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 식량난 현황 및 실태 】

-북한의 기아 수준  (2020.10.12) '컨선월드 와이드' 보도자료 中 

 2020년 북한(27.5점)은 세계에서 12번째이자 아시아 지역에서 동티모르(37.6점)와 아프가니스탄(30.3점)에 이어 세 번째로 기아 위험이 높게 나왔다.

 아일랜드 최대 국제인도주의단체 컨선월드와이드가 132개국을 조사대상으로한  2020년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를 발표했다. 세계기아지수는 영양결핍 인구비율과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상태 데이터를 종합해 산출되며, 100점을 최고점으로 10점 미만의 ‘낮음’에서 50점 이상의 ‘극히 위험’까지 총 5단계로 분류된다.

-FAO,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 (2020.9.18) VOA 뉴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FAO는 1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힘든 나라’로(widespread lack of access) 분류하며, 적은 양의 식품 섭취 수준과 식품 다양성 부족, 경기침체와 홍수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음식물 섭취량이 적은데다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FAO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안보가 더욱 취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과 9월 초 잇따른 태풍과 이로 인한 홍수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남부 지역에서 가축과 식량이 유실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을 비롯해 레바논,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미얀마, 파키스탄 등 9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 북한의 곡물 생산량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따르면 북한은 매년 530~560만톤의 곡물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밑의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50~480만톤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략 연간 50~100만톤의 곡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1~2달치 식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연간 추정 필요 곡물량: 530~560만톤(FAO,WFP: 1인당 1640kcal기준), 660만톤(WHO: 1인당 2100kcal기준)

-연간 곡물 생산량:

출처: 통계청

【북한의 곡물생산 부진 원인】

1) 대북제재

 아래의 표를 보면 대북제재로 18~19년도 북한의 수출입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18년도 수출액이 -86.3%로 급감하였고, 무역수지의 경우도 17년도부터 큰 폭으로 악화되어 매년 악화되고 있어 북한이 외화 확보의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료 원재료 수입, 에너지원 수입등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곡물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통계청

2) 비료부족

 북한의 화학비료 공장 가동률은 30%에 그치고 있으며 전력난과 원재료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로인해 북한은 만성적인 비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분함량이 낮으며 질이 낮은 비료(석회질소, 과인산석회, 황산암모늄 등)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최근 유기질 비료 생산을 강조하는 것(거름전투)도 화학비료 부족에 대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 및 원료 조달의 어려움으로 2019년 북한 최대 비료공장인 흥남비료연합 공장은 사실상 생산 중단된다는 소리도 나온적이 있다. 

*거름전투: 매년 1~2월 시기, 도시에서 주민들이 만든 퇴비를 비료가 부족한 지방 농장으로 보내는 사업을 말한다.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출처: 통계청

ㅇ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5월 1일 순천린비료 공장 준공식에 김정은이 직접 참석했다 보도

- 북한 당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김재룡,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등도 참석

- 김정은은 새해 첫 공개 활동으로 순천린비료 공장 건설현장을 시찰했을 정도로 비료공장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는 중

-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생산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순천 린공장 준공식을 성대하게 거행함

출처: KOTRA

3) 수자원 부족

 북한의 수자원 저장시설은 유역연결식 용수체계, 다단 양수체계로 저수지(댐)보다는 양수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저수지는 남한의 저수지와 비교하여 1/10의 수준이나, 양수장은 6배 이상 많이 이용 되고 있다.

*양수장: 하천수나 호수 등의 수면이 관개지역보다 낮아 자연관개를 할 수 없는 경우 양수기를 설치하여 물을 퍼 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수원공시설.

 양수장은 강 하천을 흐르는 지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시설 없이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다. 북한은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양수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농업용수 공급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자연재해

 북한이 자연재해로 가장 많은 사람이 영향받는 국가 2위로 집계되었다. 벨기에 루뱅대학 산하 재난역학연구소(Center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공동 작성한 ‘2019년 자연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는 1천 10만 명이 가뭄의 영향을 받았다. 

 올해는 홍수에 이어 8월 말 8호 태풍 ‘바비’로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도가 큰 피해를 입었고, 9월 초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은 함경남도 함흥평야 일대와 강원도 최대 쌀 생산지인 안변 지역을 강타.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올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북한의 농경지가 4만 정보*(약 1억 2000만평, 389.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서울의 면적은 605㎢이다.

*정보(町步): 토지 넓이의단위, 1정보=3,000평=약 9,917.4㎡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 주목할 점 - 장마당 물가 】

 북한의 식량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장마당 물가를 주목하여야 한다. 장마당 쌀 1kg당 가격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면 북한의 내부 식량사정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북한의 쌀값 동향은 중국 접경지대 동북 3성 지역의 식량 곡물 가격과 상당히 연동이 된다고 한다.

참고문헌

권태진, 김소영, 김하은, 우가영.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농업실태와 정책변화 연구. GS&J 인스티튜트, 2019

이부형, 이해정. 현안과 과제_북한 식량 수급 현황. 현대경제연구원, 2014.

김환용, (2020). "“북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당초 예상보다 클 듯”", VOA, 11월 13일

권다희, (2020). "식량난이라는 북한, 쌀값은 왜 떨어질까", 머니투데이, 11월 11일

안소영, (2020). "“북한,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 인구 세계 2위…가뭄으로 1천만명 영향”", VOA, 11월 13일

이진서, (2020). "2020년 북한식량 100만톤 부족", 자유아시아방송, 11월 11일

임성민, (2020). "북한, 비료 부족으로 식량 생산 차질 우려", KOTRA, 11월 11일

조은정, (2020). "FAO,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코로나·홍수로 식량안보 악화”", VOA, 11월 13일

"[보도자료] 차드, 세계에서 기아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에 올라." 컨선월드와이드. 2020년 10월 12일 수정, 2020년11월13일 접속, concern.or.kr/45/?bmode=view&idx=5073732&back_url=&t=board&page=1

네이버 지식백과, '양수장', 2020년 11월 11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자연재해', '농업', 2020년 11월 11일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식량작물 생산량', '수출입액',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2020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