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오늘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환율급락과 환전상 처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

달러/원(북한) 환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아시아 프레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하면

기존 1$당 8000원선을 유지하던 환율이

10월 30일에 1$당 6900원으로 급락,

가장 최근인 12월 11일 7150원으로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중에 지난 10월 

국회의 정보위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거물급 환전상이

처형되었다고 한다.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1. 환율급락의 배경 

:외화사용금지 조치

무역감소와  외화→원화로의 환전수요 증가

1) 외화사용금지 조치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0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평양의 일반 소매점에서 '달러'나 '나래카드'를 받지 않고 북한 원화를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래카드: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행한 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자 선불카드.

카드에 일정량의 외화를 예치하면, 카드회사에서 북한 원으로 환전해 카드에 충전해 주고, 이를 가지고 현금카드로 사용하는 지불 방식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부터

국내의 외화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이번 환율급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무역감소와  외화→원화로의 환전수요 증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역단계가 초특급으로 격상되었고,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북한의 비공식 무역까지 타격을 입게 되었고,

특히 10월에는 아래와 같이 상황에 더욱 악화되었다.

①10월 대(對)중수입 전월 대비 97% 감소

②식용유, 미원, 밀가루, 설탕 등 식료품 수입 전무

이처럼

무역의 감소로 인해

무역회사와 도매상인들의 외화 수요가 감소하였고,

시장에서는 원화로만 거래할 수 있기때문에

원화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원화 수요가 늘어나자 사적환전상들이

비싼가격에 원화를 풀음으로써

외화량이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은 원화가 시장에 풀려

환율이 급락한 것일 수 있다.

2. 북한 당국의 외화사용금지 의도

:국내의 외화흡수, 통화정책 추진

그렇다면 왜?

북한 당국은 외화사용금지 조치를 내렸을까?

일차적인 이유는 바로

'국내의 외화흡수'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외화를 확보하는 방법은

수출과 해외 근로자 파견을 통해서이다.

하지만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량이 급감하였고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어졌으며,

더욱이

국경봉쇄조치로 인해 중국과의 교류가 차단되어

북한의 외화난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의 외화를 흡수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물건 결제에 원화만을 사용 가능하게 하고

인민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전소를 통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다면

북한 당국은

국내의 외화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북한이 운영하는 환전소는

북한 당국이 환율을 지정하며

외화→원화로 바꾸는 것은 가능 하지만

원화→외화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의 이유로는

'통화정책의 추진을 위함'이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어

외화가 사실상 통화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당국은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제재 이후에는 '역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물가변동에서 원화의 영향이 늘어,

이에 따라 원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다.

즉, 원화의 본원통화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당국이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할 필요가 있다.

3.환전상 처형의 이유

그.런.데

북한의 사적 환전상(돈주)들이

당국이 제시한 환율보다 더 비싼가격에 외화를 사들이면서

당국의 외화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북한의 사적인 환전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무역이 재개되면

외화의 수요는 늘 수 밖에 없고

이는 곳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환차익을 남길 수도 있으며

불안한 북한 경제상황에 대비한

안전자산으로 써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환율상들이 개입하자

이에 분노한 북한 당국이

본보기 삼아

평양의 거물급 환전상을 처형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4. 전망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북한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근 북한 환율변동의 배경과 전망' 보고서를 인용하도록 하겠다.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적환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단속으로 인해 사적 환전의 리스크는 올라가겼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원리를 감안하면 사적 환전은 지속될 것이며

암시장 환율은 통상 환율보다 더 높게 측정되기에

암시장 환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된다.

당국이 만약 사적 환전이 지속됨에 따라

환전상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적으로 흡수하거나 기타 주민 보유 외화마저

(준)강압적 방식으로 흡수하려 시도한다면

외화퇴장이 가속화 되어 외화가치는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결국 공식부문의 외화가 암시장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당국은 외화사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사회의 공통된 현상이었고, 북한 역시 7.1 조치 이후, 화폐개혁 이후 겪었던 현실이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어 국경봉쇄가 풀리게 되면,

외화수요 급증과 환율 급등으로 인해

밀수품을 중심으로 원화 물가가 폭등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이 지점에서 외화사용 금지조치의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학일, (2020). '김정은, 왜 '평양 거물 환전상' 처형을 지시했을까', CBS노컷뉴스, 12월 14일

이경하, (2020). '북, 외국인에 달러 대신 북 화폐 사용지침 배포', 자유아시아방송, 12월 14일

정영, (2020). '북, ‘장롱 속 달러’ 끌어내려 외환 시장 적극 개입', 자유아시아방송, 12월 1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최근 북한 환율변동의 배경과 전망'

아시아프레스,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