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김여정의 모습. 출처: 일요신문

 

 

 

김일성 가계의 혈통을 '백두혈통'이라 지칭하며, 그 일가를 신성시하는 북한에서는 오직 그 혈통을 잇는 

'수령' 한 사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며, 사실상 혈통 밖의 2인자라는 것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이다.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의 뒤를 이어 '암묵적'인 2인자 행세를 하는 인물이 바로 그의 유일하 여동생인 '김여정'이라는 것에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김여정의 공식 직위나 직함은 당 서열상으로는 2인자가 아니지만, 그가 김정은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점과 
김정은을 수행하는 활동, 그리고 대외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때 명실상부한 2인자인 것이 확실하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대남 및 대미 외교에서 김정은의 '' 역할을 담당하며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역대 김여정의 대외 공개 담화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김여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

2021.01.04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정치] 김여정

 

[북한의 정치] 김여정

:: CONTENTS :: 1. 김여정 2. 과거 행보 3. 2020년의 모습 4. 2021년의 모습 5. 향후 기대 【 김여정 】 1988년 9월 1일 생이다 김정은의 친동생이며, 김정일과 고용희 사이의 2남 1녀 중 막내이다 1990년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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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의 지난 3월 담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

2021.04.10 - [북한의 동태] - [2021년 4월]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

 

[2021년 4월]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

:: CONTETNS :: Ⅰ. 머리말 Ⅱ. 대남담화의 문제점 Ⅲ. 전망(예측) Ⅳ. 맺음말 КНДР의 개인적인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2021년 3월 16일과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선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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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시' - 2020.3.3 / 1,053자(대남)

 

김여정의 첫 대외 담화이자 첫 대남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되었다. 

담화 발표 전날인 3월 2일 김정은이 원산 인근에서 초대형 방사포 등 화력타격 훈련을 지도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자 당일 밤에 발표한 담화이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문구를 사용함과 동시에 우리 당국을 비난하는 어조로 작성되었다. 

이를테면 북한의 행태를 두고는 '위협하고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든가 '자위적행동'이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에 대해서는 '주제넘는 실없는 처사', '적반하장의 극치', '청와대의 행태는 세 살 난 어린이와 다르지 않아' 등

비난하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담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김정은이 지도한 군사 훈련에 대해 정당성을 내세움과 동시에 최고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미국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는 조미 두 수뇌분들사이의 특별한 개인적친분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 2020.3.22 / 1,136자(대미)

 

김여정의 두 번째 대외 담화이자 첫 대미 담화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조 관련 친서를 

보낸 것과 더불어 이에 대한 평가적 요소를 담은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되었다.

 

약 3주 전에 발표된 대남 담화에 비해 훨씬 절제된 외교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테면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4차례 언급하고
'훌륭했던 관계를 유지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고 옳은 행동',
'두 수뇌분들'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트럼프가 김정은을 두고'자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국무위원장 동지의 노력에 감동'한다든가,

아예 트럼프를 직접 겨냥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한다'라는 등 정중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과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컸다는 것과 더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등과 같은 

행동을 기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 2020.6.4 / 1,170자(대남)

 

대한민국의 탈북민 단체가 태영호, 지성호 등의 국회의원 당선 소식을 알리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뒤 

이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수행된 대남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되었다.

 

특히 체제에 위협이 되는 탈북민에 대해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출물', 

'비열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들면서'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 문구를 사용하여 지칭하였다.

또한 우리 당국에 대해서는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

‘제 집안 오물들을 똑바로 청소해야’,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지속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
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폐쇄가 될지'라는 식의 협박성 어조를 담은 

문구를 내세웠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을 주로 탈북민에 국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김여정의 발표 담화 4시간 후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단 내용이 그들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것이 주라는 것과 더불어

정보 유입으로 인한 사상 이반 현상을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1부부장 담화' - 2020.6.13 / 720자(대남)

 

직전 담화가 발표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대남 담화로 전날 있었던 통일전선부장 장금철의 담화에 이은 

공세적인 담화라고 할 수 있으며, 통상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되는 것과 다르게 처음으로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함께 발표가 되었다

6월 11일 대한민국의 NSC 회의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 대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나온 경고성 담화이다.

 

해당 담화에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이 주요 논지를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이제는 련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우리는 곧 다음단계의 행동을 취할것',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담화가 발표된 후 3일 뒤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한편 김정은을 ‘조국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동지'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한 해당 담화에서 '위원장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련관부서들에

다음단계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는 표현 등으로 보아

여정에게 대남 사업에 대한 전권이 확실히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 2020.6.17 / 3,827자(대남)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반응 격으로 나온 대남 담화로 

직전 담화가 발표된 지 4일 만에 나왔으며, 여태까지의 담화문 분량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반박하는 것이니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난하는 문구가 많이 사용되었다.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특유의 어법과 화법

으로 <<멋쟁이>> 시늉을 해보느라',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질 하러 다닌 것이 전부',
'
미련한 주문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연설 때마다 꼭꼭 제정신 없이 외워대고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
크 앞에만 나서면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 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등 원색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지며 

'김여정 담화 무례하고 몰상식, 감내하지 않겠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편 김정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서도 제일 중심핵인 최고존엄, 우리 위원장동지'라고 

표현하며 김정은에 대한 충정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한편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등의 문구 사용을 미루어 보아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미협상이 더뎌지며 

코로나 봉쇄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의 해결에 우리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1부부장 담화' - 2020.7.10 / 3,445자(대미)

 

김여정의 첫 대미 담화가 발표된 후 약 4개월 만에 발표된 대미 담화로 직전 대남 담화와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담화문을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하였다. 

6월 23일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발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후 미국을 겨냥한 담화로 

해당 담화에서 북한은 한국을 통해 미국과 대화하거나, 한국과 함께 대화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단독 대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화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가운데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친분, 신뢰 관계에 대해 

표현한 문구가 지난 대미 담화에 이어 재차 사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트럼프 현 미국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동지의 개인적감정은 의심할바없이 굳건하고 훌륭하지만',

'위원장동지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둘 간의 관계는 의심할 나위 없이 두텁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입장은 '명백한 것은 조미수뇌회담이 미국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두어들일 그 어떤 성과도 없으며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며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김여정 자신은 '나는 원래 남조선을 향해서라면 몰라도 미국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음을 내보이고 있다. 

 

담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미 간 협상은 미국한테나 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북한이 더욱 원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 2020.12.9 / 161자(대남)

 

직전 대외 공개 담화 발표 후 5개월 만에 발표한 담화이자, 김여정이 2020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대남 담화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되었으며, 강경화 당시 외교부장관이 

12월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발표한 담화이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이 더 북한다워졌다며', '자국 내 확진 0명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었다. 

 

비교적 큰 사안이 아니었다는 판단 하에 여태까지의 담화문 중 가장 짧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난조의 표현은 있으나 수위가 낮아지고, 대응에 대한 표현이 모호한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 당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려는 모습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 비상 방역이나 상황 등이 북한 내부에서도 녹록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⑧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1.12 / 527자(대남)

 

8차 당대회의 종료일인 12일에 발표된 대남 담화이자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2021년 첫 공개 담화이다. 

합동참모본부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10일) 심야시간대에 김일성광장에서 당대회 관련

열병식 행사를 포착'하였으며, '연습인지 본 행사인지 정밀 추적중'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비난 반응의 담화이다. 

 

자신들의 행사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를테면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적대적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것이다', '동족에 대한 적의적시각'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등머저리들'과 같은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고 있다.

 

한편 김여정은 당대회 기간 동안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배제되는 등 당내에서 '직책상 강등'을 당하였지만 

당대회가 종료되자마자 대외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⑨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것이다' - 2021.3.16 / 1,801자(대남)

 

2021년 3월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진행에 따른 대남 비난 담화로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되었다.

 

해당 담화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자체의 취소이지 규모나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론한적은 단 한번도 없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에 따른 대응으로 '대남대회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씨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태책까지 예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강경책을 내세웠다.

 

실제로 북한은 해당 담화 발표 후 3월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3월 25일 동해상으로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하는 등 연속적인 도발을

감행하였고, 25일 도발 이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유엔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첫 

대북 비난 메시지를 내기도 하였다.

 

한편 담화에서는
'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싶어 몸살을 앓고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싶은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라며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에 대해 짧게나마 언급을 하였다.

 

 

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 담화발표' - 2021.3.30 / 895자(대남)

 

직전 대남 담화가 나온지 2주만에 나온 대남 담화로, 3월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식 연설을 반박, 비난하기 위한 담화이다. 

 

당시 기념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날 있었던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우려한 

한 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과잉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한 연설을 인용하면서 

'저들이 한것은 조선반도평화와 대화를 위한것이고 우리가 한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로 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함과 동시에 ‘이처럼 비론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미국을 언급하며 비난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 훈련 등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파악된다.

한편 해당 담화에서는 처음으로 김여정이 맡고 있는 전문부서 '선전선동부'를 명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⑪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5.2 / 305자(대남)

 

탈북민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4월 30일에 '25~29일간'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경기 및 강원 일대에 살포했다고 주장한 뒤 나온 대남 담화로 

<<조선중앙통신>>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에도 보도되었다.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다니며',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수 없다' 등의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탈북민을 비난하는 담화를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보도한 것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탈북민 및 탈북 행위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오전에 담화가 발표된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신속한 수사 및 처리를 지시하였다.

 

 

⑫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6.22 / 140자(대미)

 

2020년 7월 대미 담화 후 약 1년 만에 발표한 대미 담화로 분량도 매우 짧게 발표되었다. 

2021년 6월 17일 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에서 김정은의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가 다 돼있어야 한다’는 발언 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20일 언급('흥미로운 신호로 본다')에 대한 반박 담화이다. 

 

'조선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쪽으로 해몽을 하고있는 것 같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제이크 설리번과 성 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자')에 반박하여 

협상 시도의 공을 다시 미국에게 넘기는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을 위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무언가를 가져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⑬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8.1 / 541자(대남)

 

7월 27일 휴전협정일을 기점으로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된 것과 관련한 대남 담화이다.

여태까지 김여정의 대남 담화 중 가장 비난의 내용이 적으며, 8월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에 맞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담화이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것이라고 본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남북 연락채널 복원이 '중요한 반전의 시기'로 인정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최대 변수를 한미연합훈련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미에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며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우리 당국으로 넘기려는 모습을 보여 향후 군사 도발 등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 정당화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⑭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2021.8.11 / 940자(대남)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것에 따른 대남 비난 담화이자 최근까지의 김여정 담화 중 가장 마지막 공개 담화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보도되었다. 

 

해당 담화에서는 직전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따른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국가방위력을 줄기차게 키워온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것을 다시금 립증해주고있다'라며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적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다'라고 향후 방향을 내세웠다.

 

또한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재차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한 조선반도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것이다'

 

지난 3월의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발표된 담화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8차 당대회때 천명하였던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다시 강조하여 미국의 선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태까지 김여정의 담화문에 사용되지 않았던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 해당 담화문이 김정은의 의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여정은 2020년 3월 첫 공개 담화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의 담화인 2021년 8월 11일 담화까지 총 14건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 중 대남 담화는 11건, 대미 담화는 3건으로 대남 담화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김여정 담화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에 들면서 대미 담화의 주축이 외무성 위주로 옮겨진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김여정은 한 차례의 대미 담화-그것도 짧은 분량의-를 발표했던 것에 반해

리선권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병철 군사 비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등의 담화가 

발표되는 등 대미 담화의 주체가 외무성의 실무-간부급 위주로 다양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무진 위주의 바텀-업 접근을 선호하는 바이든의 스타일에 맞춰 개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당분간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의견을 지근거리에서 대변할 수 있는 급인

김여정의 위치를 대남으로 집중되게끔 옮긴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대남 담화의 논조가 주로 비난조인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들의 체제에 민감한 사안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 및 주한미군 철수, 대북전단 살포, 코로나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는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이라는 혈연적 관계에서 

기인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즉 김정은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 김정은의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날 것 그대로의 반응 혹은 의견을 김여정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김여정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김정은을 보좌함과 동시에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혈육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담화의 목적과 특성상 대외 매체에서 전부 발표가 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주요한 사안,

혹은 이를 사상적으로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교육해야 할 사안 및 담화에 한해서는 대내 매체에도 싣고 있다.

이를테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3일 전에 발표한 대남 담화의 경우 김여정의 대남 혁명 업적을 보도하기 위해 

<<노동신문>>에도 게재되었다는 관측이 있다. 또한 가장 최근의 담화도 <<노동신문>>에 실렸는데 이는 

현재 북한의 어려운 상황(코로나, 대북제재, 홍수/폭우 등)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림으로써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군사력 강화 행보에 대한 정당성을 주민들로부터 부여받고자 하는 시도로도 파악할 수 있다. 


김여정이 갖고 있는 특수한 정치적 포지션으로 인해 향후에도 계속해서 김정은의 '입'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나타낼 것이 전망된다. 

이에 우리 당국은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김정은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최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야권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외로 여러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주는, 

대북전단이 무엇인지, 

또 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논쟁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앞으로의 긍정적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말해보고자 한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법'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전단이나

보조기억장치(USB)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

또는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를 하는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처하게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초 발의 되었으며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대북전단은 

북한접경지역에서 

선전을 위한 매체를 보내는 것으로

요즘은 탈북민단체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이 대북전단은 지난 6월 김여정의 담화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전단 살포행위가 

왜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60년을 걸쳐온 대북전단의 역사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 대북전단의 역사 】


대북전단은 일명 "삐라"라고 불렸으며 

한국전쟁 때부터

이어져내려온 것이다. 

 

사진출처: BBC NEWS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심리적 압박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시작했으며 

이에 북한군도 

대남전단을 뿌린 것에서 비롯되었다.

 

주로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이었으며,

전시상황이었기에 

실제로 전단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960~70년대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 때였기 때문에,

주로 체제과시용의 전단이 

많이 날라왔었다. 

 

안전보장증을 보내어,

월북을 하면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거나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이때 남한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월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고 한다. 

 

70년대를 거쳐 80년대가 되면서,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88올림픽까지 개최하게 되었다. 

 

이때 주목할 점은

 88올림픽 유치 당시에 

전단에 초대장이라고 명시를 하여 

북한 주민들이 혹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계속 남북한 간의 전단 살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상호비방 중지 합의로 

정부차원에서의 전단 살포는

 공식적인 중단을 하게 된다. 

 

80년대부터 이어져 왔던

북한이 보낸

대남전단을 주워서 

학교나 파출소에 가져가면 학용품으로 바꿔주는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처리 규칙 또한

2007년에 삭제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에는탈북민단체나

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민간차원에서 전단을 

살포했는데, 

전단에 컵라면이나 쌀 등 먹을 것을

묶어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북한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비방과, 심리전, 전단살포가

다시 시작되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 

대북전단이 대폭 확대가 되었었고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4년, 북한군이 대북전단에 고사총을 발사하여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여

남북 접경지대가 얼어붙었던 적도 있었다.

 

이 사건 이후에는, 

남북접경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주민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해있었고, 

대북전단이 바람을 잘못 타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쓰레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과 북이 평화기조를 보이던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다시 군사분계선 일대에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는데,

그럼에도 경찰의 감시를 피해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김여정 담화를 통해 비난으로 되돌아왔다.

 

2020년 강도 높은 김여정의 비난 후에,

정부는 2곳의 민간단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지시했고, 

여권에서의 움직임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발의되었다.

 

국회본회의까지 통과되자,

사실상 입법이 확정이 된 것인데, 

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찬반논란 】

 이 법안을 둘러싼 양론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찬성 측은 

대북전단은 냉전시대의 유물로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실제 북한주민의 인권이 신장되는 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북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입장을 밝힌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대북전단 행위를 읽기만 해도 

반민족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수위가 굉장히 세다고 한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이며,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체제부정 등과 같은

문제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적대국면으로

몰아넣는 조치라 주장한다.

 

이번 법안의 기본정신은

남북합의를 지키는 것이며

남북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자는 의미라고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기본적인 가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위이므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고

반민주적인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와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 자체가 폭압체제 하에서

영원히 살라는 반민족적 행위라는 것이다.

 

대북전단은

북한 내의 변화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알려주어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생겨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반대측의 논리는

국제사회에서도 적용되는 듯 하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CNN인터뷰에서

2014년에 대북전단에 고사총을 발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큰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정말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미국 내 북한인권운동가들은

진짜로 문제로 삼아야 될 것은

북한 내에서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하는 것인데,

이번 법안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비판하고 있다. 

 

미 의회 하원위원이자,

미 의회 산하에 있는 초당적(당을 초월하는)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는

한국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차기 행정부가 꾸려지고 나서,

내년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성명을 냈는데, 

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국내에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또한, 스미스 하원위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도물품을

남북경계와 제 3국을 이용하여 보내는 것을

범죄화시키 것이 우려스렵다고 언급했다.

 

이런 미 의회의 인사들 말고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을 

맡고 있는 킨타나 또한

이 법안의 여러 부분을 비판하였다. 

 

일단, 법률의 다른 방법도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해야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법안 시행 전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두번째로는, 세계인권선언에 거스르는 법안이라는 점이다. 

 

세계선언인권 19조에 따르면,

남북한 주민은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가 있고, 

이번 개정안은 

인권선언에 의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탈북자들과 시민단체의 

대북관여 활동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측에서 언급한 

접경지역의 인명피해나 위협을 막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면,

표현과 위협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법안에는 이러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이렇게 양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통과절차 수순을 밟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관계 그리고 외교관계에

어떠한 국면에 접어들 것인가?

 

【 전망 】

이 법안이 통과되고

대한민국 법으로 자리잡는 상황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될지도

위의 찬반양론처럼 팽팽하게 맞선다. 

 

먼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

북한에 보내는 긍정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기본합의서, 고위군사회담 합의서, 

판문점 선언까지 

상호비방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민간차원에서의 대북살포는계속되어 왔고, 

북한은 남한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남한 정부의 의지를 

제대로 표명한 것이고, 

북한에게 대남관계에 대한

유연성을 주어 화해노선을 밟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으로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고 한다. 

 

반대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

외교적으로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 말한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며,

 바이든이 추진하는 민주주의 가치 기반의 

동맹국 공조의 전선에서

한국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 공언하였고, 

인권보고서와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재평가한다는 뜻일 것이기 때문에

외교에서 부정적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오늘, 이렇게 

대북전단금지법안에 대한

논란들을 정리해봤는데 ,

양론이 모두 일리가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이 양론 간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니, 

이 법안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잘 분석하여 후에 우려가 종식될만한 대비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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