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이번 포스팅은 북한헤럴드 편집진 전원이 참가한 포스팅입니다.

기사 개요 

지난 12월 5일 <<노동신문>>은 조선중앙통신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전원회의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 보도를 인용하였다. 

기사의 내용은 12월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모여

1) 최고인민회의 소집 2) 각종 법률 채택 3) 중앙재판소 판사 인사 등에 관한 사안을 처리했음을 알리고 있다. 

이번 기사의 세부 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기사 내용

이번 전원회의는 지난 11월 5일 개최된 제11차전원회의에 이어 한 달만에 개최된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채택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이번 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의 종류는 더 많아졌다.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기사에 따르면 이 법의 내용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류입, 류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북한의 청년세대인 '새 세대'의 일탈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장마당을 매개로 한 외부 문화의 유입, 특히 한국 문화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사상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인민보안단속법' 제2장 제18조에 '퇴폐적인 사상문화표류행위'를 명시하여 사상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번 안건을 통해 개별 법률을 입법하여 사상단속의 강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11월 16일 김정은이 참여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있는 비사회주의적행위들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가 통보되고 이를 결정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었다는 것과 연결된다. 

또 <<노동신문>>은 7일 논설에서

'사상사업을 순간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낡은 사상이 되살아나고 외부로부터 나쁜 사상이 쉽게 침습할 수 있다'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채택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조선중앙통신은 12월 6일 <<김일성전집>> 중보판 12권 출판 소식을 알리며 이 것이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사상이론적 무기로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결국 현재 북한은 코로나, 경제난, 수해 피해 등 삼중난과 동시에 물밀듯이 유입되는 외부 사상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여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사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기사에 따르면 이 법의 내용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울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심의, 심사, 평가, 확인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한 것이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과학기술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10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개발을 책임지는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을 '원수' 계급으로 초고속으로 승진시킨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조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기술혁명의 계속적인 추진: 기술혁명은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해소하고, 농업노동과 공업 노동의 차이를 해소하며, 여성들의 가사 부담 해방이 3대 기술혁명 사업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2)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 강화: 과학연구사업은 결국은 생산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경제건설과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움: 200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IT 사업을 도입 및 개발하고, 먹는 문제와 에너지 문제 해결과 지식경제를 위한 첨단 기술을 강조하였다.

이번 법률은 기존의 과학기술연구개발과 관련된 것이나 과학기술 자체의 심의가 아닌 과학기술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심사하여 명확한 상벌을 내리기 위해 과학기술성과도입에 대한 단일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림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기사에 따르면 이 법의 내용은'국가적투자밑에 현대적인 림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순환식채벌방법을 바로 적용하여 나라의 산림자원을 계속 늘이면서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며 군중적운동으로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하고 목재의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었다.

북한은 지형 특성상 산지 지형이 많아 농업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 땅이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산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는 북한 산지의 엄청한 황폐화를 야기했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에 관한 법 제정은 많이 있는데, 임업에 대한 법이 없었던 상황이다. 나무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벌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기 위한 법으로 보이며, 나무 심기와 같은 군중적 운동을 도입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에게 산림을 가꾸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는 북한이 해당 사업을 대중운동의 형태인 '사회주의애국림운동'으로 명명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동통신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기사에 따르면 이 법의 내용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리용, 이동통신설비의등록을 비롯하여 이동통신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반영'되었다.

기존에 북한에는 이동통신과 관련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킨 것으로 보이고, 주민들 내에서 이동통신, 즉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져 이동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파악된다.

현재 북한에는 약 600만 명의 휴대폰 가입자가 있으며, 이집트·태국 합작사 등 3개 통신사가 3세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 통제 차원에서 인터넷 연결이 불가하고 wifi가 탑재되어 있지 않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원활한 통제를 위해서 해당 법이 채택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이번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 소집을 결정하였는데,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1월 하순에 개최할 것으로 결정하여 아마도 조선노동당 8차당대회 직후에 열릴 것으로 파악된다. 4차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8차당대회에서 결정된 계획과 사안들에 대한 실직적 집행을 논의하는 자리로 개최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직문제'라는 이름의 안건으로 각종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14기가 구성되고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는데 그로부터 현재까지 총 3번의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되었었다. 첫 번째 회의는 2019년 4월 11일에 열렸으며 제2차회의는 2019년 8월 29일, 제3차회의는 2020년 4월 12일에 개최되었다. 

(4월 15일 전으로 2번의 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북한 최대 명절인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염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4월-8월-4월 순으로 개최가 되어 4차회의 또한 올해 8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홍수 피해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687명의 대의원을 한 자리에 소집하는 회의가 부담으로 느껴져 개최되지 않고 연기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조선노동당 8차당대회가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을 일축시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중 하나인 중앙재판소 선거에 관한 내용이다. 

최고인민회의의 세부 기능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020/11/14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권력 기구> 1. 정부 조직

북한의 재판기관은 헌법에서는 독자성과 법에 의한 재판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당에 예속이 되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노동당 8차당대회를 앞두고 앞으로 다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 자리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북한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외부 사상 및 문화의 유입과 관련된 언급을 이전부터 계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 방역 봉쇄를 핑계로 더욱 사상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입법을 바탕으로 남은 80일 전투에 더욱 열을 올림과 동시에 북한 사회 내부의 비사회주의적 행태를 뿌리 뽑으려고 더욱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바이든 당선에 대한 언급이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내년 1월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어떠한 국가 방향과 전략이 세워질지 유심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김민관. "최근 북한 스마트폰 이용 현황 및 시사점". 『북한포커스』,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2020). 

최선영.(2020). "북한, 당 대회 예정대로 열릴 듯…내년 1월 주요정치일정 이어져", 연합뉴스,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