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분석들에 대해 소개해보려 한다.

목차

1.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3.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4. 국가정보원, 11월 3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어느덧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다음달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번 당대회의 경우,

북한이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

예상보다 이른 시기(5월이 아닌 1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앞으로의 북한이 어떠한 대내외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주목이 쏠리고 있다.

당대회의 의정사안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관 선거가 있어

북한의 주요 정책평가와 향후 노선을 엿볼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1.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 8차 당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보고서 

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지속 예상

최근 12월 15일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전략보고서 따르면 북한이 전략노선 일부를 수정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의 전략노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김정은 집권이후 '선군노선 → 경제·핵무력병진노선(13.3) →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18.4)'의 순으로 변화하여 왔다.

지난 7기 6차 전원회의(20.8.19)에서 새로운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제시할 것을 예고하였으나, 분석에 의하면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지속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전략노선 제시를 위해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하며, 이는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의 승리 선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국가핵무력 완성선언(17.11.29)을 통해 핵군사강국을 달성한 후에야 경제강국 건설로 국정목표를 전환하면서 전략노선의 변화를 수반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의 종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② '정면돌파전'의 변화 예상

우선, '정면돌파전'은 혁명적 노선으로 전략적 노선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혁명적 노선이란, 전략적노선(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관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8차 당대회에서는 '정면돌파전'을 대신하여 새로운 전략전술적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새로운 혁명적 노선은 제재완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은 정면돌파전에도 불구하고 경제건설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가 있으며,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 노동신문 1월 1일. 또한 정면돌파전을 북한판 ‘전략적인내’로 본다면 미국 대선 이후 변화된 환경에 따라 전략전술적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전략전술적 조정을 위해 8차 당대회에서 ‘정면돌파전의 완료’를 선언하고 새로운 노선을 선포하며, 아래와 같은 사실을 성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 정치외교적·군사적 공세 성과: 신형 ICBM, SLBM

→ 자력갱생을 통한 자강력 확보 성과: 수해복구와 평양종합병원 건설 등

③ 대남정책, 강경에서 '유화정책'으로 전환 예상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고 이후 대남 유화정책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

※ 2016년 상반기: 북한 4차 핵실험(1.6) → 남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사드배치 공식협의 시작 → 북한 SLBM 사출 영상 공개, 신형무기 사진보도 → 남한 개성공단 전면중단(2.10), 북한 개성공단 폐쇄(2.11) → 북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서울해방작전으로 대응 위협 → 북한 제7차 당대회(5.6~9) 이후 대남 대화공세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자원 유입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에서 성과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북미 대화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타개 방식은 7차 당대회와 유사하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군사회담제안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대화가 어렵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될 경우, 출구전략으로 남북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을 전격 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보고서

① 제재 무력화에 초점을 맞춘 ‘정면돌파전 2.0’ 제시 예상

2021년에는 제재의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내부적 힘과 발전 동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버전의 정면돌파전 2.0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와 함께 원료·연료·설비의 국산화, 화학·금속·농업부문 중시, 절약과 재자원화, 내수 시장 확대, 외화의 중앙집중, 산업가동률 제고와 사회주의공업화 추진, 사상교양사업과 업무태도의 혁신, 과학적 계획 수립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경제는 제재보다는 코로나19로부터 받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든 새 정부의 출범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코로나19를 확실히 통제하고, 북중교역을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지금처럼 방역전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경제건설 목표와 세부지표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기존 5개년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노선과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미진한 부문을 과감하게 보완하는 방식일 것이다. 제재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과 내각 간부의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 지속, 내각의 사업별 집행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발전 청사진으로서 10대 ‘중장기’ 전망목표를 제시하고, 새로운 연속적인 속도전 창출 시도가 예상된다.

북한이 이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는 근거로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악화된 경제사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끌 미국 신행정부도 당분간 국내문제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등에 신경 쓰느라 북한문제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미국이 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이고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 등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북한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된다.

②남북관계 경색·답보 국면의 지속과 현상유지

코로나19로 인해 남북간 대화 및 접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남북관계에 복원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도 기회의 창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남북한 방역·보건 협력의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전개되지도 악화되지도 않고 현상유지 관리 속에서 오히려 운신의 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③ 8차당대회에서 제시할 메시지:  ‘선미후남(先美後南)’과 ‘선남후미(先南後美)’ 사이에서 고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유예를 실시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에 관심을 둘 경우, 북한은 강경한 대미/대남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진용이 준비되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미 행정부의 대북접근을 조율한다면 북한이 선남후미로의 정책전환을 할 가능성있다고 분석했다.

3.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기자간담회

2020년 12월 1일 열린 통일연구원 '2021년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

당대회가 1월 1~5일 열릴 가능성 높아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 수립에 있어 영향을 주는데 무게를 두고 '선제적인 메세지를 제시'예상

새로운 전략노선: 강경대신할 온건한 내부 지향적 전략노선 가능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증대로 지나친 외향적 방식 대신 내향적 담론을 꺼낼 수 있다는 시각

전략무기 과시 행보 가능성

바이든 정부에게 '전략적 인내'가 통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남북관계의 전향적인 발언 가능성

향후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미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 보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로 가는 방식을 위해 유화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음

4. 국가정보원, 11월 3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김정은 '공화국 대원수' 격상 가능성

리병철, 방정천 인민군 원수진급은 김정은 대원수 칭호 수여를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

김여정 승진 가능성

현재 김여정의 소속 및 직책(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소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오를 것이 유력

노동당 부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에까지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

마키노 요시히로 한반도전문 기자(아사히 신문) "당 정치국 상임위원회 의장과 같은 새로운 직위를 만들고 김여정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권영전, (2020). '북한, 내년 8차 당대회서 '강화된 정면돌파 전략' 제시할듯', 연합뉴스, 12월 17일

박정우, (2020). '김여정, 내년 당 부위원장 승진 가능성', 자유아시아방송, 12월 17일

송기욱, (2020). '김정은 집권 10년...8차 당대회서 던질 메시지는', 뉴스핌, 12월 17일

이현기, (2020). '날이 갈수록 커지는 김여정 권력, 8차 당대회의 권력 재편 전망', 자유아시아방송, 12월 17일

최소망, (2020). '반년 만에 등판한 北 '2인자' 김여정, 내년 지위 격상될까', 뉴스원, 12월 20일

김일기, 이수석, (2020). '북한 8차 당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0).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나무위키. '조선로동당 7차대회',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