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우며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어느새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언제나 그랬듯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여러차례 감행하고 있다.

 

그러다, 2018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9.19 군사합의가 포함된 ‘판문점 선언’을

선포하는 등의

평화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2019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 이어 졌고,

올해 2020년은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여전히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몇 년 간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행해졌던 미사일 도발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북의 이러한 안보위협에는

어떤 접근으로 다가가야 할지 짚어보려 한다. 

 

2017-2020년
北의 미사일 발사 도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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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북한이 감행했던 미사일 발사 도발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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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미사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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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를 도식화 한것이다. 

여기에 최근에 공개한 '화성-16호'와 '북극성-4A'도 포함할 수 있다.

1. SRBM(단거리탄도유도탄): 사거리 1000km 이하

스커드B,C(소련제에서 개발), KN-23

 

2. MRBM(준중거리탄도유도탄): 사거리 1000~3000km

스커드 개량형, 북극성

 

3. IRBM(지대지중거리탄도탄): 사거리 3000~5000km

 

4.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5.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자유롭게 잠항하면서 발사되기 때문에 은밀성이 보장.

 

6. 순항미사일:

로켓을 동력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순항미사일은 자체의 힘으로 날아가는 특징이 있다.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육상발사순항미사일(GLCM),

수중발사순항미사일(SLCM)의 종류가 있다.

 

북한이 2020년 4월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KN-35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에 대응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다.

 

전파교란을 받지 않고, 레이더에 잘 포착이 되지 않아

대응방식이 분명 필요한 미사일이라 할 수 있다.

 

7. 지대함 미사일: ,

주로 바다로 뻗어나온 지역에 배치되어

해상의 함정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

 

8. 지대지 유도탄:

사람,차량,고정발사대 또는 선박에 발사하여

지상을 공격하는 미사일의 종류

북한의 노동1,2호와 대포동 1,2호,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으로 구현된다.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지만, 긴 거리를 가지 못하고,

탄도미사일은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긴거리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많이 미사일을 쏘게 되는 지역인

원산에서 서울까진 200km이기 때문에,

단거리미사일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에는 위협이 된다.

 

더불어, ICBM이나 SLBM 같은 경우에는

사정권이 괌까지도 간다는 분석내용이 있어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 안보에도 굉장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걸며

제재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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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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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국제사회의 대응]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감행 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매번 발표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기업,개인의 자산은 동결해야 하고,

금융이나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에 대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국가의 행동력에 구속적이지 못하다.

 

북한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결의안이 발표됨에도 흔들림없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세게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는 소극적인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

 

북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은

1993년 북의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는 것을 철회하고

특별사찰을 수용함을 약속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825호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북측의 1차 핵실험부터 6차 핵실험을 단행할 때마다,

또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을 발사할 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을 하였다.

 

잠깐! 여기서 유엔 안보리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여기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UN의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15개의 회원국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다. 

 

국제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시에

즉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투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거나

단순 9개국 중요사안인 경우

15개국 중 9개국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는 식이다. 

 

다음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2006년부터 정리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새로 채택된 사안은 없었고

안건이 올라와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부결된 적은 있었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는 경제 제재를 통해

대북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대북제재안을 발효시킨적도 있는데,

이렇게 각종 법으로 대북제재안을 의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서방국가들이 특히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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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응]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지를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대대적인 교류는 단절되었다.

이후에 외교부에 대북제재 관리부서를 따로 두는 등의 대북제재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17년 정권이 바뀌고도 상당히 많은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초기에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응사격이나 대북방송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졌었다. 

또한 한미정밀타격훈련을 통해서도 북 도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회동 등이 이어지면서,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과 북미의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었다.

 

2019년에는 2017년과는 다르게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

모두 2018년에 이뤘던 평화 노력과 정책 때문이었는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듯,

단기 미사일 발사에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 행동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을 하는데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북한이 내부 정권을 보수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6월 김여정 담화에서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도를 넘은 비난을 한 사건과,

지난 9월 소연평도 부근에서

공무원이 피살되고 불태워지는 

비인권적인 만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월북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지며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남북공동조사를 제안한 상태지만,

북한은 확답을 주고 있지 않아

사건진상조사에 진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강경한 대응을 취한다고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지만, 

정부가 너무 온건한 입장을 취하면,

국가의 안보에 힘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올지도 모른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바뀌는 안보 정책이 아닌

원칙을 지키면서 돌발 대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안보책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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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도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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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자신들의 무기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국제사회나 대한민국의 정책적 행동에 대해 반항하고

자신들의 요구대로 행해주기를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건을 바라볼 때 주목해야 할 점은

도발을 감행한 날짜와

어떤 무기를 발사했으며,

고도와 비행거리와 같은 그 무기의 성능이다.

 

도발을 감행한 날짜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근방에 도발을 할 때도 있었고,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020년 3월 2일 도발을 감행한 날도,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관련행사에서 연설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

여기에 북은 미사일로 대답을 한 셈이다.

 

또한, 한미연합군이 훈련할때나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에도

경고성으로 도발하기도 하였다.

 

2019년 11월 23일은 연평도 포격 도발의 9주기가 되는 날이었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이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한 날인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서해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김정은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창린도는 남북의 9.19 군사합의에서 지정한 완충지대에 포함된 것으로

북한의 해안포 발사는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되었고,

국방부는 구두와 서면으로 군통신선을 향해

항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도 대한민국이 무기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새로운 무기를 들여온 것에 대한 반발로 분석되었다.

 

또한 올해 2020년은 4.15 총선거를 앞두고 4월 14일에

원산에서 공대지 미사일과 강원도 문천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날은 김일성의 생일 전날이기도 하여

내부결속용이거나,

우리나라 총선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날짜뿐만 아니라

매번 북한 측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보여줄 때

무기전문가들은 고도와 그 비행거리에 집중을 하여

성능을 파악한다.

 

최근에 북한의 무기들을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점점 향상되고 있고,

상대방이 탐지하기 어려운 저고도 비행 미사일도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6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이 공개되어

안보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ICBM은 다탄두의 가능성이 있어

좀 더 파괴적이고 비거리도 더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신형 SLBM 또한 잠수함에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짧아지고 직경이 더 커져

비거리 면에서 향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또 주목할 점이 점점 해가 갈수록

북한의 탄도 재장전 속도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재장전 속도가 줄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빠른 대응을 못하도록

무기의 질을 향상해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

북한의 무기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미사일로만

북한 국방의 모든 것을 추측할 수 없기에

북한 측에서 공개하는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신뢰하고 단순히 불안에 빠져

안보위협에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정부가 안보 대응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분단 이래, 항상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항상 있어왔다.

강경한 대응을 원하는 보수적인 입장과

온건한 대응책을 수립하려는 진보적인 입장의 대립은

여전히 존재한다.

 

두 입장 모두 대한민국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겠지만,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평화적인 교류를 지켜나갈 때는 지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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