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 해당 게시물은 『현대북한학강의』 제 4장. 선군경제, 시장 그리고 개혁을 참조하여 쓴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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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정은은 

지난 달(1월) 수립된 새로운 경제계획이

보완되지 않았다며 

경제부장을 경질시키고 

새로운 후임을 세웠다. 

 

농업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고, 

전력과 건설부문은 목표를 낮게 잡아

폐단들이 생겼다며 질책하고, 

김두일 경제부장을 경질시켰다.

 

새로운 후임에는 

'예산통'이라 불리는  

오수용을 임명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관리가 

목표만큼 잘 되고 있지 않아

경제난에서 아직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대체

북한은 경제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렇게 경제난에서 벗어나질 못할까? 

 

오늘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전통적인 경제관리체계부터 

김정은 집권 후의 

관리체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 북한의 전통적 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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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경제관리체제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둘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도의 배합

셋째,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넷째, 독립채산제의 원칙

 

첫번째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은

당의 노선이나 정책을 위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화 사업, 기술지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 조직 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이 원칙에서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자에 대해 정치사상적 자극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번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도의 배합'의 원칙은 

당 위원회의 집체적인 지도와

행정지휘관의 유일적인 지휘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당위원회는 각 경제단위의

최고기관으로 군림하고, 

해당 조직의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인 토의로 결정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와 통제를 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세번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의 원칙에서

'계획의 일원화'란,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획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획의 세부화'란,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 경제계획을 세부화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번째 '독립채산제의 원칙'에서

'독립채산제'를 북한에서는 

'국가의 지도 밑에서 국영공장 및

기업소가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며,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관리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당국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예산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60년대부터 도입되었으며, 

1998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할 때, 

이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전통적 경제관리 원칙들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계기로

상당히 변화했다. 

 

평균주의를 철폐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으며, 

지배인의 권한 강화 등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집체적 지도보다는

독립채산제와 현장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2005년경부터

후퇴하기 시작하여, 2008년경부터는

다시 중앙집권적 지도를 다시 강화했고, 

2009년 '150일 전투'(2009년 4~9월)과 

같은 '속도전식 대중동원체제'로 회귀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부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제관리 시범조치를 시도하며 

'마식령 속도전'(2013년 6월)과 같은

대중동원방식을 병행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조치를

시범단계를 거쳐 

마침내 2014년 

'5.30 담화'를 계기로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란, 

생산현장의 자율성을 높여서, 

계획 수립부터 생산,

그리고 생산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이다.

 

2016년 5월에 7차 당대회에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하위 범주로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화하였고, 

2019년 4월에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

전통적 경제관리 방식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하고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관리제를 명시했다.

 

[북한 경제의 부문별 특성과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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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는 

이전 포스팅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계획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북한이 전통적인

공업과 농업체계를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공업의 운영원칙은

앞서 말했던 

2019년 헌법 개정 시 

삭제된 항목인 

'대안의 사업체계' 하에 

이루어졌었다. 

 

또한 농업은, 

'새로운 농업지도 체계'라는 원칙 하에

운영되었다. 

 

이 모든 부문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에 

의거하여 관리되었다. 

 

1. 공업 : '대안의 사업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란,

김일성이 1961년 12월,

남포시 대안 구역의 

대안전기공장을 방문하여 

경영시스템을 수립한 데서 비롯했다. 

 

당시 상황이 직면한 문제점은

'공장관리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이었다.

 

국가에서 파견하는

전문경영인 위주로 하자라는

의견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혁명적 열의에 충만한

당비서를 관리자로 

추대하자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시 다른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유일관리제로, 

국가에서 파견한 전문경영인이

공장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중국은 당위원회를 강조하여 

노동자를 대표하는 당비서가 

관리하도록 하였었다. 

 

이에 김일성은, 

당위원회 집체적 지도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는 

당비서, 지배인,

순수공장노동자의 대표인 기사장이 

세 사람이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 

 

중앙 국가기구에서 파견된

지배인(전문경영인)과

중앙당에서 파견된 당비서에게 

전권을 주지않고 

현장 노동기술자의 대표 격인

기사장까지 동시에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및 관리책임 하에서

모든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공장 당위원회는 당간부, 행정간부, 지배인,

기사장, 기술자,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집단이다.

 

둘째로, 계획 작성과, 생산 및 기술지도사업은

기사장이 맡고, 

자재공급, 후방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관한 

행정경제활동은 

지배인의 지도 하에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셋째,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로서, 

각 부 관리국, 공장 및 기업소, 

직장, 생산현장 순으로

지도한다. 

 

넷째, 기업소는 종합적 후방공급체계로서

기능하고, 근로자의 후생을

총체적으로 책임진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당 우위 체제라는 

사회주의 특성 때문에

당비서가 주도하는 당위원회가

주도하게 되었다. 

 

이에, 1980~90년대에,

김정일은 

당비서의 역할을 반급 정도

낮추라는 지시를 내리며, 

기존의 김일성이 강조했던

지배인-당비서-기사장의 

집체적 의사결정을 

강조하였다. 

 

1985년 7월에는, 

연합기업소 조직형태를 

전면 도입하였다.

 

연합기업소란, 

중앙계획기관의 지도 하에 

직접 계획을 세우고 

생산하는

계획, 생산, 집행의 단위를

말한다. 

 

모체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지역 내에서

생산에 밀접하게 연관이 된

기업소 및 공장을 편성하여

조직하는데, 

동일한 부문의 기업소와 

보조부문의 공장이나 기업소를 

함께 구성해놓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 경영 시스템 하에서는

당, 내각, 현장 간의 

역할만 조정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시장 운영 방식이 도입되어, 

대안의 사업체계가 덜 강조되었고, 

지배인 주도의 자본주의적

분권화 방식이 허용되었다. 

 

또한, 당비서들의 역할이 최소화되며

기술과 효용 측면에서의 

우위성을 증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경제조치 때, 

이원적인 구조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자율권을 확대하였고, 

 

아까 언급했듯이, 

2005년에 후퇴하기 시작해, 

2008년부터는 다시 국가의

통일적인 관리를 강조하다가 

2009년에 화폐 개혁 실패 후, 

시장에 대한 묵인을 지속했다. 

 

2012년부터는 

7.1조치와 유사한 형태로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부여했다.

 

[7.1조치에 대한 설명 참조]

2021/02/26 - [북한의 정태/경제] - [북한의 경제]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북한의 경제]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 해당 포스팅은 『현대북한학강의』 제4장. 선군경제, 그리고 시장개혁에서 나온 개념을 참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의 여러 경제 담론 중에 단연 유명한 담론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2. 농업: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서

"새로운"의 뜻은 

중국과는 다른 식의 구상이라는 점과, 

공업체계와 다른 농업체계를 

구상하겠다는 뜻 모두를 내포한다. 

 

당시 중국은 

소위 '인민공사'라고 하는 

정-사 합일체의 농촌 자치조직을

운영다.  

도, 군에 하나의 인민공사를 두고 

협동농장, 지방공업농장, 주민 행정사업까지

모두 담당하는 형식이었다. 

 

최근에

협동농장 형식의 '인민공사'는

1990년대에 폐지수순을 밟고

민병에서만 실천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과는 다르게 

농촌지역에서 행정조직과 

협동농장은 별개의 조직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이중 조직체계는

원칙과 행정을 담당하는 

도, 군 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 농업을 담당하는

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 군 인민위원회는 

도, 군 단위의 행정사업이나

지방 공업 공장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도,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촌 경리 역할을 하며, 

농업 지도의 역할 또한 하였다. 

 

북한의 농업 관리조직은

국영 농·목장, 국영농기계작업소, 

국영관리관개소 등 국영농장과 

협동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협동 농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영농장은 

정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농장으로서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농사시험, 채종, 가축 및 가금사양, 

양잠, 묘목, 과수 등에 특화된 농장이며, 

다른 하나는 

군의 협동농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규모 농장으로 개편한 

종합농장이 있는데 

이 종합농장은 

최근들어 과거의 협동농장 단위로

회귀하고 있다. 

 

국영농장이나 종합농장은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이고

협동농장은 

생산수단을 분배하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북한이 이토록 강조하는 

'협동농장'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마르크스 주의에 따르면, 

잉여생산량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은 

사회계급의 차별화를 낳고, 

이것은 계급 투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없어져야 한다. 

 

따라서, 협동 농장은 

개인의 생산수단 보유를 금지하자는

공산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토지를 몰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협동농장'체제 하에서는 

농지의 소유권을 

공용이나 국가로 두고, 

수익을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는, 

협동농장에서 아무리 일해도

한끼 식량조차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이에, 협동농장에 나오지 않고

상대적으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약초를 캐서 팔거나, 

외화벌이기관이나 돈주들이 

주관하는 건설현장에 

간다고 한다. 

 

중국이랑 베트남의 경우,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개혁부터 시작했었는데, 

이때 처음 시행했던 것이

바로 '협동농장'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는

각각의 개인농장을 소유할 수 있게되어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북한도 협동농장을 없애기만 하면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최근 경제관리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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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 

여전히 국가 주도로 일부 경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김일성, 김정일 대의

경제관리체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최근에

김일성이 정식화했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의 원칙에서 

'세부화'를 포기하는 변화를 보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부화'는 

계획을 최대한 세세하게 짜서

중앙에 보고하는 형태로, 

계획의 일체성과 구체성을 

지향하는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역풍을 맞게되어 경제위기가 오고,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시장 활용에 대한 재량권을 주기 위해, 

세부화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가 운영원리로서

계획의 유일성과 

통제·관리체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차원의 '계획의 일원화'를 

강조 중이라고 한다. 

 

'독립채산제'에서도 

변화양상을 보였는데, 

1998년 사회주의 헌법에 

명문화 시킨 이후, 

2002년 7.1 조치를 통해 

전향적으로 수정되었다. 

 

2003년 회계법,

2004년에 재정법을 제정하였고, 

기업경영의 최종목표는 

기존 목표였던 원가절감에서

순소득증대로 바뀌게 되었고, 

재정적 통제가 완화되었다.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납부 방식에 

정액 납부 방식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5년에 

시장이 너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게 되어 

2008년 경에는 

시장 통제 정책을 피면서 

'사회주의 노력경쟁'이라는 

대중동원운동까지 병행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대중동원운동은 지속되었는데 

최근 '80일 전투'도 그렇고, 

2013년에 '마식령 속도전' 또한 

대중동원운동의 일종이다. 

 

김정은은 

이와 더불어 

7차 당대회 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하위 범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화했고

마침내 2019년에 사회주의 헌법에 

'대안의 사업체계' 대신 

이 체제를 넣게 되었다. 

 

김정은은 

집권 후 대외협력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광물자원개발권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하는 방식에 

열의를 보였다. 

 

또한, 북-중협력과, 

남북협력에 의한 무역거래를 

적극 피력하며, 

자력갱생만 강조하던 것에서 

지역협력과 경제발전을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거점이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며, 

북-중 협력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현재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이러한 모든 교역이 

표면적으로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김정은은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을 선포하고,

경제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표방하며, 

2016년에는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당대회에서 

이것 또한 실패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계획을 세웠다고

하였지만, 이 역시 잘 되고 있지 않은지, 

최근 경제부장까지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경제는

아직 폐쇄적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측 불가하면서도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지 않아

우리가 분석하여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들은 

'삼위일체 불가능론'이 

북한 경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강조한다. 

 

'삼위일체 불가능론'이란 

민주주의, 안보, 시장경제가 

동시에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때, 저가격, 고투자의 

내핍체제에 해당하는 

'스탈린 식 모형'을 경제원형으로

채택했었다.

하지만 이는 부족한 경제의 

만성화를 불러일으켰고 

비효율성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90년대 경제 위기가 왔고, 

김정일은 이를 

'선군경제'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2000년대에 북한 경제를

플러스 성장세로 돌려놓은 

원동력이 되긴 하였지만, 

2002년 7.1 조치나 

2012년의 부분적인 개혁 조치는 

중공업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체제적 부작용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7.1조치를 시행하긴 하였지만, 

곧 체제의 불안정이 걱정이 되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김정은 집권 후에도 

국가가 전체적인 경제 정책을 

계획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는 않았지만, 

각 부문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어느정도의 자율권을 

확대한 것은 

북한 경제 역사에서 

상당히 큰 변화이다. 

 

하지만, 전향적인 경제정책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김씨 세습이라는 

정치적 안정성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바로

'삼위일체 불가능론'에 입각한 것이며, 

북한 경제를 분석할 때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경제 정책이 어떻게 

맞물려 가고 있는지 볼 때, 

이 '삼위일체 불가능론'을 

머리 깊숙이 새기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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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장달중. 『현대북한학강의』. 사회평론, 2013, pp.172-182.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 (검색일: 2021년 2월 28일)

‘집단농장’.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7%91%EB%8B%A8%EB%86%8D%EC%9E%A5(검색일: 2021년 3월 1일)

정우남, (2019). “북한 협동농장 출근율 절반도 안돼 농사일에 큰 차질”, Liberty Korea Post 디지털신문, 5월 3일.

변창섭, (2015). “협동농장 완전 폐지하면 북 식량난 해결”, 자유아시아방송, 2월 24일.

KBS NEWS. (2021, Feb 12). 김정은 “달라진 게 없다”...북한 경제부장 한 달 만에 전격 교체[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xZ1EKdR5vM

 

 

 

 

 

 

 

 

 

 

2017년에 본격적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의 무역상대국의 수와,

수출입액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0년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봉쇄를 하여

북한의 외화벌이는 어려움에 처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수출입액을 비교해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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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 2019년의 교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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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를 보면

지속적으로 수출입 총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대북제재를 본격화한 2017년 이후에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9년에 북한의 무역 상대국은 62개국이었는데

이는 2018년 115개국에 비해

46% 급감한 수치이다.

 

대표적인 무역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코스타리카, 독일 순이다.

 

이 중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2018년 91.7%에서 2019년 95.2%로 늘었다.

 

러시아, 브라질도

2018년에 비해

2019년 교역량이 더 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일하게 인도만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수치로만 보면,

그리 북한의 무역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만 95%에 육박할 정도로

대중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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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후 2020년 교역 상황]

 

국경봉쇄 이후

북한과 중국 무역액은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1~3분기(1월~9월)를 보면

북-중 무역의 총액은 5억 3천 117만 7천달러로,

전년도 19억 5천 587만달러에 비해

약 73%나 줄었다.

 

또한 수입액도 크게 감소하여,

4억 8천 732만 5천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2.8% 감소했다.

수출액은 72.1% 감소했다.

 

아래 그래프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월간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그래프에서 5월에서 6월에서

소폭 회복세를 보인 것은,

5월부터는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간

국경무역이 일부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풍 등의 잇따른 자연재해로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대대적인 국경지대 봉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여전히 봉쇄조치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무역이 작년처럼 진행되기는

어려워보인다.

 

<북한의 대대적인 봉쇄 조치>

 

 

8월말 쯤부터는

북부 국경지대 1~2km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승인없이 들어갈 시에는

무조건 사격을 한다는 내용의

사회안전성(북한의 경찰) 명의의

공고문이 붙었다고 한다.

 

이것을 통해

 현재까지도, 북한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격리 조치로

주민들의 생활은 더 궁핍해져,

거주지 이탈, 화전농업, 매춘, 밀수 등의

북한에서도 불법인 일탈활동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이 어려워진 인민들을

중국으로 막는 목적으로

국경지대를 폐쇄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적인 외화벌이를 해야 하기에

중국으로 노동력을

파견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2017년 2월에 안보리 대북제재안으로

중국의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해야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했듯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국가의 행동 하나하나를

규제하지는 못하는 수준의

구속력을 갖고 있어,

이런 행동을 하나하나 제지하기는

힘들어보인다.

 

대북제재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 글을 참조하면 된다. 

2020/11/15 - [남한과 북한] - [남북관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북제재 

 

중국 이외의 국가들 중에서는

러시아, 브라질, 독일이

그나마 실적이 보이긴 하지만, 미미하다.

 

2019년에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의 무역액도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무역국가들이 많이 줄었다. 

 

러시아 무역이 4월 누계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7.4% 감소했지만

3월부터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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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로 북한의 수출입 품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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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전 2019년 수출입 품목 ◆

 

코로나 이전 2019년 작년에는

북한은 대북제재가 들어간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

 

아래 표는 2019년 북한의 수출 10대 품목이다.

 

 

 

대북제재가 지속됨에 따라서

제재 대상이고 북한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 의류, 수산물 등은

이제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제재 상품인

시계, 가발, 텅스텐 등을

 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수입품목은 다음과 같다.

 

 

역시나 대북제재로 인해

주요 수입품이던 기계나 전자 등의

수입이 급감하긴 하였지만,

북한산 의류 수출제재로 급감했던

일부 의류 임가공 원재료들의 대중수입이

다시 증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 이외에도 2019년에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는 품목이

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주로 러시아에는

악기, 에어펌프, 백신, 의자 등을 수출했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사실상 수출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북한이 주로

펄프, 콩사료, 옥수수등을

수입해온다고 한다.

 

인도에 수출한 수출품들은

아연괴, 전자용화학물, 에틸렌 등이고, 

수입한 품목들은

의약품, 백신, 염료, 밀 등이다. 

 

코스타리카에도

실리콘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었다.        

                            

◆ 코로나 이후 2020년 수출입 품목 ◆

 

코로나 이후에,

이전에도 90%가 넘던

중국에의 무역의존도가 더 늘어났다.

지난해 2019년에는

주로 주문생산방식(OEM) 수출이 감소하고

주고받은 물품의 종류도

급감하는 변화가 보였다.

 

이전에는 대중 무역수출품 중에서

손목시계가 1위,

속눈썹과 인체모형 제품이 3,4위에 올랐었다.

 

하지만, 이러한 품목들은

지난 해에 비해

수출품 순위에서 많이 밀려났다.

손목시계는 지난해보다 수출액이

약 5분의 1로 줄어들어 3위,

속눈썹과 인체모형도 6,7위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페로실리콘이나, 전력, 텅스텐 등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목시계와 속눈썹 등과 같은 제품들은

중국이 원재료를 공급한 뒤,

북한에서 생산하는 일명 ‘역외가공’산업인데

이것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효과를

작년까지는 냈었지만,

국경봉쇄로 인해

이 마저도 어려워진 실정이라는 것이다.

 

수입품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을 통해 수입한 품목이 총 1천 756개로

같은 기간의 2천556개보다

줄어든 형태를 보였다.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대두유(5242만달러), 밀가루(3,547만 달러)와

설탕(2,552만 달러), 담배 대용물(2,202만 달러)

였다고 한다.

 

또한 주목할 점은

8월에 그동안 수입액이 미미했던

체온계, 레이저기기, 의료영상진단기기, 의료용 가구등을

대거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 3월부터 건설 중인

평양종합병원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중조경무합작”이라는

중국-북한 간 비즈니스 소개플랫폼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보고서 자료를 공개했다.

 

중조경무합작은 단둥화차오정보유한공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위챗 플랫폼으로

중국기업과 북한기업의 무역 등

교류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정보 공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 따르면

북한이 주로 수출하는 식품 중에는

개성찹쌀고추장, 개성고려인삼주,

개성고려인삼차 등의 특산물도 있고,

전압기나 열공급장치처럼

기계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이다. 

 

 

대동강맥주나, 개성고려인삼술과

같은 주류는

타오바오라는

중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고,

 

봄동산 토종벌꿀 또한,

푸순칭진하오춘 수출입무역회사와 같은

중소 유통상이

중국 내 플랫폼인 “워롄왕”이나

개인블로그인 “메이폔”에서

판매 중이라고 한다.

 

이에 더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밀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8월말부터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품목 중 하나인

송이버섯을 수출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고 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물소독기’ 또한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 소독은 북한이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굉장히 강조한 사업인데,

전염병 관리뿐만 아니라,

하천과 호수에서의 수질 관리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건강식품이나 공예품 위주 수출에서

코로나19 소독 제품이나,

비료, 윤활유와 같은 화학공업 제품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출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월 한달 내에

중국과 거래한 수출입 품목은

겨우 11개인데,

이 중에서도

수입과 수출을 동시에 하는 품목도 있어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품목은

5개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액수가 만 달러를 넘긴 경우만을 보면

수입품은 3개, 수출품은 2개 품목에 불과했다고 한다.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직물 제품, 폴리에틸렌이고,

가장 많이 수출한 제품은

전력과 인조흑연 관련 제품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소액으로 거래되어

일반적인 무역의 형태에는 포함되지 않는

피부세척제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이 거래되었다.

 

VOA의 보도에 따르면,

세관을 통과하는 거래가

전면 중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성사진에서 보면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우의교’ 일대에서

트럭들의 움직임이 둔화된 사실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한이 국경지역 이외에도

선박 등을 이용한

다른 유형의 무역이 급감한 사실을 통해,

해외와 교역하던 선박 무역 또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우의교’의 중국 쪽 부분을

촬영한 위성사진으로,

빨간 원은

컨테이너 트럭이 멈춰서는 세관인데

여기에 서있는 트럭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무역 품목에 대해 비교해보았다.

 

 

 

수출품목은 2019년 2020년 통틀어

시계가 가장 많이 수출되었는데

2020년 3분기 전체까지 통틀어 보았을 때는

시계의 수출액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들어

전기에너지가 시계 다음의 수출 품목으로

 올라왔다는 점과

위에서 언급했던

주문생산방식의 모제품등이

2020년 들어 수출액이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수입품목에 있어서는 일단 1위 수입품목이 바뀌었다.

대분류에서 보면 

2020년 들어서는 플라스틱 보다는

식용유의 수입이 더 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 주력품목이던 제조업보다는

식제품을 더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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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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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비해 2020년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북한에게

 유독힘든 한해가 아닌가 싶다.

 

대북제재로 인해

주요 수출품목을 바꾸었더니

이어진 바이러스와 재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는 

개방하지는 못할 것이고,

 

백신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게 되면

그때 다시 

코로나 이전의

2019년 교역상황으로 

돌아갈 듯하다.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이 

나아지려면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북한의 핵에 대한 행동변화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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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남북협력실, ˹2019 북한 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 한국무역협회, VOL.02, 2020.P.3~7

남북협력실, ˹2020 상반기 북한-중국 무역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VOL.06, 2020, P.3~9

홍민지, “북한의 국경 봉쇄 정책과 앞으로의 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년 10월 29일.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6/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85590&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2020년 11월 30일 접속

신재협,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년 9월 1일.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6/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84409&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2020년 11월 30일 접속

양은하. “북한, 코로나19에 대중 수출품 다변화…물소독기도 수출”. (2020.09.03). 머니투데이

안소영. “북한, 코로나19에 올해 대중국 수출입 70% 줄었다” (2020.10.02). 조선비즈

함지하.  “1~3분기 북중무역 형태 많은 변화···의료용품 수입 증가”. (2020.10.31). VOA

이조은. “북-중 1~9월 무역액 전년 대비 73% 급감”. (2020.10.24). VOA

함지하. “북-중 10월 거래 품목 한 자리 수···접경 지역 무역 기록도 전무”. (2020,11,26). VOA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그들의 경제구조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즉, 중앙에 있는 당에 의해 계획·조정되어 인민들에게 배분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1980년대 중후반 이와같은 계획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며, 북한의 시장화가 본격화 되었다.

 

 시장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되어, 현재 북한 전역에는 400개 이상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종합시장(합법),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합법), 수입물자교류시장(합법), 암시장(비합법)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적 계급을 크게 노동자, 농민, 인텔리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시장화로 인해 자본을 축적한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돈주'라고 부르고 있다.

 

 '돈주'란 북한의 신흥 자본가 계급으로, 고리대금업과 환전,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관광 사업 및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현재 북한경제의 핵심 주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상이 높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은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가 힘듦을 인식하고, 현재 위와 같은 북한의 시장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김정은의 경제적 업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자본가 계급: 돈주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 즉 '개인소유'의 개념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획 기능이 원할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제24조)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개인밭(소토지) 경작물,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 발명과 같은 지적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 소유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를 축적한 이들은 공장과 기업소, 상업기관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탄생하게 되는 토대가 된다.

 

 

 

 

 위와 같은 배경을 통해 상업자본을 축적한 '돈주'들은 북한의 시장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사금융 시장을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1990~2000년대 초반 시장화 확장기에는 주로 환전과 고리대금업등을 행했지만, 점차 제도적인 상업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을 이용해 자금을 대출 융통해 주고, 이자 수익을 획득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돈주들의 사금융 행위는 예·송금, 자금 이체, 물자 대금 결제, 담보 대출, 국영기업의 계획 외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돈주들 간 대부 등 일반 상업 금융기관들이 행하는 금융 행위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통일교육원)

 

 

즉, 시장경제가 발달하기 위한 돈의 흐름의 

역할을 돈주들이 맡았다고 볼 수 있다. 

 

 

 

 

 돈주들은 사금융 뿐만아니라 실물경제의 투자활동을 통해서도 부를 적극적으로 축적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지방운수업(버스, 택시 등..), 도소매업, 국영상점등에 투자했는데, 최근에는 건설업, 채굴업, 제조업 분야 등 공식경제 부분에까지 그 투자 행위가 확대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공식경제 부분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공식 국영기업소, 기관 공장 등의 명칭을 빌려 독자적으로 임노동도 고용하는 등 경영활동을 한 다음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당국의 묵인과 관료들이 뇌물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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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의 묵인과 활용으로 이러한 돈주들의 역할 확대와 북한의 시장화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에 행해졌던 화폐개혁과 시장 통제시도 실패가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경제개선조치로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란 조선신보(2013.5.10)에 의하면,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고", "노동자·농민의 일 욕심을 돋우는" 조치, 즉 경제단위에 대폭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한 조치라는 것이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크게 3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①농업분야: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

②국영기업 분야: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③상업분야: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

 

 

•  '포전(圃田, 구획을 나눠놓은 경작지)담당제'란 협동농장의 말단 단위인 분조(分組)의 구성원을 기존의 7~8명보다 더 작은 인원으로 축소한 가족단위 규모(4~6명)로 운영되는 영농방식을 뜻한다. 1인당 약 1정보씩 토지를 분배해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 몫 납부 후 초과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간에 일정 비율로 현물 분배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경영권한을 현장에 확대 부여한 것으로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생산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즉, 공장·기업소에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짜고 생산하여 초과 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한 조치이다.

 

•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는 소매상점과 생산단위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고, 상품 거래시 현금 사용을 허용하며, 각 상업기관에 수요·공급에 따른 상품 가격 조절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영시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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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현재 북한의 시장은 인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 내년에 열릴 제 8차 당대회를 위한 경제적 성과 달성을 위해 북한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NK뉴스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dailynk.com/20201103-5/

 

새로운 시장 관리운영 규정 내려와… “당이 시장경제 장악·통제” | DailyNK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 시장에서 주민들이 장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최근 북한이 시장에 대한 당적 관여와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 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하

www.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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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통일교육원. (2020). '북한사회 변화와 새로운 계급의 출현'

통일교육원. (2020). '2020 북한의 이해' 

네이버 지식백과. '돈주' 2020년 11월 23일

북한정보포털. '포전담당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 2020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