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새해벽두부터 다이나믹하다.

북한이 2022년들어 1월에만 4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참고로 북한군은 지난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실시 중에 있다. 통상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사일발사 성격 분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크게 둘로 나눌수 있다.

5일, 11일: '전략무기 부문 핵심 5대 과업' 달성 차원(11일 김정은·김여정 참관,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시험)

14일, 17일: 군사훈련의 성격(2발 발사- 발사역량 체크), 제재에 대한 대응적 성격

전문가들은 앞선 두 차례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내부 선전과 더불어 대미 압박용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이어진 두 차례 연속 발사는 대남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현상보다 본질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라봐야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정권생존을 위해 힘의 균형을 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최우방국인 중국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믿는 것은 오로지 핵무기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미일에 대한 게임체인져인 전략무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부차적으로 비핵화협상에서도 레버리지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응]

먼저, 5일과 11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단독 대북제재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7명과 단체 1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14일과 17일 추가적인 발사가 이루어지자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20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의 북한 국적자 중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5명을 안보리 차원의 제제 대상 명단에 추가할 것을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UN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대북제재위에서 컨센서스(전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하고 있기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2022년은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 주요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는 해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우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월 동계 올림픽 개최,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은 집권 1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이 있는 만큼 주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제재에 대한 반발로 핵실험과 ICBM개발 모라토리엄 해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동계 올림픽 기간 중(2월 4~20일)에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도발을 자제할 수 있으나, 3-4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추가 핵실험과 ICBM 능력 개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번 연합훈련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을 위한 훈련(FOC 평가)이 예정된 만큼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2022), "북한, 올해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대체 왜?". BBC코리아. 1월 17일.

(2022), "바이든정부, 北 탄도미사일 첫 제재… 블링컨 “적절한 모든 수단 사용할 것”". 조선일보. 1월 14일.

(2022), "블링컨 "북 잇단 미사일 발사는 관심 끌기용"". rfa자유아시아방송. 1월 13일.

(2022), "'국방 5대 과업' 중 1순위 완성한 북한...다음 과업은?". 뉴스1. 1월 12일.

(2021), "軍 북한군, 현재 동계훈련 진행 중.. 동향 예의주시". 뉴스1. 12월 21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1월 18일.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recent-actions/20220112 (검색일: 2022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