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게시글은 『현대북한학강의』 '제 6장. 북한주민의 일생과 변화하는 양상'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은 외부에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은 폐쇄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진솔한 생활상을 알려면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얘기를 통해
진실을 듣고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북한의 제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들보다도
북한이 표방하고 공표하고 있는
교육제도나 사회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의 사회는
'유기체적 국가관'에 의해 움직인다.
'유기체적 국가관'이란,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 속의 개인'을 강조한다.
이는 대표적 북한의 구호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에서도
잘 나타난다.
1. 출생 및 양육기관
북한에서 출생은
곧 사회적 재생산이며
국가 구성원인 '인민'이 태어나는 것이다.
출산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곳은
"평양산원"이며, 대표적 여성종합병원이다.
하지만, 역시 아무나 가지는 못한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분주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분주소에서 출생신고 양식을 받아
출생지, 성명, 생년월일 등을 적고
인민반장한테 확인도장을 받은 후에
분주소에 이 양식을 제출하면
출생증을 발급해준다.
출생증은 후에 '공민증'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증명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북한에서 '공민증'은
만 17세에 발급하고,
현재는 수첩형태로
발급받는다.
원래 북한은 배급체 체제가
잘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 등록절차가
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였다.
출생등록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아버지의 직장에 아기를 등록하여
2살이 될 때까지
하루 50g의 식량이 제공되었다고 한다.
2. 양육기관
북한의 대표적인 양육기관은
'탁아소'이다.
'탁아소'는
만 2세까지의 '어린이반',
만 3세가 되면 '유치원 진학준비반',
만 4세가 되면 '유치원 낮은반'으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탁아소의 목적은
여성의 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집단주의 교육 및 사회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탁아소에서의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북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생계현장으로 나가야 하기 떄문에
아이들을 맡긴다고 한다.
3. 교육기관
'탁아소'의
'유치원 낮은반'은
만 4세가 되면 들어갈 수있는데,
본격적으로 집단주의적 규율이 학습되는 곳이다.
일과표에 따라 소위 '주체형 인간'을 위한
학습을 시작하고,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은
영재교육의 대상으로 발탁되기도 한다.
만 5세가 되면
'유치원 높은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의무교육 대상에 들어간다.
낮은반과 마찬가지로
집단주의적 교육을 지속한다.
'유치원 높은반'이 끝나고
만 6세가 된 북한 아이들은
'소학교'에 들어간다.
북한의 입학은 매년 4월인데,
소학교 입학식을
북한에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위관료까지 참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북한의 '소학교'는
원래는 4년제 였으나,
2012년 개편 때 5년제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6세부터 10세까지
소학교에서 교육받게 된다.
남한의 초등학교와
학교생활자체는 다를 바가 없지만,
1학년 때 담임이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소학교'에서의 수업은
주로 정치교육, 기술교육 위주로 이루어진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김정숙의 어린시절,
사회주의 도덕, 국어, 수학, 자연, 음악,
체육 등 13개 과목을 듣게 된다.
방과후에는 소조활동(동아리활동)도
있는데 이때는
예체능 및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진다.
북한 아이들은
소학교 2학년 때부터
'소년단 조직'에 가입하게 되는데,
'소년단 조직'은
만 7세~13세에 해당하면
모두 소년단에 가입되며,
소속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소학교 졸업 후에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과거 명칭은 '고등중학교'였고,
2002년 교육 개편 때 '중학교'로 명칭이
변화되었고,
2012년 교육제도 전면 개편 당시,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로 분리되었다.
소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며,
중학교까지의 교육은
2012년부터
무상교육이 되었고
2017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중학교 또한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중학교에서는
당정책, 김일성의 혁명활동과 혁명역사, 국어,
사회주의 도덕, 한문, 외국어, 조선역사,
세계사, 조선지리, 세계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음악, 미술, 공작, 전기기계실습,
제도 등 약 23개 과목을 배운다.
중학교 과정부터는
국가의 부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력봉사'와 '청년동맹'이
대표적 동원활동이다.
'노력봉사'는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이후에는 최소화되거나
금지되었다.
'청년동맹'은
만 14세가 되면 '소년단 조직'에서
'청년동맹'으로 조직을 이동하게 된다.
'청년동맹'은
처음엔 '민주청년동맹'으로
시작했다가 북한의 사회주의화가 완성된
1964년 이후부터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일명 사로청)'으로 개칭,
1996년 김일성 사후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뀌게 되었다.
김정일 시대 때는
해마다 발표하는 신년사설을
'청년동맹'의 기관지인
'청년전위'에까지 기고할 정도로
청년을 우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되면
'붉은청년근위대'라는
비정규 군사조직에도 가입하게 된다.
별도의 영재교육도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특수한 자질이나 신분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기관으로는
수재 양성을 위한 제1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 등
예체능계 학교도 있다.
영재학교 학생들은
노력동원에서도 면제되며,
대학입학시험에서 예비고사를 통과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제 1중학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재 육성을
주로 하고 있으며,
1984년에 평양에 처음 설립된 후,
이듬해 남포, 개성, 청진, 혜산 등
각 도 소재지와 특별시로 확대되었다.
1999년에는
전국 시·군·구역에 1개교씩
추가 신설하도록 확대되었다.
'제1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출신성분뿐 아니라
과학 및 수학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전문대 수준의 특수교재로
자연과학, 컴퓨터 ,영어 등을 배운다,
이들은 대부분, 김일성종합대학교나,
평양의 리과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진학하여
북한 중앙에서의 엘리트로 성장한다.
'평양외국어학원'을 비롯한
외국어 특수교육기관은
6년제 중학교 과정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8개 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킨다.
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소학교 졸업자로서
혁명 유자녀, 영웅 칭호 수여자 및
영예군인 자녀들 가운데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다.
가장 유명한
'만경대혁명학원'은
혁명 유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1947년 10월,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으로
출발하여, 58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했다.
초기에는 김일성과 빨치산 파의
자녀들과 직계 가족들만 입학했으나,
한국전쟁 희생자 자녀,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의
고위간부, 빨치산 출신의 자녀,
남조선혁명가와 순직한 2급 이상
기업소의 지배인, 기사장의 자녀들에게도
입학 기회가 가고 있다고 ㅎ나다.
11년제로 시작하였지만,
중학교 6년 과정, 단과대학 2년과정의
8년제로 개편하여
11세부터 19세까지
혁명학원에 다니게 된다.
졸업 후에는
주요 정치, 군사 엘리트로 성장한다.
이외에도
강반석유자녀대학, 남포혁명학원,
새날혁명학원, 해주유자녀혁명학원 등
다양한 특수교육기관이 있다.
일반 북한주민들은
중학교 졸업 이후, 대학을 가지 못하면,
남자는 군대, 여자는 직장으로
사회진출을 하게 된다.
만약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남한과 같이, 입시시험을
보게된다.
입시는 예비시험과
본시험, 2단계로 구성된다.
예비시험은 국가고시의 성격이고
본시험은 대학별로 보는 고시인데,
수학, 물리, 화학, 영어, 문학 및 혁명역사를
2일에 걸쳐 3과목씩 치른다.
예비시험에서 통과해야
추천을 받아 본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일반적으로
예비시험 합격률은
전국 중학생들의 20%정도로,
이 중 10%만 대학을 바로 진학한다고 한다.
바로 시험을 합격하여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직통생'이라고 부른다.
대학에서 떨어지면
바로 군대나 직장으로 배치된다.
북한대학은
종합대학과
전문대학, 특수대학으로 나뉜다.
종합대학은
대표적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경공업종합대학이
있다.
공장대학, 농장대학,
광산대학, 어장대학 등은
생산현장과의 관련성이 있는
일종의 전문대 성격이다.
특수대학에는
금속대학, 석탄공업대학,
기계대학, 건설건재대학, 철도대학,
경공업대학 등 특수분야 전문적 교육을
담당한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은 3년제인데,
유치원 교양원과 소학교 교원을 양성한다.
전문대학 또한 3년제이며,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은
4~6년제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대학은 등록금은 없지만,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보다 높은 조직생활을 하게 되어
'교도대'로 편성이 된다.
교도대는 2~3학년 사이에
6개월 간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는 조직이며,
교도대 복무 졸업증이 없으면
대학졸업을 할 수 없다.
4. 노동과 여가생활
북한에서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직장을 배치한다.
고학력자일수록
직업선택의 폭은 넓긴하지만,
대부분은 배치가 되는게 일반적이다.
직장을 안다녀도 되지만,
식량배급대상과 국가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배급제가 무너진
90년대 이후에는
장사도 하거나 국경지대를
왕래하며 일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중학교의 경우,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직장으로의 배치를 담당하고,
대학졸업자는
'당 중앙위원회 간부부'의 조정을 받아
직장에 배치된다.
법에서 정해진
노동시간은 하루에 8시간으로,
정년은 남자의 경우 60세,
여자의 경우 55세이다.
노동시간 중간에
생활총화나 여러가지 학습시간이 있다.
일부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업무강도가 더 심할 것같다고 하지만,
업무강도는 남한이 더 세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생각하는 만큼 노동강도가 높진 않을 수
있다고 한다.
5. 대중동원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경제건설이나 집단적 혁신 및
사상개조운동을 통해
전국가차원에서 대규모 인력동원을 하는 것이
예삿일이 아니다.
이 대중운동과
문화혁명은 사상운동이기도 하지만,
경제발전 수단으로 여겨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꽤 중요한 제도이다.
북한에서는
단기간에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려는 목적과
집단경쟁 운동을 통해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려는 목적으로
대중동원운동이 벌어진다.
북한대중운동은
'속도전'의 성격이라고 평가받는데,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라는 '군중노선'을
기반으로, 전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고강도의
'돌파형 대중운동'을 벌이다가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다, 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을 선포하며,
'돌파형 대중운동'을 다시 부활시켰고
요즘은 대규모 동원운동은
축소되는 추세다.
북한의 대중운동은
오랫동안 자주 이루어지지 않다가
작년 하반기에 '80일전투'를
벌이면서 북한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요즘들어 축소된 이유에는
대중동원운동이 경제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미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김일성 시기의 대중동원운동은
상당히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지만,
김정일 시대의
'150일 전투'나 바로 이어졌던
'100일 전투'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한 실패 사례로
분류된다.
북한에서는
대규모 동원이 없는 시기에도
대중집회나 정치적인 궐기대회가
거의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도자의 신년사나 신년사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관, 지역 단위의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이것이 '강제참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정년 후에는,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인 경우,
국가에 의해 생활비나 식량 배급이 이어진다고 한다.
'김일성훈장'이나, '로력영웅'이라는 칭호가 붙으면,
그 액수는 더 많아진다.
6. 북한의 장례
북한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사망 시, 사망진단서를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제시해야한다.
직장에서는 3~5일의 휴가를
주며, 3일장을 치른다.
남자는 검은 천을 팔에 두르고
여자는 머리에 흰 리본을 단다.
장례절차는
녹화사업소나 편의협동조합이
맡아준다고 한다.
국가적 장례는 '국장'이나
'사회장'으로 치러지는데
여기에는 보통 고위관료의 사망이
해당된다.
국가에 대한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은
'열사릉'(우리의 현충원)에 묻힌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사후에도
국장으로 상당히 큰 규모로
장례가 치러졌다.
보통 주민들은
매장을 선호하였는데,
매장을 너무 선호한 나머지
매장지가 모자라서
70년대부터는 화장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매장이
성행하고 있다고한다.
북한에서
'인민'의 사망은
공식기록에서의 삭제를 의미하며 ,
죽음에 이르러서야
국가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북한의 사회변화
(1) 시장
90년대 경제위기로
배급제가 무너진 북한에서는
이후에 시장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였고,
2002년에는 시장을 합법화하였다.
처음의 시장은
'농민시장' 형태였다.
협동농장의 농민들이
개인텃밭이나 집에서 가꾼 채소,
닭 등을 물물교환형태로 교류했다.
존재가치가 미미했지만,
90년대 경제위기 이후에는
그 가치가 높아졌다.
이후에 2002년에
시장을 합법화하며
종합시장의 이름으로
시장들이 공식개설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 전반이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경제생활이 확대되고, 사회질서도 변화되며,
주민들의 가치관마저 변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은
과거의 국가 공급망과
시장이나, 슈퍼마켓, 편의점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통공간이 혼재되어있다.
(2) 집단주의의 약화, 개인주의의 강화
개인주의가 강화되며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NGO단체나
무역활동은 남한이나 외국의 노래,
비디오, 책 등이 유포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사회적 법이나 제도, 문화에서도
변화를 맞게 된다.
법적규정으로는
거주, 이동의 자유가 생기게 되었으며,
컴퓨터 범죄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보의 이동과 확산을 촉진시켰다.
또한, 디지털문화가 확산되고,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
휴대폰이 보급되며
의사소통 양태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3) 지역간, 세대간, 계층 간 격차 확대
북한에서는
소득격차나 시장참여에서의 차이,
불법소득 창출, 정치권력에 의한
소득 창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북한주민들의
사회문화적인 개인적 가치관이
변하고 있지만,
정치구조의 변혁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강력한 통제도 그 이유지만,
정치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대안담론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안담론을 발전시킬
지식인-개혁엘리트들과 주민들의 결합도
이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수용하게 되어서
충분히 사회변혁, 정치적 변혁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제도에서 봤듯이
김씨세습이라는 권력정치구조를
미화하는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받기 때문에,
대대적인 사회적 변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이미지는
호전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점도 변혁으로 이어지는 길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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