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헤럴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우며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어느새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언제나 그랬듯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여러차례 감행하고 있다.

 

그러다, 2018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9.19 군사합의가 포함된 ‘판문점 선언’을

선포하는 등의

평화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2019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 이어 졌고,

올해 2020년은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여전히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몇 년 간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행해졌던 미사일 도발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북의 이러한 안보위협에는

어떤 접근으로 다가가야 할지 짚어보려 한다. 

 

2017-2020년
北의 미사일 발사 도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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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북한이 감행했던 미사일 발사 도발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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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미사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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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를 도식화 한것이다. 

여기에 최근에 공개한 '화성-16호'와 '북극성-4A'도 포함할 수 있다.

1. SRBM(단거리탄도유도탄): 사거리 1000km 이하

스커드B,C(소련제에서 개발), KN-23

 

2. MRBM(준중거리탄도유도탄): 사거리 1000~3000km

스커드 개량형, 북극성

 

3. IRBM(지대지중거리탄도탄): 사거리 3000~5000km

 

4.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5.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자유롭게 잠항하면서 발사되기 때문에 은밀성이 보장.

 

6. 순항미사일:

로켓을 동력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순항미사일은 자체의 힘으로 날아가는 특징이 있다.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육상발사순항미사일(GLCM),

수중발사순항미사일(SLCM)의 종류가 있다.

 

북한이 2020년 4월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KN-35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에 대응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다.

 

전파교란을 받지 않고, 레이더에 잘 포착이 되지 않아

대응방식이 분명 필요한 미사일이라 할 수 있다.

 

7. 지대함 미사일: ,

주로 바다로 뻗어나온 지역에 배치되어

해상의 함정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

 

8. 지대지 유도탄:

사람,차량,고정발사대 또는 선박에 발사하여

지상을 공격하는 미사일의 종류

북한의 노동1,2호와 대포동 1,2호,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으로 구현된다.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지만, 긴 거리를 가지 못하고,

탄도미사일은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긴거리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많이 미사일을 쏘게 되는 지역인

원산에서 서울까진 200km이기 때문에,

단거리미사일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에는 위협이 된다.

 

더불어, ICBM이나 SLBM 같은 경우에는

사정권이 괌까지도 간다는 분석내용이 있어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 안보에도 굉장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걸며

제재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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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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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국제사회의 대응]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감행 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매번 발표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기업,개인의 자산은 동결해야 하고,

금융이나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에 대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국가의 행동력에 구속적이지 못하다.

 

북한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결의안이 발표됨에도 흔들림없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세게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는 소극적인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

 

북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은

1993년 북의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는 것을 철회하고

특별사찰을 수용함을 약속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825호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북측의 1차 핵실험부터 6차 핵실험을 단행할 때마다,

또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을 발사할 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을 하였다.

 

잠깐! 여기서 유엔 안보리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여기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UN의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15개의 회원국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다. 

 

국제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시에

즉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투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거나

단순 9개국 중요사안인 경우

15개국 중 9개국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는 식이다. 

 

다음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2006년부터 정리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새로 채택된 사안은 없었고

안건이 올라와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부결된 적은 있었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는 경제 제재를 통해

대북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대북제재안을 발효시킨적도 있는데,

이렇게 각종 법으로 대북제재안을 의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서방국가들이 특히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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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응]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지를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대대적인 교류는 단절되었다.

이후에 외교부에 대북제재 관리부서를 따로 두는 등의 대북제재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17년 정권이 바뀌고도 상당히 많은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초기에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응사격이나 대북방송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졌었다. 

또한 한미정밀타격훈련을 통해서도 북 도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회동 등이 이어지면서,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과 북미의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었다.

 

2019년에는 2017년과는 다르게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

모두 2018년에 이뤘던 평화 노력과 정책 때문이었는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듯,

단기 미사일 발사에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 행동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을 하는데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북한이 내부 정권을 보수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6월 김여정 담화에서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도를 넘은 비난을 한 사건과,

지난 9월 소연평도 부근에서

공무원이 피살되고 불태워지는 

비인권적인 만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월북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지며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남북공동조사를 제안한 상태지만,

북한은 확답을 주고 있지 않아

사건진상조사에 진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강경한 대응을 취한다고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지만, 

정부가 너무 온건한 입장을 취하면,

국가의 안보에 힘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올지도 모른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바뀌는 안보 정책이 아닌

원칙을 지키면서 돌발 대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안보책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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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도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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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자신들의 무기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국제사회나 대한민국의 정책적 행동에 대해 반항하고

자신들의 요구대로 행해주기를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건을 바라볼 때 주목해야 할 점은

도발을 감행한 날짜와

어떤 무기를 발사했으며,

고도와 비행거리와 같은 그 무기의 성능이다.

 

도발을 감행한 날짜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근방에 도발을 할 때도 있었고,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020년 3월 2일 도발을 감행한 날도,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관련행사에서 연설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

여기에 북은 미사일로 대답을 한 셈이다.

 

또한, 한미연합군이 훈련할때나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에도

경고성으로 도발하기도 하였다.

 

2019년 11월 23일은 연평도 포격 도발의 9주기가 되는 날이었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이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한 날인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서해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김정은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창린도는 남북의 9.19 군사합의에서 지정한 완충지대에 포함된 것으로

북한의 해안포 발사는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되었고,

국방부는 구두와 서면으로 군통신선을 향해

항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도 대한민국이 무기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새로운 무기를 들여온 것에 대한 반발로 분석되었다.

 

또한 올해 2020년은 4.15 총선거를 앞두고 4월 14일에

원산에서 공대지 미사일과 강원도 문천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날은 김일성의 생일 전날이기도 하여

내부결속용이거나,

우리나라 총선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날짜뿐만 아니라

매번 북한 측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보여줄 때

무기전문가들은 고도와 그 비행거리에 집중을 하여

성능을 파악한다.

 

최근에 북한의 무기들을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점점 향상되고 있고,

상대방이 탐지하기 어려운 저고도 비행 미사일도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6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이 공개되어

안보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ICBM은 다탄두의 가능성이 있어

좀 더 파괴적이고 비거리도 더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신형 SLBM 또한 잠수함에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짧아지고 직경이 더 커져

비거리 면에서 향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또 주목할 점이 점점 해가 갈수록

북한의 탄도 재장전 속도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재장전 속도가 줄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빠른 대응을 못하도록

무기의 질을 향상해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

북한의 무기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미사일로만

북한 국방의 모든 것을 추측할 수 없기에

북한 측에서 공개하는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신뢰하고 단순히 불안에 빠져

안보위협에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정부가 안보 대응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분단 이래, 항상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항상 있어왔다.

강경한 대응을 원하는 보수적인 입장과

온건한 대응책을 수립하려는 진보적인 입장의 대립은

여전히 존재한다.

 

두 입장 모두 대한민국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겠지만,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평화적인 교류를 지켜나갈 때는 지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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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4일,

우리 군은 강원도 고성 전방에서

귀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남성은 최전방 철책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철책 일부가 훼손됐다.

최전방 철책은 3중으로 돼 있으며,

과학화 경계감시장비가 설치돼 있다.

군은 해당 부대에 대침투경계령인 '진도개'를

'하나'로 격상하고 수색작전을 벌였다.

신병을 확보한 장소는 GOP에서 상당히 남쪽이며,

신병 확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 한다.

11월 10일, 김준락 합참 공모실장은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GOP 작전의 특성상 GOP 종심에서 차단해서

봉쇄선 안에서 귀순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작전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며

경계 실패 논란을 일축했다.

 

 

1. 사건의 경위

11월 2일 22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미상 인원이

두 차례 포착돼 감시 경계태세 강화

11월 3일 19시, 북한 주민이 국군 경계초소의

철책을 넘는 장면이 포착된 후 당국이 진도개 단계 격상

11월 4일 오전, 군 당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수색작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

11월 4일 10시, 북한 주민 1명의 신병 확보 발표

 

 

 

2. 과학화 경계시스템이란?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비롯해

철조망에 깔린 센서로 거동수상자를 잡아내는 체계로,

사람이나 동물이 철책에 닿으면 센서가 울리며

5분 대기조가 즉각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역 병력 부족으로 전방에 대규모 경계근무 투입이

제한되면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구축됐다.

탈북 남성은 철책을 건드리며 남쪽으로 넘어왔지만

철책의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

현재 군 당국은 전비태세검열단을 보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 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군이 최전방 철책의 센서 감도를

일부러 낮게 조정해

귀순자의 월책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시스템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군 관계자는 "보통 철책에 설치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매우 예민해 바람에 돌이 튕기거나

짐승이 건드려도 비상벨이 울린다"며

"때문에 부대 인원들이 자주 출동해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분석을 보면

군은 내년 경계시스템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

내년도 도입할 CCTV에는 AI 기능을 적용해

인원과 선박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하지만 결국 과학화 시스템도 사람이 운용하는 만큼

대비태세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 부족으로 과학화 체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나,

과학화 체계도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

 

 

3. 대침투경계령이란?

 

[ 진도개 ]

국지적 위협 상황이 일어났을 시에

발령되는 경보 조치를 뜻한다.

숫자가 작을수록 높은 단계이다.

 

 

[ 워치콘, Watch Condition ]

대한민국과 미국의 합동작전 중 하나.

북한의 군사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하는 지표.

휴전 중인 '평상시' 한국의 워치콘은 4등급이다.

 

 

[ 데프콘, Defense Readiness Condition ]

위성, 정찰기, 전자전기 등으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워치콘 상태를 참고해

전군에 발령되는데, 5단계로 나뉜다.

 

 

 

[ 충무 ]

전면전 대비 정부 총력전 전쟁 태세.

데프콘과 동일한 국가비상사태경보로,

충무 3종부터 1종까지 있다.

1953년 이후 한국에서는 발령된 적이 없다.

 

 

[ 인포콘, Information Condition ]

 

정보작전 방어 태세.

온라인 체제, 즉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태세에 돌입.

 

4. 2012년 노크 귀순 사건

이번 사건이 일어난 강원도 고성군은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는데,

철책을 넘어 한국군 GOP에 접근해 창문을 두드릴 때까지

군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한 언론사에서는 이 사건에 빗대

이번 사건을 '숙박 귀순'이라고 명했다.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North Korea Defectors)

또는 탈북민이라고 부르며,

북한에서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자신의 나라에서 이탈해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 망명한 난민을 가리킨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법률상의 용어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여러 이유로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탈출해 왔다.

초기에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망명해 오는 사람은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로 탈출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공군 조종사의 귀환은

'귀순용사'로 칭하여 대대적으로 선전됐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남북의 경제격차가 역전되고

대조적으로 북한에서는 만성적인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이후 탈북민의 성격은

정치적인 망명에서 경제난민의 성격으로 바뀐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

북한에서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으로 가속화됐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대규모 인원이 탈북을 감행한다.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힌 주민과,

중국 등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는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

또한 국경수비대는 탈북하려는 주민을

체포하기 어려울 경우 사살한다.

탈북자들은 대체로 두만강을 넘어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탈출하는 방법을 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는 대로 불법 입국자로서

투먼과 훈춘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협정을 체결해,

탈북자는 중국 내에서 숨어서 지내야한다.

 

중국 잠입에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거나

각국 대사관, 외국인 학교 등으로 도망쳐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 후 대부분이 남한으로 망명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탈북자 수의 증가에 대비해

정착지원제도 정비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탈북자는 탈북동기, 신원, 위장입국 여부 등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조사받은 뒤에

탈북자 지원조사기관인 하나원에 보내져

12주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이후에 취직, 주민등록, 임대주택알선 등

정착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일부 탈북자들은

문화어 말투를 고치기 힘들어 하며,

이는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간첩으로 오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까지의 탈북자 중 가장 고위급 인사는

북한의 당 비서를 지낸 바 있는 황장엽이다.

그 외에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도 널리 알려졌다.

 

 

5. 북한 이탈 주요 사례

 

1984년 11월 23일, 소련의 관광 안내원

바실리 마투조크가

판문점을 달려서 남쪽으로 귀순한 사건이 있었으며,

북한군이 추격하며 총격을 가해

국군 병력과 상호 총격전을 벌여

사상자까지 났었던 전례가 있었다.

이 경우 국군 초병이 적탄에 맞았기 때문에

자위권이 성립됐다.

 

2012년 10월 6일, 북한군 하전사 1명이 상관을 살해하고

남북을 잇는 경의선 도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

10대 후반의 귀순 병사는 총을 버리고

비무장상태로 우리 군 초소로 뛰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6월 5일, 중국 닝보 소재의

북한 식당 '류경식당'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했다.

북한 사회에서 중류층에 속하는

종업원들이 주축이 된 사건으로,

이들은 밤에 식당을 몰래 빠져나온 뒤

차량으로 상하이로 이동해

다음날 새벽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탔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서

북한 여권만 소지하면

출국에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6월, GP에서 벌어진 북한군 귀순 사건은

제2의 노크 귀순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귀순 과정에서 휴전선에서 5분간 손을 흔들고

GP 600m 앞에서 소리치기도 했으며,

톱으로 철책을 내려치는 등

진작 군부대에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던 중 추진철책의 문을 바로 찼는데,

틈이 벌어지자 그 틈으로 탈북에 성공했다.

 

2017년 11월 3일, 조선인민군 육군 소속

오청성 하전사가 판문점을 넘어 귀순하다

이를 저지하려는 조선인민군 육군에게

5발의 총상을 당한 채로

국군에 구조된 사건이 있었다.

노크 귀순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험난하게 귀순했다.

귀순 병사의 몸속에 30마리 이상의 기생충이 있어

북한의 열악한 실태와 위생 환경을 알 수 있었다.

열악한 의료 현실로 항생제 내성이 거의 없어서

약을 잘 듣는다는 점이

치료에 도움이 됐다고

이국종 교수 의료팀이 밝혔다.

현재는 재일교포 탈북자 출신

김주성 통일부 통일교육원 전문 강사와

함께 생활한다고 한다.

 

2019년 6월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23사단 관할의 삼척항에서 발견됐다.

이후 선장을 포함한 두 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두 명은 돌아가기를 원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으로 귀환됐다.

낚싯배 수준의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탈북을 한 것이라

이를 자세히 탐지하기 위해서는

해상초계기가 가까이 접근해야 하는데,

한국 해군은 타국의 군함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5~9k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도 4km 이내로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정도의 배를 4km 거리에서 판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목선 최초 발견자가 산책 중인 주민이었고

우리 군과 해경은 목선이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경계 실패 논란이 일었다.

 

2020년 7월 19일, 북한이탈주민이

해병대 제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강화도 북한 최전방의 철책 밑을 통과하여

한강 하구를 헤엄쳐서

월북한 사건이 있었다.

2017년 수영으로 도강해 강화도를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었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7월 26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악성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인 7월 19일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개성시로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개성을 완전히 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북한군과 국군 모두의 경계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6. 월북 사례

 

자발적 의지로 북한에 영주를 목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입북(入北).

자유 의지가 아닌 납북(拉北),

북한에 잠깐 갔다 오는 방북(訪北)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되지만,

북한에서는 ‘의거입북’이라는 말로 미화된다.

 

1977년 10월 육군 20사단 대대장 유운학 중령이

무전병을 권총으로 위협해 강제로 데리고 월북

 

1978년 6월 육군 12사단

정보장교 이준광 소령의 월북

 

1981년 8월 육군 1사단 GP 담당

중대장 석정현 대위의 월북

 

1984년 6월 육군 22사단 소속 조준희 일병이

소총과 수류탄으로

동료 병사 15명을 죽이고 월북

 

1980년대 후반 빚 독촉에 시달리던

자동차 운수회사 사장이 26살 어린 경리와

오스트리아를 통해 월북

 

1996년 모 부사관이 남한에서 강력범죄를 일으켜

군사재판을 받게 되자 월북

 

2005년 4월 13일 57세의 황홍련이 만취 상태에서

소형 어선을 타고 월북,

18일 남한으로 송환

 

2009년 30대 남성이 철책을 자르고 월북

 

2010년 현직 의사 포함 4명이 스웨덴을 경유해

월북을 기도하다 적발됨

망명신청서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구를 적었으나,

북한에서 '사회적 기여도가

낮아서 곤란하다'는 답을 받음

 

2013년 9월 16일 40대 남성이 일본에서 강제 추방된 뒤

임진강에서 부표를 매달고 월북하다

국군 초병의 총탄에 맞고 숨짐

 

2014년 11월 말 월북했던 50대 남성이

12월 26일 판문점 통해 귀환,

이후 2015년 1월 두 번의 월북을 시도하다 구속됨

 

2015년 6월 22일 30대 남성이 생활고를 이유로

페트병을 타고 월북을 시도하다가

당국에 체포됨

 

2018년 8월 7일

7월 22일에 월북했던 30대 남성이

판문점을 통해 귀환됨

 

2020년 9월 22일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 지도 활동 중이던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방한계선 이북에서 북한군에 피살됨

해당 공무원이 조류 반대방향인

북한해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월북이라는 의견과

월북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논란이 지속 중

 

 

 

6. 남북의 경계선

[ NLL과 SLL ]

NLL :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SLL : Southern Limit Line, 남방한계선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져

동서로 그은 선을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2km 떨어져

동서로 그은 선을 남방한계선이라고 한다.

이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4km를 비무장지대라고 한다.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했는데,

이후 1953년 8월 30일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 3해리에 입각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남한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는

'전초'로 불리는 GP가 있다.

GP와 GP 사이에 다시 추진철책을 만들어

남과 북이 서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한다.

남방한계선 남쪽에는 다시

군사시설 보호와 안보를 목적으로

5~20km의 민간인통제선이 설정돼 있다.

 

 

[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해야 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현재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됐다.

동년 8월 비무장지대에

한국주민 거주의 '자유의 마을'과

북한주민 거주의 '평화의 마을'이 생겼다.

 

비무장지대의 출입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특히 판문점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단이 함께 있는

쌍방 공동 경비의 비무장지대로서

쌍방의 경비병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로이 드나들었으나

1976년 북한군의 도끼 만행사건 이후 금지되고 있다.

 

 

[ 자유의 마을(대성동 마을) ]

유일하게 DMZ 내에 있는 마을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다.

군사분계선과 마을 간 거리는 약 400m이며,

1953년 정전협정의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의 마을을 둔다'는 규정으로 인해 조성됐다.

대성동 초등학교에서는

JSA에서 근무하는 미군이

직접 영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자유의 마을은 UN의 통제를 받는 구역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러한 혜택의 악용을 막기 위해

마을 주민 중 남자는 외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으나

여자는 외부 남자를 마을로 들여 결혼할 수 없다.

결혼 외에는 외부인의 입촌이 어려워

주로 예전부터 살던 주민과 그 자손이 살고 있어,

예전부터 자유의 마을 인구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에 체제 선전을 위해

'북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집 안이 매우 춥다고 한다.

또한 주택에 대한 주민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할 수도 없으며,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문산읍까지 나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더불어 24시~5시까지가

통행금지 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연 8개월 이상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 ]

두 교전국 사이에 협정에 의해

구획된 군사 활동의 경계선으로,

보통 휴전이 성립된 시점의 전선을

분계선으로 삼는다.

한국의 경우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의해

육상에 그어진 선,

즉 휴전선을 의미한다.

상호 간에 이 선을 침범,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휴전선 설정 전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했고,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직접 걸어서 넘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만나면서

남북 정상의 첫 군사분계선 조우가 이뤄졌다.

특히 김정은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이동했는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최초의 일이었다.

 

 

[ 휴전선과 38도선 ]

휴전선은 6ㆍ25전쟁이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휴전됨으로써 한반도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설정된 것으로,

휴전 또는 정전 시 대치하고 있는 양군의 태세를

고정화시키거나 전선에서 병력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설정하는 기준선이다.

군사분계선의 다른 말이다.

 

38도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ㆍ소 양국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점령한 군사분계선으로,

정전협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정치적 경계선이다.

 

 

 

[ CACL,
Civilian Access Control Line,
민간인통제선 ]

군사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선.

전선 남방 5~20km의 범위이다.

 

 

[ JSA, Joint Security Area,

공동경비구역 판문점 ]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상에 있는 구역으로,

 JSA 안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을 비롯해

북한 측의 판문각, 유엔 측의 자유의 집 등

10여 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 주한미군,

유엔군, 조선인민군이 주둔하고 있다.

 

1971년 8월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

1972년 7ㆍ4남북공동성명 등

남북의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이다.

2019년 6월 이곳에서 남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와

북한의 황해북도 개성특별시 판문구역 판문점리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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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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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준, 이우연 (2020). "서욱 "北주민 월책, 경계실패 아냐… 노크귀순과 달라"(종합)", 뉴스원, 11월 9일.

이주원, (2020). "北 귀순 사건으로 드러난 과학화 경계시스템 민낯… 경계작전 문제 없나", 서울신문, 11월 9일.

정빛나, (2020). "'귀순 추정' 북한 남성 1명 10여시간만에 붙잡혀… 군 철책 뚫려(종합)", 연합뉴스, 11월 4일.

 

위키백과, ko.wikipedia.org, '북한이탈주민, '진도개', '데프콘', '워치콘', '충무', '인포콘' (접속일: 2020년 11월 10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사건', '월북', '탈북' (접속일: 2020년 11월 10일).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NLL', 'SLL', 'DMZ', 'MDL', 'CACL', 'JSA', '휴전선', '38선' (접속일: 2020년 11월 10일).

시사상식사전, terms.naver.com/list.nhn,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접속일: 2020년 11월 11일).