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 해당 게시물은 『현대북한학강의』 제 4장. 선군경제, 시장 그리고 개혁을 참조하여 쓴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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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정은은 

지난 달(1월) 수립된 새로운 경제계획이

보완되지 않았다며 

경제부장을 경질시키고 

새로운 후임을 세웠다. 

 

농업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고, 

전력과 건설부문은 목표를 낮게 잡아

폐단들이 생겼다며 질책하고, 

김두일 경제부장을 경질시켰다.

 

새로운 후임에는 

'예산통'이라 불리는  

오수용을 임명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관리가 

목표만큼 잘 되고 있지 않아

경제난에서 아직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대체

북한은 경제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렇게 경제난에서 벗어나질 못할까? 

 

오늘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전통적인 경제관리체계부터 

김정은 집권 후의 

관리체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 북한의 전통적 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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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경제관리체제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둘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도의 배합

셋째,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넷째, 독립채산제의 원칙

 

첫번째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은

당의 노선이나 정책을 위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화 사업, 기술지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 조직 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이 원칙에서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자에 대해 정치사상적 자극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번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도의 배합'의 원칙은 

당 위원회의 집체적인 지도와

행정지휘관의 유일적인 지휘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당위원회는 각 경제단위의

최고기관으로 군림하고, 

해당 조직의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인 토의로 결정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와 통제를 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세번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의 원칙에서

'계획의 일원화'란,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획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획의 세부화'란,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 경제계획을 세부화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번째 '독립채산제의 원칙'에서

'독립채산제'를 북한에서는 

'국가의 지도 밑에서 국영공장 및

기업소가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며,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관리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당국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예산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60년대부터 도입되었으며, 

1998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할 때, 

이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전통적 경제관리 원칙들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계기로

상당히 변화했다. 

 

평균주의를 철폐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으며, 

지배인의 권한 강화 등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집체적 지도보다는

독립채산제와 현장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2005년경부터

후퇴하기 시작하여, 2008년경부터는

다시 중앙집권적 지도를 다시 강화했고, 

2009년 '150일 전투'(2009년 4~9월)과 

같은 '속도전식 대중동원체제'로 회귀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부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제관리 시범조치를 시도하며 

'마식령 속도전'(2013년 6월)과 같은

대중동원방식을 병행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조치를

시범단계를 거쳐 

마침내 2014년 

'5.30 담화'를 계기로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란, 

생산현장의 자율성을 높여서, 

계획 수립부터 생산,

그리고 생산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이다.

 

2016년 5월에 7차 당대회에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하위 범주로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화하였고, 

2019년 4월에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

전통적 경제관리 방식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하고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관리제를 명시했다.

 

[북한 경제의 부문별 특성과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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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는 

이전 포스팅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계획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북한이 전통적인

공업과 농업체계를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공업의 운영원칙은

앞서 말했던 

2019년 헌법 개정 시 

삭제된 항목인 

'대안의 사업체계' 하에 

이루어졌었다. 

 

또한 농업은, 

'새로운 농업지도 체계'라는 원칙 하에

운영되었다. 

 

이 모든 부문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에 

의거하여 관리되었다. 

 

1. 공업 : '대안의 사업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란,

김일성이 1961년 12월,

남포시 대안 구역의 

대안전기공장을 방문하여 

경영시스템을 수립한 데서 비롯했다. 

 

당시 상황이 직면한 문제점은

'공장관리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이었다.

 

국가에서 파견하는

전문경영인 위주로 하자라는

의견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혁명적 열의에 충만한

당비서를 관리자로 

추대하자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시 다른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유일관리제로, 

국가에서 파견한 전문경영인이

공장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중국은 당위원회를 강조하여 

노동자를 대표하는 당비서가 

관리하도록 하였었다. 

 

이에 김일성은, 

당위원회 집체적 지도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는 

당비서, 지배인,

순수공장노동자의 대표인 기사장이 

세 사람이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 

 

중앙 국가기구에서 파견된

지배인(전문경영인)과

중앙당에서 파견된 당비서에게 

전권을 주지않고 

현장 노동기술자의 대표 격인

기사장까지 동시에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및 관리책임 하에서

모든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공장 당위원회는 당간부, 행정간부, 지배인,

기사장, 기술자,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집단이다.

 

둘째로, 계획 작성과, 생산 및 기술지도사업은

기사장이 맡고, 

자재공급, 후방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관한 

행정경제활동은 

지배인의 지도 하에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셋째,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로서, 

각 부 관리국, 공장 및 기업소, 

직장, 생산현장 순으로

지도한다. 

 

넷째, 기업소는 종합적 후방공급체계로서

기능하고, 근로자의 후생을

총체적으로 책임진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당 우위 체제라는 

사회주의 특성 때문에

당비서가 주도하는 당위원회가

주도하게 되었다. 

 

이에, 1980~90년대에,

김정일은 

당비서의 역할을 반급 정도

낮추라는 지시를 내리며, 

기존의 김일성이 강조했던

지배인-당비서-기사장의 

집체적 의사결정을 

강조하였다. 

 

1985년 7월에는, 

연합기업소 조직형태를 

전면 도입하였다.

 

연합기업소란, 

중앙계획기관의 지도 하에 

직접 계획을 세우고 

생산하는

계획, 생산, 집행의 단위를

말한다. 

 

모체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지역 내에서

생산에 밀접하게 연관이 된

기업소 및 공장을 편성하여

조직하는데, 

동일한 부문의 기업소와 

보조부문의 공장이나 기업소를 

함께 구성해놓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 경영 시스템 하에서는

당, 내각, 현장 간의 

역할만 조정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시장 운영 방식이 도입되어, 

대안의 사업체계가 덜 강조되었고, 

지배인 주도의 자본주의적

분권화 방식이 허용되었다. 

 

또한, 당비서들의 역할이 최소화되며

기술과 효용 측면에서의 

우위성을 증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경제조치 때, 

이원적인 구조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자율권을 확대하였고, 

 

아까 언급했듯이, 

2005년에 후퇴하기 시작해, 

2008년부터는 다시 국가의

통일적인 관리를 강조하다가 

2009년에 화폐 개혁 실패 후, 

시장에 대한 묵인을 지속했다. 

 

2012년부터는 

7.1조치와 유사한 형태로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부여했다.

 

[7.1조치에 대한 설명 참조]

2021/02/26 - [북한의 정태/경제] - [북한의 경제]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북한의 경제]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 해당 포스팅은 『현대북한학강의』 제4장. 선군경제, 그리고 시장개혁에서 나온 개념을 참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의 여러 경제 담론 중에 단연 유명한 담론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2. 농업: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서

"새로운"의 뜻은 

중국과는 다른 식의 구상이라는 점과, 

공업체계와 다른 농업체계를 

구상하겠다는 뜻 모두를 내포한다. 

 

당시 중국은 

소위 '인민공사'라고 하는 

정-사 합일체의 농촌 자치조직을

운영다.  

도, 군에 하나의 인민공사를 두고 

협동농장, 지방공업농장, 주민 행정사업까지

모두 담당하는 형식이었다. 

 

최근에

협동농장 형식의 '인민공사'는

1990년대에 폐지수순을 밟고

민병에서만 실천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과는 다르게 

농촌지역에서 행정조직과 

협동농장은 별개의 조직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이중 조직체계는

원칙과 행정을 담당하는 

도, 군 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 농업을 담당하는

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 군 인민위원회는 

도, 군 단위의 행정사업이나

지방 공업 공장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도,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촌 경리 역할을 하며, 

농업 지도의 역할 또한 하였다. 

 

북한의 농업 관리조직은

국영 농·목장, 국영농기계작업소, 

국영관리관개소 등 국영농장과 

협동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협동 농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영농장은 

정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농장으로서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농사시험, 채종, 가축 및 가금사양, 

양잠, 묘목, 과수 등에 특화된 농장이며, 

다른 하나는 

군의 협동농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규모 농장으로 개편한 

종합농장이 있는데 

이 종합농장은 

최근들어 과거의 협동농장 단위로

회귀하고 있다. 

 

국영농장이나 종합농장은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이고

협동농장은 

생산수단을 분배하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북한이 이토록 강조하는 

'협동농장'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마르크스 주의에 따르면, 

잉여생산량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은 

사회계급의 차별화를 낳고, 

이것은 계급 투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없어져야 한다. 

 

따라서, 협동 농장은 

개인의 생산수단 보유를 금지하자는

공산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토지를 몰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협동농장'체제 하에서는 

농지의 소유권을 

공용이나 국가로 두고, 

수익을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는, 

협동농장에서 아무리 일해도

한끼 식량조차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이에, 협동농장에 나오지 않고

상대적으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약초를 캐서 팔거나, 

외화벌이기관이나 돈주들이 

주관하는 건설현장에 

간다고 한다. 

 

중국이랑 베트남의 경우,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개혁부터 시작했었는데, 

이때 처음 시행했던 것이

바로 '협동농장'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는

각각의 개인농장을 소유할 수 있게되어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북한도 협동농장을 없애기만 하면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최근 경제관리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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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 

여전히 국가 주도로 일부 경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김일성, 김정일 대의

경제관리체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최근에

김일성이 정식화했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의 원칙에서 

'세부화'를 포기하는 변화를 보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부화'는 

계획을 최대한 세세하게 짜서

중앙에 보고하는 형태로, 

계획의 일체성과 구체성을 

지향하는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역풍을 맞게되어 경제위기가 오고,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시장 활용에 대한 재량권을 주기 위해, 

세부화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가 운영원리로서

계획의 유일성과 

통제·관리체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차원의 '계획의 일원화'를 

강조 중이라고 한다. 

 

'독립채산제'에서도 

변화양상을 보였는데, 

1998년 사회주의 헌법에 

명문화 시킨 이후, 

2002년 7.1 조치를 통해 

전향적으로 수정되었다. 

 

2003년 회계법,

2004년에 재정법을 제정하였고, 

기업경영의 최종목표는 

기존 목표였던 원가절감에서

순소득증대로 바뀌게 되었고, 

재정적 통제가 완화되었다.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납부 방식에 

정액 납부 방식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5년에 

시장이 너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게 되어 

2008년 경에는 

시장 통제 정책을 피면서 

'사회주의 노력경쟁'이라는 

대중동원운동까지 병행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대중동원운동은 지속되었는데 

최근 '80일 전투'도 그렇고, 

2013년에 '마식령 속도전' 또한 

대중동원운동의 일종이다. 

 

김정은은 

이와 더불어 

7차 당대회 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하위 범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화했고

마침내 2019년에 사회주의 헌법에 

'대안의 사업체계' 대신 

이 체제를 넣게 되었다. 

 

김정은은 

집권 후 대외협력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광물자원개발권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하는 방식에 

열의를 보였다. 

 

또한, 북-중협력과, 

남북협력에 의한 무역거래를 

적극 피력하며, 

자력갱생만 강조하던 것에서 

지역협력과 경제발전을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거점이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며, 

북-중 협력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현재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이러한 모든 교역이 

표면적으로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김정은은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을 선포하고,

경제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표방하며, 

2016년에는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당대회에서 

이것 또한 실패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계획을 세웠다고

하였지만, 이 역시 잘 되고 있지 않은지, 

최근 경제부장까지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경제는

아직 폐쇄적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측 불가하면서도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지 않아

우리가 분석하여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들은 

'삼위일체 불가능론'이 

북한 경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강조한다. 

 

'삼위일체 불가능론'이란 

민주주의, 안보, 시장경제가 

동시에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때, 저가격, 고투자의 

내핍체제에 해당하는 

'스탈린 식 모형'을 경제원형으로

채택했었다.

하지만 이는 부족한 경제의 

만성화를 불러일으켰고 

비효율성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90년대 경제 위기가 왔고, 

김정일은 이를 

'선군경제'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2000년대에 북한 경제를

플러스 성장세로 돌려놓은 

원동력이 되긴 하였지만, 

2002년 7.1 조치나 

2012년의 부분적인 개혁 조치는 

중공업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체제적 부작용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7.1조치를 시행하긴 하였지만, 

곧 체제의 불안정이 걱정이 되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김정은 집권 후에도 

국가가 전체적인 경제 정책을 

계획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는 않았지만, 

각 부문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어느정도의 자율권을 

확대한 것은 

북한 경제 역사에서 

상당히 큰 변화이다. 

 

하지만, 전향적인 경제정책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김씨 세습이라는 

정치적 안정성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바로

'삼위일체 불가능론'에 입각한 것이며, 

북한 경제를 분석할 때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경제 정책이 어떻게 

맞물려 가고 있는지 볼 때, 

이 '삼위일체 불가능론'을 

머리 깊숙이 새기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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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장달중. 『현대북한학강의』. 사회평론, 2013, pp.172-182.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 (검색일: 2021년 2월 28일)

‘집단농장’.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7%91%EB%8B%A8%EB%86%8D%EC%9E%A5(검색일: 2021년 3월 1일)

정우남, (2019). “북한 협동농장 출근율 절반도 안돼 농사일에 큰 차질”, Liberty Korea Post 디지털신문, 5월 3일.

변창섭, (2015). “협동농장 완전 폐지하면 북 식량난 해결”, 자유아시아방송, 2월 24일.

KBS NEWS. (2021, Feb 12). 김정은 “달라진 게 없다”...북한 경제부장 한 달 만에 전격 교체[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xZ1EKdR5v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