시장을 운영하기로 한 

시장운영의 공식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계획경제와 비공식경제(시장 등)간의 

관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가진 

북한 당국은 2005년 하반기 

7.1조치 시행을 중단하고, 

시장을 점진적으로 통제했다. 

 

2009년에는 결국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종합시장을 철폐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북한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실패로 끝났다. 

 

김정일 이후에 집권한 

김정은은 화폐 개혁의 실패를 

절감하여, 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돈주'들이나 

주민들의 화폐자산을 통해 

정권 자체의 업적을 선동하는데 

활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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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장달중. 『현대북한학강의』.사회평론, 2013. pp.161-172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125 (검색일: 20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