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미중 경쟁 시대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러시아 학자들은 "서방은 러시아를 유럽의 일부도 중국의 동맹 아닌 독자적 행위자로서 명확히 인정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시대에 대해 "지금의 세계가 양극 체제가 된 것은 맞으나, 두 개의 진영 블록(bloc)이 형성된 것은 아니며, 지금의 세계는 너무 다양한 이해관계로 중첩되어 있다"라고 평가한다.

이는 러시아가 미중 경쟁 시대에 단순히 양국 사이에서 균형보다 '독자적인 행위자'로서 영역을 구축하고, 미·중·러 삼각관계(triangular relationship)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

1) 정치·사회·경제 체제

- (정치·사회) 정치 체제는 완전히 안정적이라 할 수 없다는 평가, 코로나 19에 대한 성공적 대응에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

- (경제) 공산주의 시스템 하 성공적인 자본주의 운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고 평가

2) 군사분야

- (일반) 일반 무기 체계의 경우, 향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평가

- (핵) 러시아도 중국의 핵능력 강화를 경계, 3대 핵패권국 시대 도래 준비해야 한다고 평가

3) 기술분야

- (정책) 정부에서 추진된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승 발전되는 시스템을 높이 평가

- (기술협력) 러의 기초 과학기술과 군사기술 ↔ 중의 상용 기술 및 자본 결합 기대

4) 국제전략 분야

- (외교) 주변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통한 압박조치는 반중정서를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미숙하다는 평가

2. 중·러 관계

: 단순 '대미전선 연대' 보다 광범위한 양국 간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협력 파트너

2014년 크림반도 사태로 중러 관계가 더욱 밀착.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핵심 요인으로 부상

1)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

- (양국관계) 2019년 '신세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다만, 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일정 거리를 둠. 양국관계가 '양국이 서로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고자'하는 기본 개념 위에서 출발함을 강조. 동맹 시 연류의 위험성과 외교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

- (경제·기술협력) 러시아의 기초 과학기술과 군사기술 ↔ 중국의 상용 기술 및 자본 결합으로 양국 발전 기대. 사실상 러시아가 중국에게 있어 유일한 군사기술 이전이 가능한 국가. 미중 기술패권 시대에 러시아가 Key Player로 부상

- (에너지협력) 중·러간 가스관 프로젝트 '시베리아의 힘 2,3' 지속 추진

- (군사) 합동군사훈련 횟수 증가 및 정례화, 무기 거래뿐 아니라 고급 군사기술의 거래도 증가

- (지역전략)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 구상. 다만, CIS 국가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

2) 국제 현안 대응에 공조

- (국제문제) 오커스-쿼드 문제, 아프간 사태, 중동 문제 등에 대해 서로를 추수하는 입장.

- (핵심이익) 기존에는 양국이 연류의 위험이 있는 대만-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등의 문제에 대해 서는 일정거리를 두었지만, 최근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3. 러시아의 전략방향

- 러시아 외교의 최우선 목표: '번영'이 아닌 '독립된 행위주체로서의 생존'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패퇴시키는데 성공한다면 다음 대상은 러시아가 될 것이며, 중국의 패배를 러시아가 지켜만 볼 경우 이는 러시아에게 전략적 실패이자 곧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가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상황 직전까지 러시아는 끊임없는 독자적 행위자로서의 영역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방향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제재로 인한 막대한 경제 손실을 무릅쓰고 서라도 독자 세력으로써의 영향력 축소를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상으로 중·러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계기로써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대표적인 러시아의 전문가들

- Fyodor Voytolovsky,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 소장

- Vasily Kashin, 군사전문가, 중국 전문가

- Fyodor Lukyanov, 러시아 주류 국제정치 학자

- Dmitri Trenin,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 대표

- Sergey Karaganov, 러시아 고등경제대 세계경제정치학부 학장

[참고문헌]

IFANS, '미중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과 함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놓쳐서는 안되는 것에 대해 짧은 글을 작성해고자 한다.

'북한 정권'이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평시(平時)와 유사시(有事時)로 나눠 생각해본다면

그건 아마도 정보유입과 미군의 전략자산이라 생각된다.

1. 정보유입

이유: 통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세계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형의 위협

평시에 북한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정보유입이다.

모든 정권이 그러하듯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독재정권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해 세계관을 구축했고 정보를 통제하며, 수령과 공산당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정당화시켜왔다.

그리고 언론(선전매체)은 세계관 형성에 구체적 수단으로써 사용된다.

세계관은 국민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관점'이다.

극도의 정보 통제 속에서 한 개인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극도의 폐쇄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관이 외부 유입정보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세계관의 혼란은 곧 북한주민들에게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부추길 수 있다.

나아가 자칫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공통지식)으로 이어진다면 체제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동독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이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정권이 계속해서 미국을 침략의 대상으로 규정(=세계관)짓고 대내외 선전매체(=제한된 정보)를 통해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도 이를 활용한 일종의 통치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외부의 적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경제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회피함과 더불어 체제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미군의 전략자산

이유: 북한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는 물리적 위협

유사시에 북한정권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은 미군의 전략자산일 것이다.

미군의 전략자산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수뇌부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지하 깊숙한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미군은 그 어느 국가보다 실작전 능력이 뛰어나다. 

북한 지휘부 타격에 거론되는 전략자산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B61-12 전술핵을 탑재한 F-35A

W76-2 저위력 탄두 장착 Trident-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저위력 탄두 장착 토마호크(Tomahawk) 순항미사일(SLCM)등이 있다.  (토마호크는 2022 NPR 하 폐기되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물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발사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억제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북한의 최종 목표는 '핵 군축회담'일 가능성이 높다. 핵보유 국가로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로 군축협상을 벌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재해제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얻어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즉,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정권 생존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자 자신들의 '미래 비젼을 실현케할 전략적 수단'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새해벽두부터 다이나믹하다.

북한이 2022년들어 1월에만 4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참고로 북한군은 지난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실시 중에 있다. 통상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사일발사 성격 분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크게 둘로 나눌수 있다.

5일, 11일: '전략무기 부문 핵심 5대 과업' 달성 차원(11일 김정은·김여정 참관,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시험)

14일, 17일: 군사훈련의 성격(2발 발사- 발사역량 체크), 제재에 대한 대응적 성격

전문가들은 앞선 두 차례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내부 선전과 더불어 대미 압박용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이어진 두 차례 연속 발사는 대남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현상보다 본질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라봐야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정권생존을 위해 힘의 균형을 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최우방국인 중국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믿는 것은 오로지 핵무기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미일에 대한 게임체인져인 전략무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부차적으로 비핵화협상에서도 레버리지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응]

먼저, 5일과 11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단독 대북제재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7명과 단체 1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14일과 17일 추가적인 발사가 이루어지자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20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의 북한 국적자 중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5명을 안보리 차원의 제제 대상 명단에 추가할 것을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UN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대북제재위에서 컨센서스(전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하고 있기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2022년은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 주요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는 해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우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월 동계 올림픽 개최,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은 집권 1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이 있는 만큼 주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제재에 대한 반발로 핵실험과 ICBM개발 모라토리엄 해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동계 올림픽 기간 중(2월 4~20일)에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도발을 자제할 수 있으나, 3-4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추가 핵실험과 ICBM 능력 개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번 연합훈련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을 위한 훈련(FOC 평가)이 예정된 만큼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2022), "북한, 올해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대체 왜?". BBC코리아. 1월 17일.

(2022), "바이든정부, 北 탄도미사일 첫 제재… 블링컨 “적절한 모든 수단 사용할 것”". 조선일보. 1월 14일.

(2022), "블링컨 "북 잇단 미사일 발사는 관심 끌기용"". rfa자유아시아방송. 1월 13일.

(2022), "'국방 5대 과업' 중 1순위 완성한 북한...다음 과업은?". 뉴스1. 1월 12일.

(2021), "軍 북한군, 현재 동계훈련 진행 중.. 동향 예의주시". 뉴스1. 12월 21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1월 18일.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recent-actions/20220112 (검색일: 2022년 1월 20일)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3장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소련의 붕괴로 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 넘게 지속되었던 냉전 체제가 와해되자 북한 또한 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독일 통일, 소련의 붕괴가 야기한 탈냉전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간의 오랜 적대와 반목의 구조를 와해시키면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창출하는, 일견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탈냉전은 대단히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북한은 탈냉전의 세례와 긍정적 영향을 받지 못한 유일한 국가로 낙오되었다.

대한민국의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외교로 인해 한중관계가 빠른 속도로 밀착되면서 북한은 구 사회주의권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갔다. 다시 말해 1990년 9월 한국·소련 수교와 1992년 10월 한국·중국 수교에 따른 냉전형 동맹관계의 해체는 

북한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위기를 의미했던 것이다.

그간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전적으로 소련과 중국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대한민국과의 밀착관계는 상당한 위협이었고, 북한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비대칭전력인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북한의 핵 개발은 군사적 용도로의 활용과 더불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카드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로 점철된 탈냉전의 출현인 20세기 말, 21세기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북한은 다양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며

현재까지 변천해왔는데, 아래에서는 북한이 탈냉전을 맞이하며 구사하였던 외교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남방외교

탈냉전 초기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탈냉전 후 급물살을 펼치게 된 자유·공산 진영 간 전 세계적 화해 모드 속에서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북한이 내세운 외교적 목표는 한국이 소련과 중국에 그러했던 것처럼,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의 개선을 중심에 두고 남북관계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교차승인 전략인 '남방외교'였다. 

당시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은 한국과 일본을 통해 미국에 접근하는 우회전략을 구상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이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워싱턴으로 올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일 3각 동맹체제에서

일본 역시 미국과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만큼,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에서 대남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듯했는데, 일본과는 1990년 9월 조기 국교수립을 약속한 

<조선노동당·자민당·사회당 3당 공동선언>을 도출했고, 한국과는 1990년 9월부터 총리급 회담을 개최하여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행보는 1992년 1월에 김용순 조선노동당 국제비서와 아놀드 켄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 사이의

역사상 첫 번째 북미 고위급회담의 성사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1992년 가을부터 북한의 이러한 행보에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92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에서 

북한의 간첩단 사건인 '중부지역당' 사건을 발표하고, 같은 달 일본에서는 <3당 공동선언>의 주역인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북한이 대일관계의 개선 및 북일수교라는 정치적 동력의 상실을 의미했으며,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진행되어온 수교 협상은 1992년 11월 제8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중단되고 만다.

일본과 한국을 경유하여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개선을 노렸던 북한은 북일, 남북관계가 모두 막히게 되자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목표로 과감한 핵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미국으로의 접근이 1차 남방외교였다면, 2차 남방외교는 

북미수교로 직행하려는 핵 강압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외교 전략 노선 변경의 시발점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가장 중요한 외교적 목표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미국을 협상의 자리로 끌어 오기에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시도로 양국은 1993년 6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3차례의 고위급회담을 열어 

핵문제를 협상하고,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US-DPRK Agreed Framework)를 도출했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1992년 이전에 추출한 핵물질과 1994년에 인출한 폐연료봉, 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소극적 안전보장(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북미수교,

그리고 2003년까지 200만Kw급 경수로를 건설해준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합의 이후 이행이 순탄치 않았는데, 합의 직후 미국의 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고, 북한은 

김일성 사망 후 '선군혁명'에 직면했다. 양국 내부에서 보수주의 세력이 대두되면서 제네바합의의 이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 

특히 북한 내부에서 유례없는 위기('고난의 행군')가 발생하면서 대외관계는 전략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남방외교 전략은 표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의 대외관계 노선의 변경을 야기하게 되었다.

2. 전방위외교

1994년 김일성 사후 3년간의 유훈 통치 끝에 1998년 8월 북한 최고지도자로 공식 등극한 김정일은 대내 안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1998년 8월 31일)가 바로 그 신호탄이었다.

이로 인해 제네바합의의 파기 목소리가 한·미·일 정계를 지배하자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에게 대북정책 재검토를 지시했고, 페리가 의회 및 관련 부서와 조율을 거쳐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제네바합의가 파기될 경우 북한은 핵무장을 재개할 것이다.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이 무릎을 꿇기 전에 동아시아에 지정학적 지진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둘째, 따라서 기존의 '제한적 관여정책'을 버리고 '전면적 관여정책'을 취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은 없다.

셋째, 북미수교를 포함한 과감한 정치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일괄타결의 방식으로 해결한다.

넷째, 대북관여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장기간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한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한 '페리 프로세스'는 급속도로 추진되어 2000년 10월 북한 군부의 실력자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북미수교·평화협정을 일괄타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합의 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또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북미수교를 확정 짓기 위한 클린턴 대통령의 방문 일정 또한 잡히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그간 단절됐던 북중·북러 관계 복원에도 나섰는데, 이는 1990년대의

남방외교의 성격과는 구분되는 전방위외교의 특징이 드러난 외교 전략이었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 출범 직후부터 북중관계 개선에 나서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끈

대규모 대표단의 방중을 성사시켰다. 이는 1992년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7년 만의 관계 복원이었다. 

이후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김정일의 방중, 2001년 9월 장쩌민의 방북으로

양국 최고지도자 간의 협의 채널이 복원되었다.

북러관계 역시 개선되었는데, 1990년 3월 한소수교 직후 폐기되었던 <북소 동맹조약>을 대신해 

<북러 우호선린협조조약>이 가조인되었으며, 2000년 7월에는 소련을 포함한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지도자(푸틴)이 평양을 방문했다. 여기서 양국은 <북러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조성되면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명했다.

이어 2001년 8월 김정일이 모스크바를 방문, 푸틴과 함께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북러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

시킨다는 <모스크바선언>을 발표했다.

주변국의 잇따른 대북관계의 개선 행보는 일본의 대북 접근 또한 유도하였는데, 북일 양국은 1992년 이후 중단됐던 

수교협상을 2000년부터 재개하고 북송 재일교포들 일본인 처의 고향 방문을 성사시켰다.

이어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으로 사상 처음으로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김정일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 적극적인 대일관계 개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후 2004년 5월에 열린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인 가족들을 송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이후 '메구미 사건' 등 일본인 납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일본 내에서 대북 강경 여론이 부상, 

북일수교는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국내 여론의 견제 등으로 인한 장애물에 부닥치자 일본은 

북일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대북 강경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 메구미 사건: 북한은 1977년부터 1985년 사이에 대남 공작을 위해 일본인 15명을 납치했다. 2004년 11월 북일수교를 위한 협상에서 일본이 귀국한 5명 외의 

10명에 대한 안부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10명 가운데 8명은 사망했고, 2명은 입국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세 때 납치됐던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을 일본에 건넸는데,

이 유골이 메구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일본 내 반북 여론이 일면서 2006년 2월을 마지막으로 북일 사이의 수교 협상은 중단되었다.

한편 북한의 전방위외교는 주변국을 넘어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로까지 확대되었는데, 북한은 2000년 1월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국교수립을 추진하여 27개 회원국 중 25개국과 수교를 성사시켰다. 

또한 동남아시아와의 외교관계도 복원하였는데, 원래 동남아시아는 냉전 시기 비동맹외교 차원에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중시했던 지역이었으나, 사회주의권 붕괴로 비동맹외교가 무의미해지면서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의미가 부각되었다.

이에 북한은 1999년 1월 브루나이, 2000년 7월 필리핀과 수교하여 1983년 아웅산 테러로 국교가 단절된 미얀마를 제외한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2000년 7월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도 가입하였다. 

이후 북한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양자·다자 외교활동을 전개하였고, 2007년에는 미얀마와 국교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전방위외교는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의 발발로 장기간의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어 외교 전략의 변경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등장하게 되는 6자외교, 신북방외교 등이 바로 그러한 대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신윤재. (2020). "北에 끌려가 못 돌아온 13살 소녀..."아베가 책임져야", 매일경제, 7월 11일.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중앙일보. (1999). "김일성­가네마루회담 공동선언 전문", 중앙일보, 9월 29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분석들에 대해 소개해보려 한다.

목차

1.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3.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4. 국가정보원, 11월 3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어느덧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다음달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번 당대회의 경우,

북한이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

예상보다 이른 시기(5월이 아닌 1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앞으로의 북한이 어떠한 대내외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주목이 쏠리고 있다.

당대회의 의정사안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관 선거가 있어

북한의 주요 정책평가와 향후 노선을 엿볼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1.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 8차 당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보고서 

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지속 예상

최근 12월 15일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전략보고서 따르면 북한이 전략노선 일부를 수정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의 전략노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김정은 집권이후 '선군노선 → 경제·핵무력병진노선(13.3) →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18.4)'의 순으로 변화하여 왔다.

지난 7기 6차 전원회의(20.8.19)에서 새로운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제시할 것을 예고하였으나, 분석에 의하면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지속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전략노선 제시를 위해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하며, 이는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의 승리 선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국가핵무력 완성선언(17.11.29)을 통해 핵군사강국을 달성한 후에야 경제강국 건설로 국정목표를 전환하면서 전략노선의 변화를 수반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의 종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② '정면돌파전'의 변화 예상

우선, '정면돌파전'은 혁명적 노선으로 전략적 노선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혁명적 노선이란, 전략적노선(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관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8차 당대회에서는 '정면돌파전'을 대신하여 새로운 전략전술적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새로운 혁명적 노선은 제재완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은 정면돌파전에도 불구하고 경제건설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가 있으며,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 노동신문 1월 1일. 또한 정면돌파전을 북한판 ‘전략적인내’로 본다면 미국 대선 이후 변화된 환경에 따라 전략전술적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전략전술적 조정을 위해 8차 당대회에서 ‘정면돌파전의 완료’를 선언하고 새로운 노선을 선포하며, 아래와 같은 사실을 성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 정치외교적·군사적 공세 성과: 신형 ICBM, SLBM

→ 자력갱생을 통한 자강력 확보 성과: 수해복구와 평양종합병원 건설 등

③ 대남정책, 강경에서 '유화정책'으로 전환 예상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고 이후 대남 유화정책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

※ 2016년 상반기: 북한 4차 핵실험(1.6) → 남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사드배치 공식협의 시작 → 북한 SLBM 사출 영상 공개, 신형무기 사진보도 → 남한 개성공단 전면중단(2.10), 북한 개성공단 폐쇄(2.11) → 북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서울해방작전으로 대응 위협 → 북한 제7차 당대회(5.6~9) 이후 대남 대화공세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자원 유입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에서 성과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북미 대화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타개 방식은 7차 당대회와 유사하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군사회담제안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대화가 어렵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될 경우, 출구전략으로 남북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을 전격 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보고서

① 제재 무력화에 초점을 맞춘 ‘정면돌파전 2.0’ 제시 예상

2021년에는 제재의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내부적 힘과 발전 동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버전의 정면돌파전 2.0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와 함께 원료·연료·설비의 국산화, 화학·금속·농업부문 중시, 절약과 재자원화, 내수 시장 확대, 외화의 중앙집중, 산업가동률 제고와 사회주의공업화 추진, 사상교양사업과 업무태도의 혁신, 과학적 계획 수립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경제는 제재보다는 코로나19로부터 받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든 새 정부의 출범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코로나19를 확실히 통제하고, 북중교역을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지금처럼 방역전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경제건설 목표와 세부지표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기존 5개년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노선과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미진한 부문을 과감하게 보완하는 방식일 것이다. 제재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과 내각 간부의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 지속, 내각의 사업별 집행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발전 청사진으로서 10대 ‘중장기’ 전망목표를 제시하고, 새로운 연속적인 속도전 창출 시도가 예상된다.

북한이 이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는 근거로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악화된 경제사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끌 미국 신행정부도 당분간 국내문제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등에 신경 쓰느라 북한문제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미국이 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이고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 등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북한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된다.

②남북관계 경색·답보 국면의 지속과 현상유지

코로나19로 인해 남북간 대화 및 접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남북관계에 복원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도 기회의 창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남북한 방역·보건 협력의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전개되지도 악화되지도 않고 현상유지 관리 속에서 오히려 운신의 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③ 8차당대회에서 제시할 메시지:  ‘선미후남(先美後南)’과 ‘선남후미(先南後美)’ 사이에서 고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유예를 실시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에 관심을 둘 경우, 북한은 강경한 대미/대남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진용이 준비되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미 행정부의 대북접근을 조율한다면 북한이 선남후미로의 정책전환을 할 가능성있다고 분석했다.

3.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기자간담회

2020년 12월 1일 열린 통일연구원 '2021년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

당대회가 1월 1~5일 열릴 가능성 높아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 수립에 있어 영향을 주는데 무게를 두고 '선제적인 메세지를 제시'예상

새로운 전략노선: 강경대신할 온건한 내부 지향적 전략노선 가능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증대로 지나친 외향적 방식 대신 내향적 담론을 꺼낼 수 있다는 시각

전략무기 과시 행보 가능성

바이든 정부에게 '전략적 인내'가 통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남북관계의 전향적인 발언 가능성

향후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미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 보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로 가는 방식을 위해 유화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음

4. 국가정보원, 11월 3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김정은 '공화국 대원수' 격상 가능성

리병철, 방정천 인민군 원수진급은 김정은 대원수 칭호 수여를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

김여정 승진 가능성

현재 김여정의 소속 및 직책(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소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오를 것이 유력

노동당 부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에까지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

마키노 요시히로 한반도전문 기자(아사히 신문) "당 정치국 상임위원회 의장과 같은 새로운 직위를 만들고 김여정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권영전, (2020). '북한, 내년 8차 당대회서 '강화된 정면돌파 전략' 제시할듯', 연합뉴스, 12월 17일

박정우, (2020). '김여정, 내년 당 부위원장 승진 가능성', 자유아시아방송, 12월 17일

송기욱, (2020). '김정은 집권 10년...8차 당대회서 던질 메시지는', 뉴스핌, 12월 17일

이현기, (2020). '날이 갈수록 커지는 김여정 권력, 8차 당대회의 권력 재편 전망', 자유아시아방송, 12월 17일

최소망, (2020). '반년 만에 등판한 北 '2인자' 김여정, 내년 지위 격상될까', 뉴스원, 12월 20일

김일기, 이수석, (2020). '북한 8차 당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0).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나무위키. '조선로동당 7차대회', 12월 20일

이번주 포스팅은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근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제재를 면제하는 이행안을

개정함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 제재 면제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고,

대북 인도적 지원의 최근까지의 국내외 현황과,

이번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대북지원 전망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현황]

(1)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를 통해서는 90년 초부터

시작되었고, 

1995년, 

북한 측이 수해와 식량난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9년에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에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 등의 

신규계약을 금지하고, 

기존계약을 감축하려는 

노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후, 2017년 체결된 결의안 2397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안보리에 제재 면제 요청을 하여,

안보리가 이를 승인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후, 2018년 2397호의 가이드라인

'이행안내서 7호'가 채택된다.

내용은 다음 사진과 같다.

이행안내서 7호의 단점으로는

실제 물품 전달에 있어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변동된 사항은 면제 승인에

대한 효력을 잃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크고,

승인 절차가 복잡하며, 

승인 날때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 

대부분의 단체들이 

어려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20년 올해 들어,

서서히 제재 면제 과정에서의

시간이 단축이 되더니,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마침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은 

유엔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도주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사업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판데믹이나 자연재해에

신속대응을 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과 

제재 면제가 승인된 지원 사업의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린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이행안내서 7호의 단점인

긴 승인 기간을 극복하고,

언제든 변동이 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간을 두고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에는 한꺼번에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었는데, 

3회로 제한을 늘려,

유연성을 높였다.

여기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었길래 

이러한 인도적 지원에서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일까? 

(2)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생각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대북 인도적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단 국제사회의

연간 대북지원액을 볼 때

2019년 기준, 세계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은

3천 829만 달러로

한화 약 415억이다. 

또한 11개국이 참여했는데

 이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이 23.5%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이 대북 지원에 투자하고 있었다. 

한국은 어떤 분야에

얼마나 투자를 해왔을지 조사해보았다.

(3)우리나라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우리나라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민족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남북관계, 북한의 인도적 상황,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북지원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당국 차원에서 직접 지원 또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을 해왔지만,

근래 들어서는, 

당국차원의 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사례가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북한 영유아, 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4년에는 대북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보수정권이었는데도

북한 영유아나 산모 대상

"모자패키지"를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북지원 지정 단체는 151개로 

직접지원은 불가하고 

통일부의 승인 허가가 나야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의 사진은 

정권별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액과

분야별 차트이다. 

주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확실히 노무현정권의

참여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급격하게 지원사업이 줄게 되었다. 

현 정권에서

2019년까지 합산한 금액인데도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

아마도 

당국차원에서 여러 시도를 했겠지만 

북한 측이 거절을 했거나

직접지원이

전보다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위를 보면

확실히 이를 알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볼 때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당국차원의 지원은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것이

보인다. 

또한,

다른 자료를 보았을 때도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은

2010년이나

2014,2015년에 비해 

감소한 행태를 보인다. 

위의 자료들은 

대북지원정보시스템

(hairo.unikorea.g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장 최근에의

언론에서 발표했던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했던 

사례들을 보았더니, 

식량지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작년에 시행했던

1177만 달러 짜리

쌀 5만톤 지원 사업은 

북한측에서 응답을 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올해로 이월이 되었다가

올해까지도 응답이 없어

 WFP측과 환수 절차에 관한 협상 후,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올해 8월에 WFP의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 사업에 

1천만 달러(한화 약 118억원)

를 투입하였다. 

북한이 지난 쌀 사업처럼 응답을 하지 않을지,

아니면 받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올해, 2020년 들어서

세계적인 판데믹 상황에 접어들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보건의료분야 말고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이전부터 이어져왔던

대북제재까지 겹쳐 

대북지원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이번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번 개정안의 의미]

현재는 북한이 아예 국경을 

걸어잠그고 있지만, 

이후에 조금이라도 

개방을 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올해도 5월에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의

안정화 조짐을 보이자,

일시적으로 이동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통일부 당국자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은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지원단체들이 현장에서 느껴온

여러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단체의 자율성과

활동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연단위로 '포괄적 면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포괄적 면제는

지원 건별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위로 제출하여

한꺼번에 승인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각에서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자체에서

개별 건별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어

포괄적 면제는 통과되기엔

어려울 것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이 제안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미국은 이전부터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하노이 2차 미-북회담이

확정되기 전, 

2018년 12월 말에 방한한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공개적으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가

대북제재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허용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시기적으로 이 당시에는 

남북 관계, 북미관계가 긍정적이었기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어 

코로나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하자는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보아, 

미국은 대북 인도적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인도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을 제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본래 공적원조 목적이

인도주의적 목적 외에도 

군사 안보적인 목적도 있기에

대북지원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전망]

현재 북한은 방역단계를 최고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을 했다.

초특급 단계는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는 등의

국경을 아예 걸어잠그는 단계이다.

현 국제 규범 상 인도적 지원은

지원받는 국가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19사태로 북한에서 국경을 

계속 봉쇄하고 일체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되는 정권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쪽이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다자주의 외교에 적극적인 

인사들로 행정부가 구성될 것이고, 

바이든 자체가

북한에 대해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북한의 인권 실태와

인도주의적 목표에 대해

그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대북인도적지원은 

적극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김형수, (2020).“김정은, 국제사회 인도적지원 거부”, 리버티코리아포스트, 9월 15일. 

조은정, (2019).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 3천829만 달러...전년과 같은 수준”, VOA, 12월 31일.

오택성, (2020). "안보리, 대북 인도지원 제재 면제 신속처리 승인”...미국 제안으로 이뤄져",VOA, 12월 1일.

(2020)."유엔, 북한 인도지원 제재면제 기간 3개월 연장...美제안으로 개정", 뉴시스,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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