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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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대남담화의 문제점

Ⅲ. 전망(예측)

Ⅳ. 맺음말

КНДР의 개인적인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2021년 3월 16일과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선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김여정의 대남 담화 발표가 시작된 이래로

주기적으로 비난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담화 발표에 늘 그렇듯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김여정이 발표한 대남 담화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Ⅱ. 대남 비난 담화의 문제점

담화의 사전적 정의는

“한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는 말”이다

하지만 김여정의 담화는

공개적인 표문치고는

비난 수위가 너무 높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3월 16일,

김여정은 조평통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교류협력 기구 해체,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등을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3월 30일에는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여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신통하게 빼닮은 꼴’,

‘미국산 앵무새로 칭찬해줘도

노엽지 않을 것’ 등 강한 어조로

비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비난 어조로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통일부에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최소한의 예법을 지키라고 하였고,

청와대 또한 유감을 표하며

북한의 대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의 비난이 근거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8차 당 대회 때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으나,

남측이 묵살하였으니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난하였다

북한이 당 대회 때 요구하였던 것은

한미연합훈련의 폐지와

최첨단무기 도입 및 개발 중지였다

실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물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었고,

방식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지휘소 훈련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두고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하는 것이다

덧붙여 북한은

‘남측은 동족대결의식과 적대행위가

체질화되어 치료가 불능한 상태’라고

멋대로 진단하고 ‘대화가 무의미’하다며

남북 대화창구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담화를 낸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몇 십 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첨단무기를 경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차 당대회에서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를

방어적이고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와 반대로 핵이 없는 한국이

미국과 행하는 축소된 훈련은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지속적으로 대화와 교류협력을 요구하였고,

하노이 이후로 일방적인 거절 의사를

비친 것은 북한이었다

그런데 대화와 교류협력이 무의미하니

창구를 닫고 기구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2021년의 대화 의지만 살펴도

1월 11일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북과 대화ㆍ상생ㆍ협력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코로나 협력을 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1월 21일의 NSC 전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남북 대화ㆍ협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2월 26일 통일부는

백신 여력 확보 시 북한 등에

인도적인 접근을 할 것임을 밝혔고,

외교부도 3월 16일

남북ㆍ북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3월 17일에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이 출범하였다

이렇듯 북한은 본인들의 입맛대로

남북정세를 진단하고

비난 담화를 통하여

기초적인 대화 예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

Ⅱ. 전망(예측)

이를 두고 다음의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다

첫째,

2020년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와

조평통 위원장직과 대남 비서직의 공백을

미루어 보아

김여정 담화에 어느정도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남북군사합의서를 실제로 폐기했을 경우

한국 내에도 실병력을 동원한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고조될 것이다

그에 부응하여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담화 자체만을 두고 볼 경우에는

먼저 담화를 ‘선전선동부 부부장’ 명의로

발표하였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김여정의 선전선동부 복귀를 뜻하며,

조직지도부와 더불어

정권을 지지하는 선전선동부로 김여정이 돌아가서

대남 비난 담화를 빈번하게 발표한다는 것은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대남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번한 대남 담화의 발표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북한 내 민심을 추스르고

간부들의 충성심을 결집할 목적으로도

추가적인 대남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남북관계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대남 비난 담화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한국의 피로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더 이상 감흥이 없고 감정이 상할 뿐이다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북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모색하여야 하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되어야

신남방정책과 북방정책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오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될 것 또한 기대하며

이번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이상근. "봄날을 가로막아 선 것은 누구인가?: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한 유감", 『INSS 전략노트』 제9호(2021),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동하, (2021). "부부장 강등된 김여정 '南 특등 머저리들' 담화", 조선일보, 1월 13일.

최규민, (2021). "김여정, 文 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비난", 조선일보, 3월 30일.

황혜경, (2021). "北 김여정 또 담화, 문대통령 비난 '미국과 닮은 꼴 … 철면피'", YTN,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