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우리는 흔히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왕조국가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를 알기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시각은 크게 사회주의 일반론과 북한 특수론 둘로 나누어져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보이는 일반성 측면에서 북한을 접근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다른 사회주주의 국가들과는 차별되는 북한만의 특수성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살펴 볼때는 '당-정-군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고권력의 소재와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는 당-정-군의 삼위일체로 구성되며 그 중 당 주도의 지배 패턴으로 특징이 지어진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특징은 북한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제제는 다른 사회주의와 하나의 큰 차이점을 보인다.

바로 '수령제'이다.

일반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 정치국'이 최고결정권을 가지는 '집단지도체제'이다.

비서국의 당총서기는 정치국의 일원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치국원들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령제인 북한은 최고결정권이 오직 수령에게만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정-군 관계'와 함께 '수령제'를 살펴봐야 한다.

1. 김일성 시대:  수령제의 형성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이다. 즉, 당이 다른 기구들보다 앞선다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은 국가기관과 군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수령'이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1967년부터 유일사상체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정-군 위에 수령이 위치한 이른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면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 

수령제란,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초집중화 되어 있는 체제로서 절대적 지도자인 수령의 정치적 권위와 영향력이 현저한 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제는 고전적인 스탈린주의의 특성에 최고지도자의 카리스마와 인격적 지배가 특성을 이루는 전통적인 봉건적 사회주의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1980년대 대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위기에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최고지도자인 수령을 정점으로 당-국가체제가 안정되어 있으며, 승계의 위기나 정통성의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처럼 수직적인 구조의 사회를 수령의 절대적 통치에 대한 숭배와 이데올로기가 뒷받침 함으로써 전체사회가 일사분란하게 작동된다.

북한이 이러한 수령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8월 종파사건' 때문이다.

8월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50년대 북한은 만주파, 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연합에서 수립되었다. 하지만 이들간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내부적인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경제재건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김일성 지지세력과 반대파인 연안파(최창익, 서휘, 윤공흠 등), 소련파(박창옥, 김승화 등)세력들의 대립이 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반(反)김일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 반(反)김일성 운동이 본격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안파와 소련파에게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외세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김일성과 그 추종 세력을 꺾기란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김일성은 반대세력을 소련의 지도노선을 추종하는 교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본인의 세력을 확대하고 반대파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8월 종파사건이 터지면서 김일성은 이 사건을 주동하였던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였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1인 지배의 독재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교조주의: 특정한 교의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

이후 김일성은 60년대 중반,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4~15차 회의에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채택하였고, 위원장-부위원장 직제를 총비서-비서 직제로 개편, '범빨치산파'숙청을 통해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는 80년대에 이르러 김정일에 의해 제기된 1986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1987년 '주체의 혁명관'으로  그 이론적 토대가 완성된다.

2. 김정일 시대:  수령제의 발전

이론적 토대에 더불어 '1990년대 북한의 위기'는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를 강화시켰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가 확산되며 달러가 부족한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북한체제는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였기 때문에 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암울한 상황은 김정일에게 하여금 '당의 활동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의 발전은 김정일 후계 작업 차원에서 '당으로 부터 정과 군을 분리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는 1992년과 1998년의 두 차례의 헌법 개정으로 이루어진다.

1992년 헌법 개정으로 기존 중앙인민위원회 속해 있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급 또는 상위에 배치하며 일체 무력 지휘와 통솔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에 대한 지도 권한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1993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출 되었으며, 1997년에는 당규약에는 없는 '당총비서'로 추대되어 1인 체제를 강화했다.(기존 당규약에는 '당중앙위위원회 총비서'라는 명칭으로 직함이 명시 되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당중앙위원회'를 뺀것은 1인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김일성 헌법은 이를 더욱 강화시킨다. 김일성 헌법은 국가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내각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헌법개정에 의한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는 당의 타 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없앰으로써 당-정-군이 각기 뚜렷히 나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수령의 직할 통치와 당-정-군의 역할분담을 구조적으로 가능케 만들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새로이 정비됨에 따라 김정일은 당총비서,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각각을 직할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당대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최고지도자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각종회의들이 열리지 않았으며, 김정일 측근으로 구성된 '당 비서국'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사실상 최고집행기관으로 실질적인 국정을 주도했다. 

1990년대 초중반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해 '내각책임제'와 '선군정치'를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 발전의 기제로 삼았다.

경제개선을 위해 도입된 '내각책임제'는 당 내부의 경제관련 부서의 숫자를 대폭 줄여 내각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감소시켰으며, 내각의 자율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선군정치'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제 1기둥, 혁명의 주력군으로 바라 보았다. 이로인해 군은 위상강화와 더불어 당에 대한 상대적인 자율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군 관계에 있어서 당의 우위성은 여전했다. 정에는 경제관리에 당의 간섭을 제도화 하고 있는 '대안의사업체계(大安─事業體系)'가 있었으며, 군 내부에서는 '총정치국'이 군의 당적통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안의사업체계: 공장·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 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2장 '권력구조와 엘리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참고문헌]

김갑식. (2014).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국제정치(KWP), 30(1), 29-64.

정우곤. (1997). ' 수령제 ' 의 형성과 대외관계. 시민정치학회보(고황정치학회보), 1(0), 137-156.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사회평론,2013.

통일교육원. (2016). 「북한지식사전」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