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S ::

1.

2. 북한의 핵실험

3. 영변핵단지

4. 강선핵시설

5. 그 외의 핵시설

6. 북핵에 대한 의문점

 

※ 본 포스팅은

강선 핵시설과 관련된

최근 의혹을 중점으로

북핵 이슈를 정리한 글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교체됐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맞춰

정부도 북핵 라인 전열을

재정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2020년 12월 21일,

노규덕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북한의 핵은 한반도에 상존하는

안보위협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여러 가지 노선을 구축해왔고

북한은 진전을 보이다가도

협상이 결렬되면 핵을 거론해왔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이 되는 이란

대체 무엇이며,

핵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핵 】

 

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한 형태의

부분을 의미한다

 

질량의 대부분이 +전하를 띈

양성자이므로,

물질이 가진 에너지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가지고 있다

 

이 입자들은 핵력에 의해 결합됐는데,

입자의 분리 상태보다 결합 상태일 때

질량이 더 작다

 

원자를 결합하거나 분리하면서 생기는

질량결손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핵융합핵분열이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다양한 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원자폭탄은 농축우라늄-235나

플루토늄-239를 임계질량 이상으로 하고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고속으로 진행해

막대한 에너지를 한순간에 방출하는 것으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리틀보이가,

8월 9일 나가사키에 팻맨이 투하됐다

 

수소폭탄은 수소가 핵융합을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핵분열-핵융합-핵분열이 가능한

3단계 수소폭탄도 있다

 

중성자탄은 원리상 소형의 수소폭탄으로,

폭발 위력과 잔류방사선은

히로시마형 원자폭탄의 1/10으로 작으나

폭발 순간에 발생하는 방사선,

특히 인체에 대한 즉효성이 큰

중성자선을 강화

인명살상 전용품이다

 

투과력이 매우 강해

흙, 콘크리트, 강철에 그대로 투과된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폭풍과 열복사선으로 살상하는 데 반해,

중성자탄은 중성자의 방사에 의해 살상한다

 

현재 북한에서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성자탄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제시됐다

 

원자력이나 핵과 관련해 많이 등장하는

우라늄은 동위원소가 불안정해

약한 방사성을 띈 원소로,

농축해 원자력 발전이나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 핵 원료에

상당수 존재하는 원소로,

우라늄-238에 중양자(중수소 원자의 핵)을

충돌시켜 얻는데

먼저 생성된 넵투늄-238에

베타-붕괴를 거쳐 플루토늄을 형성한다

 

핵분열이 되는 핵종이어서

원자력 발전과 핵폭탄 제조에 사용된다

우라늄보다 핵분열 특성이 우수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보다 대량으로 쉽고 값싸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북한의 핵실험 】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그 성능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를 핵실험이라고 한다

 

임계 핵실험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반응을 임계점까지 끌어올려

폭발시켜버리는 실험이며

지상, 지하, 대기권 외, 수중 등

모든 장소에서 진행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반도에는 두 차례의 북핵위기가 있었다

 

제1차 북핵위기1993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된 것에 반발해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특사교환 실무회담에서

북한대표 박영수 조평통 부국장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화제가 됐다

 

1994년 6월 15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협상을 했고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했다

10월 제네바 합의로 위기는 일단락됐다

 

제네바합의(Geneva Agreed Framework)는

북한과 미국이 각각 핵사찰 수용과

경수로 제공을 약속한 기본 합의문이다

 

* 경수로: 중수(heavy water) 대신 보통의 물을 냉각수와 중성자 감속재로 사용하는 열-중성자 반응기 원자로를 말함.

 

이후 경수로 건설이 늦어지고

북한에서도 이렇다 할 행보가 안 보일 무렵

2002년 10월 3일

미국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시작됐다

 

북핵위기 직후,

중국은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제안했고

2003년 베이징에서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됐다

그 결과 관련국들이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을 발표해 위기는 해결됐다

 

9ㆍ19 공동성명은 제4차 6자회담 중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며,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오전 10시 35분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지하 핵 실험을 실시했고

2kT의 폭발력으로 추정한다

 

세르게이 러시아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NPT에 대한 커다란 타격이며,

북한은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2009년 5월 25일,

함경북도 길주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됐다

이곳은 핵 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부근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폭발력은 2~7kT로 추정됐다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또 다른

인공 지진이 감지됐고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NCS를 소집하고,

군 당국은 군사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고

워치콘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다

워치콘 :: [2020년 11월]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 :: 북한헤럴드 (tistory.com)

 

폭발력은 6~7kT로 보며,

대한민국 국방부는

핵실험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네 번째 핵실험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진행됐다

 

당일 점심, 수소탄 핵 실험을 성공하였다고

조선중앙TV가 밝혔다

하지만 그 여부는 아직 불명이며

그 전단계의 증폭핵분열탄으로

볼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NSC를 소집하고

핵 실험에 대해 즉각적으로 규탄했다

 

다섯 번째 핵실험

2016년 9월 9일 풍계리에서 실행됐고

폭발력은 약 10kT 규모이다

 

9월 10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조선중앙방송에서 보도했다

 

2017년 9월 3일 풍계리에서

여섯 번째 핵실험이 진행됐다

출력은 100kT 규모로,

세계에서 6번째의 수소폭탄 개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NSC를 소집하고

사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9월 12일, UN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영변핵단지 】

 

핵실험사를 살펴보면

모든 핵실험은 풍계리에서 실행됐는데

왜 영변이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안건이었을까?

 

1961년에 평안북도 영변군에 건설된

주요 원자력 연구소로,

북한 최초의 원자로가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에서 사용된

핵 물질을 생산한 곳이다

 

핵연료 생산부터 원자로,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통한 핵물질 생산까지

전과정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존재한다

 

2020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1962년, 소련에서

IRT-2000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받았고,

10% 저농축 우라늄을

핵 원료로 사용했다

사용 후 소련이 원자로를 다시 회수해갔다

 

IRT-2000 연구용 원자로의

초기 열 출력은 2,000㎾이나,

북한이 독자적으로

80%의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해

8,000㎾의 원자로로 개량했다

 

주로 갑상선암의 방사선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인

아이오딘-131의 생산에 사용된다고 한다

아이오딘-131은 핵분열 시 발생하는

아이오딘의 방사성동위원소로,

반감기가 8일로 매우 짧다

짧은 시간에 강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한다고 알려졌다

 

* 아이오딘-131: 짧은 시간에 강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종양 또는 암세포를 처리하는 전신-표적 치료 등에

대표적으로 사용됨.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1,760,000 T㏃(테라 베크렐)이 유출됐고,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수돗물에서 177㏃(베크렐)이 검출됨.

 

최근에는 IRT-2000의 활동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IRT-2000 연구용 원자로 외에도

영변 1호기라고 불리는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있다

이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마그녹스 원자로로,

핵과학자 경원하의 감독 하에 건설됐다

 

* 마그녹스(Magnox): 원자로 형식의 하나로, 영국에서 핵무기급 플루토늄 생산과 발전용으로 쓰려고 개발한 원자로. 원자로 안에 집어넣은 연료봉의 피복재로 쓰인 마그네슘 합금에서 이름을 따옴.

 

길이 50㎝, 지름 3㎝, 무게 6.17㎏의

연료봉이 801개의 연료 채널에

10개씩 삽입되어 있는데,

총 8,010여 개의 연료봉이 사용된다

우라늄의 총 무게는 40-50톤이며,

평균 온도는 420도이다

 

출력되는 전기는 5㎿이고

출력되는 열은 20~30㎿인데,

원자로를 1일 운전할 때

열 출력 1㎿ 당 0.9g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가동률을 85%로 가정했을 시,

연간 5.5~8.5㎏의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것이다

 

플루토늄 방식의 원자폭탄에는

개당 5㎏의 플루토늄이 사용되는데,

이는 1년에 한 개의 원자폭탄을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 측은 영변 1호기가

전력 발전과 인근 마을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다

 

영변 2호기는 60메가와트 원자로로,

1986년 착공했으나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건설이 중단돼

공식적으로는 미완성 상태이다

 

영변 2호기 건설 기간에

태천에도 200㎿ 원자로를 건설 중이었는데

만일 두 원자로가 완공됐다면

연간 200㎏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즉, 연간 약 50개의 원자폭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영변 2호기와 태천 원자로는

전력망에 연결돼 있지 않아

핵무기 생산이 주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에도 사용 후 핵원료를 재처리하는

방사화학연구소가 위치한다

영변 1호기 사용 후 핵연료를

퓨렉스법에 의해 재처리한다

 

* 퓨렉스법: PUREX는 Plutonium Recovery Extraction의 약어. 다 사용한 핵연료를 질산에 녹인 다음, 인산트리부틸과 접촉시켜 우라늄과 플루토늄 따위의 유용한 핵 물질을 회수함.

 

연간 200~250톤 정도의

핵연료를 처리하는데,

100㎏의 플루토늄 추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강선핵시설 】

 

강선핵시설은 평양 남서쪽

남포특별시의 천리마구역에 위치한다

 

민간전문가들이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이 존재를 알렸고,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평가를 받는 시설이다

 

회담에서 김정은은

북핵 개발의 심장으로 통하는

영변핵단지 폐기를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외에

추가적인 시설 폐기를 원했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나오지 않은 것(북한 핵시설) 중

우리가 발견한 것들도 있다“고 말했고,

2019년 5월 뉴스 인터뷰에서는

“하노이회담 때 김정은은 핵시설

1~2곳 정도만 폐기하길 원했지만

그는 5곳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회담 이후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요구한 ‘영변+α’ 중 하나가

강선핵시설이라고 한다

 

미국은 1960년대에 건설돼

이미 노후화된 영변보다는

새로 지어진 시설에 관심을 보였고,

북한은 공식적으로 영변, 풍계리 두 곳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라늄 농축시설로 주목을 받았던

강선핵시설은

2020년 12월, 우라늄 농축보다

핵물질 생산을 위한 부품 제조 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재조명받고 있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과거

“북한의 우라늄 농축 관련 시설은

최소 3곳”이라고 하며

최기 연구개발을 진행한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시설,

널리 알려진 영변 핵과학연구단지,

2018년 존재가 알려진 강선을 지목했다

 

* IAEA: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하지만 2020년 12월 18일 기고글에서

하이노넨은 강선 핵시설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등

부품 제조 시설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이 부지의 특성은 원심분리기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과 더 일치“한다며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원심분리기: Centrifugal Separator.

특수제작한 알루미늄 통 안에 우라늄을 넣어

고속으로 회전시켜 농축하는 장치

 

 

① 콘크리트 바닥

민감한 시설을 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우라늄공장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 패드라기보다는

작업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임

 

② 다층 건물인 본관

매우 무거운 원심분리기 시설을

2층에 설치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층에 설치한다고 해도

지진이나 재난 시 위층의 콘크리트가

원심분리기를 덮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흔치 않은 일임

 

③ 중앙홀의 가능성

본관이 사무실과 작은 작업장으로 둘러싸인

단층의 중앙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원심분리기 설치 장소치고

불필요하게 건물이 높아

오히려 기계 작업장에 가까움

 

④ 에어컨 장치

농축시설에 필수적인

에어컨 장치가 부족한 것처럼 보임

 

 

⑤ 허술한 보안

영변핵단지 내 건물에 비해

철저한 보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보안구역의 범위가 다른 시설만큼 넓지 않음

보안 수준은 오히려

북한의 군 산업 시설단지에 더 가까움

 

⑥ 필수 작업장의 부재

원심분리기 등 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필수 작업장도 보이지 않음

 

하이노넨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강선핵시설이 부품 제조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기고했다

 

하이노넨 외에도

ISI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강선이 은밀한 농축 시설일 수 있지만,

농축 시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높이 신뢰하기 힘든 현상도 보인다“며

하이노넨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 ISIS: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미국 정보에 밝은 소식통에 의하면

“강선에서 우라늄을 농축한다고 믿을

이유가 있지만,

그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다“고 한다

 

또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IAEA는 강선이 우라늄 농축 시설의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했지만,

북한이 2009년 IAEA 조사관을 추방해

이를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강선을 둘러싼 관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유리하게 주도하기 위해

미국이 강선 이외의

또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을 찾는 게

급선무인 것으로 파악된다


【 그 외의 핵시설 】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핵무기 개발의 기본 운용 도식만

적용하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 시설은

최소 5곳”이라고 하며,

“북한이 폐기대상으로 언급한 영변과

풍계리 외에도 플루토늄 금속변환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육불화우라늄

금속변환시설 등이 존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육불화우라늄: UF6. 우라늄 원광을 가공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 가공물로, 우라늄(U)에 불소(F)원자가 6개 붙어있는 화합물.

 

로스앨러모스연구소의 셰릴 로퍼 전 연구원은

“핵탄두 기폭을 위한 고성능

폭약 제조 시설은 폭발 위험 때문에

따로 지어야 한다”며,

“이 시설을 포함할 시

최소 6곳의 핵시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북한이 외부 정찰과 공격을 피하기 위해

똑같은 시설을 2곳 이상

만들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 핵 시설의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올라이트 소장은

“트럼프가 언급한 5곳이라는 숫자는

북한 내 핵 생산단지에 대한 추정치“라며

“우라늄 농축시설과 같은 핵시설은

은닉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몇 기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했다

 

ACA 켈시 데번포트 비확산정책 국장 또한

“북핵 프로그램 정의에

핵탄두 운반체인 탄도미사일 제조와

실험장까지 포함하면

핵 관련 시설 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수많은 비밀 시설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ACA: 미국군축협회.

Arms Control Association.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영변+α’에는

분강 지구의 지하 고농축우라늄

(HEU, High-Enriched Uranium)시설이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영변) 이상을 해야만 했다”며,

“그들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

놀라는 것 같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분강 지구는 영변 핵 단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영변 단지를 없애겠다’에는

분강 역시 포함된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은 영변과 분강이

실제로 분리된 시설인 만큼

미국의 요구 수용 시 영변으로 한정지었던

본인들의 전략이 흔들린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CISAC의 지그프리드 헤커 소장

영변 핵 단지를 끼고 있는

구룡강 남쪽의 HEU 시설을 둘러 본 뒤

약 2,000개의 원심분리기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 CISAC: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Centr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한편, 한미 정보당국은

분강 지구 시설에만

1만 개 이상의 원심분리기가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 북핵에 대한 의문점 】

 

이렇듯 북핵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관심이 뜨거운 만큼

밝혀진 사실도 많지만,

북한이라는 곳에서 베일에 싸인 시설들이니

감춰진 비밀과 의문점도 많다

 

조사를 하며 얻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는

북핵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핵을 개발했을까?

정치적으로는 김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핵보유국이라 선전하는 것은

정권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을 보유하면 타국이

핵공격의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의 내정에 개입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군사적으로는 대칭전력 경쟁에서

대한민국에 크게 밀리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통틀어 재래식 전력에서도 밀리고

남북한 GDP 격차는 60배 이상,

인구 격차는 2배 이상으로

이것이 역전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그렇기에 이를 만회할 방법은

오직 비대칭전력뿐이라고 파악하고

핵을 비롯해 사이버전, 생화학무기 등에

열정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로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의 세계 4위 사이버전 국가가 됐고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대규모 화학무기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화학무기국가가 됐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 뿐만 아니라 북한은 다른 국가들의

선례를 이미 너무 많이 봐왔다

핵무장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병합당하는 것,

리비아와 이라크가 핵을 포기한 후

내전, 정권 전복, 각종 사회적 혼란으로

고통 받는 모습 등을 통해

핵무장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반해 미국

이유와 수량을 불문하고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의 제거를 원한다

하지만 북한은 ‘핵동결’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보유한 핵무기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시

핵을 보유하면 미국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게 되고

이는 일본의 재무장화 및 핵보유화

한국, 대만의 핵보유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현재 한국과 대만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데,

원전은 핵무기 생산기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언제부터 핵을 가졌는가?

 

북한이 최초로 핵에 대한 생각을 한 건

6ㆍ25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11월 29일,

맥아더 장군의 만주 폭격 주장이 있었고

11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지도부는 핵에 대한 공포감으로

자위를 위한 핵을 고려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

인민무력부 산하에

핵무기 방위부대가 설치되고

1955년부터 소련에 핵물리학도들을

유학보내기 시작했다

 

북한이 왜 핵을 가졌고

어떻게 기술을 보유했는지 알아봤는데,

과연 핵물질은 어떻게 보유했는가?

 

1992년, 북한이 CIS에서

핵개발에 사용되는 56~200㎏의

플루토늄을 밀반출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1994년,

독일 수사당국이 플루토늄-239를

소지하고 있다가 붙잡힌 무기밀매상에 대한

수사를 하던 도중

북한과의 연계를 보여주는 증거를 찾았다

 

북으로부터 무기급 핵물질 구입을 위해

1억 달러까지 처분할 수 있는

전권 위임장이었는데,

당시에 1억 달러로 플루토늄 400㎏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1994년 이후 매년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

핵물질과 핵기술을 수입해왔고,

2002년까지 핵무기 10개 분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수입했다

 

1995년, 북한 대성은행이

독일의 중개상에게 보내는

5,000만 달러의 송금 명세서가 확인됐다

 

2001년에는 카자흐스탄 공장 등에서

제조한 고농축우라늄 32㎏를

수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핵 물질의 밀수와 관련 기술 습득으로

북한은 핵을 얻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왜 아직 개발 중인가?

 

북한의 목표는

핵무기를 500㎏ 이하로 소형화해

미사일 등에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다

 

2003년, 리비아가 비핵화를 선언하며

중국어로 된 소형 핵탄두 설계도가

발견됐는데, 이 이전부터 북한에서는

이미 소형 핵탄두 개발을 했다고 추정된다

 

2020년, 당 창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ICBM급 화성-15형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

국경을 맞댄 중국은 반응이 없는가?

 

1991년, 중국 감숙성 미사일기지에서

북한의 중거리다탄두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을 했다

 

1988년 이후 감숙성에

북한 과학자들을 파견했고

중국으로부터 핵실험 기술

및 미사일 발사 기술을 습득했다

 

중국으로부터 DF-2 핵미사일의

핵탄두 설계도를 입수하고

CHIC-4의 개량 설계도도 확보했다

 

중국 DF-2 핵미사일의 CHIC-4 핵탄두는

폭발력 12kT, 무게 1,500㎏에 달한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은

압록강 철교로 연결돼 있다

이 다리를 통해 수많은 미사일 부품과

핵무기 부품이 수출입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밀무역 :: [북한의 경제] 북한의 밀무역 :: 북한헤럴드 (tistory.com)

 

중국은 북한을 도움으로써

과거에는 소련을, 현재는 미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도와

북중 혈맹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하고 가졌는데

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는가?

 

북한은 1985년 소련의 요구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고

1992년에야 핵안전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CIA는 소련으로부터 핵개발과

경제ㆍ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분석했다

 

NPT에 가입한 북한은

왜 IAEA의 사찰을 거부했는가?

 

걸프전에서 미군은 이라크가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IAEA의 사찰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으로,

IAEA는 이를 만회하고 위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사찰을 추진했다

하지만 북한은 주한미군의 핵보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한국에서의 핵 철수와 사찰 수용 시

팀 스피릿 훈련 중단을 약속한다

이후 12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고 선언하고

12월 31일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한다

 

1992년 북한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

1992년 5월 25일부터 1993년 2월 6일

6차례의 사찰이 시행됐는데,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의 플루토늄 양과

실제 양이 불일치하고

북한이 제출한 핵시설 외에

의심지역이 두 군데 발견되면서

IAEA는 심층적인 사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IAEA가 미국의 사주를 받은

단체라고 맹비난하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IAEA의 관리자가 북한에서 추방됐다

 

북한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핵을 보유하지 못하는가?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1970년 3월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군을 통보한다

 

베트남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박정희 대통령은 뭔가 잘못됨을 인식하고

WEC와 ADD를 설립했다

WEC에서 핵 개발이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1973년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동향을

처음으로 파악한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의 한국 압박이 심화됐다

압박에 1975년 박 대통령은

NPT에 서명했고,

동시에 월성 1호기가 착공됐다

 

그러자 1976년 미국은

“끝까지 가겠다면 결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을 압박하던 중

1977년 핵 개발의 중심에 있던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가 사망한다

 

이후 1979년 청와대 비밀 회동에서

‘핵개발이 88% 진척됐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박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분말인

옐로케이크(yellow cake)를 선물 받았다

 

그러나 그 직후

10ㆍ26사태로 핵개발은 중단된다

 

박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은

10ㆍ26사태의 원인을 핵개발로 규정했고

핵 개발과 관련된 인원을 숙청하고

결과물을 공중분해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며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핵 개발,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고립되고 있는 북한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비핵화의 길로 보인다

 

하지만 핵을 완성했다고 자부하는 북한에게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사료된다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 ‘핵동결’은

여전히 북한이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일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로서

대한민국의 입장과 전략이 중요해 보인다

미국에 새로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북핵 협상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을 기대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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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2020). “IAEA 전 사무차장 ‘북 강선 시설 우라늄 농축보다 원심 분리기 부품 제조 가능성 높아’”, 경향신문, 12월 20일.

류지복, (2020). “북 강선 핵시설, 우라늄 농축보단 핵부품 제조시설 가능성”, 연합뉴스, 12월 18일.

윤상호, (2020). “北 핵탄두, 화성-15형 ICBM 탑재 가능한 600㎏규모 추정”, 동아일보, 8월 5일.

윤희훈, (2019). “국제 핵 전문가들 ‘北핵시설, 트럼프가 말한 ’5곳‘보다 더 많다’”, 조선일보, 5월 21일.

임주영, (2020). “비핵화 협상 교착 속 북한 ‘영변+α’ 강선 핵시설 다시 관심”, 연합뉴스, 12월 19일.

정용수, (2019). “[단독] 미국서 찾아낸 북한이 놀란 곳은 분강”, 중앙일보, 3월 5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영변 원자력 연구소’,  ‘북한의 핵개발’, ‘핵’, ‘핵무기’, ‘핵실험’ (접속일: 2020년 12월 21일, 2020년 12월 22일).

네이버 국어사전, ‘퓨렉스-법’ (접속일: 2020년 12월 22일).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경수로’, ‘메가와트’, ‘수소폭탄’, ‘우라늄’, ‘원자폭탄’, ‘제네바합의’, ‘중성자탄’, ‘플루토늄’ (접속일: 2020년 12월 22일).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마그녹스’, ‘아이오딘-131’, ‘제1차 북핵위기’, ‘제2차 북핵위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접속일: 2020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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