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지난 3월 2일 북한에서는

'식수절'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식수절'은 우리나라의

식목일에 해당하는 날로 

주민들이 나무를 심도록 장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늘 포스팅은 

남한의 식목일(4월 5일)이 있는 

4월을 맞아, 

북한이 '식수절' 행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인 산림황폐화에 대해 다루고, 

그에 대한 국가정책을 

어떻게 관철시켰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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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산림황폐화 현황

2. 산림훼손의 영향 

3. 북한의 산림정책 

4. 남북산림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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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산림황폐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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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림은 

당국의 토지정책 실패와 

자재난, 식량난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훼손되었다. 

 

국가건설 초기부터 

산지지역이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림을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산림을 국유화하고 

사회조직이 산림 이용 및 관리를 하는

체계로 운영되어오고 있다. 

 

북한은

1976년에 '다락밭 건설투쟁'이라고 불리는 

밭을 개간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벌였다.

 

이 '다락밭 건설투쟁'은

부족한 평야를 보충하기 위해서

산지, 산림을 벌채하여 

밭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이런 활동이 산의 지력을 크게 훼손시켰고, 

산림이 산사태와 홍수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황폐화가 계속되다가

1990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와서는

전체 산림의 4분의 1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당국의 지원이 대폭 감소하여

'자력갱생'을 강조하였는데, 

이 때 북한주민들이 먹고 살고자,

대규모 벌목을 진행하고, 

무분별한 산지 개간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11년에 

영국의 위기관리 전문기업인 

'메이플클로프트'는 

북한의 산림 황폐화 정도가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전 세계 3번째로 

심각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8년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산림협력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의 총 산림 면적 32%가 

황폐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2020년 7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산림면적이 

2010년 조사 결과에 비해 

21만ha(헥타르)의 산림면적이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평양 전체 면적 규모랑 비슷하다고 한다. 

 

2021년 3월에는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GFW)' 세계 벌목조사기관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약 23만 3천 ha의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 그래도 

감소추세였던 벌목 면적은 

2019년 급증하여 2만 8천 ha 정도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조사기관 처음으로 

2만 ha를 넘은 것이며

주로 양강도, 자강도, 함경남도에서 

전체 벌목 면적의 64%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극심한 산림황폐화 현황이 

여러 기관에서 거의 매년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38노스에서는 2019년에 

북한의 산림녹화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있다고 분석했다.

 

위 사진은 

민간 위성에 포착된 북한 평양 인근의

산지지역이다. 

 

왼쪽에 황량한 황무지에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평양 부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이고,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벌목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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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훼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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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1) 수자원 관리가 취약해짐. 

 

벨기에 루뱅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재난 역학연구센터(CRED)가 2007~2016년동안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는 

(1) 홍수, (2) 태풍, (3) 가뭄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홍수, 태풍,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작년 하반기만 보더라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북한당국은 수해복구작업을 

최우선과제들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었다. 

 

산림이나 습지가 황폐화된 지역은

물의 저장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다. 

 

다른 지역보다도 이렇게 

땅이 황폐화된 지역은 

하천 범람과 홍수피해에 

굉장히 취약하다. 

 

적정량의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인공 혹은 자연적인 물 저장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물의 빠른 증발로 인해서 

물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가뭄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19년 9월 발생한 

제 13호 태풍 링링이 북한 지역을

관통한 후 국제적십자연맹이 

당시 피해인구를 530만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보아, 

북한주민들에게도, 북한 당국에게도 

산림황폐화가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2) 온실가스 배출

 

산림파괴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세계 자동차, 비행기, 선박, 기차 등

운송수단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다고 한다.

 

북한은 물론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상당히 적긴 하지만, 

이 탄소배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항상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기도 했다. 

 

북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0.9톤인데, 이는 남한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탄소배출권 때문이다. 

 

탄소배출권은 국가나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온실가스가 감축되어 

탄소배출권이 남아있는 국가가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한 

국가에게 그 권리를 팔 수 있다. 

 

바로 북한이 탄소배출권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외화벌이를 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 북한의 탄소배출권 판매는

대북제재로 인해 막힌 상황이다. 

 

또다른 이유로는,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을 

국제적인 지원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 식량난, 경제난 가중

 

북한이 산림조성에 

열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식량난과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함이다. 

 

북한의 국토 80%가 산지지형이다보니, 

이 지형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용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경제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바로 북한이 강조하는 

'인민경제의 자립'을 기르는 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자립심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북한에게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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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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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렇듯, 

산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정책으로 관철되오고

있었다. 

 

1992년 북한은 '산림법'을 제정하고

1996년에는 '국토환경보호부'를 설치했으며, 

1998년에는 '국토환경보호성'을 신설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남한이나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여 

'평화의 숲', '겨레의 숲' 등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고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국가적인 계획으로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기간으로 정해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이 

있었다. 

 

이는 김정일이 황폐해진 

산림을 살리고자 진행시킨 계획인데,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 들어서자 

김정은은 이 산림복구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였다. 

김정은의 목적은 

북한을 '정상국가화' 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의 근간이 되는

국토관리사업부터 먼저

하려는 것이었다. 

 

2013년에 김정은은 

산림복원정책을 국가적 전략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이 정책은 파괴된 산림생태계를 

빠른 기간 안에 회복하며 

생태계 보호구를 넓히려는 목적이었다. 

 

산림복원 정책이 수립된 이후,

김정은은 매 신년사에서 

산림복구과정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산림복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2012년 4월에는

'국토관리 총동원운동 열성자 대회' 담화에서

토지관리 사업에 대해 강조함과 동시에 

산림조성, 보호관리 사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2022년 안에 

북한의 모든 산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라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6월에는 

재난관리 기본법인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재난관리 4대 기본개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을 수용했고

재난총괄 및 담당기관을 

제도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행령이 미비하고, 

최고지도자의 교시나 현지지도가 

법보다 우선하는 상황이기에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4년 11월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 하기도 하고

2015년 김정은의 노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발표한 기점으로 

김정은의 산림정책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이 세워졌는데 

2022년까지는 나무심기, 2024년까지 

사름률(심은 총 대수에 대한 산 대수의 백분율)을 

높이는 등 산림보호사업에 집중하였다. 

 

김정은 노작에서 언급되었던 

'산림복구전투' 또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산림복구전투는 2단계로 이루어져있는데

1단계는 나무심기, 묘 재배기술을 도입하는 것이고, 

2단계는 산림조성, 묘목 생산, 종자확보, 심은 나무 가꾸기, 

산사태 및 산불 예방공사 등

양묘장 현대화와 과학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2019년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1단계 계획은 끝났고 

2단계 계획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산림복구전투 2단계 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이다. 

 

그럼에도

 당시 산림황폐화 면적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궁핍한 주민들이 

여전히 벌채를 진행한 것과, 

양묘장 기술이 부족한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타개하기 위한 열망은 

교육 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2017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산림과학과가 신설되었고 

2018년에 산림연구원이 건설되었다. 

산림과학자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2019년에는 '산림할당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각 도,시,군의 기관이나 기업소 , 단체에

일정 구역을 할당하고 

자기가 심은 나무는 

자기가 관리하도록 하는 

책임제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농업경영방식도 

산림벌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농복합경영방법'으로 바꾸기를 

장려하고 있다. 

 

임농복합경영방식은 

뙈기밭에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토지보호 목적으로 

나무, 농작물, 약초등을 결합하여 재배하는 방식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과 같이 산림재배구역과

농작물 재배구역을 등고선처럼

나누어 함께 경작하는 방식이다. 

 

아까 도입부에서

언급했듯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매년 '식수절'(3월 2일)에 

나무심는 활동 또한 

북한의 삼림보호정책을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해 

북한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민들이 동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모두 

'식수절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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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산림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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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평양 정상회담 선언문에 

남북은 산림협력을 명시했었다. 

 

그에 따라, 산림청 산하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두고 

묘목지원이나 양묘장 건설과 같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단기적으로 종합적 계획과 

부처협의를 통해 북한에 신규 조림 또는 

재조림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이익 배분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는 제재사항으로 인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보건 및 의료분야보다는 

협력이 제한될 부담이 적다. 

 

또한,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을 때에도, 

남한의 민간단체들을 통해 

대북산림지원을 타진한 것으로 보아, 

산림과 같은 국토관리 분야에서는 

북한의 계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람을 돕는 인도지원은 

북한이 체제의 문제로 받아들여 

실상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산림협력이 북한의 적극적 동참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다. 

 

산림협력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하여 

황폐화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거나 기술이용방안을

만들어 이러한 비정치적 공간에서 

다자 간의 국제협력으로 인해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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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심각한 산림황폐화 실태와 

북한의 산림 정책, 

또 남북산림협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세계의 관심이 환경으로 쏠린 것처럼

북한 또한 국가를 유지하는데 

국토관리가 절실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지난해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남북산림협력센터에 견학을 간 적이 있다. 

 

평소 알려져 있는 

남북산림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고, 어떤 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 때의 견학으로 모든 의문점이

풀렸다. 

 

 

스마트 양묘장에서 기른 양묘들을

북한으로 보내서 그곳에

심는 방식으로 협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스마트 양묘장에 대한 기술 

이전의 계획이 있다고도 설명받았었다.

 

스마트 양묘장은 

물의 양이나 온도, 습도 모두 

자동화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한 용수 역시 재활용이 

가능하여 훨씬 경제적이라는 이점이 있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사업이었던 것인 만큼, 

스마트 양묘장에서 잘 자란 

묘목들이 북한의 산에 심어져서 

북한 주민들이 재해에도 

안심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렇게 북한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주시를 지속하여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남북 대화 노력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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