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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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북한의 위기와 선군

Ⅲ. 조선노동당의 당군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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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군권의 이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

김정일은 이미 1970년대부터 수십 년간

조선노동당의 조직지도부를 통하여

당ㆍ정ㆍ군을 통제해 왔다

마지막 권력승계는

공식적인 군권장악으로 이루어졌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물려받았고

1992년 공화국 원수에 임명되었으며,

1993년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였다

 

2008년 김정일의 건강악화설 이후

2010년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공식적인 후계자임을 공표하였다

북한의 권력승계에서

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권력승계는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김정은은 정권을 장악한 후

‘은하 3호(대포동-3)’ 발사 성공,

3차 핵실험 강행 등

핵 무력을 이용한 리더십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군권이

북한에서 권력을 상징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조선노동당의 당군인 조선인민군의

현황 및 조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인민군의 기원과 성장 과정,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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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의 위기와 선군

 

1990년대 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 경제협력의 약화는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1993년 연장한 제3차 7개년계획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경제침체는 1990년대 가속화되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북한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 비전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할 뿐이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당의 배급체계는 흔들렸고,

배급을 바탕으로

주민을 통제ㆍ지도하던 체제도 붕괴되었다

1995~1998년 사이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지 않아

국가예산조차 공표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처럼 탈냉전기

북한의 당ㆍ정은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군과 보안기관 등

통제기구는 도리어 강화되었다

 

김정일은 1998년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내세워

국가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내외적인 생존전략의 핵심은

군사력의 활용을 포함한

군사적 방법이었다

 

1990년대 전후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직면한

북한 지배집단은 체제안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군에 대한 절대적 통제를

무엇보다 중시하게 되었다

국내 정치적ㆍ경제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국가와 체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정권 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이 비군사적인 영역에서도

사회 전면에 나서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군사선행’, ‘군사중시’ 등의 용어를 내세우며

새로운 통치담론을 제기하였다

 

군을 경제사업과 사회통제에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불가피한 국정운영방식은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선군정치는 《노동신문》에 의하여

가장 발전된 정치형태라고 선전되었고,

김정일의 통치방식으로 부각되었다

 

선군정치 :: [ 주체사상 ③ ] 김정일의 선군정치론과 강성대국론 :: 북한헤럴드 (tistory.com)

 

이렇듯 선군정치는 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생존전략이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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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노동당의 당군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1972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되었던 기관으로,

김정은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며 폐지되었다

따라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방위원장의 역할도 국무위원장이 대체하였다

 

조선인민군이 가진 당군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북한 헌법에 의하면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ㆍ통솔한다고 되어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제2경제위원회 등은

내각 산하의 일반 경제ㆍ행정 부서에 비하여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에서 우선권을 가졌다

 

당조직의 관료화와

김일성ㆍ김정일에 의한 사인화로 인하여

당중앙위, 당중앙군사위, 정치국 등

협의ㆍ의결기구는 유명무실해졌다

이 상황에서 집행기구인 중앙위 비서국의

실무 부서들이 실권을 갖게 되었다

 

비서국의 군사부가 군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였고,

조직지도부가 군의 정치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철저하게 실시하였다

기계공업부와 선전선동부도

부문별로 사업을 지도ㆍ감독하였다

 

특히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기관인 총정치국에 대한

당중앙위의 지도와 통제는

비서국의 부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총정치국을 전담하는

조직지도부 당생활지도13과는

북한군 지휘관과 정치 간부들의

당 생활을 지도ㆍ통제하며,

간부4과가 정치군관들의 인사를 결정하였다

 

당중앙위보다 그 집행기구인

비서국에 실권이 있었듯,

군당위원회보다 그 집행기구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산하 각급 당위원회의 정치부가 실권을 가졌다

 

2010년 개정된 당규약은 군대 내 당조직인

총정치국의 위상을

중앙당 부서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켜

군대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당의 사인화에 따라 ‘당군’이

최고지도자 ‘사병’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총정치국의 지위를 강화하며

군의 당적 통제에 관여하였으며,

‘당중앙’이라는 신분으로

당ㆍ정ㆍ군에 대한 지배력을 키웠다

 

특히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로 공표된 이후 수십년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통하여

군을 장악하여 왔다

북한체제에서 가장 막강한 부서 중 하나인

조직지도부는 부장 없이

제1부부장들만 있는

김정일의 직할 조직이었던 것이다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된 이후였다

이후 1991년 제6기 1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다

 

1992년 4월 인민군 창건 60주년을 기념하여

600여 명의 장령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고,

25일 창군기념행사에서는 직접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열병보고를 받아

위세를 떨치었다

 

또한 1992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격상시키고

국방위원장을 주석과 분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4월 국방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김일성 생존 당시에도

최고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가 절정에 이르렀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당ㆍ정ㆍ군의 전권을 장악하였다

 

현재 김정은 역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중요 군사정책과 군 간부 인사권을 행사한다

또한 ‘국무위원장’으로

국가의 무력기구인 국방성(舊 인민무력부),

사회안전성(舊 인민보안부),

국가보위성(舊 국가안전보위부)를 지도하며,

‘최고사령관’으로 군대를 직접

지휘ㆍ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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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선인민군의 조직

 

북한은 한국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국방성(舊 인민무력부)이

국방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실제로 인민군 창건 이래

역대 민족보위상과 인민무력부장이

군의 최선임자였다

 

1978년 말 총정치국장 오진우가

총참모장에 취임한 이래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으로 많은 권한이 옮겨갔다

오진우는 거의 20년간

무력부장 자리(1976~1995)에 있었으나,

그의 지위가 공고하였던 것은

김일성ㆍ김정일의 신임에 힘입어

상당 기간 총정치국장을 겸임하였기 때문이다

 

오진우 사망 이후 인민무력부(現 국방성)는

총정치국과 총참모부를 통제하지 못하고

형식상의 군정기관으로 바뀌었다

군 간부의 인사문제 등 주요한 군정권은

정치사업의 명목으로 총정치국이 행사하였다

 

김정일 체제 하에서는

국방위원회 및 각종 주석단 서열에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인민무력부장이나 총참모장보다 서열이 높았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에서도

총정치국장을 맡은 최룡해가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부 안의 동요가 있을 수 있으나

당군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게 관철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명목상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서,

당중앙위ㆍ당중앙군사위의 당적 지도를 받았다

2004년 김정일이 지시한 <전시사업세칙>에도

당중앙군사위가 항상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내각, 인민보안부 순으로 임무를 규정하였다

 

2010년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하여

당중앙군사위가 재정비되었고,

특히 김정은은 국방위원회가 아니라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후계자임이 공표되었다

이는 새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를 통하여

국방위원회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것임을 의미하였다

 

군령권은

전시에는 최고사령부가

인민군, 인민경비대, 예비병력 등 기타 무장력을

모두 지휘하나,

평시에는 총참모부가 군령기관으로서

전군의 군사 업무를 관장한다

 

인민군은 소련의 전통을 받아들여

육ㆍ해ㆍ공 통합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총참모부는 산하의 작전국ㆍ정찰국ㆍ

전투훈련국 등 수십 개 전문 부서를 통하여

전후방군단, 평양방어사령부,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등에 군령권을 행사한다

 

총참모부가 막강한 군령권을 지닌 듯 보이나,

주요 군정 기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

총정치국이 군령권에도 개입한다

1969년 이래 각급 부대의 작전명령서에

군사지휘관들과 함께

정치위원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갖게 되는

군의 이원적 지휘체계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1968년 군수뇌부의

대규모 숙청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군벌관료주의자들에 대한 숙청이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군을 막강한 세력으로 키워

당의 통제 아래 두고,

최고지도자 자신에 대한 충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김정일은 철저한

‘분할통치(divine and rule)’ 방식을 구사하였다

 

인민군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가

각각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삼중 통제체제를 갖게 되었다

 

나아가 2000년대에는

방첩ㆍ비밀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보위사령부(現 보위국)도 권한이 커졌다

인민군은 보위사령부는 물론

외부의 국가안전보위부(現 국가보위성)와

인민보안성(現 사회안정성)에 의한

공개ㆍ비공개적 삼중 감시를 받았다

 

과거 인민무력부가 기능적으로 나뉘었듯,

총참모부 역시 분할되어 있다

전시에 가동하여야 할 최고사령부가

평시에도 존재하며,

최고사령관이 총참모부 작전국에

직접 명령을 내기리도 한다

김정일 때에는 작전국장이

현지지도를 빈번하게 수행하였다

 

총참모부가 관할하는 육ㆍ해ㆍ공

작전부대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편찬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인민군 지상군은 10개의 정규 군단,

기계화군단 2개, 제91수도방어군단,

평양고사포사령부,

특수부대를 관장하는 11군단,

기갑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인민군은

육군 100만, 해군 6만, 공군 11만 등

총 128만 명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은 의무제와 17세 입대를 제도화하였다

 

1990년대부터 사병 복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제대자들은 한국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교도대에 편입된다

 

예비 병력은 준군사력

(사회안전성, 속도전청년돌격대 등) 40만,

교도대 60만 외에

노농적위군 570만,

붉은청년근위대 100만 등이 지역별로 편성되어

762만의 동원 체제를 구성한다

이 중 교도대와 일부 근위대 인원이

유사시 현역병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인민군 수뇌부의 고령화 현상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 이후 김정일은

군의 사기ㆍ충성심을 진작하고

군 원로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원수ㆍ차수 등 여러 차례의 대규모

계급승진을 단행하였다

 

선당정치를 표방하는 김정은은

집권 초 군수뇌부를 자주 숙청하고

군 간부의 상당수를 세대교체하였다

한편으로는 군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20년 리병철과 박정철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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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군권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고,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조선인민군의 조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지켜본

북한 당국은 생존전략으로

군사력을 내세우고,

이를 정권 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었다

이에 따라 군은 사회 전면에 나서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강력한 힘이 주어졌다

 

김일성ㆍ김정일 1인 집권체제로 변모하며,

당군이었던 조선인민군은

최고지도자의 사병으로 전락하였다

김정일은 군을 체계적으로 장악하였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이미 군권 승계를 마무리하였다

김정은 또한 국무위원장과 최고사령관을 겸하며

군대를 통솔하고 있다

 

한편 국방성은 산하 기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군정기관으로 바뀌었다

군정권은 총정치국이 행사하고,

군령권은 총참모부가 행사하게 되었다

 

총정치국장이

인민무력부장이나 총참모장보다

서열이 높다

그렇기에 총참모부가 가진 군령권에

총정치국이 개입하여

이원적 지휘체계가 수립되었다

 

총참모부가 육해공 작전부대를 관할하는데,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복무 기간이 늘어났다

직업군인의 경우 고령화 현상이 현저하나,

김정은은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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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국방부, 2020.

임병선, (2020). “북 연말까지 ‘80일 전투’ 전개하기로, 리병철ㆍ박정철에게 원수 칭호”, 서울신문, 10월 6일.

장달중, 『현대 북한학 강의』, 사회평론, 2020, pp.187-200.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통일부, 2016.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국방위원회’ (접속일: 2021년 3월 13일).

우리는 흔히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왕조국가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를 알기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시각은 크게 사회주의 일반론과 북한 특수론 둘로 나누어져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보이는 일반성 측면에서 북한을 접근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다른 사회주주의 국가들과는 차별되는 북한만의 특수성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살펴 볼때는 '당-정-군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고권력의 소재와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는 당-정-군의 삼위일체로 구성되며 그 중 당 주도의 지배 패턴으로 특징이 지어진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특징은 북한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제제는 다른 사회주의와 하나의 큰 차이점을 보인다.

바로 '수령제'이다.

 

일반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 정치국'이 최고결정권을 가지는 '집단지도체제'이다.

비서국의 당총서기는 정치국의 일원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치국원들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령제인 북한은 최고결정권이 오직 수령에게만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정-군 관계'와 함께 '수령제'를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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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일성 시대:  수령제의 형성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이다. 즉, 당이 다른 기구들보다 앞선다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은 국가기관과 군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수령'이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1967년부터 유일사상체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정-군 위에 수령이 위치한 이른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면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 

 

수령제란,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초집중화 되어 있는 체제로서 절대적 지도자인 수령의 정치적 권위와 영향력이 현저한 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제는 고전적인 스탈린주의의 특성에 최고지도자의 카리스마와 인격적 지배가 특성을 이루는 전통적인 봉건적 사회주의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1980년대 대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위기에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최고지도자인 수령을 정점으로 당-국가체제가 안정되어 있으며, 승계의 위기나 정통성의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처럼 수직적인 구조의 사회를 수령의 절대적 통치에 대한 숭배와 이데올로기가 뒷받침 함으로써 전체사회가 일사분란하게 작동된다.

 

북한이 이러한 수령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8월 종파사건' 때문이다.

8월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50년대 북한은 만주파, 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연합에서 수립되었다. 하지만 이들간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내부적인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경제재건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김일성 지지세력과 반대파인 연안파(최창익, 서휘, 윤공흠 등), 소련파(박창옥, 김승화 등)세력들의 대립이 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반(反)김일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 반(反)김일성 운동이 본격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안파와 소련파에게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외세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김일성과 그 추종 세력을 꺾기란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김일성은 반대세력을 소련의 지도노선을 추종하는 교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본인의 세력을 확대하고 반대파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8월 종파사건이 터지면서 김일성은 이 사건을 주동하였던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였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1인 지배의 독재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교조주의: 특정한 교의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

 

이후 김일성은 60년대 중반,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4~15차 회의에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채택하였고, 위원장-부위원장 직제를 총비서-비서 직제로 개편, '범빨치산파'숙청을 통해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는 80년대에 이르러 김정일에 의해 제기된 1986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1987년 '주체의 혁명관'으로  그 이론적 토대가 완성된다.

 

 

 

2. 김정일 시대:  수령제의 발전

이론적 토대에 더불어 '1990년대 북한의 위기'는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를 강화시켰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가 확산되며 달러가 부족한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북한체제는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였기 때문에 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암울한 상황은 김정일에게 하여금 '당의 활동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의 발전은 김정일 후계 작업 차원에서 '당으로 부터 정과 군을 분리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는 1992년과 1998년의 두 차례의 헌법 개정으로 이루어진다.

 

1992년 헌법 개정으로 기존 중앙인민위원회 속해 있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급 또는 상위에 배치하며 일체 무력 지휘와 통솔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에 대한 지도 권한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1993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출 되었으며, 1997년에는 당규약에는 없는 '당총비서'로 추대되어 1인 체제를 강화했다.(기존 당규약에는 '당중앙위위원회 총비서'라는 명칭으로 직함이 명시 되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당중앙위원회'를 뺀것은 1인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김일성 헌법은 이를 더욱 강화시킨다. 김일성 헌법은 국가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내각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헌법개정에 의한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는 당의 타 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없앰으로써 당-정-군이 각기 뚜렷히 나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수령의 직할 통치와 당-정-군의 역할분담을 구조적으로 가능케 만들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새로이 정비됨에 따라 김정일은 당총비서,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각각을 직할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당대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최고지도자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각종회의들이 열리지 않았으며, 김정일 측근으로 구성된 '당 비서국'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사실상 최고집행기관으로 실질적인 국정을 주도했다. 

 

 

1990년대 초중반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해 '내각책임제'와 '선군정치'를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 발전의 기제로 삼았다.

경제개선을 위해 도입된 '내각책임제'는 당 내부의 경제관련 부서의 숫자를 대폭 줄여 내각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감소시켰으며, 내각의 자율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선군정치'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제 1기둥, 혁명의 주력군으로 바라 보았다. 이로인해 군은 위상강화와 더불어 당에 대한 상대적인 자율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군 관계에 있어서 당의 우위성은 여전했다. 정에는 경제관리에 당의 간섭을 제도화 하고 있는 '대안의사업체계(大安─事業體系)'가 있었으며, 군 내부에서는 '총정치국'이 군의 당적통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안의사업체계: 공장·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 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2장 '권력구조와 엘리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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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갑식. (2014).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국제정치(KWP), 30(1), 29-64.

정우곤. (1997). ' 수령제 ' 의 형성과 대외관계. 시민정치학회보(고황정치학회보), 1(0), 137-156.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사회평론,2013.

통일교육원. (2016). 「북한지식사전」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