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시대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러시아 학자들은 "서방은 러시아를 유럽의 일부도 중국의 동맹 아닌 독자적 행위자로서 명확히 인정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시대에 대해 "지금의 세계가 양극 체제가 된 것은 맞으나, 두 개의 진영 블록(bloc)이 형성된 것은 아니며, 지금의 세계는 너무 다양한 이해관계로 중첩되어 있다"라고 평가한다.

 

이는 러시아가 미중 경쟁 시대에 단순히 양국 사이에서 균형보다 '독자적인 행위자'로서 영역을 구축하고, 미·중·러 삼각관계(triangular relationship)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

1) 정치·사회·경제 체제

- (정치·사회) 정치 체제는 완전히 안정적이라 할 수 없다는 평가, 코로나 19에 대한 성공적 대응에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

- (경제) 공산주의 시스템 하 성공적인 자본주의 운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고 평가

2) 군사분야

- (일반) 일반 무기 체계의 경우, 향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평가

- (핵) 러시아도 중국의 핵능력 강화를 경계, 3대 핵패권국 시대 도래 준비해야 한다고 평가

3) 기술분야

- (정책) 정부에서 추진된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승 발전되는 시스템을 높이 평가

- (기술협력) 러의 기초 과학기술과 군사기술 ↔ 중의 상용 기술 및 자본 결합 기대

4) 국제전략 분야

- (외교) 주변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통한 압박조치는 반중정서를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미숙하다는 평가

 

 

2. 중·러 관계

: 단순 '대미전선 연대' 보다 광범위한 양국 간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협력 파트너

2014년 크림반도 사태로 중러 관계가 더욱 밀착.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핵심 요인으로 부상

 

 

1)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

- (양국관계) 2019년 '신세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다만, 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일정 거리를 둠. 양국관계가 '양국이 서로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고자'하는 기본 개념 위에서 출발함을 강조. 동맹 시 연류의 위험성과 외교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

- (경제·기술협력) 러시아의 기초 과학기술과 군사기술 ↔ 중국의 상용 기술 및 자본 결합으로 양국 발전 기대. 사실상 러시아가 중국에게 있어 유일한 군사기술 이전이 가능한 국가. 미중 기술패권 시대에 러시아가 Key Player로 부상

- (에너지협력) 중·러간 가스관 프로젝트 '시베리아의 힘 2,3' 지속 추진

- (군사) 합동군사훈련 횟수 증가 및 정례화, 무기 거래뿐 아니라 고급 군사기술의 거래도 증가

- (지역전략)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 구상. 다만, CIS 국가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

 

2) 국제 현안 대응에 공조

- (국제문제) 오커스-쿼드 문제, 아프간 사태, 중동 문제 등에 대해 서로를 추수하는 입장.

- (핵심이익) 기존에는 양국이 연류의 위험이 있는 대만-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등의 문제에 대해 서는 일정거리를 두었지만, 최근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3. 러시아의 전략방향

- 러시아 외교의 최우선 목표: '번영'이 아닌 '독립된 행위주체로서의 생존'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패퇴시키는데 성공한다면 다음 대상은 러시아가 될 것이며, 중국의 패배를 러시아가 지켜만 볼 경우 이는 러시아에게 전략적 실패이자 곧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가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상황 직전까지 러시아는 끊임없는 독자적 행위자로서의 영역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방향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제재로 인한 막대한 경제 손실을 무릅쓰고 서라도 독자 세력으로써의 영향력 축소를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상으로 중·러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계기로써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대표적인 러시아의 전문가들

 

- Fyodor Voytolovsky,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 소장

 

 

 

 

 

 

 

- Vasily Kashin, 군사전문가, 중국 전문가

 

 

 

 

 

 

 

- Fyodor Lukyanov, 러시아 주류 국제정치 학자

 

 

 

 

 

 

 

- Dmitri Trenin,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 대표

 

 

 

 

 

 

 

 

- Sergey Karaganov, 러시아 고등경제대 세계경제정치학부 학장

 

 

 

 

 

 


[참고문헌]

IFANS, '미중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과 함의'

 

 

이번주 포스팅은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근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제재를 면제하는 이행안을

개정함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 제재 면제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고,

대북 인도적 지원의 최근까지의 국내외 현황과,

이번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대북지원 전망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현황]


(1)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를 통해서는 90년 초부터

시작되었고, 

 

1995년, 

북한 측이 수해와 식량난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9년에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에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 등의 

신규계약을 금지하고, 

기존계약을 감축하려는 

노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후, 2017년 체결된 결의안 2397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안보리에 제재 면제 요청을 하여,

안보리가 이를 승인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다.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25조의 내용

이후, 2018년 2397호의 가이드라인

'이행안내서 7호'가 채택된다.

내용은 다음 사진과 같다.

이행안내서 7호의 단점으로는

실제 물품 전달에 있어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변동된 사항은 면제 승인에

대한 효력을 잃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크고,

 

승인 절차가 복잡하며, 

승인 날때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 

대부분의 단체들이 

어려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20년 올해 들어,

서서히 제재 면제 과정에서의

시간이 단축이 되더니,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마침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은 

유엔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도주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사업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판데믹이나 자연재해에

신속대응을 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과 

제재 면제가 승인된 지원 사업의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린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이행안내서 7호의 단점인

긴 승인 기간을 극복하고,

언제든 변동이 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간을 두고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에는 한꺼번에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었는데, 

3회로 제한을 늘려,

유연성을 높였다.


여기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었길래 

이러한 인도적 지원에서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일까? 

 

(2)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생각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대북 인도적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단 국제사회의

연간 대북지원액을 볼 때

2019년 기준, 세계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은

3천 829만 달러

한화 약 415억이다. 

 

또한 11개국이 참여했는데

 이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이 23.5%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이 대북 지원에 투자하고 있었다. 

 

한국은 어떤 분야에

얼마나 투자를 해왔을지 조사해보았다.

 

(3)우리나라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우리나라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민족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남북관계, 북한의 인도적 상황,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북지원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당국 차원에서 직접 지원 또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을 해왔지만,

 

근래 들어서는, 

당국차원의 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사례가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북한 영유아, 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4년에는 대북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보수정권이었는데도

 

북한 영유아나 산모 대상

"모자패키지"를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북지원 지정 단체는 151개로 

직접지원은 불가하고 

통일부의 승인 허가가 나야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대북지원정보시스템

위의 사진은 

정권별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액과

분야별 차트이다. 

 

주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확실히 노무현정권의

참여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급격하게 지원사업이 줄게 되었다. 

 

현 정권에서

2019년까지 합산한 금액인데도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

 

아마도 

당국차원에서 여러 시도를 했겠지만 

북한 측이 거절을 했거나

직접지원이

전보다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출처: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위를 보면

확실히 이를 알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볼 때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당국차원의 지원은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것이

보인다. 

출처: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또한,

다른 자료를 보았을 때도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은

2010년이나

2014,2015년에 비해 

감소한 행태를 보인다. 

 

위의 자료들은 

대북지원정보시스템

(hairo.unikorea.g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장 최근에의

언론에서 발표했던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했던 

사례들을 보았더니, 

식량지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작년에 시행했던

1177만 달러 짜리

쌀 5만톤 지원 사업은 

북한측에서 응답을 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올해로 이월이 되었다가

올해까지도 응답이 없어

 WFP측과 환수 절차에 관한 협상 후,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올해 8월에 WFP의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 사업에 

1천만 달러(한화 약 118억원)

를 투입하였다. 

 

북한이 지난 쌀 사업처럼 응답을 하지 않을지,

아니면 받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올해, 2020년 들어서

세계적인 판데믹 상황에 접어들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보건의료분야 말고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이전부터 이어져왔던

대북제재까지 겹쳐 

대북지원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이번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번 개정안의 의미]


현재는 북한이 아예 국경을 

걸어잠그고 있지만, 

이후에 조금이라도 

개방을 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올해도 5월에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의

안정화 조짐을 보이자,

일시적으로 이동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통일부 당국자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은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지원단체들이 현장에서 느껴온

여러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단체의 자율성과

활동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연단위로 '포괄적 면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포괄적 면제는

지원 건별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위로 제출하여

한꺼번에 승인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각에서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자체에서

개별 건별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어

포괄적 면제는 통과되기엔

어려울 것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이 제안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미국은 이전부터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하노이 2차 미-북회담이

확정되기 전, 

2018년 12월 말에 방한한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공개적으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가

대북제재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허용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시기적으로 이 당시에는 

남북 관계, 북미관계가 긍정적이었기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어 

코로나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하자는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보아, 

미국은 대북 인도적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인도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을 제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본래 공적원조 목적이

인도주의적 목적 외에도 

군사 안보적인 목적도 있기에

대북지원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전망]


 

 

현재 북한은 방역단계를 최고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을 했다.

 

초특급 단계는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는 등의

국경을 아예 걸어잠그는 단계이다.

 

현 국제 규범 상 인도적 지원은

지원받는 국가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19사태로 북한에서 국경을 

계속 봉쇄하고 일체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되는 정권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쪽이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다자주의 외교에 적극적인 

인사들로 행정부가 구성될 것이고, 

바이든 자체가

북한에 대해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북한의 인권 실태와

인도주의적 목표에 대해

그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대북인도적지원은 

적극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김형수, (2020).“김정은, 국제사회 인도적지원 거부”, 리버티코리아포스트, 9월 15일. 

조은정, (2019).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 3천829만 달러...전년과 같은 수준”, VOA, 12월 31일.

오택성, (2020). "안보리, 대북 인도지원 제재 면제 신속처리 승인”...미국 제안으로 이뤄져",VOA, 12월 1일.

(2020)."유엔, 북한 인도지원 제재면제 기간 3개월 연장...美제안으로 개정", 뉴시스, 12월 1일.

정혜인, (2020). "유엔, 2021년 인도지원 평가국서 北 제외...왜?",아주경제, 12월 2일.

오택성, (2020). "미국, 안보리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 신속처리 등 제안", VOA, 11월 27일.

윤경환, (2020). ”北, 방역 ‘초특급’ 격상...文정부 대북지원도 ‘빨간불’.서울경제

이재호, (2020). “대북 인도적 지원 쉬워진다···유엔, 대북 제재 면제 절차 간소화”,프레시안, 12월 1일.

통일맞이: "유엔이 제재 면제를 해줬다구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https://www.moon.or.kr/board/news/page/1/post/19 (접속일: 2020년 12월 2일)

박형주,(2020)."미국, 대북 ‘인도주의 지원’ 추진...북한 “외부 지원 허용 안해”". VOA

현대경제연구원,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현대경제연구원』, 18-05(2018)

"UN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 및 면제현황 분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9) , P.2

김유진, (2020). "정부, 유엔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절차 개선에 ‘환영’..."포괄적 면제 추진"". 경향신문, 12월 1일.

함지하, (2020). “유엔 대북제재위 ”이틀 안에 인도주의 면제 여부 결정...총 64건 승인“”, VOA

“유엔 대북제재”,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60# ( 접속일: 2021년 12월 2일)

“인도적지원”>“개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cooperation/humanitarian/overview/ ,(접속일: 2020년 12월 2일 )

(2019). “대북지원: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BBC NEWS 코리아, 5월 13일.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https://hairo.unikorea.go.kr/stat/StatInternalTotalInfo.do, (접속일: 2020년 12월 6일)

이승현, (2020). “WFP 대북 영유아‧여성지원에 118억원 지원 결정”, 통일뉴스, 8월 6일.

안지혜, (2019). “정부 北에 쌀5만t 지원…역대 식량지원 사례는?”, 동아일보, 6월 19일.

 

 

 

 

이번 포스팅은 북한 헤럴드의

모든 편집자들이

참가한 포스팅이다. 

 

북한의 대표 신문인 ≪노동신문≫에서

11월 9일,

80일 전투에서의

북한 주민들의 헌신을 강조하는 내용의

사설이 발간되었다.

 

이번 시간에,

북한 헤럴드에서는,

현재 북한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80일 전투’에 대한 함의와

현재 진행 상황들을

대내외적인 상황과 결부시켜

분석해보려 한다.

 

일단,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북한의 ‘80일 전투’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볼까 한다.

 

 

 

 

 

‘80일 전투’

‘경제발전을 위한 투쟁’이라는 뜻으로,

자력갱생을 골자로 한

대중 동원 운동이다.

이 전에도 150일, 120일, 70일 전투 등이 있었다.

이 기간동안 바짝 농사 짓고 생산하자는 의미인데,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동원운동”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김정은은 최우선 투쟁 목표로

코로나19 방역 전선, 재해복구,

농업 수확량 확대, 산업 생산량 확대

사활을 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 대북제재,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핵과 경제개발을 모두 놓지 않고자 하는

병진 정책을 유지하며

당분간 내부문제로 치중할 것이라고 분석된다.

 

김정은은 그동안 노력동원운동을 내세우진 않았었는데,

내년 8차 당대회를 겨냥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기간인 연말까지의

80일 동안을 대중들을 동원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10월 5일에

북한 19차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이 80일 전투 전개를 지시했다고 밝힌 이래로,

‘80일 전투’와 관련된 동향은

수해복구, 방역 사업, 생산성 강화,

자력갱생의 방도를 모색하는 등의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80일 전투의 지금까지의 밝혀진 성과로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11월 3일부터 일주일 사이의 성과들을 모아본 것이다.

 

 

 

 

 

11월 3일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제남탄광에서

생산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석탄을 증산했다는 성과가 보고 되었고,

태풍 피해를 입은 철길이나 철다리를 개선하는 등의

수해 복구가 이루어졌다.

 

11월 4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기계·금속·화학공업부문에서

기존 생산 계획보다

초과하여

달성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날에 발표한 성과들을 보더라도,

광업, 농업, 공장 등에서의 생산량을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이 증산을 하거나,

수해복구를 했다든가 하는 것들이고

노동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청년중앙예술선전대원들을 보냈다하는

사실들이 보고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보고가 된 이후,

11월 9일,

<자력갱생 대진군으로 80일 전투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이 나온 것이다.

 

이 날 나온 사설은

80일 전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후 나온 사설로,

수많은 곳에서

첫 달 목표수행에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며 글이 시작된다.

 

이 사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내걸고 있다.

 

1. 일군들이 강심을 먹고 분발하여

자력재생대진군을 앞장에서 선도해나가야 한다.

 

2.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3.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켜야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북한의 현 상황

조금이나마 체감하기 위해,

문장 문장마다의 의미들을

해석하고 분석해보았다.

 

[사설 속으로]


사설 제목의 ‘자력갱생대진군으로’

: 자력갱생이란 단어를 제목의 주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은

대북제재로 인해 고립됨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설 전반]

 

사설 전반에

‘자립, 자존’, ‘자력갱생’, ‘자력자강’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북한사회가 고립된 상황에 처하고 있으며

외부의 영향(코로나19, 대북제재 등)으로부터

체제붕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생력’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혁명적 앙양의 불길은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총폭발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어
충성, 철야전, 전격전을
맹렬히 벌려나가고 있는
우리 인민의 헌신적 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

: 현재 80일 전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노동사업들은

당에 대한 충성과 밤낮없이 일하는 헌신을 통해

지난 한 달간의 과업이 효과적이었음을 어필한다.

또한, 자립경제의 잠재력이

아주 큰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냄으로써

 

현재 여러 수출과 수입이

모두 막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인민들의 결속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제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북한 내부를 오히려 더 뭉치게 할 것이다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의 말 인용: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 로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여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앙양: 정신이나 사기를 북돋아줌

 

: 주민들에게 그들의 노동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여

주체사상이 확고해져 있는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더욱 더 높이고

노동에 더욱 더 집중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자립, 자존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우리혁명의 줄기찬 상승발전의 확고한 담보이다."

:역시나 자립과 자존만이 살 길이고

이러한 제재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무한한 잠재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어필하고 있다.

 

"기존의 공식이나 개념, 경제학적인 수치로써는
가늠할 수 없는 주체조선의 저력과
무한한 발전 잠재력은
자력갱생에 근본원천을 두고 있음"

: 수치들은 증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북한은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며

이러한 잠재력의 기반은

자력갱생이라는 뜻으로

비록 국제적인 시선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은 주체적인 행동과

내재되어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80일 전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전진도 상에는
남들 같으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격난들이 첩첩히 들어앉아있다"
/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 세계를 덮친 판데믹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국가위기적 상황을

지도층과 주민들이 합심하여

이겨낼 수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가만히 두지 않고

여러 해를 거듭하여 경제적 제재를 하고 있으니

이런 때 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당위성을 제공한다.

 

어렵다는 얘기를 언급하지만

‘남들 같으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는

말을 함으로써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언급한 것과 달리

대북 제재 얘기는 언급하지 않지만

자력자강자력갱생을 기치로 내거는 것으로 보아

당분간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 듯 하다.

이말인 즉슨, 당분간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바로
80일전투의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힘인과 동시에 추동력"

: 결국 방법론적인 것이나

기술 관리적 측면이 아닌

오로지 북한 특유의 '정신력'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당이 80일전투를 벌릴 것을
결심하고 힘에 부친 과업을 제시한 것은
그 어떤 목표수행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 때문이다."

: 북한 당국 스스로도

이 기간동안 설정한 목표들이

매우 도전적이라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악착한 봉쇄와 압박 속에서,
사상초유의 재난과 재해 속에서
더 굳건해진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이 있고
시련과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타개해나가는 과정에
더욱 용솟은 슬기와 지혜,
우리 식의 투쟁방략이 있다."

: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

여과 없이 드러내고 표현함으로써

더욱 결집하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예전부터 누적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지난 시기부터 이어져온

자력갱생의 대응방식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남에 대한 의존심, 수입병은 말끔히 사라지고"

: 외부와의 접촉이나 외부의 물건을 들여오는 것

부정적인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자력갱생의 당위성을 제시한다.

 

특히 김정은 시기 들어오면서

장마당이 더욱 활성화 되어

시장 활동을 통해 시장경제를 체득했고

또 시장에서 얻은 정보와 한류를 통해

남한의 실상을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설 후반]

사설 후반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성과가 부족하며

성과 재촉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력갱생을 자기식, 자기 힘으로
묘술과 방도를 찾아내는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지만
자력갱생을 한낱 구호로만 외치는 곳에서는
우는소리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 실적이 나오지 않는 곳을 비판하면서

더욱 생산에 증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계획대로 노동성과가

어떤 분야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 성공적이고

어떤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충성심이 깃든 주체사상과,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내재화하지 못해서라며

성과가 부족한 탓을

주민들의 마음가짐으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주체적 힘 과 내적 잠재력을 강화하고

힘을 최대로 발동하라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어지는 ‘자기식, 자기 힘으로 묘술과 방도를 찾아내는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지만’라는 부분에서

당이 목표량을 하달하면

그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각각 기업소, 협동농장 단위에서

각기 방법을 알아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이 앞서서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이후 아래와 같은 2가지 구호를 주장한다.

(1)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2)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켜야 한다.

 

"지금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일별, 월별, 지표별로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비결은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생산정상화의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적극적인 탐구전, 창조투쟁을 벌리고 있는 데에 있다."

 

: 북한의 생산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기본전략으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별로 월별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수출과 수입체제가 모두 붕괴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재와 원료들을 국산 것을 쓸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국산화 자체가 생산을 정상화 하는데에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수, 《재생》이라는 두 단어를 머리에 새기고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증산절약의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야 함"

: 물자와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을 의식하는 듯해 보이며,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수입이 원활하지 않으며,

물자 절약과 재활용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부의 유혹을 경계하고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하면서, 

각 지역 특화 방안을 강구함을 강조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국산화, 재자원화라는 전략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제재 때문에

자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그리고 인민 생활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는

결국 자력자강과 자력갱생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의 80일 전투는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자력갱생의 대진군이다."

: 이번 80일 전투가

과학기술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과학을 장려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기업소나 공장을 이익에 치중하지 말고

절약이나 환경보호를 하는 행태로 하여

공동의 이익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엔 주민들이 자국 것을 더 쓸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

수입에 기대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기술자, 기능공 등 인재가 모든 것’이라는 부분에서

고립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인적자원의 역할, 특히 창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 것은 수입병을 불사르고~ 명상품을 만들어 대중이 우리것을 더욱 선호하고 즐겨찾도록 하여야’

: 현재는 북한 사회내에서 (북한)국산품이

수입품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수입품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제일 마지막에,

제8차 당 대회를 빛나는 성과로 맞이하자는 문구로 보아,

80일 전투는 당 대회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총평]

이 사설을 읽으면서,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또 경제 개발 5개년을

그나마 좀 성과가 있도록 끝내기 위해,

80일 전투를 시작했지만

아직은 성과가 뚜렷하게는 나오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부분에선 잘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선 안되고 있다고 했지만,

계획한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아

결국엔 북한 주민들의 더한 노력들을 일깨우고 있고

자력갱생 사상을 주체사상에 포함시켜

이를 내재화를 시키는 노력을

더 하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압박과 제재 속에서

기존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했던 것이 막히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자력으로 생산하게 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북한 내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에게 절약을 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이 국가 외부로 눈을 돌려

어려운 상황의 원인을 정치적인 제도로 탓하지 않도록

계속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은

자신들의 단결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외부에 의존적이지 말라는 뜻을 강조하는 듯 했다.

 

과연 

80일 전투가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제 8차 당대회에서 크게 강조될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성과를 부풀릴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2020). “자력갱생대진군으로 80일 전투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자”, ≪노동신문≫,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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