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놓쳐서는 안되는 것에 대해 짧은 글을 작성해고자 한다.

'북한 정권'이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평시(平時)와 유사시(有事時)로 나눠 생각해본다면

그건 아마도 정보유입과 미군의 전략자산이라 생각된다.

1. 정보유입

이유: 통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세계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형의 위협

평시에 북한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정보유입이다.

모든 정권이 그러하듯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독재정권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해 세계관을 구축했고 정보를 통제하며, 수령과 공산당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정당화시켜왔다.

그리고 언론(선전매체)은 세계관 형성에 구체적 수단으로써 사용된다.

세계관은 국민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관점'이다.

극도의 정보 통제 속에서 한 개인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극도의 폐쇄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관이 외부 유입정보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세계관의 혼란은 곧 북한주민들에게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부추길 수 있다.

나아가 자칫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공통지식)으로 이어진다면 체제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동독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이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정권이 계속해서 미국을 침략의 대상으로 규정(=세계관)짓고 대내외 선전매체(=제한된 정보)를 통해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도 이를 활용한 일종의 통치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외부의 적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경제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회피함과 더불어 체제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미군의 전략자산

이유: 북한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는 물리적 위협

유사시에 북한정권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은 미군의 전략자산일 것이다.

미군의 전략자산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수뇌부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지하 깊숙한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미군은 그 어느 국가보다 실작전 능력이 뛰어나다. 

북한 지휘부 타격에 거론되는 전략자산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B61-12 전술핵을 탑재한 F-35A

W76-2 저위력 탄두 장착 Trident-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저위력 탄두 장착 토마호크(Tomahawk) 순항미사일(SLCM)등이 있다.  (토마호크는 2022 NPR 하 폐기되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물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발사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억제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북한의 최종 목표는 '핵 군축회담'일 가능성이 높다. 핵보유 국가로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로 군축협상을 벌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재해제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얻어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즉,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정권 생존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자 자신들의 '미래 비젼을 실현케할 전략적 수단'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