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놓쳐서는 안되는 것에 대해 짧은 글을 작성해고자 한다.

'북한 정권'이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평시(平時)와 유사시(有事時)로 나눠 생각해본다면

그건 아마도 정보유입과 미군의 전략자산이라 생각된다.

1. 정보유입

이유: 통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세계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형의 위협

평시에 북한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정보유입이다.

모든 정권이 그러하듯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독재정권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해 세계관을 구축했고 정보를 통제하며, 수령과 공산당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정당화시켜왔다.

그리고 언론(선전매체)은 세계관 형성에 구체적 수단으로써 사용된다.

세계관은 국민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관점'이다.

극도의 정보 통제 속에서 한 개인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극도의 폐쇄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관이 외부 유입정보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세계관의 혼란은 곧 북한주민들에게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부추길 수 있다.

나아가 자칫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공통지식)으로 이어진다면 체제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동독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이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정권이 계속해서 미국을 침략의 대상으로 규정(=세계관)짓고 대내외 선전매체(=제한된 정보)를 통해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도 이를 활용한 일종의 통치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외부의 적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경제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회피함과 더불어 체제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미군의 전략자산

이유: 북한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는 물리적 위협

유사시에 북한정권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은 미군의 전략자산일 것이다.

미군의 전략자산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수뇌부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지하 깊숙한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미군은 그 어느 국가보다 실작전 능력이 뛰어나다. 

북한 지휘부 타격에 거론되는 전략자산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B61-12 전술핵을 탑재한 F-35A

W76-2 저위력 탄두 장착 Trident-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저위력 탄두 장착 토마호크(Tomahawk) 순항미사일(SLCM)등이 있다.  (토마호크는 2022 NPR 하 폐기되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물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발사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억제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북한의 최종 목표는 '핵 군축회담'일 가능성이 높다. 핵보유 국가로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로 군축협상을 벌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재해제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얻어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즉,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정권 생존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자 자신들의 '미래 비젼을 실현케할 전략적 수단'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새해벽두부터 다이나믹하다.

북한이 2022년들어 1월에만 4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참고로 북한군은 지난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실시 중에 있다. 통상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사일발사 성격 분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크게 둘로 나눌수 있다.

5일, 11일: '전략무기 부문 핵심 5대 과업' 달성 차원(11일 김정은·김여정 참관,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시험)

14일, 17일: 군사훈련의 성격(2발 발사- 발사역량 체크), 제재에 대한 대응적 성격

전문가들은 앞선 두 차례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내부 선전과 더불어 대미 압박용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이어진 두 차례 연속 발사는 대남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현상보다 본질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라봐야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정권생존을 위해 힘의 균형을 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최우방국인 중국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믿는 것은 오로지 핵무기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미일에 대한 게임체인져인 전략무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부차적으로 비핵화협상에서도 레버리지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응]

먼저, 5일과 11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단독 대북제재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7명과 단체 1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14일과 17일 추가적인 발사가 이루어지자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20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의 북한 국적자 중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5명을 안보리 차원의 제제 대상 명단에 추가할 것을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UN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대북제재위에서 컨센서스(전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하고 있기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2022년은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 주요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는 해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우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월 동계 올림픽 개최,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은 집권 1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이 있는 만큼 주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제재에 대한 반발로 핵실험과 ICBM개발 모라토리엄 해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동계 올림픽 기간 중(2월 4~20일)에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도발을 자제할 수 있으나, 3-4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추가 핵실험과 ICBM 능력 개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번 연합훈련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을 위한 훈련(FOC 평가)이 예정된 만큼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2022), "북한, 올해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대체 왜?". BBC코리아. 1월 17일.

(2022), "바이든정부, 北 탄도미사일 첫 제재… 블링컨 “적절한 모든 수단 사용할 것”". 조선일보. 1월 14일.

(2022), "블링컨 "북 잇단 미사일 발사는 관심 끌기용"". rfa자유아시아방송. 1월 13일.

(2022), "'국방 5대 과업' 중 1순위 완성한 북한...다음 과업은?". 뉴스1. 1월 12일.

(2021), "軍 북한군, 현재 동계훈련 진행 중.. 동향 예의주시". 뉴스1. 12월 21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1월 18일.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recent-actions/20220112 (검색일: 2022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