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최근 북한의 올해 석탄 밀수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포스팅은, 

대북제재 상황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몰래 무역을 해왔던 북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1.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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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안 2371호, 2375호, 2397호를

통틀어 북한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 임산물, 농수산물,섬유 등

북한이 이전에 주력하고 있던

품목들을 제재하게 되었음에도 

북한의 밀수와 밀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히, 북-중 접경지대에서 

밀수가 자주 일어나는데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밀수 뿐 아니라

당국 관리 하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국가밀수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단둥-신의주 간에서 거의 70%의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지도를 보면

중국의 단둥시와 북한의 신의주시가

압록강을 사이에 끼고 

굉장히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단둥의 시장에서는

북한의 수출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한다. 

대북제재 품목들도

아무렇지 않게 판매가 되고 있다. 

 

이 압록강을 통해 이뤄지는

북한의 밀수에는

개인밀수와 기관밀수가 있다.

 

보통 밀수업자들은 

소자와 대자로 부른다고 한다.

 

소자밀수(개인밀수)는

중국과 네트워크를 가진

개인들이 

마약이나 희귀금속, 모피와 같은

고가의 물건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진행된다. 

 

대자밀수(기관밀수)는 

무역회사나 공장, 

기업소의 외화벌이 사업소가

진행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거래라고 한다.

 

소자밀수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1~2명의 인원이 약속된

국경경비 초소의 근무교대시간을

기준으로 1회의 왕복도강을 하여

이뤄지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반면, 

대량으로 밀수를 하는 

대자밀수는 야간에만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북한의 밀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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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추정 수출입 추이를 보면,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수출입 총액은

소폭 반등했고, 

무역적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외환관리보다는 외화소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서

과연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북중 머니 커넥션"이라는 책에서는,

북한의 내부 경제사정에 대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지만, 

시장 물가와 환율에는 

큰 변동이 없고, 유가도 잠시

급등했을 뿐이라 언급했다. 

 

물론, 대북제재이후, 

무역액이 급격하게 감소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 소폭 증가한 것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안보리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밀수와 같은 다양한 수법을 이용하는 행태도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한다.

 

밀무역 상황은 북중 접경지대

중국 도시에 나가있는

 여러 정보통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2017년에 북한의 밀수에 대해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위와 같은 사건들이 많이 보였다.

 

지방보위부에서 나서서 

중국으로부터 불법으로 들여오는 

석유를 소방차로 받는 등의 

행태도 볼 수 있고

단둥에서도 북한의 제재 수출품인

여러 수산물들을 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단둥시만 보더라도 

대북무역에 종사하는 중국기업이 400여개,

북한무역회사들이 120여개,

무역업 북한 종사자들만 5000여명이다.

 

따라서,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시계와 같은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위의 상황들을 봤을때

제재 품목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포스팅에서 

대북제재이후의 교역 품목 변화에 대해

언급했었다. 

 

2020/11/30 - [북한의 동태] - 코로나19 사태 전후 북한의 교역의 변화

 

코로나19 사태 전후 북한의 교역의 변화

2017년에 본격적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의 무역상대국의 수와, 수출입액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0년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봉쇄를 하여 북한의 외화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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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1월달에 포착된 국가밀수 상황이 있었다. 

 

위의 사진은

KBS에서 입수한 사진으로, 

압록강 강변에 줄지어있는

트럭들이다. 

 

국가밀수의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이날 옮겨진 것만 해도 

2-3백 톤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자밀수는 밤에 이뤄지므로

아마도 밀수를 행하는 듯 했다고 한다.

 

국가밀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앞에서 말했던 기관밀수와 같은 의미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밀수는 주로 국가가 개입하는

대규모 거래로,

당국 산하의 북한 무역회사들이

이 국가밀수를 담당하고 있다.

 

무역회사의 종류에는 급수에 따라 나눠지는데,

1급 무역회사는 

중앙당이나 제2경제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이들이

국가무역의 70%를 차지한다.

 

2급 무역회사들은 2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부, 

내각 등의 국가 기관의 산하에 있다.

 

나머지 무역회사들은 

3~4급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개인 돈주들과 계약하여 

활동한다. 

 

이러한 기업형 밀수가 늘면서,

이전에 개별밀수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생계에 지장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위의 사진에서 나오는 

로더를 압록강에 두고 

북한트럭에서 중국트럭으로

옮기는 수법으로 

밀수를 행한다. 

 

[코로나19 이후의 밀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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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이후

대표적인 기사들로

확인했을 때는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한

2월에는 북중 국경을 폐쇄하고

국경지역에서 밀수를 조장하거나 

은폐하는 현상을 엄중히 처리하라는

김정은의 지시 등 

밀수로 인한 감염을 억지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하지만, 한달 뒤, 

3월에는 해상무역을 다시 허용하여

선박을 통한 밀무역이

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기도 하였다.

 

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는

국경지대에 특수부대를 배치하는 등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동들의 단속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북한의 임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 엄청난 양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사진에 찍힌 모습을 보면

인공기가 버젓이 달려있는데

전에는 여러가지 회피수법을 써왔지만

대놓고 환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북제재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기 밀거래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북한의 무기 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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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지원이 끊긴 뒤에,

이란, 시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스커드 미사일에서부터 

'73식 기관총'이나 로켓추진 수류탄등의

무기들을 판매해왔다. 

 

특히 73년식 기관총이

싼 가격과 저렴한 수리비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북한제 무기들은 

중동과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

반군의 무기가 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소형무기 수출로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은 

약 10억~20억달러로 

소형무기 판매 1위국인 미국의

판매액인 11억 달러를 

훌쩍 넘기는 수치이다. 

 

이러한 무기들도 

대북제재를 피해

다양한 위장과 은폐 수법으로

선박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북한이 다루는 무기의 원산지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심지어는 영국, 미국까지도

포함한다고 한다.

 

화물서류, 은행 자료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선박 내의 타 선적을 이용한 무기 은폐,

위장회사를 만들고,

국제 공식적인 물류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를 유통시키고 있었다. 

 

북한의 밀무역은 대부분

선박과 북중 국경지대를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중국이 이 모든 것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왜 대북제재를 완화했으며 

북한은 왜 밀수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2.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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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밀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밀수로 얻는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

경제난 극복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이든 기업적이든

밀수를 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 밀수를 

다 눈감아주고 받아주는 이유는

세가지다.

 

첫번째, 자국안보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북한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북한체제가 붕괴된다면

한국에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커지므로,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의 생존은

중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불법 밀수는 

그다지 자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대중 수출의존도를 더 높여

북한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중 국경지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에 

북한과의 지속적인

무역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예전부터 중국은

동북 3성(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지린성)이

변방에 위치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남부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덜 발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이에 따라 북중 접경 지역에

북한과 중국의 합의 하에

일찍이 라선경제특구와

황금평경제특구(신의주)와 같은 특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무기거래가 적발되기 어려운 이유]

---

한편,

북한의 무기거래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단속 관행이 제일 크다.

 

화물확인을 100프로 하지 않고

전체 선적 화물의 2% 가량만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항구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활용한 검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북한의 뛰어난(?) 

은폐술에 그 이유가있는데, 

설탕이나 시멘트와 같은 

상품 아래에 무기를 숨겨 거래하거나, 

외교관을 이용해서 거래하기도 한다.

 

각나라 주재 북한대사관도

무기 거래 협상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3.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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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작된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북한의 밀무역에 관한 사건들을

계속 눈감아줄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의 자국 안보적으로

북한 체제가 경제 제재로 인해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관행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곧 중국의 지역별 경제 격차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에서 들여온 물품이

인기가 많은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 체제에 크게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코로나 정국이어서

북한이 국경봉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에도 적잖은 밀수가 오고 갔던 것을 보아,

북한의 밀거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무기 밀거래도

점점 위장회사를 이용한 ‘엄폐’술이 발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통로까지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안보리 결의안에 의한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무기거래는

북한에게 양날의 검이다. 

그 이유는 무기 거래가 감지될수록

대북 제재 수위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기나 다른 대북제재 상품을

밀수밀매하는 행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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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지대 밀수는

현재로서는 

중국의 행동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대북제재에 

중국의 노력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해외창구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국경지대에서 성행하는

밀무역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제재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채 눈 감아주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보다 실질적인 외교적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중동지역으로 퍼지는 무기 밀매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민간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말한다. 

 

MASK,DHL과 같은 국제 물류업체, 

JP모건, HSBC와 같은 국제은행들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영역에서 거래를 진행할 시에

지난 10년 간 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제재 위반 활동에 

연루된 기관과 위장회사, 

인물들의 팩스 번호, 전화번호,

메일 주소 등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수위의 대북제재를 강행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불법적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북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만큼 내부상황이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불법적인

밀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지속해 나가되 

실질적인 단속을 더 강화하여 

그들이 더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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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상미,(2020).“북한경제, 외국인 입국금지·밀무역 위축으로 어려움 커질 것”, VOA, 2월 4일.

허고운,(2020).“北, 국가 무역회사들에 해상 밀무역 허용”, 뉴스핌, 3월 24일.

김명성,(2020). “北 송이버섯 중국 수출···온라인 판매로 대북제재 우회”, 조선일보, 9월 30일.

황인찬,(2020). “돈줄 막혔는데 수입 늘린 北 대북 제재망 점검 시급하다”, 동아일보, 2월 14일.

(2017). “[뉴스해설] 끊이지 않는 북-중 밀무역과 대북 제재 영향”, VOA, 12월 28일.

안승섭, (2017).“안보리 제재 ‘무색한’ 북중접경...“북한 수산물 중국 밀수 여전””, 연합뉴스, 9월 1일. 

전경웅,(2017). “北보위부의 밀수를 본 주민들...‘감탄’”, 뉴데일리, 10월 25일.

김정우,(2017). “북-중 접경 밀무역 여전히 성행...완전 단속 불가능”, VOA, 6월 14일.

박철용,(2014). “압록강 인민군대는 軍이 아니다, 밀수·인신매매 장사꾼일 뿐”, 동아닷컴, 6월 29일.

백나리, (2020). “미, 북한 석탄 밀수출 제재...“중국, 대북제재 이행하라”(종합2보)”, 연합뉴스, 12월 9일. 

조종엽,(2020). “北, 인공기 버젓이 달고 中에 석탄 불법수출...대북제재 구멍”, 동아일보, 12월 8일. 

조광형,(2020). “[서평] 현직 기자가 2년간 관찰한 ‘북-중 접경지역’의 현실...‘북-중 머니 커넥션’”, 뉴데일리, 3월 11일. 

정태주,(2020). ““김정은, 非승인 밀수, 군법으로 처리” 국가보위성에 명령”,DailyNK, 2월 17일.

이장훈,(2018). “[주간조선] 북한 조종하는 중국의 덫 밀수와 관광”, 조선일보, 8월 19일.

이현우,(2020). “[무기로 본 세계] 북한 기관총은 어쩌다 중동의 필수품이 됐을까?”, 아시아경제, 5월 3일.

(2017). “UN 보고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상세히 소개”, IDPForum, 6월 19일.

이귀원, (2018). “美전문가 “北, 중동·아프리카 무기밀매로 年 10억~30억불 수입””, 연합뉴스, 9월 14일.

Border or Borderless 제 1편 남북교류 협력의 교두보 북중 접경지역:  http://webzine.sonosa.or.kr/201909/4 ( 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이창기,(2017). “중국, 동북3성과 북 연결 대 경제 띠 건설 강조”, 자주시보, 2월 19일.

박성래,(2020). “외화난 北…‘국가밀수’ 현장을 보다”, KBS NEWS, 1월 4일.

장세율,(2020).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국경밀수를 주도”, 리버티코리아포스트,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